○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1) 평생학습과 2) 재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18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동네방네 학습관 운영에 지정서 및 현판 제작에 28만 원 열 개소거든요. 이게 현판 제작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정서하고 현판은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동네방네 학습관이 지금 20개소 지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별도의 추가로 지정했을 때 별도의 그곳에 학원이라든지 공방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동네방네 학습관은 공유경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제공한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입구에다가 요만한 모범음식점처럼 그런 걸 지정하는 건데 열 개소는 앞으로 열 개 정도 더 확장을 하겠다는 의미고 그거는 해가면서 그 숫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현판 가격이 저는 일단 돈 문제라고 한다라면 그게 조금 가격이 높은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책자를 모르고 못 들고 왔는데···… (책자 들어 보이며)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도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동네방네 학습관이 한 35개 정도인데 책자에는 20개까지만 올려져 있더라고요. 소개하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이 크기보다 작은 거에 한 열 페이지 정도 되는 거···…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여기서 현판 제작은 지금 시설에 입구에 아크릴로 제작하는 데인데···… ○정세자 위원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요즘 아크릴로 제작하면 보통 그 정도는 합니다. 지금 열 개소 같으면 그 정도는 하죠. ○정세자 위원 근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동네방네 학습관 운영함에 있어서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운영자가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운영자가 어떤 목적으로 나름 장소를 대여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 1번은 보니까 학원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학원이고 4번, 5번 정도 되는 데는 무슨 소리대금인가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소리늘음인데···… (웃음) ○정세자 위원 아, 소리늘음 네네.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대관을, 그 장소를 빌리고 싶을 때 뭔가 정확한 목적들이 나름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조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중간에 우리가 주무관님들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신청자와 사용자 시간 맞춰 가지고 이래 저래하고 이런다 라면 조금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방네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조금 비효율적이지가 않느냐, 홈페이지 자체에다가 이분들이 35개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거를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다라는 걸 되어 있다라면 굳이 시간 조율하고 또 다시 하고 운영자한테 이 시간이 되는데 또 실무자 분한테는 “시간이 맞습니까?” 하고 계속 그거를 피드백을 해 가지고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방안이 혹시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여기 보니까 동네방네 학습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시설을 많이 활용하는 어떤 지정된 곳에 프로그램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공간을 제공하는 거고 그곳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사시간을 인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장소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쓰는 만큼 그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홈페이지에는 그냥 주소랑 장소 이름만 나와 있지 그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문 그런 게 조금 미흡하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홈페이지 이용하고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를 하나 더하겠지만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는···… ○정세자 위원 홍보가 아니라 그 장소들이 주소만 있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장소에 어떤 주소하고 위치 정도를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까지도 내용을 포함해서 올리면···… ○정세자 위원 네네. 평수라든지 있다 아닙니까, 커피숍이면 커피숍이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런 내역까지 다 홈페이지 상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정세자 위원 네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92페이지, 일반, 평생학습도시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평생학습과 사무용품 등 구입이 20만 원 곱하기 12달 해놨는데 작년에 120만 원인데 왜 배로 올랐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 사무용품비 증액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수가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부분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도로 했다니까 일단 저는 작년 수준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하니까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의미에서 50%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금 9000만 원, 작년에 8200만 원이거든 그죠? 밑에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은 실제 작년 예산은 1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유동철 위원 작년에 82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본예산 말고 추경에 그건 전체 그거지···… 추경까지 포함했습니다, 1억은. ○유동철 위원 추경까지 포함해서···…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성과집 있지요? 바로 프로그램 운영 바로 밑에 성과집 해 가지고 2만 원 곱하기 200부···…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작년에 15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보통 성과집을 내면 일반 흑백도 있고 컬러도 있는데 컬러를 더 넣으면 인쇄비 단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도 추경에 그렇게 넣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그대로 증액을 바로 300만 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유동철 위원 200부를 작성했을 때 어느 곳으로 배부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성과집은 지금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이라든지 성인문해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동네방네학습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다 나가는 곳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식지 제작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소식지는 이거는 평생학습에 대한 내용을 구민 기자가 직접 제작하는 두 달 만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내고장사하 같은 구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250만 원, 6000부, 6회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전년도 금액 250만 원 해서 18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위원님,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결국 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잔액 남을 정도로 감액을 하면 오히려 예산 집행하는 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 밑에 배달강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배달강좌 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배달강좌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관이 