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제34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정옥 의원, 신현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위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양기주 의원, 신현수 의원, 강현식 의원, 이임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조재영 의원, 장재희 의원, 유동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이갑준 구청장님, 구정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구민과 의회에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사하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삼십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세계정세의 불안전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는 올 4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사업지구 및 스마트 그린산단」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앞으로 3년간 국·시비를 포함하여 약 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도 부산에서 최대 규모로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부산시 15분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에도 신평·장림 생활권이 선정이 되어서 시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첨단산업과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문화 인프라를 갖춘 낙동강 테크노밸리 조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옛 한진중공업 부지개발은 공공기여협상을 완료하여 올 연말 지구단위계획 고시 후 내년도 착공 예정이고 얼마 전 성창기업도 부산시에 공공기여 협상제를 신청하면서 다대 뉴드림플랜 사업이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지하차도 개통으로 을숙도대교, 천마터널을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망이 완성되었고 복합청사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서 감천1동 복합센터를 개관하였으며 당리동 복합센터와 노을이 아름다운 하단복합센터도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상해시 정안구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자매도시 결연 협약을 체결하였고 향후에 문화·경제 분야 등에 활발한 교류를 이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제3기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어서 청소년들의 국제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조성과 함께 다대도서관과 을숙도문화회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였고 작은도서관 8개소도 공모에 추가 선정되는 등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55개 국가 및 부산시 등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서 국·시비 366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산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우수 등 총 23개 분야 대외평가에서도 수상을 하면서 사하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사하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사하발전 기본구상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에서 도출된 핵심과제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하만의 특장점이 잘 배어난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현안사업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옛 한진중공업 및 성창기업 부지의 주거 및 해양문화 복합타운 조성, 약 10만 평의 강변 하수종말처리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장림 부산도시가스 부지의 친환경 대중교통 거점 및 체육문화복합공간 조성 등 주요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년 이맘때쯤 확정하여 여러분에게 보고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 변경과 사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중앙정부, 부산시 정치권과 논의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섯 가지의 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음터, 일터, 놀이터, 쉼터, 어울터입니다.
먼저, 부산의 ‘이음터’인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부산형 급행철도,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이 본격 추진되면 10분 거리에 신공항 신항만이 있는 우리 사하는 공항, 항만, 철도를 이용한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시스템이 완성될 것입니다.
가덕도와 다대포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이 내년에는 민간투자 추진을 위한 MOU 체결까지 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서 주요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쓸 것입니다.
천마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광역시 도로 지정된 다대포항 해안도로도 조속히 착공하겠습니다.
마하골 공영주차장,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등 주택 밀집지역 주차장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대동 1545-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형차량 주차장을 옮겨와서 주거지 주변 주차면을 늘리고 몰운대 진입도로 변에도 추가로 조성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이용객과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로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일터’ 사하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 등 산단 혁신과 기반시설 확충, 환경 개선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바꿔 나가고 산단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서부산 미래산업의 중심 이미지를 구축하고 첨단제조의 메카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활성화로 첨단산업, 신산업 유망기업을 입주시켜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기업에게 규제 특례, 세제 혜택,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를 통해 기업이 모여드는 기업하기 좋은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동아대학교와 적극 협력해서 해상풍력 및 액화수소연료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산복합화력발전소는 고효율발전소로 전환해서 유휴부지는 주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저렴한 가격의 청정에너지를 기업에 공급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역〜에덴공원〜동아대학교를 잇는 명품 하리단길로 만들어 상권을 살리고 하단항, 홍티항, 장림항의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과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산 최고의 ‘복합해양문화관광 놀이터’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부산시 다대 뉴드림플랜과 연계하여 다대포가 서부산의 해양관광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대소각장 부지 문화복합휴양시설 건립을 위해 인근 차고지 부지를 포함한 통합개발을 지원하고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미산전망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와 낙조분수광장 일루션라이트를 통해 다대포가 가진 경관 명소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하며 영화, 공연, 불꽃쇼를 포함한 종합예술 축제인 다대포 선셋예술제와 사하 전국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겠습니다.
내년에 양빈이 완료되는 다대포 동측지구는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활기찼던 옛 해수욕장의 모습을 되찾고 다대포 일원 규제완화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다대포 역사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준공해서 윤공단, 다대진 동헌 등 해양호국 유산을 모은 역사공원을 조성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은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주민 수익창출과 관광인프라 확충이 모두 가능하도록 관광활성화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우선적으로 빈집을 활용해서 편의시설과 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넷째는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모두의 ‘쉼터’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는 운영을 내실화하여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돕고 괴정1동 보호수 일원 쉼터를 정비하고 대티터널 상부 공원 조성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피챌린지 공모에 선정된 신평·장림생활권은 휴게쉼터, 공원 조성, 고지대 보행환경 정비 등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만들고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하단도서관과 함께 작은도서관에 코딩과 VR기반 콘텐츠를 확대하여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실용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 언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사하올맞춤 교육경비를 기존 중·고교에서 초교까지 확대해서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희망교육지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산형 365 열린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으로 야간이나 주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서부산의료원은 2025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잘 챙기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건강한 사하를 조성하겠습니다.
고령층의 접근 편의를 위한 옛 보건소·신평2동사 자리에 보훈회관과 치매안심센터 복합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에는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짓겠습니다.
도시철도 신평역사 내에 신노년 복합문화공간인 하하센터도 내년 조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하를 깨끗하고 안전한 ‘어울터’로 조성할 것입니다.
