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12월 6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1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8.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강현식·이임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희망교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시04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현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2% 늘어난 8765억 129만 3000원으로 법정 의무적 경비를 비롯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3569만 5000원 증가한 43억 6073만 2000원으로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9분)
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부산광역시 보훈 문화 기본 조례에 맞춰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서 구 전체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따라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도 폐지될 예정으로 당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폐지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사업들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니 기금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센터 사용료 인상과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기를 바라며 민법 개정으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휴관일에 근로자의 날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 사유에서 사용 개시일 이후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변경하고 실제 업무 절차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강료 감면기준 및 반환기준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사용료 반환기준일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내용이 다른 문구로 표현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구를 통일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총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8.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9.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8분)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산업센터 유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식산업센터 공실 발생이 우려되나 소관 부서에서는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일치하는 상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시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청년임대 등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강구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근로자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지급 금액 제한을 삭제하여 금연지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주구역 지정 범위와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복지관 운영의 세부적인 항목까지 점검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계획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나 우리 구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추진이 어려움으로 예상되고 도시계획 시설의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도시계획 시설들은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각종 민원 불편사항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장림동 농축산마트 일원 도로개설 건 등 일부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앞선 사하구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집행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승학산 주요 등산로 부지 매입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국유지에 설치된 구 시설물에 대해 동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도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강현식·이임선 의원)
(11시30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추가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현식 의원님 발언대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구평·감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제도화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국민권익위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가 실시간 중계나 영상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를 중계하거나 영상회의록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의회와 구민 간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제도화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의회 운영의 수준과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안산시의회의 성공 사례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안산시의회는 실시간 중계 시스템 도입 이후 6차례 회기 동안 1만 7000여 명이라는 시청자가 의회 활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으며 상임위 생중계 이후 의원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하구의회가 앞장설 차례입니다.
2025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이야말로 실시간 중계 시스템 도입과 영상회의록 공개 제도화를 추진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하구의회를 구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는 구민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실시간 중계 시스템 도입과 영상회의록 공개 제도화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우리 의정 활동 속에 더 깊이 담아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임선 의원님 발언대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임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을숙도문화회관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의 관리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부산시 주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서부산권의 랜드마크를 목표로 조성된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조성 사업비만 5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규모 역시 부산시 104개소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중 최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1월 개관한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시설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와 EBS 미디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사하구를 비롯한 부산시민의 문화예술 교육기회 확대, 아동과 가족 친화적인 문화 관광 환경 조성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운영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현재 운영사인 EBS의 의지와 노력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들락날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 사업인 카페는 매월 운영 적자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5억 원의 운영비 외에 위수탁 계약서 상에도 없는 식음료 사업 운영비 명목의 구비를 2023년 2500만 원, 2024년 1억 2600만 원 지원받아 수입을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소관부서는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뿐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체감사 또한 실시하지 않아 계속되는 운영 부실에도 위탁운영사만 이윤을 챙겨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 관계부서들은 안일한 업무 처리로 운영과 관리 효율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총괄부서에서는 위탁 범위에 해당하는 식음료 사업 운영에 대한 구비가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관리 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하여 부적정한 채용에 따른 부산시 감사 지적을 받는 등 업무 수행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조성한 시설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우리 구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촉구합니다.
첫째, 소관부서는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지도 감독을 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카페 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위탁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과 나아가 구민의 문화복리 증진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적극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계부서의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박창률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김대형
【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신현수 국민의힘 2024.11.20.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영현 더불어민주당 2024.11.20.
○의안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수정하여 가결
이상 10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9건 도시위원장 보고
○계획서 제출
2025~2029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2024. 11. 26. 사하구청장 제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서
(2024. 11. 28. 사하구청장 제출)
휴회의 건
(2024. 12. 6. 의장 제의)
12월 7일부터 12월 27일
○5분자유발언
12월 5일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제도화합시다!」, 이임선 의원으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리·운영 촉구」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