하단동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고,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올 수 없는 주민들이 7인 이상을 구성을 하면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되고, 그 강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유동철 위원 7인 이상 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 지금 올해 몇 분 정도 그렇게 강의를 받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18년도에 실적이 12개 프로그램에 135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한 일곱 군데, 여덟 군데 한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예산이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이 됐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배달강좌제가 지금 어떤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액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다고 배로 늘어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횟수를 연 1회 운영하던 것을 2회로 늘리고 이거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 그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간적 제약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지금 135명에 400만 원, 지금 현재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예산 4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과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기 300만 원 정도 일단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리고 평생학습관 통합 워크숍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평생학습 관계자 통합 워크숍은 평생학습 기관이라든지 동아리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주민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어떤 한자리 모여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통영에 가서 1박 2일로 개최를 했는데 실제 내년도에는 1박으로 해서 1박을 안 하고 1일로 해서 하루로 다녀올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500만 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까운 장소에서 시간을 절약하면서 예산까지 절감한다는 그 차원은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금 980만 원 그러니까 기업교육 운영에 작년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980만 원으로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도 기업에서 많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올해 신규로 한글교실을 별도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유동철 위원 아, 그거하고 연계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그 지역에 한글 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돈만큼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늘어나고···… ○유동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글 교실 이번에 신규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신규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성인문해, 저희 사하구에 성인문해 조례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을, 지금 한글을 못 배운 사람들, 어르신들을 상대로도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상대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올해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시고 저 생각으로는 별 실익은 없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행을 해 보시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저희들도 운영하고 나서 다 피드백을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배달강좌제라든지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그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끝내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많은 질문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책자 193페이지입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에서 그 위에 찾아가는 학습 멘토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책자 11페이지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는 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개소 늘어졌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그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20개로 잡혀서 그렇게 편성을 한 거 같은데 지금 학습 멘토는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인력으로 해서 평생학습 센터라든지 주민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 학습 멘토는 지금 지역아동 센터로 해서 거기에 시간당 강사료 1회 3만 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17개 같으면 실제 집행은 17개소로 해 갖고 하면 되는 거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멘토들이 전부다 우리 사하구···…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주민들로 해 가지고 평생학습관에서 양성된 인력···… ○정세자 위원 자격을 취득, 수료했던 분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자격자 과정에 포함해서 했는데 이분들은 어찌 보면 재능기부 차원으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세자 위원 100% 우리 사하구 주민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 활동 지원이 동아리 재능 나눔 이것도 이분들은 저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기를 물도 우리가 직접 가지고 간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활동비라든지 또 재능 나눔에 40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사업은 동아리 연합회가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자체 공연 기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앰프라든지 이런 거를 무대 의자 이런 거를 지원하는 정도로 현금을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행사 자체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사업비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올 18년도에 행사 진행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거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물도 자기네들이 준비를 한다라는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면 이분들한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물까지 포함해서 그거는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원이라는 범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다 준비할 것으로 보고 본인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어떤 조금 예산이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한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18년도에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 해 가지고 공연 지원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입니다. 194페이지에 여기 또한 학습매니저 활동비가 동네방네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이 2만 원 100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이런 실비들이 여기 저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밑에 12 기타보상금에도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과마다 분리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지···…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동네방네 