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도서관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도서관
(10시00분 개의)
그리고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과 소관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도서관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우열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선화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원미정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월 1일 기준 복지정책과의 조직 및 인력은 국장 포함 4담당, 정원 27명, 현원 30명이며 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총 6개, 소관 법률은 18개, 소관 조례 24개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설로는 사회복지관 5개소, 보훈회관 1개소, 아동복지시설 27개소가 있으며 소관 단체로는 보훈단체 10개, 장학회 1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체계 활성화로 지역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장 서비스를 일정한 목표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행정 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전담 인력 1명을 두고 교육, 컨설팅 및 실무분과 중심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25년 10월경 제12회 희망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 복지 서비스를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통해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하단동 773-1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603평, 총사업비 139억 원의 복지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토목 공사 완료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에 건물 골조 및 외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10개 보훈단체에 매월 운영비 및 사업비, 연 3회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참전 명예수당 구비 지급 대상을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참전유공자 전체로 변경하면서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기존 보건소 부지에는 보훈회관, 신평2동사 부지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입주하는 복합 건물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 및 실시 용역 중으로 2017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영구, 매입, 전세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재단 법인 사하구장학회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중 사하구 거주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금이자를 활용하여 약 15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 양육 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던 아동 중 만 18세로 보호가 종료된 자를 말합니다.
다음 이재민 등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의 경우 숙박비, 급식비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하게 빈틈없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하여 종합상담 플랫폼 구축하여 다양한 복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지방세 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안전한 근무환경 지원, 복지·건강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건강 역량 제고 등으로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한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중 선금 모금을 위한 희망 나눔캠페인 실시, 후원자 발굴을 위하여 기업체 방문 등 연중 발로 뛰는 행정을 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금들의 성금·품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사업 내실화를 위하여 사례회의 정례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이란 공공 및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사하, 행복 온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살던 곳 중심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1회 고립가구 전수조사 후 고독사 우려 대상자 관리를 실시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내 지역 내 복지 자원 총량을 조사하여 민간 기관 등도 복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겠으며 민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정에게 국가사업인 긴급복지 지원과 시 사업인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여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지원하겠으며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 원 지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결식우려아동에 1식 9500원 급식지원을 통해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결식 예방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 2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활성화입니다.
전국 유일 동그라미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여 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서와 24시간 현장 동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피해아동의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시설입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의 사전예방 및 위기아동 발굴을 위하여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별 위기아동을 방문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호조치에 대한 객관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호조치 결정 전 회의 및 아동학대 판단 회의를 활성화하고 고난도 사례 해결을 위한 자문회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및 피해아동의 보호 체계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 강화입니다.
아동 양육 시설, 아동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아동 등의 보호대상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전담위원을 배치하여 현재 167명에 대한 보호아동 양육 상황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입양아동 가정에게는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가 기존 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되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중이며 매칭을 통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여 아동의 자립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81페이지 내용 중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우리 구 시책 사업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안심매니저 사업, 취업, 이사 등의 사유 발생 시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해 생계급여, 건전육성비를 지원하며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관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사업 보면 개별급식은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어린이의 경우입니까?
그다음에 우리 이재민 여기 71페이지에 이재민 재해구호기금, 아까 이게 우리 이임선 위원님이 결식아동도 식대비가 95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급식비 1식당 9000원씩 해 주거든요. 요즘 짜장면도 7000원, 8000원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희망복지팀장 자리는 복지직이 앉아서 전문화된 복지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0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추진했는데 예산이 근 28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걸 순수 구비죠?
있는 땅에 억지로라도 돈을, 무슨 돈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사하구에 구비로 2억 이상 되는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장학회, 저소득층 장학회 장학금 지급하는데 제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장학금 제도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좀 바꿔야 된다는 뉴 장학금 새로운 이런 게,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학교가 중고등학교는 다 학비 다 지원이 되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돈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이렇게 주면 그냥 생활비로 주는 건지 아니면 뭐 학원비로 주는 건지 명확하게 돈은 지급되는데 어디다 쓰이는 건지 말 그대로 장학금은 그냥 공부를 잘해서 준다든지 쓰임이 분명해야 될 건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거를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학교, 일단 보조금 지원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포함했고요.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포함해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어느 모 중학교 출신인데 지금 사하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매년 매달 20만 원씩 학교에다가 준답니다, 장학금을.
