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11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 조재영 의원,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윤보수 의원,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현수 의원,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사하중앙아이자람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유영현 의원,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조재영 의원, 제35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유동철 의원, 장재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1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현식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9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윤보수 의원, 조재영 의원, 이임선 의원, 강현식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신현수 의원, 장재희 의원, 유영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보수 의원 얘기해 보세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원래 우리가 예결위원 구성할 때 평균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배분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정당 그리고 횟수의 기준으로 보통 예결위원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이번에 예결위원 중에 의장단을 제외하고 한 번 이하인 예결위원님이 세 분이나 가능하세요. 그런데 세 번 이상 의원님이 다섯 분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통 예결위 선임을 하시고 의원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데 말씀이 없으셨고 어제 의사일정만 그냥 올라와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임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장 추천을 받았다고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관례가 있는데 무조건 다 그거 통과 의장님이 해 주시는 겁니까?)
횟수에, 횟수 상관없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횟수 그럼 똑같은 의원님이 있는데 한 분 의원님이 여덟 번 내내 들어가도 되고 한 분 의원님 한 번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송샘 의원님,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의장님 입장에서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도 안 들어간 의원님이나 여덟 번 들어가 앉아 있는 거나 똑같이 우리 선임 받은 의원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의 역할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장이 추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 7명 중에 여섯 분이 어떤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운영위원회에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특히 상임위원장은 예결위원회에 넣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원 예산 심사 때 운영위 예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셀프 심사의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7명 중에 6명이 운영위원인데 그럼 의회 예산 올리면……)
근데 상임위원회라 해가지고 상임위원장을 무조건 예결위에 넣을 수 없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상임위원장이 추천을 올리더라도 결정권은 의장님이 가져가시는 건데 7명 예결위원 중에 6명이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 예산은 아무런 상관없이 원안 통과로 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네?)
복수로 되어 있다고, 운영위원들은.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셀프 심사의 우려가 있으니까 한 번 이하의 의원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송샘 의원이나 전영애 부의장이나 송샘 의원님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하셨으니까 박정순 의원님도 아마 한 번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율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송샘 의원…… 예.
(○송샘 의원 의석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우리 사하구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관련 조례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지방의회는 「국회법」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상임위원장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법」 47조 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부를 보면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3명입니다. 이것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금 위원 선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 선임은 잘못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현식 위원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위원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을 한다라고 「국회법」 47조, 「국회법」 48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장이 상임위원회서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는 거지 상임위원장을 특별위원회에 넣는 거는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의 건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윤보수 의원하고 우리 송샘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지금 이제……
(○송샘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장님이 기본적으로 이런 법 같은 거를 좀 알고 의회를 진행을 해 주십사, 그래야지 우리……)
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지금까지는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본 안건은 잠시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나중에 이제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의원 의석에서―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해 주세요.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 우리 예결특별위원을 구성한 건에 있어 가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7조 및 제9조에 의거해 가지고 예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금방 송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양기주 의원님, 이거 나중에 일을 처리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양해 구한다고.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제9조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왜 그럼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가 했습니까? 아니고 자, 2항에 보면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강현식 운영위원장이 왜 들어갔어요?)
양기주 의원님!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예예.)
조금 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지금 예결특별위원은 나중에 별도로 진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그래 이런 과정도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에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기주 의원 의석에서―예예. 앞으로 참고하시고 의회 운영을 똑바로 좀 해주세요.)
자, 이제 우리 사하구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서 추천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였고 일단 보류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11시2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이갑준 구청장님,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장 이갑준 사랑하는 우리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96회 사하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한 성과도 이루었다고 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는 서부산스마트밸리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며 첨단산업과 친환경적인 인프라를 갖춘 낙동강 테크노밸리로 변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5년간 약 254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제조혁신, 노후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노후 산업단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첫 입주를 시작한 지식산업센터는 남부권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이며 고부가가치 첨단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청년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을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모로 선정된 신평·장림 생활권은 해피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올해부터 3년간 347억 원 규모로 정주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당리동 복합센터와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 복합센터를 개관하였고 신노년 커뮤니티 공간인 신평역 하하센터와 함께 신평·장림체육관,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등도 개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학산 치유의 숲 개장과 을숙도 청소년 생태센터 개관으로 구민과 청소년들이 자연을 통해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대포 동측 해변은 모래사장을 새롭게 조성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해수욕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 조정도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과 정비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대소각장 부지개발은 부산시가 관심 사업자와 협의 중으로 조만간 곧 관광숙박시설 등 개발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하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그리고 역대 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 그리고 전현직 국회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사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일층 우리 구의원님과 우리 구민 여러분들을 함께 아우러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로 일원화한 부산바다축제와 올해 처음 열린 다대포선셋영화축체,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등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관광명소로서의 사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하는 산, 강, 바다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지한 곳입니다.