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학습매니저 활동비는 지금 저희 동네행복학습센터가 여섯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신평1·2, 장림2, 감천1, 회화나무, 다대도서관, 이렇는데 거기에 실제 동사무소라든지 그런 데서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행복학습센터를 운영, 총괄은 저희 구청 평생학습과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을 하고 이 마찬가지로 행복학습 매니저도 양성된 인력인데 이분들이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배웠던 것을 다시 나누고 재능 기부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비는 1회 2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만 원으로 되어 있고, 강좌별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그러면 이 2만 원이 사실 크면 큰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일수도 있지만 가격 그런 강사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골고루 우리 지금 학습관을 통해서 배출된 강사님들이 되게 많으시다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조금 골고루 한분이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하실 수 있도록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다행복거버넌스 운영 여기 운영비가 올해 또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활동하신 거를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다행복교육거버넌스 운영은 지금 다행복운영지원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하도록 조례 규정이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는 연 2회로 규정을 했는데 실무협의회는 다행복사업을 할 때에 결국 지역주민이 참여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학교 교사들도 있고 교육 관련 기관의 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의···… 지금 지난해에는 이 사업비가 2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 50%를 감액한 이유는 18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복사업 초기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많은 회의가 이루어졌지만 2019년도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추가로 의견을 들으면 되니까 실무협의회 참석회의 수당이라든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오로지 회의 운영비로 1200만 원이···…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포함하고 예, 예. 그다음에 워크숍은 내년에 지금 워크숍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정세자 위원 예예.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내년에는 지금 올해는 워크숍을 이래 했고 내년 워크숍비 정도 지금 50% 절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회의참석 수당하고 그 부대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실무협의회가 8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8회. ○정세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8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 인원수가 지금 한 20명 정도 운영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회의는 이 횟수만큼 내년도에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하는 거죠. ○정세자 위원 그런데 수당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1회 회의 수당이 지금 7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20명?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의수당 편성은 인원수에 전부 참석을 다하는 거를 전제로 풀 예산으로 보시고 그거는 참석하는 거에 따라서 집행을 뭐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세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수당을 7만 원으로 해야 되는···… 뭐 정해져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 구에서 회의참석 수당은 대부분의 부서에서 7만 원으로 규정을 했다고 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 거버넌스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목적을···… 올해 그러면 뭐 한 게 있습니까, 올해 2018년도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결국 다행복사업을 올해 1월 달부터 시작을 할 때 우리 사하구에 다행복교육이 혁신지구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사하구 교육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 16개 사업이 정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정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은 어떤 거고 사하구에서 할 사업은 어떤 거고 이 모든 것이 이런 어떤 회의 운영 결과로 나타난 성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올해 수당이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수당 지급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게 요청이 있어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뭐 별도로 자료를 보셔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8년도에 회의 참석수당 내역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그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순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예산 부분인데 그 자료를 지금 당장 보지 않으면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정세자 위원 아, 또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정순 예예.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정세자 위원 혹시···… 예, 한번···… ○위원장 박정순 계장님들 혹시 자료가···…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행정사무감사인데···… ○정세자 위원 아, 거기 한번 그래도 마치기 전에 잠깐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그러면 빨리 가셔서 계장님께서 자료를 가져오시고 정세자 위원님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시고 나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뭐 삭감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그죠? ○정세자 위원 194페이지···… ○유동철 위원 아, 193페이지, 아까 정세자 위원께서 이야기드린 뭐 현판제작 같은 것은 우리가 현판제작이라든가 각종 책자라든가 인쇄물 이런 거를 동일한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가격이 독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평생학습과에서도 여러 곳에 최소한 세 군데 이상 견적을 내서 가능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뭐 저렴한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타 시설에 타 기관에 사하구의 명의로 현판을 제작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어떤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예,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철 위원 질을 높이더라도 비교 견적을 해서 가능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비교견적은 당연히 그거는 지출을 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유동철 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가 전년도는 얼마였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200만 원인데···… ○유동철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래 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연합회의 올 1월 달에 총회에서 그거는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학습관 공공운영비가관리비가 전년도의 40만 원에서 50만 원 전기료도 실제 쓴 거 같으면 내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공공요금은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적으로는 공공요금 인상률을 