그러면 1년에 한 240만 원 되죠? 그게 10년이 넘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잘 키워 놓으니까 오히려 서울 사람 되고 지역에서 잘 키워 놓으니까 지역에 환원이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가 어떤 걸 기준을 잡고 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정말로 도움을 받았으면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성 좋은 학생들 잘 발굴해 갖고 그런 게 되돌림 받을 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업무계획서 따라 잘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해영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정화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도정희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페이지,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담당으로 정원 32명, 현원 37명입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주요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생활수급자 2만 310세대에 2만 7352명, 차상위계층 3758세대에 4726명, 의료급여대상자 1만 3165세대에 1만 7063명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1만 9366세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숙인시설인 마리아마을과 사하지역자활센터와 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 2개소의 자활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법률과 조례는 8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확대로 취약계층 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과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42% 이상 되어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급여지원금도 늘어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초수급자 현황표를 참고해 보시면 우리 구는 인구수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이 9.32%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높은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무연고 취약계층의 생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외 정부양곡 지원, 시비 특별지원 사업 등을 통해 좀 더 촘촘하고 저소득층을 돌보고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과 사례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정수급 예방과 통합 관리로 복지 효율성을 적극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복지 누수 제로화 목표로 신규로 책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별, 매체별 맞춤형 부정수급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경찰서와 부정수급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수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중점 관리로 복지재정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자격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전정비 후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 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 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복지급여 지급 적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통합 관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권리 구제와 중지자에 대해 타법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누락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연찬회, 특이 민원 사례 발표회, 구·동 업무 연찬 등을 통해 관리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저소득층 자립 지원 및 수요자 중심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 취업 제도 연계 및 개인 역량에 맞는 자활 사업장에 적정 배치하는 등 근로 취약계층의 개인별 맞춤형 자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자활 사업 현황은 627명의 참여자가 110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한 자활 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 점검 및 안전용품을 지급하여 자활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을 적정 지원하여 자활사업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출 예산은 2억 1300만 원으로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본인 저축 대비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3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수요자 중심 사회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 치유 서비스 포함한 17개 사업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며 현재 43개 제공기관에 400여 명이 종사하고 사업비는 20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청·중·장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그리고 일시적인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긴급 돌봄 지원 사업 또한 바우처 형식으로 적정 지원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급여와 자립을 지원하여 더 촘촘하고 두터운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거 보면 부정수급 이거는 뭐 하도 우리가 뭐 행감 때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해도 잘 알아서 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이렇게 대상자를 저번에 내가 설명회 왔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굴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 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아, 나는 신청 대상이 안 되겠구나 이래 가지고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각 동에 잘 안내를 하고 통장님들 통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부정수급자만 찾아서 막 우리가 그걸 할 게 아니고 이거 보면은 이 책자에도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그지요?
관련 업무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뭐 이랬는데 복지사각지대 예방, 예방 여기에 꼭 좀 대상자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지원을 받아, 그분들이 좀 받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거 한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 갖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김혜미입니다.
노인지원계장 이길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박주원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이정연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4개 계로 현원은 33명입니다.
