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교통환경국장 김민산
○위원장 김민경 증인으로 채택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 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김민산입니다. 평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책자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환경국에는 5개 과, 18개 계가 있고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총예산은 546억 8800만 원이며 교통환경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은 주차장 특별회계,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교통 관련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81개소와 자전거 보관대 66개소 및 자전거도로 총 53km 27개소가 있고 교통안전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274개소와 바닥신호등 122개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로 버스승객대기시설 210개소와 버스정보안내기 164개소 등 있습니다. 자동차 및 사업체 등록현황입니다. 사하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 9만 6077대 등 총 12만 77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업체 1511개소, 화물자동차 업체 1641개소, 자동차 관리업체는 209개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 관련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108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476개소 등 총 6419개소에 12만 9897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는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69대, 이동형 차량탑재 카메라 3대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금액은 2023년, 2024년 합계 총 54억, 21억으로 징수율 38.5%입니다. 자원·폐기물 관련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243명 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은 86명이 있고 장비는 106대 중 구청 소속 차량은 18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 157명과 차량 88대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대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32명의 인력과 31대의 장비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 12명, 차량 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 510개소가 있고 새마을금고 19개소에서 중간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 지정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로 총 909개소가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소는 총 87개소, 분뇨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총 3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환경·위생 관련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시설은 대기, 폐수, 실내공기질 등에 총 1206개소 시설이 있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구평동에 위치한 35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2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337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총 456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는 식품 제조·가공업 273개소, 식품소분 판매업 608개소를 비롯해서 총 2076개소가 있고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는 총 1585개소로 공중위생업이 1578개소, 위생용품업은 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산림·녹지 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총 1371ha, 임도시설은 총 6.4km이며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 총거리 34.5km입니다. 가로수는 50개 노선 약 84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단은 224개소를 조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보호수는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개소에 8그루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유원지 등 65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녹지는 총 27개소이며 완충녹지가 22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2024년 업무추진 실적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민산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입니다. 먼저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교통행정과에 많은 헙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한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이경우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주성일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국·시비 확보를 통하여 통학로 및 시설물 개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비 9억 1200만 원을 확보하여 차량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15개소에 2179m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옐로카펫 28개를 설치하였으며 하남·신남초등학교 일원에 어린이보호구역 안내시트 54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특교금을 확보하여 보림초등학교 인근에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고정형 CCTV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설치 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 2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기점·종점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강화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장림전화국사거리 일원에 교통섬 설치 및 전방신호기 신설 등 시비 4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1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림 롯데마트 뒤편 중앙분리대 화단을 철거한 뒤 왕복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또한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당산오거리 회전교차로의 화단 직경 축소 및 인근 횡단보도 이동 등 시설물을 정비하는 교통안전 예방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정비,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주민 민원 또는 경찰 요청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및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시설물을 총 89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특교세, 국·시비, 구비 등 총 8억 6600만 원을 확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이용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집중조명 시설을 총 14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관내 4차선 이하 도로의 차선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정비를 각각 차선 147개소, 교통안전 표지판 128개소에 대해서 구비 2억 6000만 원으로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또 낙동대로 129 등 총 66개소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인 중앙분리대를 정비하고 900m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은 차도의 일부를 보도로 개설하여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하초등학교 후문 일원에 시행하였습니다. 올 초 부산시에 사업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으며 부산시에서 2억 원을 재배정받아 추진하였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 편의를 위하여 9개소의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으로 특교세 1억 원을 확보하여 낙동강 하굿둑 교차로에서 사상구 경계까지 1375m의 자전거도로를 재포장하고 LED 표지병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승객 대기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승객 대기시설 7개소, 평벤치 8개소를 설치 및 교체하였고 자동문, 냉난방기, CCTV 등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1개소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폭염, 한파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냉·온열의자는 1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또 버스 정보 안내기를 4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자자보 사업인 집중관리예산을 투입하여 버스 승객 대기시설,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고 보행시간,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의 교통시설물을 신규 설치하여 주민들의 긴급한 요청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 및 주민편의 주차장 조기 건설입니다. 