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사하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물론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고, 한데 한번 가보니까 어느 때는 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재미있게 또 강의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가보니까 몇 십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금 현재 몇 회죠? 8회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좀 알지게 해 가지고 알찬 교육을 한 6회 정도로 해서 2회 정도 줄여 가지고 그 부분만큼 예산을 절감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2회분을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사하아카데미 운영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내년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횟수를 줄인다고 그 횟수만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횟수를 줄이고 어떤 내용의 질을 올렸을 때는 지금 현재 우수 강사가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강의료 가지고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횟수를 줄이는 경우는 질을 올릴 때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것인데 질을 올리면 어찌 보면 이 돈보다 더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10월 달에 조성연 지금 현재 인지도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저녁 7시에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도 그날은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전단지 정도 홍보 외에는 특별히 한 것이 없어도 인지도 있고 유명한 강사 같은 경우는 뒤에 의자를 한 30, 40개 정도 더 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손잡고 왔듯이 횟수를 줄이면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은 행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에 오랫동안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각 강사마다 강사비용이 다르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다 다릅니다. ○유동철 위원 다르게 지급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일부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삭감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겠지만 삭감을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맨 위에 상장 제작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상장 제작이 구청 각 부서마다 달라요. 어떤 곳은 1만 원, 어떤 곳은 1만 3000원, 어떤 곳은 1만 5000원 하더라고요. 이것은 통일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습여건개선 해 가지고 초중고 해 가지고 1억 7500 이거 어떤 내용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것도 저희 사하구에 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는 건데 지금 학교에서 소규모 시설 비품 같은 거가 사실 학교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한 700만 원 전후로 학습여건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유동철 위원 700만 원 지금 바로 정해진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거는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초·중학교 그다음에 특성화 고를 대상으로 뭐 격년제 정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은 격년제로 가지는 않는 형편이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지 원을 추경에 올리지 못한 부분하고 내년도 대상하고 합해서 2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억 7500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 작년도에 1억을 지원을 했는데 7500이 늘어났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작년에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학력신장 경비가 있는데 학력신장 경비 6억 1000을 5억으로 1억 1000을 감소시켜서 그 돈을 학습여건개선비로 일부를 더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이거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올해 학습여건개선비로 나가야 될 학교에 추경에 실어야, 9월 추경에 실어 갖고 줘야 될 학교가 있었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같이 넣기 위해서 그 부분이 일부 더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신장 경비는 저희들이 1억 1000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물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 좀 주도가 돼야 될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급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도 없는데, 그죠? 그걸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아, 그리고 잠깐만요. 195페이지네. 195페이지 아까 다행복교육 거버넌스 운영 밑에 사하현장 체험버스 운영 1억 2500을 이래 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는 내용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다행복사업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교육청에 5억 그다음에 구가 5억 해 가지고 10억 사업으로 올해 16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될 돈 그다음에 사하구청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과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자유학기제가 확대가 되고 학교에 어떤 수업방향이 학교 안에서가 아니고 학교밖에 체험 활동 위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 교육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체험 활동을 하기에는 일괄적으로 학교 버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이런 버스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학생들이 데리고 밖에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0대를 지원을 했는데 학교에 저희들이 연초에 체험활동계획 수요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 차량은 일괄 입찰 저희들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대당 뭐 한 35만 원 정도, 내년에는 단가가 오를 것으로 생각해서 예상해서 지금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됐다고 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주도가 돼야 될 건데 이게 그러니까 차량 체험버스 운영비 자체가 과도하게 편성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500만 원 일단 삭감 요청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교육이 지금 교육의 어떤 패러다임은 교육이 이제는 학교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마을이 같이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목적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5억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행복사업 전체 사업에 5억을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좋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유동철 위원님 다른 분도 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확인차 경상사업설명서 35페이지 업무용 PC 교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노트북 4대 교체한다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중복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거는 저희들 별개 사업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6.42% 감액됐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7억 5000 정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거기 또 특히 보면 다목적강당 지원 사업에 4억 9000만 원, 전산실 환경개선비에 6700, 300만 원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죠? 이 다목적강당 지원에서 이래 삭감된 뭐 사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삭감은 아니고요. 