노인 정책과 노인 지원, 장애인 복지 및 통합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론 첫 번째,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에 18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 사항 및 시설 안전 사항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경로당 237개소에 냉난방비와 운영비,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 14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한글 교실, 댄스 교실 등 노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하하센터에 신노년 세대를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 콘텐츠 제공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람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위해 사업비 24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하 시니어 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84개 사업에 어르신 55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 증진 활동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운영비와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무료 급식 및 무의탁 노인 세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 3369명에 대한 안부 확인 및 일상 생활 지원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1400명을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요양기관 등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136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법인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평화원 등 사회복지법인 7개소를 연 1회 이상 운영 사항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원 종사자 복지수당과 양로시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첫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와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과 중증장애인 야간 순회 방문 서비스도 지원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자립 기반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140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및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 단속 및 계도 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은 연 1회, 법인은 3년에 1회 이상은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37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협회의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동행, 나란히 걷는 통합 조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 조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23종에 대해서 소득 및 재산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정 제외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례 회의 개최 및 찾아가는 통합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통합 조사 담당자와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사하구는 재개발이 지금 아주 확충적으로 늘어날 그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래서 좀 있으면 아마 경로당이 자꾸 더 수요는 감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젊은 청년이나 아동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인 지금 이런 정책 지원들이 있는데 정말 그 어르신들한테는 물론 뭐 이게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원되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해 가지고 이동이 조금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한테는 무등록이라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장애인이 중증장애인 말고 여기 경증장애인 수당은 어떤 식으로 이리 지급됩니까? 16억 4200만 원인데, 경증장애인은 뭐 어떻게 돈이 지급되는지 그걸 몰라 가지고……
103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 조사에 여기 대상자들이 이렇게 새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금융 재산이라든지 이런 타 기관에서 또 조회 받는 게 있어서 또 연장을 한 1차 연장이 30일까지 그리고 최종 2차 연장이 한 또 30일까지 돼서 최종 90일까지도 될 수 있지만 거의 뭐 30일에서 한 60일 그 안에 다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마음이 많이 급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도시위원회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태풍, 비바람에서 열심히 고생하셨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더더욱 고생을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사업과가 복지의 꽃인 것 같아요.
특히 주무과는 아니지만 노인계에 위원님들 민원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장애인계 같은 경우엔 더욱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2.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에 보면 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맨 밑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기관 공모에 업무계획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표현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집에서도 사실은 그게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하구 외로 가는 우리 주민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장애인 기관들에 있는 분들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올해만큼은 꼭 우리 최중증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관내에서 조금 케어도 받고 또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 주시면 꼭 감사할 것 같은데 한 번 더 노력해 주실 거죠, 과장님?
이렇게 활동지원 기관이 가까이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괴정이나 당리동에 있는 주민분들도 좀 편하게 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애인분이 많은, 동민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우선순위나 이런 거는 당연히 하시되,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괴정이나 당리나 이런 데는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어떤 그런 것도 생기면 같이 업무계획 할 때 참고해 주시고 1년 동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삼균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경로당, 정삼균 위원님은 또 마음이 약해 갖고 또 어렵다 하니까 막 또 도와주라고 이러는데 가면 다 그래요. 어렵다 하고 하는 데 회장한테 매월 5만 원 주죠?
경로당마다 시끄러워요. 좀 시끄럽고 몇 분이 오시고 이래 하는데 말은 등록할 때는 숫자가 많아요. 근데 매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명 안 됩니다. 불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있고, 남자 경로당도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걸 조금은 자꾸 어르신들 보고 잘해 주라, 못해 주라 이거보다도 그거 이제 그래도 구비가 나가고 국가 예산이 나가고 하는 거 갖고 제대로 잘 쓰여야 되는데도 맨날 붙어가 싸우고 저거끼리 싸우고 그러는 데가 더러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보시면 원장님들이, 원장이라 하죠. 관리하는 원장님들이 직원에 대한 한 번씩 내보낼 때마다 이래 말썽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법에도 호소하고 요즘은 노조에도 뭐 있고 이래서 한 번씩 이렇게 법적인 문제까지도 생기는데 그런 거는 원인이 왜 그런 건지 그런 걸 좀 파악하셔 갖고 말썽 없도록 그리고 그 원장님의 폭력이 없도록 말, 꼭 뭐 폭력이 때려서 폭력이 아니고 그 직원들의 갑질도 내보내고 뭐 물론 마음에 들면 그렇진 않겠지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실태도 좀 파악해 주시고, 우리 아까 이임선 위원님 말할 때 긴급 위기 가구의 처리는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활보장과입니까? 정책과, 정책과……
조경선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과장님께서는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계장입니다.
김민정 보육계장입니다.
이영옥 다문화외국인계장입니다.