교통시설계가 올해 8월 12일 자로 신설되어 교통 및 주차장 관련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초 교육부의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 신청하여 사하·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 특교금 9억 원을 확보, 구비 9억 원을 더하여 통학로 개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하초등학교 일원은 1200m의 통학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며 감천초등학교 일원에는 보도 800m를 정비,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2025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비 1억 8000만 원으로 다대동 메이플유치원 일원 일방통행로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상시 불법주차 지역 및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마하골 공영주차장,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다대포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에 2025년 총 155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및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5년 1월까지 완료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동차 운행 질서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 처리 사항으로 화물운수사업 허가 247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5762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 안전 기준 위반, 교통안전 의무 사항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으며 불법 등화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에 대해 106건, 차량 상태 불량 등의 마을버스 업체에 16건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보험 운행 또는 무단방치 차량 78건에 대하여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이첩 등 사건 처리를 하여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9월 말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 2643건에 대해 3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1억 5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 조치 등 적극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동차관리법」, 「운수사업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 54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9월 말 기준 2680만 원 징수하여 징수율 48.8%입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행정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83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버스 승객 대기시설 환경 개선해 주신다고 너무 고생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감사합니다. ○장재희 위원 업무현황보고에 15페이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동차 관련 민원 업무 처리 중에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처리 요거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자전거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겁니다. 신규로 번호판을 단다든지 번호판을 양도·양수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혹시 그냥 몰라서 묻는 건데 과장님, 킥보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킥보드를 놓으려면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킥보드는 PM이라 해가지고 정식용어는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tor 해가지고 PM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주차관리시설이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없고 시에서 PM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자동차, PM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에서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 한 4개 구 정도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휴, 그게 무면허에다가 2인 이상 탑승하고 막 신호위반도 하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런 거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런 걸 해놓고 길거리에 아무 데나 놓으니까 통행에 너무 방해가 많이 된다고 민원도 많이 받았고 그 킥보드를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 자전거도로 보행 현황 아까 봤는데 요런 거 너무 위험하니까 편리함도 좋은데 한번 보셔 갖고 위험한 곳은 조금 단속을 조금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장재희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행감 자료 496페이지, 15번 있습니다. 감천동 우리마트 앞 보도 축소 민원 있는데 이거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거는 2020년 감천사거리 일원에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한 번 했었거든요. 할 때, 하면서 기존 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던 곳을 안전지대를 없애고 보도를 차선을 1개 더 넣으면서, 차선을 넣으면서 안전지대를 없애고 보도를 좀 넓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장재희 위원 보도를……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지금 주민들 민원은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 안전지대가 없어 갖고 불법주정차…… ○장재희 위원 과장님 거기 가보셨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장재희 위원 너무 너무 크지 않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래 갖고 지금 해가지고 안 되는 게 하는 게 우리 부산경찰청에다가 이제 그거는 4차선 이상 도로라서 경찰청에서…… ○장재희 위원 4차선 이상 도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현장 점검을 해서 교통 불편이 있는지 체계가 바껴야 되는지 그런 걸 보는데 경찰청에서 와서 보고 지금 현재 그게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불편하다, 더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그렇게 경찰청에서 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로 한다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570명이면 대단히 많은 인원인데 이렇게 공사할 당시, 보도 확장 공사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은 없으셨나요? 그런 다수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근데 주민들이 570명 했지만 일단은 위험이 안전이 최고 최선이니까 안전이 최선이라서 경찰청에서 노 하면은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달리 방법은 사실은 없는데…… ○장재희 위원 그게 작년, 작년 올해까지, 올해도 한 번 가서 봤거든요. 지금 거의 5년째 이거를 지역주민들,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안전때문이나 어떻게 어쩔 수 없네요. 향후……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보도를 좁혀 갖고 도로를 차선이 1개 더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차선이 1개 더 나올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장재희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래서 지금 뭐 안전지대를 또 없애면, 안전지대를 없애면은 더 문제가 더 생기고 또 주민들은 일단은 거기에 주차를 불법적으로 암묵적으로 하다가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최대한은 안전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다시 한번 현장 나가보고, 다시 한번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경찰청하고 다시 한번 다시 또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시 한번 나가보셔 갖고 지역주민 편의하고 만족을 조금 높일 수 있다면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민들과 소통,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명옥 계장님 아, 과장님과 계장님들 요 책자 만들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10페이지에 첫 타이틀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박정순 위원 방호울타리 설치, 옐로카펫, 안내시트, 단속 CCTV 참 예전에는 우리가 어린이일 때는 없었던 게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다. 예산이 드는 거만큼 안전한지 여기에 설치하고 난 뒤에 어떤 전과 비교해서 사고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버스 승객 대기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 1개소가 다대포 있는 거기죠, 2번 출구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1개소, 이번에 1개소 설치, 올해 1개소 설치한 데는 하단 SK뷰아파트 옆에 거기에…… ○박정순 위원 예. 거기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자자보 해가 설치했고 나머지는 그거 외에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에. ○박정순 위원 지금 스마트가?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총 8개소입니다. ○박정순 위원 저는 그거 다 동네에 다 못가 보고 우리 지역구만 돌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다대포에 있는 그거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포 2번 출구 앞에 있더라고, 이것이 1억 56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 안에 뭐 CCTV 넣고 냉·온열의자 넣고 냉·난방기 넣고 스마트 하게 되니까 자동문 넣고 이러다 보니까……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스마트 뜻도 알고 그 안에 제가 다 둘러보고 했는데 이것이 다대포 여기는 언제부터 설치됐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다대포는 2023년도에 시에서…… ○박정순 위원 그럼 1년 정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다, 지금 23년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제가 거기 일 때문에 거기 요즘 거기서 좀 삽니다. 현실 때문에 사는데 거기에 벌써 고장이 나 가지고 전선이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며칠 와서 그걸 어떻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싼, 여기 이 비싼 거를 넣고 벌써 얼마 됐다고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며칠을 작업을 하는가 물으니까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충전하고 하는데 거기 전선을 함부로 써서 그렇다, 막 잡아 떼서 그렇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잡아 뗄 수도 있고 조금 심하게 다룰 수 있는데 그게 그리 고장이 나 갖고 1억 5600만 원 주고 그 좋은 그거를 그리 며칠을 고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며 질의를 제가 오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광고도 할 수도 있고 버스 대기 시간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정말 우리 집보다 좋게 그 안에 잘 돼가 있더라고요. 뜨시고 하여튼 바람막이도 되고 춥고 덥고 하는데 그거 참 불편함이 없이 얼마나 버스 타는 사람이 많은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이런 시설을 누리고 있는 현실에 제가 감사를 하면서 너무 버스 대기실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버스센터라는 거는 빈집에 지붕 있고 이런 게 뜻인데 그 안에 부수적인 걸 많이 넣으면 넣어서 이렇게 비싼 거 아닙니까, 싼 것도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1억 5600, 1억짜리 이런 거 있고 있는데 버스 승객 대기 시설 폐쇄형 개방형 있는 그런 버스센터 이거는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에서 7개소 넣어준 이유는 전 구·군에 시비를 들여서 승객 대기시설 넣어줬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시비 1억이 들어왔는데 시비든 구비든 우리 다 세비인데 이리 좋은 거를 1년도 안 돼서 벌써 서비스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나약함이 보이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리고 거기 또 전기요금도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비가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런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시에서 설치해 주고 1년간만 자기들이 전기요금 내고 그 뒤로는 우리 사하구에 구에다가 전기 통신요금을 넘겨버리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래 갖고 우리가 2025년부터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의 과장들이 과장 시에서 회의할 때 너거가,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는 너거가 좋은 일 다 하고 관리는 관리비는 우리한테 왜 주지 않느냐 관리비도 안 주면서 우리 보고 관리하라 하면은 그건 좀 힘들다. 