지금 지원 대상 학교가 19년도에 확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 지금 18년도에 네 군데 된 것은 17년도에 이 사업 대상 학교로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이 돼야만이 편성을 하는 것이고, 지금 다목적 강당을 짓겠다고 학교나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아까 195페이지에 다행복 거버넌스 운영에 거기 수당으로 나가신 거 한번 보셨습니까? 워크숍과 뭐 실무수당···…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회의 수당···… ○정세자 위원 예, 회의 수당···…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정세자 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2페이지 저랑 본 게 같은 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정세자 위원 그렇게 보니까 대충 한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410만 원 정도···…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실무협의회가 지금 일곱 번 개최되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워크숍 여덟 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1134만 원으로 올려놓으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워크숍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7만 원에 9명 2회로 했고 그게 126만 원으로 계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는 인원수가 많아서 7만 원 곱하기 18명 곱하기 8회해서 1080만 원으로 그래 해서 1340만 원입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수당인 거다,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해외참석 수당이고 거기에 약간 부수적인 뭐 간담회를 하면···… ○정세자 위원 다과 정도···…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다과정도인데 결국이거는 인원이 지금 여기에 올해 예산을 집행한 거 보면 결국 참석한 수만큼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인원의 수만큼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고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은 이 돈보다 3분의 2 정도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참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회의 수당 같은 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풀 예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홉 번을 하셨더라고요, 다 대면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정세자 위원 올해는 아홉 번을 했는데 이게 꼭 아홉 번 정도를 해야지만이 되는 이유는 없으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뭐 아홉 번이 필요해서 회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날짜를 보면 상반기에 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정세자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사업 초기에오 올 1월 달에 교육청하고 혁신지구로 지정받고 협약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상반기에 사업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 추진 방향을 정하는 그 시기가 아마 회의가 많았을 거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정해놓은 어떤 사업 방향을 실제 내년도로 집행하는 일들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올해 했던 만큼 그런 어떤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도 열의에 차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올해도 이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고 확인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잘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5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195쪽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지금 예산안을 6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행복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을 이게 다행복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또 이런 행사를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마을활동가 마을교사들의 활동 사례에 다양한 마을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그런 지금 한마당 행사입니다. 그죠? 그러는데, 지금 이거 뭐 부스하고 이래 설치해서 이 행사가 아니라도 보면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행사를 올해도 보면 그렇게 많이 참여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는데 이 교육프로그램 참여 홍보를 하신다는데 참여자들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마당 행사는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위원님, 이거는 지금 물론 다행복사업을 홍보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데 사업의 전체 어떤 내용은 올해 저희들이 11월 13일 날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다행복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곳에 한 장소에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체험부스와 그다음에 대공연장에서 공연 학교별로 20개 팀이 참여를 했던 공연행사를 했던 내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2100만 원에서 사하구가700만 원하고 나머지 교육청이 나머지 예산을 13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했던 사업인데 한 곳에 하는 것도 좋은 내용이지만 내년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똑같은 체험부스와 어떤 공연행사들을 그 지역 지역 3개 권역에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우리 구비만 지금 6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 사업비는 교육청이 우리가 매칭하는 돈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해가 전체 2000만 원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고 홍보도 거기에 다행복사업을 알리는 홍보도 운영을 하지만 실제 체험부스 운영과 공연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체험부스하고 올 11월 달에도 문화회관 앞에서 을숙도 앞에서 하셨을 때 사실은 사하구 우리 주민들보다 옆에 근처에 갈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참여를 좀 많이 했다는 그런 제가 또 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만 했던 그 부분인데 그래 또 이런 행사를 또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세 군데를 나눠서 하신다 하니까 조금 알차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될 수 있으시면 이런 행사에는 다른 객들보다 그래도 우리 사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11월 13일 날 했던 다행복 한마당 행사는 학교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하니까 관내 학교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니까 거기에 학부모들하고 어떤 교사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부 다른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 구 주민들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애 위원 예, 과장님 구비를 600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이고 전체적인 거는 또 더 많은 금액이기도한데 좀 더 알차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책자 196페이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그죠? 밑에 작은도서관 운영물품 했는데 화장지가 지금 25만 원씩 해 가지고 작년에 15개소에서 13개소로 줄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줄은 겁니까, 이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작은도서관이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감천1동에 다모아, 그다음에 감천2동에 감천횃불, 그다음에 괴정2동에 까치마을행복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줄은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65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줄었거든요. 