이명숙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업무계획에 앞서 가족행복과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여성가족계, 보육계, 다문화외국인계, 청소년계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이 20명, 현원 23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보육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9개이며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8개 시설 및 122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관련 법률은 23개이며 18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세종라이온스클럽, 청소년지도협의회 등 총 7개의 민간단체에 40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하 조성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평등 정책 구현을 위해 2015년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2020년 재지정 후 2025년 신규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참여단 정례 회의 및 교육 확대를 통해 여성친화 추진 인력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및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 사업담당자 교육 등으로 양성평등사업의 성 인지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사업, 저소득층 사랑의 발효식품 담그기 사업 등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유공자 표창, 각종 캠페인 등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강화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주민참여단, 사하경찰서 CPO와 범죄예방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며 안심귀갓길 사하드림로를 1개소 추가 조성하고 11개소의 안심화장실을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여성 폭력예방 활동에 힘쓰고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 직원 대상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및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며, 5급 이상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비, 의료비 및 법률구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조성을 위해 미혼남녀 만남의 날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매칭된 커플 및 부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보육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사하입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 현재 2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1월 1일 자로 사하뷰웰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개관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 양육 환경 개선과 욕구에 부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게는 양육수당을, 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장애아전문,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은 물론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비,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비 및 급·간식비 등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이 행복해야 아동도 행복하다는 목표로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지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직무 및 아동학대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함께 누리는 포용적 복지 실현과 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사하구가족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에게 가족 교육, 문화, 상담,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취약계층 자녀 양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사하구 6개 지역 공동육아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 중 신평 1개소에 확충 예정으로 부모들에게 장난감 무상 대여와 육아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강사단 어린이집 방문수업 등을 통해 다문화 수용성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체육대회 개최 및 위마인드 웨딩 등을 통해 다문화 교류·소통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한국문화체험, 통일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구 출산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며,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 구 출산지원금 50만 원, 시 출산금 100만 원과 첫만남 이용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 추진을 통하여 출산 장려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 활성화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 등 청소년 육성·보호 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정책 추진 성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우리 구 청소년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선정, 지원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위해 검정고시를 지원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실제적 자립 기술 습득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창의체험, 참여활동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 자기주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지원하여 청소년 중심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련활동 사전 신고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유해환경 점검, 감시·순찰, 캠페인·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며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관련 시설 종사자 유공 표창 등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가족행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선민 과장님은 복지 전문가시죠?
우리 과장님께서 가족행복과 과장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평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철학을 가족행복과에 어떻게 이렇게 좀 대입해서 이번 김선민 과장님이 계실 때 나는 이런 가족행복과를 만들겠다. 우리 사하구에 이런 가족행복과장으로서 이런 거를 좀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가족행복과에서 제가 만나게 되는 여성 문제라든지 보육 그리고 청소년 문제, 다문화 문제 등 각각의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저희 가족행복과의 모토가 또 가족행복인데 가족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담당 계장님들과 마찬가지로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한정된 예산이지만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만족도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족행복과에서는 총 9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육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주로 어떤 거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까?
그래서 이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들도 한번 작년에 위원회 개최 실적을 한번 보시고 이제 위원회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짧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지급 단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번, 7번, 6번, 7번 전에 4번에 우리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사하지부 있잖아요.
여기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청취불능)
그러면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114페이지, 다자녀 출산 축하 지원 둘째 손 세정제, 셋째 물티슈 한 박스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준다고 생색을 낼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사하구에서 다자녀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굳이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이 따로 주십시오.
이걸 준다고 이렇게 여기 적어놓은 게 너무 의아해서 안 주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송샘 위원님도 보조금 지급 단체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세종라이온스클럽은 우리가 지금 관내에 라이온스클럽이 많은데 유독 이 세종라이온스클럽이 이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물론 다문화가족 이게 1년에 한 번씩 행사죠?
지난번 12월 달에 보육교사들 해 가지고 저번에 행사했었죠, 저기 보건대학에서?
교직원들을 좀 많이 지원해 달라고 시비를 좀 많이 내려 달랬는데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지원하는 600만 원, 여기 뒤에 보면은 아까 그거 1200만 원, 이래 가지고 돈이 한 지금 다문화에 거의 한 6억 5000만 원 이상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근데 또 지금 또 외국인들한테 또 지원을 하려고 조례를 발의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여기서도 해가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건데 자꾸만 외국인들한테만, 외국인들한테 이걸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계획이 조금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자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게 지금 우리 을숙도에 있는 국립청소년하고 같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다대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만 이게 포함된 겁니까?