그래 앞으로는 시에서도 설치비가 많이 들고 관리비도 저거 못 주는 입장이니까 시에서는 이제 스마트 버스 승강장 설치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설치한 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어차피 안고 가는 거고…… ○박정순 위원 그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온열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바람만 막아주고 비만 막아주고 먼지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거 뭐 셸터 그런 쪽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 안에 스마트 안에 CCTV 다 넣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 안에 광고를 많이 해 갖고 광고비를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사하구에도 그 광고를 넣어 갖고 광고비를 가지고 전기세를 충전하든가 이런 방안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 그 안에 굉장히 넓더라고 버스만 하더라고요. 그래 뭐 말을 하자면 옛날에 비할 거는 아닌데 참 너무 비싼 거를 가지고 제가 수요인원을 거기 종일 하루, 하루 종일이 아니고 3시간 정도 서서 세어봤는데 20명도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는 밖에도 온열의자가 되어 있고 냉·온열의자가 딱 2개 되어 있던데 거기 앉아도 약간 따뜻해서 기분이 좋을라 하면 버스가 연방 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연신 버스가 오는데 그 안에 문 열고 들어가 앉아가 휴식 취하고 할 그런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결국은 저 돈이에요. 제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 줬다고 무조건 따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시비 쓸 데가 그리 없는가요? 세비를 이렇게 많이 거두면서 그래서 참 슬픈, 세금을 함부로 낭비를 하고 있구나. 이거는 무조건 하라 한다고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래 이거를 시에서도 놀라서 그만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이런 셸터 요 정도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버스 1시간 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5분 내로 버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밑에는 바로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 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우리 다대포 한 번 가 보세요. 임대 진짜 가슴 아픕니다, 골목마다 상권마다. 근데 이리 좋은 정말 집보다 좋다니까 제가 왜 표현을 우리 집보다 좋아요. 너무나도 안락하고 거기 누워 잘 겁니까, 어디.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을 이리 호화찬란하게 우리 박명옥 과장이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거 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 말씀을 귀담아듣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 분명히 제가 진짜 상세히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비는 우리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거 받았다고 달랑 또 5600만 원 우리 구에 돈도 없는데 그래 또 보태가지고 이거는 자제해 주시고 지금 있는 것도 이 안에 뭐 필요 없는 거는 좀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 거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 그 안에 전기를 왜 넣습니까? 밑에 밖에 거기도 온열의자가 있던데 저는 처음에 온열의자만 설치를 해도 아, 너무 좋은 세상에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고 오죽하면 여기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발의를 했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버스가 1시간, 옛날처럼 어디 1시간 만에 오고 2시간 만에 오는 것도 아닌데 정말, 정말 공무원님들 전부 뭐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근데 그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동감을 하는데 또 주민들이 또 그걸 또 원하는 주민들이 또 많이 있어 갖고…… ○박정순 위원 근데 우리 주민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또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박정순 위원 아니, 우리 주민이 몇십만 명에서 몇 프로가 원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데이터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주민 몇 사람이 모두를 아우르면 안 되고 안 좋은 거는 과장님 선에서 과 전체에서 이거는 너무 우리 실정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른 또 온열의자가 있으니까, 온열의자도 칸막이 되어 있는 셸트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런 걸 스마트라는 이런 지금 현실에 어울리는 말이고 남이 볼 때는 엄청 멋져 보이는 이런 거는 현실에 안 맞다고 당장 이거 신경 쓰시고 주민들이 누가 어떻게 말씀하시든 간에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잘 처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거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적하고 예산 이거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리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책……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행정사무감사 자료…… ○박정순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무등록 방치 오토바이 조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오토바이 하면 신속하고 참 좋은 걸로 알았는데 오토바이가 바로 총칼이에요. 우리 다대포 제가 요새 좀 옆에 벌어 먹고 산다고 서 있으니까 오토바이가 진짜 날카롭게 다니는 게 많아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날아가 버려 안 죽고 못 잡고 그러면 자기는 계속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이륜차 이런 방치 이륜차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방치 이륜차하고 오토바이 과속하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방치 오토바이가 생기면 그게 계고 기간이 있습니다. 계고해서 우리가 무단 방치 처리를 하고 오토바이 과속 문제는 경찰서 소관이라서 경찰서에서 교통경찰에서 단속하고 신고 들어오면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여기까지 설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경찰서에서 혹시 구하고 이렇게 합동 단속 이런 건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합동 단속은 안 합니다. ○박정순 위원 왜 합동 단속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구청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래 공문을 받아가 그 경찰서에서 공문이 자, 적발 건수 847건 했다면 이거대로 우리 책자 그대로 옮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적발 건수가 어디에 있는지…… ○박정순 위원 적발 건수가 위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347건, 252건 불법 이륜차……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 무등록 불법 이륜차 이거는 신고되지 않은 이륜차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단속해 갖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불러 갖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그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경찰서 거기서 처리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경찰서에 주는 걸 그대로 책에 올려놓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어쨌든 우리가 조치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속, 자기들이 단속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조치할 내용이 있고 우리가 조치할 내용이 조치 권한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조치해서 통보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시정 명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는 교통, 그러면 교통 우리 사하구에서 교통 정리하러 차가 나간다 아닙니까, 큰 차가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거는 주정차, 주정차 단속 차량…… ○박정순 위원 주정차도 있고 그러면 이륜차 단속차는 뭐 갖고 단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륜차 단속은, 이륜차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경찰서에 그러면 이 자료는 전부 경찰서 거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이거는 경찰에서 불법 이륜차라고 경찰 도로교통법상에서 과속을 한다든지 헬멧을 안 쓰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그걸 단속했는데 거기 불법 이륜차다 아니면 불법 등화장치가 붙어 있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조치하고 자기들이 조치할 수 있는 조치…… ○박정순 위원 그럼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건수를 책자에 적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그렇죠. 우리가 조치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도 협업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거 경찰서 다 맡겨 놓을 것도 아니고 우리 사하의 안전은 또 우리 교통으로 일어나는 거는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 가고 땅에서 살고 있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땅에 살고 있는 이래 엄청난 차이를 신경이 너무 쓰여요. 오토바이 너무 무서워요. 저도 오토바이 때문에 그냥 땅 밑에 이렇게 퍼져 앉은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거 안 죽으려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당해보니까 이 예사롭지 않은 오토바이 이런 부분 불법 이거 분명히 잡아야 되고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라고 99건, 시정명령 249건, 수사 의뢰 3건이 나왔는데 이 자료는 과태료 부과가 얼마 되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 그 자료를 지금 뭐 자료 갖고는 안 있다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지요? 그래서 부과료가 얼마를 벌금을 받았는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깊숙하게 협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사하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니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더라. 