이거 왜 줄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작은도서관이 통폐합됨으로써 예산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다른 질문 사안도 그거와 연계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측에 197페이지, 공공운영비 작은도서관 공공운영비도 전년대비 45만 원, 5만 원이 오른 이유도 물가가 인상될 거라는 그런 예상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공공요금은 약간 인상률을 반영시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정화조 청소 있잖아요, 그죠? 11만 원씩 해가 7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개에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으면 나머지 그러면 6개는 정화조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 부분은 지금 최근에 지은 도서관은 이게 그 정화조를 푸는 거는 아니고 그런 차원입니다. 나머지 일곱 군데가 무지개, 푸른놀이 뭐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작은도서관 물품 해 가지고 서가구입 등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200만 원씩 올라오거든요, 전년도에도. 그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작은도서관은 해마다 저희들이 매달 도서를 구입해서 작은도서 관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기증 도서도 있고 하니까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이후에 서가 부족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간 도서 구입 있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유동철 위원 여기는 15개 되어 있죠, 그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거는 구에서 직영하는 이게 동사무소에 있는 세 군데 도서관을 빼고 지금 내년에 구에서 운영하는 게 13개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하고 독서동아리에 신간을 구입해서 일부 여기에 주는 거는 적은 돈들입니다. 뭐 책으로 한 권, 두 권씩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15개소에 400만 원씩 책을 구입한다했는데 400만 원 같으면 몇 권 정도 구입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저희들이 도서를 새로 신설 개관되는 도서관에 일반적으로 50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편성을 하면 한 4500권 전후 정도로 뭐 되니까···… ○유동철 위원 제가 또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책을 도서를 구입하는 게 다대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구입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도서기증캠페인을 조금 벌이면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 400만 원 중에 100만 원씩을 절감을 하고 나머지 300만 원 15개소에 구입을 하고, 100만 원 분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가 도서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신간 도서구입이 올해 6000만 원을, 지난해에 7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사실은 도서가 항상 부족하고 이용자들이 새로운 어떤 도서를 많이 구입해 달라는 게 가장 이용자들의 어떤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증도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제 올해 같은 경우 기증도서를 한 2500권으로 해서 그 도서관에 기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어찌 보면 도서관에 비치할 수 없는 책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제안을 하는 것이 5년 이내 도서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실제 도서 기증이 기부를 하는 어떤 업체에서 신간도서가 아니면 실제로 그게 큰 효과가 있겠나 저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예산이 넉넉해서 신간 도서를 우리가 많이 구입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그죠?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큰 도서관으로 갈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 거의 다 지금 다대도서관에 제가 알기로 11만 5000권 정도 책이 있다고 보는데 중 복되어서 구입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객들도 없는 것은 거기서 보라하고 일단은, 그래서 각 1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이상입니까? ○유동철 위원 198페이지 맨 위에 독서동아리 문학기행은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올해 했던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유동철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거는 독서동아리 뭐 연합회 대표들이나 회원들을 구성해서 지금 우리가 뭐 유치환 시비가 있다든지 그런 어떤 문학가들의 어떤 마을 그런 데 가서 워크숍을 하고 문학적인 어떤 사고를 올리는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마지막으로 그 밑에 특수업무수당 있죠, 그죠? 이 특수업무수당 이거는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기관부담 보험료하고 밑에 특수업무수당.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거는 지금 사서 같은 경우는 사서자격증을 들고 있으니까 그자격증에 대한 업무 수당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사서자격증?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기에 또 오늘 많은 질문은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촘촘하게 이래 공부하셔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예산이 쓰여 질 때는 정말 쓰여 져야 되고 낭비요소가 있는가 싶어서 아마 촘촘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시는데 충분한 또 상세하게 잘 챙겨서 답변해 주신다고 오늘 이정숙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삭감 내역은 우리 잘 정리해서 예비 심사로 다 끝내고 난 뒤에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해서 계수조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책자 205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6페이지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중에서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제작하는데 이게 몇 권 정도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이것은 해마다 의회에 저희들이 그 해 연도의 예산을 갖다가 결산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님들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결산서를 갖다가 하는데 지금 한 120부 정도 이 정도 이리 계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1000만 원 정도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업체를 계속 한 곳에 하고 있죠? ○재무과장 오영식 일단은 단가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사실 그렇습니다. 특정 업체를 비호하느냐 저는 요새 계약의 그런 원칙이 가게도 보면 손님이 많이 가면 또 A/S가 잘 되고 서비스도 좋듯이 또 견적을 저희들이 할 적에는 단일 견적을 절대 안 받습니다. 시장조사 해 가지고 타인 견적 한 개 내지 두 개를 더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째하다 보면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구의 속성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래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특별하게 그 업체를 갖다가 무슨 A업체가 인간관계 그런 부분에서 좋다 이래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한 곳만 독식을 하니까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자는 그런 뜻에서 다른 업체들도 아시는 업체들이 있으면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구 관내 업체들을 갖다가 많이 발굴해 가지고 구 관내 업체를 갖다가 수의계약에 대열에 참여시키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당해 놨는데 결산검사위원은 누구가 됩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구 의원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다음에 감정평가사···… 아 저 회계사하고 세무사 세 사람입니다. ○유동철 위원 세 사람이네···… ○재무과장 오영식 그거는 의회에서 의장님이 선임한 세 분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구 의원도 포함하고 세 명···… ○재무과장 오영식 예예. 