거의 뭐 70%, 72%나 되니까 이거는 좀 어디 시하고 이래 협의해가 조금 더 매칭 비율을 시에다가 좀 더 이렇게 높이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잘 좀 하셔가지고 12월에 행감 때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연 6회를 하는데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게 알고 있어야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리고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다들 헤어졌는지 지금은 뭐 아예 자체가 없으면 우리가 이걸 경험 삼아 해보고 더 좋으면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 주기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산세종라이온스클럽에서 이제 이걸 하는데 앞에는 JC에서 했어요. JC에서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받아 갖고 이게 세종라이온스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처음 했을 겁니다.
이거 처음 했는데 이걸 계속 그것도 한번 모니터링 해 보세요, 잘할 수 있는지.
예산만 자꾸 받아 갖고 정말 다문화 뭘 하는지 여기저기서 자꾸 뭐 외국인들 생각한다고 뭘 하기는 하는데 그 만족도가 어떤 건지 이런 거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평가 같은 거도 후기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회관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지난 한 해 을숙도문화회관은 공연과 전시로 많은 구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을숙도문화회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공연예술계장입니다.
이선옥 관리지원계장은 오늘 자녀 결혼식 때문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서 김현택 주무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도 업무계획 순서입니다.
17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부터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예술 도시 조성을 목표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기획 공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입니다.
첫 번째, 을숙도문화회관 기획 전시 운영입니다.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산을 거점으로 세계적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김한나 작가와 협업하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감성적인 동화 회화를 보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시, 어린이 갤러리 프로젝트 한나와 토끼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명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플리카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모두 즐길 수 있는 예술 감상 특별 전시 세계 명화 체험 여행을 개최하겠습니다.
기획 전시를 통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예술을 통한 아이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을숙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어린이 중심에서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예약제를 폐지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시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미술 등 전문 강사진을 통한 명품 문화예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예술 강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구민과 함께 향유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기획 공연입니다.
먼저 다양한 관객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을숙도문화회관 기획 공연 콘셉트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예술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자는 의미로 나눔과 공감으로 정하였습니다.
정통 클래식 음악의 진술을 보여주는 고품격 음악회인 을숙도 명품콘서트,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 오페라를 제공하는 제11회 을숙도 오페라축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미술과 음악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아트클래스,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 만드는 스페셜 아티스트 등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연으로 다양한 관객들이 을숙도문화회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민과 지역 예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예술공감, 라이징 뮤지션 콘서트를 통해 실력 있는 부산 지역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여 부산 공연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선한 공연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호국보훈음악회, 굿바이 썸머 콘서트, 을숙도 가을석양 열린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회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 외부 기관 지원 사업 공모입니다.
첫 번째,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고품격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주민들에게 민간 우수 단체의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씨어터링크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협업으로 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연 및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시어터링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을숙도문화회관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전시 그리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을숙도문화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복합문화공간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방송이랑 EBS미디어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예약제 없앤다고 하셨는데 예약제로 제가 볼 때는 한 이유가 인원을 적게 써서 편하게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게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제대로 인원을 써서 운영이 되는지 체크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 예약제 받은 경우 보면 보통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선생님들이 따라오니까 부모들이 와야지 위에 기다리고 이러면서 커피숍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윈윈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오면 거의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음료, 식음료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업무의 미숙함을 뭐 지적은 안 받겠지요. 근데 행사라든지 좀 더 더 이어서 사하구가 그렇게 더 음악회라든지 공연에 대해서 질이 낮아졌다 이런 소리는 안 듣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기 콘서트 이런 거 명품콘서트 약간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에 보니까 취지가 좋았던 게 부산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을, 실력 좋은 예술가들을 많이 써서 그게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서울에서 데리고 오면은 비싸기도 비싸지만 취지를 봐서, 지방에도 지금 괜찮은 음악가들이 많으니까 그 취지는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계장님이 부재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혼식은 아닐 것 같고, 자녀 결혼식은 평일 날 안 하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과 공연 기획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하구의 공연의 질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로 오신 관장님도 행정직이시지만 예술에 관련돼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소문을 들었었는데 혹시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또 저는 대학원 다닐 때는 학사는 행정학과를 나왔지만 박사는 부산대학교 예술 경영을 전공으로 했습니다. 