협업을 하고 상시 회의를 좀 해서 이 부분 근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우리 경찰서하고 우리가 각종 교통 체계 개선 때문에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서장님도 만나고 교통과장님도 만나고 할 때 위원님 말씀 전해서 이륜 자동차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교통 단속을 좀 잘 자주 좀 해달라고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다고 좀 분명히 전달하고 그것도 내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공문으로 일단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올 한 해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노고 했지마는 질의는 한 세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께서 금방 냉온 의자 있잖아요. 행감 자료 512페이지, 지금 마을버스는 3개고 다른 거는 시내버스입니까, 과장님? 냉·온의자 기획실 집중관리예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전액이 구비로 나갔네요. 그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냉온열 의자는 구비입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이게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시내버스 냉온열의자는 냉온열의자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시비가 하나도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네. 시비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기들 시내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지금 버스 승객 대기시설도 예전에는 시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구로 다 넘어와 가지고 구에서 승객 대기시설 셸터도 만들고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내버스는 그러면 시 쪽에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책자 보고에도 있지마는 교통 약자를 위한 스마트 버스라든지 이런 데 제가 민원을 여러 군데 하면 본 위원도 민원이 오면 판단해서 저희가 과장님이나 부서에다 전달하고 하는데 다대2동 보면 다송아파트 있고 두송이 있고 국제4지구 하고 있잖아요. 다송 앞에 거기가 노약자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타요. 근데 마을버스는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장님하고 한 번 의논을 했는데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전기세 때문에 조금 많이 보류하는 상태다 이래서 참 심히 그렇던데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노약자들이 많은 대기 시간이 하고 하는데 냉만 아니라도 온열의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냉온열의자라고 예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교통…… ○신현수 위원 아니, 아니, 설치비가 대략 얼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 설치비가 한 개소당 45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개소에 1개, 의자 1개. ○신현수 위원 냉온열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신현수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자자보를 해서 그 인근에다가도 하나 설치하고 했는데 보니까 구민들이 켜고 끄고 하는 그 장치도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켜고 그리고 이 예산 전기세료는 제가 감히 드리는데 그 인근에 풍력이 두송반도 쪽에 변전소도 생기고 하니까 지역민들한테 전기세는 조금 많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송에 지금 총체적인데 마을버스 노선도 좀 그렇고 이 문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음에 한 번…… ○교통행정과장 박명 한 번, 현장 한 번 나가보고…… ○신현수 위원 예. 한 번 좀……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지금 내년, 올해 예산은 어차피 다 써서 없고 내년에 한 번 현장 나가보고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냉온열의자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냉온열의자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버스 대중교통 관련해 갖고 통예산으로 있습니다. 냉온열의자는 지금 아까 전기요금은 스마트 버스 승강장 전기요금하고 좀 별도로 다르고 냉온열의자는 한 여름하고 겨울에는 한 개소당 전기요금은 5만 원 정도 들고 그 외의 계절에는 한 1만 원 정도 한 개소당 그래 드는데 그게 냉온열의자는 지금도 안 그래도 이제 겨울이 되니까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왜 안 따시나 이러는데 우리 집에 전기장판도 켜놓고 이불 덮어놔야 따뜻한데 이게 이제 잠시 앉아 있다 가고 잠시 앉아 있다 가고 하니까 18도 이하가 되면 냉온열 켜지기는 켜지거든 자동으로 시스템에 맞춰놔서, 근데 금세 앉아 있다 가니까 따뜻한 걸 못 느끼고 가니까 고장 났다고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 갖고 가서 고쳐 봐라 하는데 고장은 안 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한데 거기는 한 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약자라든지 마을버스가 상당히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한번 나가시고요. 같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한 번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다대 오실 때 한 가지 더는 지금 입주하는 리버빌 있잖아요, 다대1동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리슈빌…… ○신현수 위원 한 번 저하고도 의논도 하고 했지만 거기가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일방통행이라든지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께서도 걱정하던데 내리막에 방호벽이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조금 올라오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방호울타리…… ○신현수 위원 방호울타리라는, 가짜 방호울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한번 좀 궁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거는 건설과에서 해주기로 했다고 위원님 저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현수 위원 예.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또 한 가지 더는 그 위에 초등학교 있고 지금 일방통행로 됐잖아요, 옛날부터. 그게 민원이 뭔가 하면 내려가는 길이 생기면서 빙 돌아가야 된대요. 몰운대 쪽으로 그래서 5지구하고 이런 분들이 몰운대 쪽이 차가 많이 밀리는가 봐요, 출퇴근할 때.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넓거든요. 일방통행로가 학교가 있어서 저도 강력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굳이 일방통행 할 필요 있겠나 양방을 풀어서 그거는 내려가는 사람 분산을 시키면 그 신호 체계도 지금 뭐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도 한번 같이 나가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같이 한번 나가, 올라와 가지고 내려가는 거기가 일방통행로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신현수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 위에 초등학교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초등학교…… ○신현수 위원 중현……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위쪽길…… ○신현수 위원 올라가서 보면 바로 가는 게 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것도 이제 양방을 풀어서 거기도 그러면 소통이 좀 원활히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가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같이 현장 나가 가지고…… ○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은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강변로는 잘 돼 있고 하굿둑 교차로부터 사상까지 정말 봄철에서 가을까지 많은 자전거 매니아들이 사용하고 하는데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림부터 해 가지고 쭉 이어지면 되겠지마는 다대 우리 야망도로가 추후에도 되고 다대항도 개발되잖아요. 그래 과장님 한 번쯤 생각하셨다가 새로 생긴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이 강변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새로 생기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굽이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침에 소개를 하시는 거 보니 상당히 기분 좋을 것 같더라,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웃음) ○유동철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감사 책자 513페이지, 거기 무등록 방치 오토바이 조치 현황 중에 번호판 미부착 운행 건수 2건 있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유동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단속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단속한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번호판을 125cc이상은 우리한테 신고를 해 갖고 번호판을 붙여서 다녀야 되는 거고 번호판을 안 붙, 그 이상이 되는데도 번호판을 안 붙이고 다니는 거는 불법이죠. 그래서…… ○유동철 위원 그 이하는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 이하는 불법은 아닌데 와서 신고해 갖고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실제로 이제 법의 망을 피해 가지고 뭐 작은 125cc 미만이 번호판 없이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한다 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등록 안 하고 번호판 없이 사고 내고 가버리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피해자만 구민들이지,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상당히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차들이 또 불법 스티커도 막 남발하고 다니지,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유동철 위원 이런 거 어떻게 잡아 가지고 조치를 해서 이거 구민들의 안전을 좀 뭔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가 요 관련되는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실제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반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거 125cc 이하든 이상이든 간에 일단 차량 요거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다음 다 보험을 가입하고 또 그래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했을 때 사하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려요.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단순히 뭐 신고하고 고발해도 5만 원 안짝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다른 분들이 관심은 있으되 그러니까 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점을 앞으로 좀 중점적으로 뭔가 부각을 시켜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불법 번호판 아, 번호판 붙이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또 불법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사고 많이 나고 우리 동네에도 가 보면 방치 차량들이 많지, 그죠? 