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5년 9월 4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8. 부산과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발의)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헌·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전영애·한정옥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추천 의뢰한 결혼친화환경조성협의회 위원으로는 장재희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시0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재희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계상하고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 성립 전 사용분을 반영하고 기타 사업별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액 조정 및 예비비를 감액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발의)
(16시0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현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한 이후 정보공개 확대와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현황 공개 등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충실히 적용하고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의회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사하구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최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법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위원 수 및 민간위원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구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공보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사하구 가족센터의 체계적인 설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가족센터, 가족 이음터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와 장기적 유지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료로 운영하되 공공성과 행정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별표2의 이용료 감면 기준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예외적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며 아울러 이용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훼손 시에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헌·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5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사하구민의 피해를 예방하여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제 피해사례와 최신수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경로당 모임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방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요건, 신청 절차,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문단의 민간 전문가를 확대하여 구민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 행정 업무를 넘어 현장 중심의 선제적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축제나 행사 등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서는 적극적인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며 애향심이 있는 사하구민과 여성 전문가 등을 포함해 위원을 선발함으로써 업무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하구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현재 시행 중인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률의 제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예정된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 종료에 대비하여 서부산권의 안정적인 공공재활용 선별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의무부담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곡재활용센터의 운영 종료 시점부터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까지의 공백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는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사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전영애·한정옥 의원)
(16시22분)
먼저 전영애 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사하구 발전에 매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동과 하단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하구의 중심이자 자랑인 승학산을 걷는 산에서 머무르고 즐기는 체험형 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숲은 이제 단순한 나들이가 아니라 생활 속 복지입니다.
여러분, 산림복지서비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는 숲을 기반으로 휴양·문화·교육·치유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산림청의 2024년 산림 휴양·복지활동 조사에 따르면 국민1인당 연간 숲 방문 횟수는 2023년 4.2회에서 2040년 6.6회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숲 방문이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학산은 구민 모두가 건강과 치유, 자연교육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7대 의회부터 억새밭 복원, 철쭉 단지 조성, 치유 공간 확대 등 승학산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하구는 2022년부터 총 11억 65백만 원을 투입해 억새군락지 복원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복원 단계에만 머물러 있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승학산 정상 표지석 주변은 낙석과 돌부리가 방치되어 탐방객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이 훼손되며 휴식 공간도 부족해 방문객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산림레포츠 시설 도입입니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 테마파크는 짚라인과 숲속 모험시설로 연간 수십만 명을 유치하고 있으며, 경남 거창 산림레포츠파크는 대형 손 모양 트리탑 전망대로 산림관광의 새로운 메카가 되었습니다.
산림레포츠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승학산 역시 젊은 세대와 가족이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산림문화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일본 고베의 롯코산은 도심지에서 불과 3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목장, 동물 체험, 계절 농업 체험, 플리마켓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도심형 자연문화단지로 고베의 대표 관광명소입니다.
롯코산처럼 승학산의 유아숲체험장, 숲길, 억새군락지를 활용해 전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산림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승학산 정상의 데크 설치와 쉼터 조성입니다.
정상 표지석 주변의 낙석과 돌부리를 정비하고 전망데크를 설치하면 부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와 등산객 쉼터 공간을 제공하며 악천후 시 안전한 대피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승학산을 걷는 산에서 모두가 머무르고 즐기는 체험형 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전과 실천력 있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승학산을 사하구의 미래 성장엔진이자 서부산권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만드는 결단을 내려 주시기 촉구합니다.
승학산이 체류형 산림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면 관광지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전 생애 주기 산림복지서비스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행동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사하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괴정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한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도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며 사하구 재정운영의 방향성과 그 책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본예산 대비 1·2회 추경을 거치며예산은 무려 3046억 원이 증가해 총 955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이 과연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10% 초반대로 부산 16개 구·군 중 최하위권에 해당합니다.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국·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운용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재정 체계를 의미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사하구의 인구는 약 28만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4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급속한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지방세 수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복지 지출은 늘어나면서 구 재정은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 변화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사실상 아무런 대응 없이 이를 방치해왔다는 점입니다.
인구는 줄고 세수는 고갈되며 구 살림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구조적 무능의 결과입니다.
사하구의 재정과 인구 구조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재정 전략의 재설계와 과감한 정책 전환 없이는 사하구의 미래는 없습니다.
둘째, 2026년 예산 전망은 더욱 암울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사하구 재정이 구조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마저 줄여야 할 정도라면 지금의 예산 운용 방식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 압박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구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셋째, 선심성 복지와 축제성 예산은 지양해야 합니다.
복지 지출이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편성된 일부 사업을 보면 명분은 그럴 듯 하지만 실상은 불투명하고 수혜자는 구민이 아닌 특정 단체나 업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 축제성 행사 운영비, 만족도 조사만으로 단가를 인상한 복지사업 등은 과연 시급성과 타당성을 갖춘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널뛰듯 오르내리고 단가가 근거 없이 인상되며 의회와의 소통 없이 결정되는 행정, 이것이 과연 사하구 행정의 모습입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사하구의 예산은 구청장의 선심도 특정 단체의 몫도 아닙니다. 구민의 땀과 눈물로 모인 세금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단기 소비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악화는 단순한 외부 요인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계획한 예산 편성, 실 집행률을 무시한 증액, 성과 없이 반복되는 복지사업,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 행정의 구조적 실패와 무책임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 책임자는 더 이상 침묵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지방세 기반이 취약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재원 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십시오.
둘째, 복지 예산은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복·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십시오.
셋째, 실효성 없는 축제성·선심성 예산은 구조조정하고 구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안정화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십시오.
다섯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제도화하십시오.
여섯째,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사하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1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안전도시국장김건우
교통환경국장신순희
문호관광교육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문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임병식
도시재생과장정외숙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이규승
건축과장이한빛
주거정비과장한상윤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이강덕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복지정책과장김미영
생활보장과장윤혜령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현희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박미혜
도서관장박명준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지현
의 사 1계 장 오현석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장재희 국민의힘 2025.8.27.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영현 더불어민주당 2025.8.27.
○의안심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원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조재영·신현수‧장재희‧채창섭‧김민경‧유영현‧강현식‧이임선‧윤보수 의원 발의)
원안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수정하여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양기주·박정순·전영애·윤보수·정삼균·조재영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5. 8. 14. 유영현·이임선·한정옥·강현식·유동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2건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 8. 14.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9월 1일 전영애 의원으로부터 「‘승학산, 걷는 산에서 머무는 산으로’ 산림레포츠 및 산림문화 복합공간 조성 제안」, 9월 3일 한정옥 의원으로부터 「재정위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