예술 경영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통 모르는 건 아니고 우리 그만큼 관내에 그만큼 부산시에 좀 인적 네트워킹도 돼 있고 알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우리 사하구가 물론 저하고 송 위원님한테 조금 티격태격한 거는 있었지만 마지막에, 앞으로 무대 공연 발전을 행정과 경험을 같이 어울러가지고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꼭 저희도 한번 잘 살피고 그리고 도와드리겠고 공연이 있을 때마다 조금 우리 의회에는 따로 공지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때 그때 좀 틀리더라고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거는 꼭 1년 내내 꼭 좀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공연 전문가가 계실 때는 따로 기획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관장님과 새로운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계실 때는 또 대행사를 맡겨서 기획료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분, 홍희철 관장님이 모든 걸 기획을 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하고 관장은 모든 걸 총괄적으로 관련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관람객들은 만약에 100석이 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석이라 하면 보통 평균 한 몇 석 정도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시는가요?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그냥 이거 파일 하나만 탁 던져 주면 홍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루트를 더 활용을 해서 이런 좋은 공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저는 점유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께서 한번 역량을 좀 발휘하셔서 우리 많은 주민들에게 이런 공연 복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12일까지 입찰을 해서 우리가 13일까지 지금 입찰을 개찰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거는 자활 쪽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일단 지금 현재로는 민간 쪽으로 이래 입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도서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도서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1월 2일 자로 전보 발령받은 도서관장 박명준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태영 다대운영계장입니다.
다음 두귀선 하단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도를 보시면은 다대도서관의 다대운영계 직원은 7명, 하단도서관의 하단운영계 직원은 5명으로 도서관 관장 포함 총 현원은 13명이며, 정원 외 1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무에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 독서진흥, 거점도서관 사업 등에 분장되어 있으며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심의와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2010년 10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185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에서 다대도서관은 2010년 3월 19일 개관하였으며 연면적 3521.66㎡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이고 하단도서관은 24년 7월 2일 개관하였으며 연면적은 1897.8㎡ 지상3층에서 5층까지 규모이며 어린이복합공간,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 등이 주요 공통 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단도서관의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 일부에 하단생활문화센터, 2층과 3층 일부에 사하구가족센터가 입주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 세부시설 운영 요일과 시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자료 현황에서 다대도서관은 총 16만 34권, 하단도서관은 3만 7801권의 도서 자료를 비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에서 다대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는 4만 412명으로 24년 이용자 수는 25만 1975명이고 하단도서관의 등록 회원 수는 1326명으로 이용자 수는 6만 2785명입니다.
다음은 제186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입니다.
다채로운 독서진흥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내용 중 1. 배움으로 성장하는 다대도서관에서는 자격 취득 등 7개 프로그램을 2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지역 주민, 학생, 다문화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 가족이 행복한 하단도서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어린이날 큰잔치 등 4개 프로그램을 1월부터 8월까지 유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주민 맞춤형 독서진흥 행사와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다대와 하단도서관에서 공통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8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1. 사하구 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은 우리 구 공공도서관 회원이 관내 공공도서관이나 공립작은도서관에서 자유롭게 도서 대출이나 반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2. 취약계층 도서택배 무료서비스 운영은 우리 구민 중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다자녀가정이나 등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리 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택배를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에게 직접 배송하고 수거도 하는 서비스 운영입니다.
3. 지역거점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운영은 우리 구 도서관 회원으로서 본인이 읽고 싶은 책을 임의로 선정하고 우리 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내 수주한 협약서점으로 신청하면은 그 도서관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88페이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운영 활성화입니다.
1. 들락날락 단체견학 홍보 및 유치 강화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들락날락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구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 가상세계로 연결되는 디지털 콘텐츠 상시 체험에서는 실감형 콘텐츠 신규 개발 및 기존 콘텐츠의 커스터마이징과 디지털아트 콘텐츠 3개 18종, 체험형 콘텐츠 5개 27종 등의 체험을 제공하며 다음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영어, 체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해당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서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융합하여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의 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안 순해? 안 순해?
(웃음)
올해 1년입니까? 그래도 행감……
그동안에 뭐 많이 보입시다. 우리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아서 잘하고 계시니까 없답니다.
박명준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정대영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박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