계고장을 붙여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2개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개월도 어디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거는 법에 2개월이라고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2주나 하지, 2주도 많은데. 이것도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2개월 동안 방치를 한다 하면 내 그러니까 내 소유자임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이런 걸 앞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조례를 제정이 안 될 거 같으면 상위법으로도 이런 걸 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뭔가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부에 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가 이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차선 노선 변경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장림에서 지금 이쪽 사하구에서 1000번이 지금 노선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161번을 노선이 장거리 노선이 되어 가지고 감천삼거리에서 기존에 우회전을 했는데 바로 괴정으로 직진을 하다 보니까 감천 쪽으로 저쪽으로 어디입니까? 고신대 쪽으로 가는 사람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좀 뭔가 기존의 어떤 노선대로 좀 유지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그 161번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시에, 그 시에 교통운영연구팀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다시 건의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동원로얄 쪽에서는 다른 데로 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부산시에서 우리 그 BRT 2013년도에도 계속 설치·확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하구에도 하단에서 대티 구간 BRT를 부산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에 보니까 1월 달에 청장님께서는 우리 하단에서 대티로 가는 그 주간선도로가 6차선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BRT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좀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최소한 제2대티터널이 완공이 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조치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용역 중에 그때 1월 달에 왔을 적에는 그때 용역 중이었고 용역 중에 시에서 잠시 와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에 청장님이 적극 반대를 하셔가 그래 하셨고 최근에 용역이 끝나서 용역설명회를 잠시 청장님한테 하러 오셨는데 지금 제2대티터널이 타당성 검토는 통과가 됐다고 지금 그때 신문이 마침 났을 그때였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2대티터널 완공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6차선 도로고 도로 차선을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지금 적어도 BRT는 2개 차선을 잡아먹고 나머지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까지 있으려 하면 적어도 8차선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 공사할 즈음에 공사할 때 거기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 지체도 일단 되지만 만약에 공사하고 난 뒤라도 6차선 가지고 너무 위험, 너무 힘드니까 우회도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시에 용역은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제2대티터널 완공되고 그리고 우회도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시에서 그 내용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시에서는 일단 그렇게 수긍하고 그리 갔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보니까 시에서 지난 8월에 이 구간에 대한 교통 영향 및 실효성 분석 용역을 또 맡겼더라고요. 바로 어제 자로 준공 예정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요것도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최근에 왔다 가 가지고 설명한 게 그 내용이 준공이 어제 된 그 내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게 그 내용입니까? 그럼 이 내용 안에는 최소한 제2대티터널 완공 이후에 이 구간을 추진하자 그렇게 일정 부분 좀 의견 공유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렇게 됐는데 용역 결과, 용역 최종결과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한번 좀 내용을 계속 챙겨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용역을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렇게 소통이 잘 됐으면 다행인데 이거를 시에서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전 용역을 했다라고 봐도 상당히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 노선 조정하면서도 1000번을 없애고 3001번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부산을 해운대와 명지 중심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하구나 서구나 중구나 뭐 이런 데는 그냥 거쳐 가는 곳밖에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데 우리가 협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욱 이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 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면은 그거는 우리 구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반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점을 좀 염두에 둬 주시고 시에서 이제 추진되는 사항들 계속해서 점검해봐 주시고 혹시나 변동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에게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업무현황 책자 1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추진에 관련해서 마하골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는 늘 우리 계장님한 테 진행 과정을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 마하골이 워낙 주차시설이 마을버스 2번 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래 있다 보니 주민들이 이 주차장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소문은 나가 있으니까 마하골 공영주차장을 한다, 설치한다 이런 소문은 나가 있으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제 전화기에 보면은 그렇는데 제가 수시로 계장님한테 물어보기는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수용재결 판결은 났죠? 아직 진행 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지토위가 일단 2025년 1월까지, 1월까지…… ○전영애 위원 수용재결 판결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때 11월 달에 난다라고 처음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11월에 올렸답니다. 올리고, 재결을 올리고 1월 달에 결과가 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결과가, 그러면 결과는 그때 판결은 분명히 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나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안 되면은 뭐 공탁하면 되니까 공탁하면 공사 시행해도 되거든요.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많이 사업이 지체가 됐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막 민원인보고 11월 달에 된다, 12월 달에 된다 이렇게 자꾸 끌고 끌고 왔는데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용재결 판결도 11월 달에 그걸 올린다 소리를 저는 요거는 그때 판결이 난다라고 제가 들은 거 같아요. 어쨌든 그런 또 착오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설치는 한 몇 월 달 정도 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일단은 공사 준공은 내년 12월로 지금 보고…… ○전영애 위원 내년 12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보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너무 진짜 이거 지체가 많이 되네 사업이,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을 잠시 정지해 놨다가 지금 11월 29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거든요. 끝나면 계약 심사하고 공사 발주는, 어차피 공사 발주는 내년으로 넘어 가야 되니까 내년 넘어와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일 문제가 주택 보상 협의가 안 돼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전영애 위원 그게 이제 원활하게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래야 뜯어내 가지고 뜯어내야 철거 공사를 공탁까지 넘어가야 철거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철거 공사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전영애 위원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공탁까지 들어가면 지토위 결정 나고 공탁 넣고 나면은 우리가 행정 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일단 용역은 끝났으니까 용역은 29일부로 끝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걸 결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진짜 더 이상 지체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공사는 공사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자료 책자 512페이지,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제가 한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온열의자 지금 15개로 예산이 올라 썼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박정순 위원 보면은 이 부분이 24시간 정도 작동되는지, 24시간 계속 작동되는지……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 아니고 그거는 지금 일단은 거기 설정을 딱 이렇게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다니는 시간에만 딱 설정해 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밤 12시 되면 끊기고 새벽 5시 정도 되면은 켜지는 걸로 그래 돼 있고 온도도 겨울에는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되고 여름에는 28도 이상 올라가면은 설치 작동되는 걸로 그래 시스템을 딱 맞춰놨습니다. ○박정순 위원 잘, 설치를 잘 한 거 같습니다. 저 작년 감사 때도 밤새도록 열이 나가면 너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지적한 바가 있어서 그게 이렇게 되니까 시정이 돼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유지관리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유지관리비는 아까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냉·온열의자가 96개소 정도 되거든요. ○박정순 위원 예예, 96개.