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1년7월9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ｏ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은․김재영․김주석․최선용․이해수․최영만․김명석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6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1.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ｏ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순서에 따라 김주석의원과 허명도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2.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10분)
본 승인안에 대하여 윤용태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박규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여섯 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계산 정리하여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등 8개 항목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동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총괄 등 13개 항목을 작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결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181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02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295억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57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 245억9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1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억2,500만원, 사고이월이 8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53억8,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6,000만원이 포함된 이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 자세한 내용은 2000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173페이지에서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인 2001년도에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7건에 93억4,700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비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도로개설공사 등 15건에 33억2,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건립 등 세 건에 8억7,7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에 51억4,1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128페이지에서 1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결산서 부속서류 46페이지에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2억9,5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 등 여섯 가지의 특별회계 55억4,500만원으로 총 13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4억2,8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2,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5억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5,2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94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102페이지에서 1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등 110건에 총 333억9,900만원 중에서 32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은 102페이지의 시비 집행부분과 120페이지 시비 집행액의 합계 금액으로써 노인교통비 지원 등 143건에 총액 201억4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199억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0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대표검사위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 등 모두 세 분이 금년도 5월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세밀하게 검사한 검사의견서 및 결산서와 동 부속서류를 첨부하였사오니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심의 시에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은․김재영․김주석․최선용․이해수․최영만․김명석의원발의)
(11시1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선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회 위원장 최선용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항목, 답변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이것과 모두 관련되는 것입니다. 94회 정례회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번 본회의에서 다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번 본회의 때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어떻게 됐는데요?)
지난 번 본회의 때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게 정례회 그때 그 당시 93회하고 94회가 되는데 그때 한다는 그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한가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듯이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있었는데 또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이번에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에 또다시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보름 전에 총무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모양새가 안 맞다 분명히 전화를 하고 몇 번 다짐을 했는데 본인의 이름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심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사유에 해당이 안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을 시켰었는데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예산결산위원으로 추천을 했던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세출결산승인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인데 그 말씀은 맞는데 본인이 굳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데 구태여 넣는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A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B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상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규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
○의장 박규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및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해수 의원의 개인 사정에 의해 사직을 원하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김주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박규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윤용태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문화공보과장임석진
사회복지과장이중근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조재룡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특별위원사임및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비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수 김주석 사회도시위
○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7월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7월4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7월4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월5일 이상은의원외6인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김재영 김주석
최선용 이해수
최영만 김명석
제9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7월3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7월9일
(10일간)
7월19일
제94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7월3일 의장제의)
김주석
허명도
휴회의건
(7월3일 의장제의)
7월10일
(6일간)
7월15일
○구정질문서제출
(7월7일 김주석․김명석․이정도․최영만의원 구정질문요지서 제출)
○보고
주요현안사항보고
7월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각 국․실․과장으로 하여금 7월12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주요현안사항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