이 결산위원 지정은 의장님이 지정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수당을 10만 원씩 주는데 20일 동안, 구 의원도 줍니까? ○위원장 박정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그냥 그대로 시간만 간다고 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주 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구 의원들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러면 전혀 수당을 안 주거든요. ○재무과장 오영식 이거는 저희들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결산검사위원의 교육 여비도 주고···… ○재무과장 오영식 예, 결산위원으로 선임이 되면 중앙에서 하는 교육을 받고 결산 작업에 참여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217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있어서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저희들은 평가 아, 매각을 하게 되면 인접의 대지에 경계가 매각하거나 다른 거 변상금을 갖다가 새로 발굴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측량도 해야 되고 또 매각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든가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하고 감정평가는 저희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하고 영조배상물 공제회비 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유동철 위원 작년보다 많이 늘은 거 같은데 어째서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건물시설재해 복구 공제회비나 손해배상 공제회비, 영조물 배상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지금 건물시설 재해복구는 아홉 군데가 늘어났고, 다음에 공제회비도 세율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보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 불용차량 매각 온비드 수수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내구연한···… 우리 전체 차가 한 115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재무과장 오영식 1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늘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116대···… ○유동철 위원 116대, 이 중에서 내구연한은 기본은 5년을 기준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아, 내구연한은 차량의 승용, 다음에 화물, 다음에 승합, 승용 같은 경우에는 운행 연수가 7년이 경과하고 주행 거리가 12만 킬로 초과 시 다음에 화물용 같은 경우에는 10년 경과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현재 저희 구청에 30대가 있습니다. 30대 있는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에 4대 교체 신청으로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저번에 한날 이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차들이 사고가 나 가지고 많이 찍히고 들어가고 사고 난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어째서 그런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알겠지만 차량 관리도 엄청나게 지금 허술한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저희 113대의 본청 차량을 기계직 한사람이 관리를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개인의 차 같으면 좀 하지만 개인의 차도 조금 흠집이 있고 이러면 아마 끌고 안 다닙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 운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면 수리를 안 하고 있고, 또 구의 재정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신규 직원이 늘어나고 그중에서 또 사고율 조사를 해 보면 여자 직원들이 현장 민원 업무를 보다가 이래 했기 때문에 다 보면 경미한 다 접촉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있는데 앞으로 유동철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또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더 차량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예예. ○유동철 위원 다 자기 차량처럼 생각을 하면 좀 나을 겁니다. 그리고 뒤페이지 218페이지에 자동차 수리비는 그냥 넘어가는데 뒤에 자동차 연료비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유동철 위원 전년도 2억 1000만 원인데 2억 4600이거든요, 그죠? ○재무과장 오영식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내가 묻지 않고 2000만 원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제가 아까 예산 심의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부서는 사하구청 전체의 차량을 갖다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 부서가 존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2017년도도 연료비가 2억 1000만 원, 다음에 제가 2014년도 데이터가 있는데 2014년도는 3억 100만 원, 2015년도는 2억 8000만 원, 다음에 2016년도는 2억 2800만 원, 2017년도는 2억 1000만 원, 올해도 한 이 정도 2억 1000만 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원안대로 좀 살려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추경 때 되면 저희들이 감액 처분을 이래 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데는 한 2000만 원 정도 더 이래 높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물가상승률에다가 유가인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예산을 그렇게 해 가지고 편성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우리 연료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과의 어떻게 보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삭감은 안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25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재산세, 등록세, 주민세, 전부 과징 중에서 홍보현수막 등 제작해 가지고 13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얼마였습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년도 11만 원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1과장 김종환 11···… 제가 직접 주문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웃음) ○유동철 위원 예예. 옆에 237페이지 체납세징수 거기도 홍보 현수막 등 이 부분 홍보 현수막 13만 원 건에 대해서는 전 건 2만 원씩 삭감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수막 제작할 때 한 50cm 줄이든지, 뭐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아, 삭감하시는데 과장님, 대단하시네요. ○세무1과장 김종환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웃음) 그런데 세금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 줄은 알겠는데요, 일단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유동철 위원 예, 협의를 해서 기존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1과장 김종환 노력은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37페이지 세정공무원 한마음 결의대회는 언제 합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아, 이게 매년 부산시 주관으로 올해는 11월···… 잠깐만요. (자료 찾음) 11월 17일, 금정산성에서 시 주관의 각 구군 세무공무원 전체 결의대회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결의 같은 거는 연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는데 시에서 한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시에서 전체 우리 구군 다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이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위택스 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매년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협약을 체결합니다. 