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되는데, 연간 전기요금을 따지면 여름, 겨울 평균 잡으면 한 개소당 2만 5000원 정도 잡으면 한 1년에 288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관리비가 나간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박정순 위원 유지비, 유지비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유지비입니다. ○박정순 위원 설치비는 따로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설치비 따로고…… ○박정순 위원 전기세가 그 정도 나간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전기가…… ○박정순 위원 와, 좀 완전 많이 나간다. 그러나 우리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 순위는 어찌 됩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설치 순위는 사실은 냉·온열의자를 우리 구비 통예산으로 그냥 우리 통예산 때 5000만 원, 6000만 원 잡힌 거 갖고 냉·온열의자 1개 설치하는 데 450만 원이 드는데 설치가 사실은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업무현황 보고 때 위원님들 감사드린다고 자자보 사업 풀어주셔 갖고 냉·온열의자 좀 설치하는 데 그전에 특교세, 특교금 내려온다든지 다른 거 내려올 때 같이 뭉뚱그려 갖고 작업해 가지고 좀 넣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에는 위원님들 주민 민원 받아 갖고 자자보 좀 풀어주시면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그래서 내년에도 설치하려고 우리 구비에서 순위 잡아놓은 거는 사실은 없고 또 뭐 또 위원님들 급하신 데 자자보 주시면…… ○박정순 위원 그럼 가장 우선순위는 그러면 민원입니까, 아니면은 동별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동별도 아니고 민원도 아닙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민원도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위원님들 자자보 주시는 순서입니다. ○박정순 위원 자자보 순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죄송합니다. ○박정순 위원 자자보 좀 더 주이소.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자보 우리 동네를 위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 잘 쓰고 있고 또 이리 좋은 데 쓴다니까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 거고 혹시 추가 계획은 어떤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아까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자자보, 자자보를 올려주도록 하이소. 예산이 넉넉하면은 뭐……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설치 다 하면 참 좋죠. ○박정순 위원 춥고 추운 날 춥고 따시고 덜 시원하고 더 시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 냉·온열의자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예. 만약에 이제 굳이 설치 순위를 하자면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좀 한적하다든지 그런 부분 또 아까 우리 신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은 참 좋은 정책인데……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만족도가 참 높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게 되고 있는데 왜 스마트 그걸 해 가지고 낭비를 하는가 싶습니다. 그거는 조금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박정순 위원 과장님 시에……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또…… ○박정순 위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 좋은 제도를 우리 구에 다 냉·온열의자는 하시도록 하십시오. 각 구에 구의원님들이 자자보도 있다 하니까 그것 좀 쓰시면 될 거 같아요. 450만 원이니까 하나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박정순 위원 우리 동네도 살펴보고 제가 내년에 자자보 쓸 데가 있는가 챙겨보도록 하고 스마트 이거는 조금 자제를 바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민경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 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위원장 김민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2024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반갑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입니다. 우리 구 주차관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임명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 서비스 향상입니다.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감천2동 감내 별마루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32면, 괴정3동 주거지주차장 29면을 포함하여 61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리동 마하골 공영주차장 44면, 다대동 몰운대진입로변 공영주차장 65면,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25면 등 4개소 총 204면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중 다대동 1545-2 공영주차장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국·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다대포 일원 성수기 및 주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산교통공사 소유 낙조분수대 주차장 운영 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실무협의를 완료하였고 기관 간 협약을 거쳐 2025년 2월 이후 낙조분수대 주차장을 구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공영주차장 직영 전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노외 공영주차장 25개소 중 현재까지 14개소를 직영 전환하였습니다. 직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주차관제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을숙도 공영주차장의 바닥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미관을 저해하던 대형 차량을 이동 조치하여 을숙도를 찾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바닥 균열, 침하로 사용이 중단된 사하도서관 뒤 주거지주차장 바닥 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무인관제시스템 설치 6개소, 주차요금 감면시스템 도입 12개소,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관제가 어려운 장림 노외 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대해서는 모바일 앱 주차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이용자가 앱을 통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단체를 통해 주거지 전용 주차장 70개소 1542면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 어플을 이용해 여유 주차면을 공유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5가구 5면에 대해 주차장 조성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공영주차장 5개소에 전기차 충전기 16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련 각종 민원사항을 즉각 처리하고 부산바다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공영주차장 안전요원 배치 및 차량 통행 지도 등 안전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및 각종 행사 시 학교 및 기업 부설주차장 46개소 총 3430면을 확보,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배려하며 함께하는 주차질서 구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이동식 차량 3대, 고정형 CCTV 6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및 간선도로 2개소에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4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구·군 중 가장 오래 가동하던 CCTV 운영시간을 타구·군과의 형평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올해 3월부터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편의를 위한 탄력적 주차 허용 10개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 및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질서 계도 봉사자들의 차량 지도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과징 관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로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는 2024년 9월 말 기준 현년도 79.3%, 과년도 9.3%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는 현년도 30.9%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실적은 목표액 대비 51.6% 정리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0월에서 12월까지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을 적기에 압류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있으며 지방세 환급금, 매출채권, 수익증권을 압류한 후 추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412건 5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에는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 부과 기준 1106건 중 2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차관리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추진 실적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감사에 지금 교통지도계장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발언을 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예. 저희 교통지도계장님은 지금 집안에 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중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거기 관련된 담당 주무관은 나오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위원장 김민경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 김형섭 교통지도계장님을 대신해서 배정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5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정영란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주거지 전용 주차장 효율적 관리 운영 부분에서 거기 공유어플을 통한 여유 주차면 공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건과 29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공유자가 공유어플에 주차구역을 등록한 후에 공유를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배정 받은 그 차주가 자기가 주차를 안 하는 시간대에 어플에 이렇게 시간을 올려놓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가 이 차량을 사용을 안 한다고 올려놓으면 그 시간에 또 필요한 또 차주가 그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은 그런 게 공유 등록도 할 줄 알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318건은 우리 주차에 비해서 너무 건수가 작은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금 이제…… ○박정순 위원 그러면 318건은 어플 이용 건수입니까? 