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8일(월) 오후 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4.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4.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장재희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520억 9627만 1000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79%인 238억 910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삭감의견으로 제출된 일자리복지과 소관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사업은 취업연계형 직무교육 등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용역원가의 경비항목 중 보험료 부분에 있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다수의 전문 원가산출기관을 통해 용역원가를 현실화하고 집행현황 및 집행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여 부적정한 집행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민간위탁 수수료 정산 시 발생하는 지출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128억 3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6731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기금별 고유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동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채창섭 양기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유동철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지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유동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법적 요건을 갖추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동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의원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하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사하구 운영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해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며 이에 관한 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께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서 주민과 지역을 위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본 의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 의원과 공무원 모두 사하구 주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는 모두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행정 과정에서 소중한 주민의 혈세를 아낄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지급되거나 과도한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구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사하 주민을 위함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오죽하면 청장님께서 우리 구에서 개최한 부산시 구·군 의장단 회의에서 사하당이라는표현까지 썼겠습니까?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뻔히 불요불급함이 밝혀지고 심지어 부서장조차 필요 이상으로 책정한 예산으로 인정을 했음에도 삭감조차 하지 않은 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도 예산안은 참으로 부당한 예산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도시위원회 소관 자원순환과의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예산 중 보험료 부분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도시위원회는 문제가 된 과다 책정된 가운데 일부를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결위는 애써 조정한 삭감 결정을 엎어버리고 단 한 푼도 깎지 않은 채 예산안을 본회의로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기는커녕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인 의결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2021년도에만 1억 1000만 원 이상이 보험료 항목에서 남았습니다.
22년에는 1억 원 이상, 올해는 잔액이 1억 30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1억 2000만 원 가량의 보험료 잔액이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년 원가산정 결과가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남는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사하 주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수십만, 수백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논쟁을 하면서 정작 억 단위 예산은 왜 여당은 침묵을 지킵니까?
또한 구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 삭감하지 않고 한 푼도 깎지 않은 채 원안대로 의결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구의회가 주민이 아닌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오해를 자초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참고로 2018년 말 생활폐기물 원가용역회의 때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참관인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당시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무성의하고 업체 편의적인 원가계산으로 2019년 예상 금액이 전체 110억 원대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며칠 동안 밤늦게 각 청소용역업체 종사원들을 만나 위로하며 한 달에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를 일일이 물어 보았습니다.
만난 사람들은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다양한 사람들이었으며 한결같이 받는 급여가 달랐습니다.
구민들의 세금으로 1인당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를 구청에서 업체에 지급을 하였으나 밤늦게 고생하는 근로자들은 차등 지급을 받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며 소문이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 주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계약직, 임시직이 25%〜30%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결과를 가지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여 당시 2018년도 용역비가 억 단위 미만을 생략하고 102억 원이었으나 2019년도 110억 원을 산정하여 미지급된 부분만큼 삭감하여 다시 최종보고를 하라고 하였던 바 4억 700만 원을 삭감한 106억 원을 최종 용역금액으로 올려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추가 심의를 하여 약 98억 원대로 사상 처음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편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 구민들의 세금으로 고생하는 근로자들에게 공정하게 지급이 되어야 할 임금이 차등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르고 지나쳤는지, 알면서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과연 그들이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불만 시 쓰레기 대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물론 업체들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들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를 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일으킬 사람들은 없겠지만 만약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쓰레기 대란을 일으키면 2018년 이전 10년 동안만의 차등 지급되어 미지급 부분만을 계산한다 해도 그들의 책임져야 할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하구 본예산의 2.48%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어떤 사유로든 외·내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무원이나 구의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 사실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향후에도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2027년경에는 생활폐기물처리 용역비용은 200억 원에 이를 것이며 사하구 본예산의 3%를 차지할 것입니다.
동시에 본 의원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책정해 정작 필요한 사업 진행을 막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예산 중 보험료 부분에서 예산 1억 1832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 예산안을 발의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유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되면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유동철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인입니다.
자, 유동철 의원님, 한정옥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유영현 의원님, 강현식 의원님, 이임선 의원님, 이상 6인입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송샘 의원님, 윤보수 의원님, 전영애 의원님, 정삼균 의원님, 김민경 의원님, 장재희 의원님, 조재영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양기주 의원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유동철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한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수정안 말씀이십니까?)
예. 수정안……
다시요. 예결위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원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손을 들면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결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해 가지고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이죠. 수정안에 대해서……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예결위에서는 원안이 올라왔고요.)
예. 원안이지, 바로 수정 2회 했잖아요.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수정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마쳤고……)
아니, 조금 전에는 의원님에 대해서 한 거고 이거는 전체 의회에서 의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유영현 의원 의석에서―그럼 원안에 대해서……)
그렇죠, 원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에서 통과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2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구정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구민의 뜻이 구정 전반에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 전반에 관한 진단과 분석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행정 사례는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일간의 감사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0건으로 특히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 체결과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안이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 복지사업, 보건사업 등 집행기관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입되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와 부서 간 유사 중복 사업 유무를 살펴보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도 점검하고 고민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 기간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선례 답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관행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감사 요구 자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 우수 사례를 세밀히 비교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 문제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행정 사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감사 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과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요약 작성한 도시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사항을 시정‧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93건으로 총 98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철저한 감사 준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감사 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장재희 의원 등 16인 발의)
(16시30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인 장재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채창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분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부산광역시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물론 청소년 요금은 동결됐지만 이번 인상에서 오르지 않는 까닭에 다음번에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청소년이 있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선 부산시를 비롯한 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대중교통비 지원이 돼야 합니다. 광역 지자체가 나서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남, 제주 등지에서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부산시 또한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나설 때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시 교육청에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으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청소년들의 보편적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교육청 차원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현재 부산광역시에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발벗고 나서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하여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경기도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꼽히며 타 지방단체의 모범이 되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이에 이어서 전남, 제주도에 이르는 다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이러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사실상 학생의 선호보다는 추첨에 의해 반강제적인 학교 배정으로 학교 등하교 거리는 학생들의 자발적 선택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시 교육청이 거리를 살펴 학교 배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모든 학생의 등하교 거리를 도보로 가능하게끔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여 해당 청소년이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검정고시, 대안학교, 학원 및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통비 부담이 매우 버거운 실정이다.
그 결과로 2022년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히는 것이 교통비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보편적 청소년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이 부분은 현재 교육복지 시대인 만큼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빠질 수 없을 것이다.
내국세의 20%를 넘겨받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은 이 돈을 다 못 써 쌓아두는 교육청도 있다.
이러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청과 교육청은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정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소년의 교통복지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대기오염의 저하 환경정책 또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한 활동 등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시 교육청 단위의 보편적 청소년 교통복지 향상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학생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 지원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적극 보장하라.
하나, 부산광역시는 청소년 교통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 또한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
2023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장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 건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구의회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2024년도 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0인)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전영애
채창섭
반대 의원(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유동철 박정순 한정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이종한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3. 12. 15. 유동철·한정옥·박정순·유영현·강현식·이임선 의원 발의)
○의안 심사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3.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2023. 12. 14.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11. 9. 장재희 의원 등 16인 발의)
발의자 장재희 김민경
양기주 정삼균
채창섭 윤보수
신현수 유동철
이임선 한정옥
전영애 송샘
조재영 강현식
유영현 박정순
결의안 채택하기로 의결
○보고서 제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23. 12. 14.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