또한 옛 한진중공업 및 성창기업과 YK스틸 부지의 개발, 현재 부산시가 용역을 진행 중인 강변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현대화와 도시철도 신평역 기지창 이전 및 지하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 풍부한 사하입니다.
올해 마무리한 사하발전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중점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사하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의 이음터 교통·물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해 추진 중인 제2해안도로, 부산형 차세대 급행철도 건설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 하단—사상선, 녹산선 건설이 완료되면 사하는 공항, 항만, 철도를 이용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시스템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하단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복합환승센터 구축, 신평역 기지창 이전부지 복합개발 등 사전에 준비하고 전반적인 개발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항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제2대티터널 건설사업은 조속히 착수하도록 지원하겠으며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은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착공하겠습니다.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는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고 승학로와 대티로 간 연결도로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 동아대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부산도시가스 부지 임시주차장 321면 확보에 이어서 마하골, 감천2동 소규모주차장, 몰운대 진입도로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차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외 공영주차장을 구 직영으로 전환해서 그동안 민간위탁에서 발생했던 각종 주민 불편사항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일터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YK스틸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감천항 일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과 YK스틸 부지 공공기여형 지구단위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통해 새롭게 바꿔 나가고 지식산업센터는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 주변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수소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렴한 가격의 청정에너지를 기업에 공급하고 다대포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단역〜동아대학교 일원은 하단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해서 100억 이상의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역상인, 대학과 힘을 합쳐 쇠퇴하는 상권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도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장림항, 홍티항 어촌뉴딜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는 부산 최고의 복합해양문화관광 놀이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옛 한진중공업 부지개발 공공기여로 추진하는 다대수리조선소 일원 수변공원 조성은 공원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요청 중이며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다대포 일원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성창기업 부지의 공공기여 협상에 우리 구의 관광인프라 계획을 반드시 반영할 것입니다.
다대소각장 부지는 인접한 버스 차고지, 아미산전망대와 함께 통합 개발을 해서 호텔과 콘도를 갖춘 획기적인 리조트로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과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 확장을 통해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더불어 용역을 통해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의 친수공간에 부족한 편의시설과 유희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다대포 해상 낚시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바탕으로 다대포 일원이 중앙정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반드시 선정되어서 우리 사하가 서부산권의 관광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약에 이거 선정이 안 된다면 그 즉시 구청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독특한 경관과 어촌 특성이 어우러진 장림항 부네치아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특화 야시장을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 다대포선셋영화축제 등도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더하여 철저히 준비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원형을 보전하면서도 주민수익 창출과 관광인프라 확충이 모두 가능한 방안을 찾아서 부산 1위 관광지의 위상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신평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용역을 실시해서 특색있는 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모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서부산권 용적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세계적인 건축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설계안이 반영된 디자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장림2동 정책이주지는 올해 공모로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43억 원을 투입해서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진행합니다.
신평·장림 생활권 해피챌린지 사업은 안전체험관, 옹벽수직공원, 보행환경 개선 등 1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3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평가구단지는 충분한 사업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꼭 민자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들락날락 광장,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고 을숙도 축구장 서측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실내·외 체육시설인 복합힐링파크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복합힐링파크는 중앙정부에서 공모가 확정되고 이제 36홀의 파크골프장이 설치되겠습니다.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과 서부산의료원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보훈회관과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은 내년 실시설계를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당리작은도서관은 과학 및 영어 특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미혼남녀의 건강한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며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하를 깨끗하고 안전한 어울터로 조성하겠습니다.
다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지 침수피해에 대비하겠습니다.
하단·장림유수지에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능형 CCTV와 출입 통제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중앙공모에 거의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매년 우수기에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해서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해서 주민의 걱정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이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서 우리 사하가 굉장히 불안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공모에 약 한 45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문제를 제기해 준 우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바위가 폭우에 떨어져서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지와 급경사지는 전문 드론 촬영을 통해서 위험지 분석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승학산 제석골 일원은 물놀이장과 모험놀이장을 계획 중이며 우선 내년에 진입도로를 3·4차선으로 확장하고 주차 공간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과 장림 유수지의 기후대응 도시숲, 대티터널 상부공원 조성 사업은 공사에 착공하고 쌈지공원도 계속 확충 정비하여 즐기며 쉴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도 녹지과와 공원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례 만들 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6587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1%인 약 6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역대 가장 적은 증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505억 원, 특별회계는 8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80억에 불과해서 총세입의 15%가 우리 자체수입, 나머지는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 수입이 5335억 원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꼭 우리 지역 주민과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열심히 뛰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6505억 원 중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68.4%인 4447억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환경보호 분야에 5.6%, 경제·도시개발 분야에 4.6%,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8%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68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나머지는 그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 우리 구의 인구가 약 30만 명입니다.