노후된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협동조합을 통합해서 전국 최초의 기초지자체 환경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도 착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을 갱신해서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힘써 나가고 사하형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환경정비 강화와 옹벽 경관조성, 도로포장 등을 통해 도시환경을 산뜻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2 배수펌프장은 제진설비를 정비해서 도심지 침수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변에는 범죄예방 CCTV를 설치하고 LED 도로조명을 확대하고 화재 취약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를 구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사하의 청사진은 우리 구청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사하가 바뀔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과 구민 여러분의 간곡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6521억 원으로 금년 대비 약 3.8%인 2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448억 원, 특별회계는 7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1140억 원으로 총세입의 약 18%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5158억 원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68.4%인 4408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31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그 외에 안전, 환경보호 분야에 약 5%, 문화관광 교육 분야에 2.6%, 산업 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1.6%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58억 원으로 주차장 조성 및 시설물 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그 나머지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역대급 국세 결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과 계속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필수경비 등으로 내년도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사하구의 발전과 미래를 견인할 주요 현안 사업과 구민의 복지 증진사업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데 최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한 예산안인 만큼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행정력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구의회와의 돈독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함께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들이 사하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000여 우리 전 직원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갑준
5. 2024년도 예산안
6.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2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의 자체수입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소가 예상되고 대내 경기 악화로 세외수입 또한 감소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입니다.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는 대폭 감소될 전망이며 구민행복, 경제활력,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조정교부금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분야는 함께 잘사는 스마트 경제도시 구현과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및 인구 소멸 대비 저출산, 고령화 맞춤형 복지구현을 통한 모두가 누리는 복지구현, 위험도로 개선, 도시공원 및 주차장 신설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안전도시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무 관리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원금 상환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520억 96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보다 23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448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5개 부문에 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6448억 1600만 원으로 지방세가 783억 9600만 원, 세외수입이 356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20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772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4185억 4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 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해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분은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 증가한 81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56억 17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91억 5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5억 8600만 원, 의회비에 11억 600만 원, 재료비에 1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5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22억 5400만 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에 12억 2500만 원, 기타 보상금에 2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에 144억 4000만 원, 의료비 및 회복비에 7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대포 선셋예술제 개최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등 민간위탁금에 46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민안전 풍수해보험 등 보험금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25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32억 1100만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과 사하 올맞춤 교육경비 지원, 중‧고등학교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392억 77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5억 원, 다대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손실보상금에 25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에 20억 24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에 12억 400만 원, 구평동 환경개선에 8억 1200만 원, 가로 옹벽 개선에 7억 2600만 원,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7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억 6900만 원, 사하형 공공근로에 6억 원, 감천문화마을 빈집 활용 관광 인프라 확충에 5억 원, 하단2배수펌프장 제진설비 정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7억 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억 3100만 원, 도서구입에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원금 상환에 5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4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3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억 8200만 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 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5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대동 1545-2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16억 원,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조성에 9억 3000만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5100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7000만 원으로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 장치 설치에 7500만 원, 감천동 주택가 밝기 개선 사업에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128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 당해 연도에 발생한 모든 수입을 계상합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12억 6000만 원, 융자성 사업에 5000만 원, 예치금에 112억 40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세입 재원별 목표액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확정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 정리, 경상비 절감액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 정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억 8400만 원이 늘어난 7969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4억 6800만 원이 늘어난 7891억 2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56억 9200만 원 감소한 760억 7300만 원, 세외수입이 19억 8700만 원 늘어난 243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7억 4000만 원 감소한 272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53억 5000만 원 늘어난 985억 3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65억 700만 원 늘어난 5342억 27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5600만 원 늘어난 287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세출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64억 6800만 원이 늘어난 789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등에 총 2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5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에 360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 여비에 3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경비입니다.
경상이전경비는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7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2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억 4100만 원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6000만 원, 민간위탁금에 2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억 200만 원,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59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에 20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14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3억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항목으로는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에 38억 4000만 원,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 조성에 13억 8700만 원, 2017년 도시재생사업 천마마을에 13억 8100만 원, 천마산 산복도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에 12억 원,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가족센터 조성에 10억 9300만 원, 작은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8억 6600만 원,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5억 8800만 원, 하하센터 조성 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4억 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800만 원, 도서구입비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 예비비에 6억 65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1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8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에 84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에 7500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 관리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2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표결 찬반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이종찬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추상봉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김민산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문순희
세무2과장이미경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도시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제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3.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김민경·이임선·양기주·유영현·정삼균·유동철·채창섭·강현식·박정순·한정옥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3년 11월 9일 이임선·양기주·정삼균·유동철·유영현·박정순·장재희·김민경·조재영·송샘·강현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2023. 11. 13.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3. 11. 9. 박정순·양기주·유동철·조재영·이임선·강현식·유영현·정삼균·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관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당리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2023. 11. 13.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11. 9. 양기주 의원 등 12인 발의)
발의자 양기주 전영애
송샘 윤보수
한정옥 유동철
김민경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사하구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감천항 ㈜동일조선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11. 9. 조재영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자 조재영 정삼균
채창섭 유동철
유영현 양기주
이임선 박정순
장재희 김민경
강현식 전영애
한정옥 박정순
신현수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023. 11. 9. 장재희 의원 등 16인 발의)
발의자 장재희 김민경
양기주 정삼균
채창섭 윤보수
신현수 유동철
이임선 한정옥
전영애 송샘
조재영 강현식
유영현 박정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 11. 7.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29일간)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23. 11. 20. 의장 제의)
박정순
장재희
휴회의 건
(20223. 11. 20.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15일간)
○보 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23. 11. 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3.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 제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3. 11. 6. 사하구청장 제출)
2023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2023.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의장 채창섭
(202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