아니면 공유자 등록수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공유자 등록을 한 건수입니다. ○박정순 위원 공유자 건수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럼 어플 건수는 아니다, 그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어플을 올려가지고…… ○박정순 위원 그걸 공유하는 건수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 건수가 좀 작아서 이용 건수가 진짜 너무 작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318건은 굉장히 적어서 이게 홍보가 잘못된 건지 하는 방법을 몰라서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저희가 공유사업 홍보 리플릿을 또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하는 전 동에 또 리플릿도 배부를 하고 이런 사업에 있다는 거를 배부를 하고 또 주요 대상지에, 또 주차장 주요 대상지에 우리가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홍보는 적극 홍보는 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사용자나 또 제공자 입장에서 그 시간이 조금 안 맞을 때는 또 이용을 좀 꺼려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실적이 조금 적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복잡하고 하니까 안 하는데 이 홍보하시고 하는 방법도 누가 좀 가르쳐 주는 제도라든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하는 방법도 현수막에…… ○박정순 위원 현수막을 보고 주차를 하고 그래 안 된다 이건 실질적인 게 아니고는 간접 홍보인 것 같고 직접 홍보를 좀 한다면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좀 주차장도 부족하고 한데 이런 데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사하구는 총 몇 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주거지 주차장이 총 70개소입니다. ○박정순 위원 70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공유 등록을 하는 걸 많이 홍보를 좀 통해서 알게 하고 간접 홍보보다는 실제, 실제 홍보를 좀 하셔서 많이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정말 차량 주차장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주차 잘못해서 끊기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급한 일로 저도 주차비 많이 끊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 홍보도 물론 현수막 붙이고 했다고 내 소임 다했다고 하시지 말고 직접 홍보를 좀 하셔서 한 분이라도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복잡한 우리 사하구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서 홍보를 또 직접적으로 많이 해서 이용자가 우리 안 그래도 사하구의 주차난도 심각한데 이렇게 또 공유 앱을 이용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 더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공유를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두면 이용자가 필요한 공유 주차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결제하는 방법이니까 시간도 절약하고 그 안에 주차장 면적도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나오셔서 가르쳐준다든가 직접 좀 이렇게 홍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한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가, 자료 감사 자료 책자 5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태료 부분, 과태료 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죠? 거기 그거 보시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과태료…… ○박정순 위원 과태료 낼 수 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시간이 지나 갖고 결손 부분이 안타깝게 와닿거든요. 다, 다 결손 처분하려고 혹시 상습적인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체납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상습적인 것보다도 조금 지금 현재 또 시기가 또 어려운 시기고 또 조금 생계 곤란자도 좀 있고 많고 근데 저희가 위원님, 결손 처분이라 해가지고 그냥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못 받는 돈이 아니고 결손 처분이 회계 명칭이 정리 보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단…… ○박정순 위원 시효 소멸이면 못 받는다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니 그래도 저희가 계속…… ○박정순 위원 계속 독촉합니까, 시효가 소멸 돼도?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재산 전산 조회를 해가지고, 전산 조회를 계속해가지고 재산이나 그다음에 대체 차량이나 있으면 저희가 또 압류를 잡고 계속 저희가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럼 시효 소멸하고도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하는 게 밝혀지고 재산이 밝히면 언제든지 다 끝까지 쫓아간다, 이 말씀이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그냥 말이 그냥 결손 처분이지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10년 전에 15년 전 것도 지금 찾아가지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발부해도 계속 안 내면 말하자면……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니, 이제 발송을 하면 일단 발송해야지 징수율이 나오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계속 발송을 하고 있고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이라 해가지고 완전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계속 찾고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박정순 위원 주기적으로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틈을 타가지고 상습적인 사람도 사람이 많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 차량 부분이니까 차량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과태료 이거 낼 수 있거든요. 차량을 그럼, 차량을 이용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법을 어겨가면서 과태료를 적재해 가면서 차량을 이용 못 하는 분이, 차량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결손 사유로 시효 소멸이 돼버리고 이런 부분이 이 책자에 나와 있어서 혹시나 끝까지 추적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시효 소멸 만들어서 날려버리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니, 날려 보내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저희가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대상자를 잘 재산 조회를 잘 하셔서 이 부분은 형평성이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끝까지 추적하셔서 형편을 잘 따져보고 재산 조회도 해 보시고 이 시효 소멸로 없어지는 금액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에 2페이지, 3페이지 자동차 등록이 12만 7711대인데 3페이지 보니까 주차면 수는 12만 9897 해 가지고 확보율이 102%라 했지,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유동철 위원 그래도 부족하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도 보니까 수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 차량들도 있고 외부 차량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는 주차난은 계속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잘 만들려고 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여기에 14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앞에, 앞에 과인데 주차면이 거기는 마하골이 47면으로 되어 있고 여기 우리 지금 16페이지는 마하골 공영주차 44면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정확한 면수는 44면입니다. ○유동철 위원 맞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44면 같으면 사업비가 45억 같으면 한 면당 1억이 넘는다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유동철 위원 앞으로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하겠지마는 좀 그래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택해서 다수의 어떤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체납 차량 과태료 같은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공하겠다 그랬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독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착하게 보이고 김경수 계장도 착하게 보이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웃음) 주차과징계 임명섭 계장님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과징금. ○유동철 위원 마음이 착했으나 이때는 좀 독해져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이거는 마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 (웃음) 이거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시스템도 좀 독하게 움직이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많이 가동시키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내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불법 주정차 관련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죠? 우리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경우에 있잖아, 그죠? 그때는 잠깐 세워놨는데도 그냥 고발을 했다 하고 금방 갔다 왔는데도 고발했다 하고 이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할 때도 그러면 당사자한테 전화를 하든가 차를 몇 분 안에 뽑지 않으면, 빼지 않으면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근데 이 부분은 주민신고제가 이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행안부에 안전신문고 앱이 있거든요. 