제 고향 남해, 저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함평 인구 남해가 약 4만 명, 함평이 약 3만 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우리가 6500억, 남해는 약 5500억, 3만밖에 안 되는 함평군이 약 4000억 대입니다.
이런 재정의 불균형을 제가 있는 동안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꿔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부산시를 비롯한 자치구 있는 모든 주민과 모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들이 전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보태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사하의 발전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한 예산안인 만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1000여 전 직원은 사하가 서부산의 중심도시, 나아가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갑준
○의장 채창섭 이갑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5년도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4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대내외 경기 악화로 세외수입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부동산시장 둔화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의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며 구민 행복, 경제활력,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조정교부금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함께 잘사는 스마트경제도시 구현과 모두가 누리는 복지 구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안전도시 구축,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힐링관광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6587억 1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보다 66억 1700만 원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504억 8100만 원, 특별회계는 다섯 개 부분에 8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6504억 8100만 원으로 지방세가 773억 1000만 원, 세외수입이 207억 1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0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850억 25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4284억 3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 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근로자, 기간제등로자 등 보수에 80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58억 7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98억 1900만 원, 여비에 22억 6100만 원, 의회비에 11억 9800만 원, 재료비에 12억 5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4935억 610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5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28억 88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3억 5000만 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4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등 의료비 및 회복비에 94억 18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등 민간위탁금에 50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 안전, 풍수해보험 등 보험금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6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5억 7000만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과 사하 올(ALL)맞춤 교육경비 지원, 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466억 15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에 34억 원, 대티터널 진입상부 공원화 사업에 30억 800만 원, 2017년 천마마을 도시재생사업에 29억 3400만 원,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3억 2200만 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 5500만 원,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에 15억 원, 다대포 해변공원 광장 확장에 11억 원, 신평·장림산업단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0억 원,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5억 원,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에 4억 원,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에 4억 원, 괴정동 회화나무샘터공원 리모델링에 3억 원, 장림동 산림공원 조성에 3억 원, 신평1동 가로 쌈지공원 조성에 2억 7000만 원,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에 2억 원, 하단유수지 지능형 CCTV 모니터링 구축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30억 2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7억 3300만 원, 도서 구입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에 2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8200만 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7억 94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에 28억 9700만 원, 빈집매입 공영주차장 조성에 18억 원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5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8400만 원으로 다대포 체육시설 정비에 6000만 원, 구평 감천항로 도로 조명 개선에 5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 관리 등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99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합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13억 8600만 원, 융자성 사업에 1억 원, 예치금에 82억 17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억 5700만 원, 기타지출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경상비 절감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8억 9900만 원이 늘어난 8765억 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6억 5000만 원이 늘어난 8691억 7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5억 3300만 원 감소한 768억 6300만 원, 세외수입이 4억 3400만 원 늘어난 479억 5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1억 8500만 원 늘어난 247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2억 200만 원 감소한 990억 28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44억 4600만 원 늘어난 5882억 8500만 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가 43억 2000만 원 늘어난 322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6억 5000만 원이 늘어난 869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등에 총 14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공공운영비에 1억 3000만 원 감액, 행사운영비에 2억 7300만 원 증액, 여비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5억 4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부모급여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13억 2200만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6억 69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9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200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8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에 34억 원, 2018년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에 18억 8000만 원, 낙동강하구 준설에 17억 원, 하단동 맨발황토길 및 공중화장실 조성에 14억 원, 옥천 하늘길 조성에 11억 7000만 원,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10억 원,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9억 5000만 원, 개방형 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에 8억 원, 낙동남로 하굿둑 입구 방음벽 설치에 8억 원, 방범용 CCTV 설치에 7억 6000만 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에 7억 원,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에 7억 원,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에 6억 원,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710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19억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3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1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린주차사업에 1100만 원 증액, 주거지전용주차장 운영에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1건입니다.
17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총규모 43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탁에 40억 원 증액, 여유자금 예치에 38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신순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4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2시00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와 하단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에 만들어진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를 알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복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되기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6월 15일 우리 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였습니다.