전국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 이런 거를 모든 걸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수수료, 우리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수수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세무1과장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 기초가 자치단체 인구수, 부가건수, 부가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 각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요. ○유동철 위원 어떻게 우리가 뭐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다, 그죠?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 세수가 늘어나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우리 건수가 늘어나면.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같이 비교가 안 되네. 전년도와 똑같죠,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지금 우리 긴축재정 해 가지고 지금 증액을 못하도록 전년도 예산 수준을 맞춰라 예산계에서 특명이 내려가지고 더 올릴 수도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 구세 징수 포상 이거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선발기준은? 238페이지 중간에 303 포상금. ○위원장 박정순 담당 계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 ○세무1과장 김종환 아니,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과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예.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제가하겠습니다.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기준을 말씀하라 해서 제가 기준을 기억을 다 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우리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징수금액의 5%를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도는 한 건당 3만 원 미만이고, 1인당 1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 이게 부산시 징수 조례에 제정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례는 부산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구에서 다 지급한다, 그죠? ○세무1과장 김종환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세금을···… ○유동철 위원 징수를 하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징수를 하니까···… ○유동철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직분을 다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구세를 많이 징수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해 상당히 포상금액이 좀 지나치게 많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 몇 명에 해당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이거는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유동철 위원 아, 전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분이죠? ○세무1과장 김종환 우리가 2과는 세외수입 부분에 체납세 징수고, 저희들은 지방세고, 1과는 지방세고 2과는 세외수입이고, 총 세무직은 50명입니다. 1과 25, 25. ○유동철 위원 아, 그래 2과에도 그러니까···… ○세무1과장 김종환 2과는 세외수입···… ○유동철 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또 포상은 있죠? ○세무1과장 김종환 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무1과장 김종환 제가 우리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가 우리 구도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은 느낌이 들어서···… ○세무1과장 김종환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우리가 야간에 잠적 근무도 하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세금을 좀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신다···… ○전영애 위원 유동철 위원이 했어요. ○위원장 박정순 아, 예예.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4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1과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250페이지, 각종 홍보 현수막 제작할 때 지금 1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11만 원이었거든요.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여기서 개당 2만 원씩을 일단 예산 삭감 요청을 합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제작 단가가 좀 인상이 된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2만 원을 올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참고로 하시고, 얼마든지 할 거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251페이지에 다 참 고생하시고 1등도 하시고 했는데, 203번 업무추진비하고 맨 밑에 업무추진비하고 물론 성질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유동철 위원 조금 이야기 좀 해 주실 랍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전체 구성 직원들 체납세 징수라든지 또 뭐 세정실적 평가에 나가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추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일반세하고는 틀립니다. 다양한 잡수익, 표현이 좀 뭐한데 잡수익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보는데 그만큼 잡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좀 다른 세보다도 일이 좀 많이 간다 그래서 조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이번에 또 1등을 하셨는데 여기에 포상금 아까 구세하고 이거는 구세 외 징수포상인데 구세는 1300만 원 여기는 1500만 원으로 또 설정이 되어 있네요. ○세무2과장 이월남 이거는 작년도 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구·군에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다 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요. 부산시에 보면 16개 구·군 중에 우리가 구세 세입을 보면 한 세, 네 번째 되는데 그래도 징수포상금은 전체 구로 보면 한 중간 정도뿐이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예. 그래서 이 현황하고 규정이 다 나와 있는 거기 맞춰 가지고 그래 징수를 이거를 해 놨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하고 밑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217개 자치단체에서 다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안 유지보수하려면 그 유지보수비가 구마다 등급이 다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F등급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E등급으로 한 등급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수입원하고 인구 규모하고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차등을 시키는데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세외수입 운영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전국적으로 세외수입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전국에 시스템 망을 하나로 단일화하자 그래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 구가 할당받은 금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유동철 위원 3개년 계획 같으면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투입이 됩니까?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구축을 해 가지고 그때 구축이 다 되면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 위에 시스템이 여기로 흡수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떤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이월남 예,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그 매칭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통합시스템이 되어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월남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월남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 위원 강문봉유동철 김소정전영애 양기주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