그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주민들이 신고하는 그건데 그러니까 이게 신고 6대 중점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관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위 이렇게 6대 중점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이것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앱을 통해서 주민신고제가 지금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 그 지역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잠깐 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 잠깐 대도……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잠깐이 저희가 10분, 10분. ○유동철 위원 10분……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단속 시간 10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금방 왔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금방 왔다 가면…… ○유동철 위원 가는 차량들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원성이 자자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래 그런 걸 하여튼 참고를 하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국민신문고나 이런 건 또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건 또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혹시 전화를 하거나 이럴 경우는 계도를 좀 해서 좀 뭔가 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차 관리를 원활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신문고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안전신문고…… ○신현수 위원 안전신문고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 ○신현수 위원 거기 건수에 따라서 신고자한테 포상금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니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신현수 위원 주민들은 알고 있는 게 많이 하면은 뭐 건수 채우면은 포상금이 나온다 이래 알고 있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따로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그분들이 몇 분 계시는가 봐요. 고질적으로 악성 주차 찍어가지고 그럼 그거는 시간하고는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국민신문고에 사진으로 국민신문고에 보낼 건데 금방 말씀하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앱으로 사진을 올리면…… ○신현수 위원 10분 간격을 둔다 했는데 그러면 피해 보는 주민이 있겠다, 그죠?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신현수 위원 10분인지 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예예. 주민이 이게 주민신고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주민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분 간격으로 동일 각도, 전경이 나오는 사진 2매를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 저희가 또 지침대로 해가지고 또 그렇게 부과를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이게 신문고도 참 맞아요. 불법 주차하면 안 되는데 상인이라든지 참 영세 상인 쪽에 식사하러 왔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계속 고질적으로 하니까 그 민원을 토로하는 상인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다대 몰운대 쪽이라든지 낫개 라브랜드 거기 있다는 걸 좀 아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위원님, 근데 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다 보면 공영주차장을 또 있는데도 거기에 또 주차를 안 하고 꼭 그 이면에 이렇게 또 조금 주차하는 운전자의 습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성향으로 조금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좀 부탁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 보면은 나 번에 주민 편의를 위한 탄력적 주차허용 운영하셔 가지고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 운영 10개소 이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이라고 하면 이거는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을 지정 또는 해제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사하경찰서에 또 허가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로상의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 지정은 또 불가하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지금 10개소 돼 있는 부분이 공단 지역, 공단 지역 9개소하고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 관광지 거기에 지금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 시간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10개소 추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간 나실 때. 과장님 한 가지 또 그때도 제가 설명드리고 부탁드리고 했는데 행감 자료 519페이지 다대동 154-2번지 공영주차장, 그때 이야기 한 번 나누신 적 있죠? 이게 가결이 됐다면 구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작년 10월에 된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차장 부지.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산은 확보했는데 이거는…… ○신현수 위원 롯데캐슬 거기 올라가는 데, 강변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예.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아, 이거 위원님, 지금 1545-2…… ○신현수 위원 네네. 두 번째 칸에.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잠깐만요.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차장과 홍티예술촌 있잖아요. 거기서 끊기는 도로와 만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뭐 다른 부서도 제가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천이고 시 부지기 때문에 꼭 주차장 하실 때 연계를, 도로를 연계를 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아, 생각이 났는데요, 위원님. 여기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그게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도에 그거 국·시비를 받아서 지금 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거 자산관리공사 그거를 대부를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신현수 위원 땅은 매입한 걸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땅을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이제 득했거든요. ○신현수 위원 아, 그 가결이라는 건 땅 매입 자금하고 있는데 아직 매입도 안 된 상황입니까, 작년에 한 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요거는 차후에 다시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신현수 위원 다 위원님들도 생각하지마는 지금 사하구는 주차난이 어디 가나 그거 한 거 같습니다. 부서가 또 부서인 만큼 사하구 전체에 주차난 해소를 하는 데 우리 과장님, 계장님, 많은 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6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제가 작년 행감 때 교통행정과 자료였습니다. 이게 이제 주차관리과 내용인데 교통행정과 내용에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우리 강변도로 쪽에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드렸던 것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좀 실시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과에서 인력을 보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으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좀 채용해서 이걸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우리 사하구에서는 아니지만은 야간에 화물차가 주차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을 해가지고 사망사고도 있고 이런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황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지금 거기가 이제 강변대로에 화물차주가 상습적으로 좀 주차하는 부분도 있고 화물차들이 거기가 정차대라 해서 운전하다가 조금 졸리거나 이러면 조금 쉬는 장소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화물차주들의 상습적인 주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강변대로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차량도 또 주차가 돼 있고 그래서 차량 통행에도 위험이 있고 또 주민 안전에도 이렇게 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제가 요 저희 과에 와서 요런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요 부분도 여기 이곳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사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그거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금 협의를 지금 받았고 그러니까 1시간을 그거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단속하러 나왔을 때 또 주차돼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단속하고 또 나중에는 견인까지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이라고 하시면 정해진 시간대가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정해진 시간대는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인데 그 시간 안에 60분으로 주고 있습니다, 1시간. ○유영현 위원 그 시간 안에만 최대 60분까지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걸로……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예예. 저희 일반 차량은 10분 단속을 하는데 이곳은 1시간을 주고 1시간 그 이상으로 대고 있다가 저희가 단속 차량 운행을 해서 만약에 적발이 되면 단속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이 된 구간입니다. ○유영현 위원 아마 저기 화물차가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셨나 봐요.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그 구역이 정차대라고 화물차주들의 운전에 조금 쉬는 그런 곳으로 원래는 그런 구간인데 이 화물차주들이 너무 상습적으로 그 차를 계속 대놓는 게 문제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제가 챙겨가지고 올해는 사하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요 부분은 요렇게 주차 탄력적 허용 구간으로 1시간 정해 가지고 저희가 12월에는 계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거기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거기를 주차하는 공간처럼 활용이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신 것일 테니 그렇다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어떤 그분들의 편의를 일정 부분 봐드린 거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 편의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집중 기간을 가져서라도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특히 이제 아까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외 시간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네네. ○유영현 위원 더러 보면은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차들이 쌩쌩 달리고 시야 확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시간대 단속도 병행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저는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기왕에 그렇게 그 구역을 지정을 하실 거 같으면 그 구역에 반사경이라든지 이런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들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