골자는 주민세 등 지방세 가운데 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위기가구 여부를 진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위기가구 발굴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단전단수 여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정보 44종이 활용됐었으나 지방세 체납을 정보로 활용한 근거는 전국에서 최초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과에서는 올해 5월에 세무1과로부터 소액 장기체납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주민세 3회 이상 체납자 215명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28일까지 1차로,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2차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 결과 조사대상자 중 33%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였음이 드러남으로써 소액 지방세 체납이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성과로는 77%에게 상담 및 복지정보가 제공됐고 35명에 대해서는 민간 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9명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 등 공적연금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이 중 공적연금 신청 부분이 괄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9명 중 5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최종 선정이 됐으며 나머지 4명도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9명 전원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실제로 성과까지 나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복지정책과장님과 희망복지지원계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무1과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내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영케어러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케어러는 장애나 중증질환을 가진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영케어러가 당장 어려운 사정에 놓여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 원인 중 하나인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청을 통해 데이터가 나오면 그분들을 제도권으로 데려오고 맞춤형 지원까지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적극적인 복지 실현이 복지부서만의 일이 아니며 복지 제도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닌 건강하고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드는 보편적 가치를 가진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복지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서 간의 협조가 더욱 원활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위기가구 발굴을 더욱 세밀하게 추진하여 영케어러 등 바로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기가구 발굴 정책 추진의 고도화 등에 있어서 공공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면 민간의 역량까지 적극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가 적극적으로 구현돼서 몰라서, 어려워서, 경황이 없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사하구를 그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6회 제2차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따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안 부결 시 본 의장이 다시 추천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 점검 등을 위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장재희 의원, 유영현 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1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1계장 김대형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 기표소 내 정면에 부착된 의원 명부를 참고하여 투표용지에 찬성 또는 반대 기표란에 O 또는 ∨ 자 체크를 기재해 주시고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순서대로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으로는 O 또는 ∨ 자 체크 외 표시한 용지는 무효로 처리되고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용지는 기권으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명패를 넣은 경우에는 유효한 투표로 간주되어 총투표 수에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 순이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의사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마지막 순번으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투표지를 회수용 봉투에 담아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호명하면 투표하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잠시만요. 투표 전에 어떤 안으로 지금 투표를 한다는 거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의장 채창섭 이제 앞서 발표한 위원에 대한 부결입니다. 아참 가부…… 가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경 의원 의석에서―지금 투표를 두 번 하는 거죠?)
예. 두 번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앞에 거에 대한 가부를 정하는 거고 뒤에 거는 변경된 안에 대해 가지고 가부를 정하는 겁니다.
(13시07분 투표개시)
(의사1계장 : 의원성명 호명)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다시 한번 더 잠시만요. 투표 전에 다시 한번 더 의장님께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건지 묻는 그런 투표 맞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는 거예요.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찬성, 반대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예결위 위원님 구성에 대해서 올렸던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 반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결시키기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안에 총무위원회 소속에 윤보수 위원하고 조재영 위원하고 이임선 위원, 강현식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 신현수, 장재희, 유영현 위원에 대한 찬반을 묻는 거예요. 찬성이냐 반대냐, 나중에 거는 다시 강현식 위원을 갖다가 양기주 위원으로 바꿔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묻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이게 부결이 돼야지만 다음 건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넘어가는 거 그렇습니다.
(○조재영 의원 의석에서―찬성, 반대란이 어디 있노……)
(의사1계장 : 의원성명 호명)
(13시11분 투표종료)
○의장 채창섭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의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총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 총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반대 9인, 무효 1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채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시간 중 조율된 바와 같이 변경된 예결위원 총무위원회 소속 윤보수 의원, 조재영 의원, 이임선 의원, 양기주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신현수 의원, 장재희 의원, 유영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감사와
(○강현식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윤리특별회 구성원에 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윤보수, 송샘 의원님, 양기주 의원님 이 세분이 이의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의사 진행하고 그리고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남아달라는 거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표결 참여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김민경 유동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김대형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특별위 윤보수·조재영·이임선·양기주 총무
신현수·장재희·유영현 도시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의회운영위 신현수 국민의힘 2024.10.25.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2024. 11. 11.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전영애·윤보수‧정삼균‧신현수‧양기주‧유영현‧조재영‧박정순‧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유동철·윤보수‧정삼균‧조재영‧장재희‧채창섭‧전영애‧박정순‧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11. 8. 장재희·유동철‧조재영‧윤보수‧유영현‧채창섭‧신현수‧전영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2024. 11. 11.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4. 10. 25. 의장 제의)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29일간)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24. 11. 20. 의장 제의)
조 재 영
한 정 옥
휴회의 건
(2024. 11. 20.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15일간)
○보 고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24. 11. 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4.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4. 11. 6. 사하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2024. 11. 8. 사하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25년~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5건 2024. 11. 19.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1월 19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찾아가는 복지가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되길 바랍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96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24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고자 : 의장 채창섭
(2024.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