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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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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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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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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봉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영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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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기획실
    나. 소통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경제문화국 소관
    마. 교통환경국 소관
  2.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유영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재무제표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8페이지, 바. 재무제표 결산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여 2024년 3월 29일부터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9133억 4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9억 5800만 원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8096억 39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8.8%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37억 200만 원이며 이월금과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4100만 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26%로 22억 9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은 127억 3500만 원이며 사유는 자금 압박, 무재산 순입니다.
  특별회계는 수납 비율이 58.4%로 전년도 대비 4.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89.1%로 전년도 대비 2.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64.1%로 전년도 대비 2.5%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도 재정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비율이 86.3%로 전국 평균 95.8% 대비 낮은바,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면밀히 수립함으로써 중·장기 재원투자 방향성 및 예측 가능성의 제고가 요구됩니다.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총비용은 전년도 대비 312억 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전년도 대비 170억 원 감소를 보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재정분석보고서상 우리 구 경상수지 비율이 123.6%로 전국 평균 64.6% 대비 높아 운영비의 대폭적인 절감과 경상수지 비율 증가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방비 분담 비율은 41.2%로 전국 평균 24% 대비 2배 내외 높은 수준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이 많아 비법정보조금 유치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상 지방비 부담액의 증가를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전국 평균 대비 20.6% 포인트 낮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여 납부 의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4건 1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900만 원 감소하였는바, 이는 코로나19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감소에 기인하고 이월 예산액은 9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 대비한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장마 기간 중 결함이 발견된 하수시설 개선 사업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예외 사항임을 감안하여 예측 가능한 경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불필요하게 예비비가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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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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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영현  제성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기획실 신순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사하구 예산 집행률이 목표가 92.2%인데 실제는 86.3%입니다.
  목표는 어떻게 잡게 된 것이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4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에 대비해서 실적이 좀 낮은 거는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서 아마 적기에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다소 낮은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다음 작년 대비 쟁송 사건 승소율이 91.3%에서 77.8%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쟁송 사건은 민사사건도 있고 했는데 사망 사건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부가가 되다 보니까 좀 승소율이 조금 낮아진 거 같습니다.
○조재영 위원  실적률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기획실장님뿐만 아니라 재무과장님, 세무1·2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조금 연관된 내용은 지금 해주셔도 좋을 거 같고요.
  만약에 각 부서 그러니까 기획실 대상 질의이거나 하시면 나중에 또 기획실 순서가 있으니 그때 또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나중에 또 부서별로도 또 할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안부에서 발간한 2023년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좀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네.
○위원장 유영현  근데 우리 구 지표를 살펴보니까 먼저 우리 구하고 좀 상황이 비슷한 유형 평균에 비해서 연말 지출 비율이 좀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유형 평균이 29.5%인데 연말 지출 비율 우리 구는 34.3%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 구가 유독 연말에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비율이 높은지 좀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연말 지출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마 다 좀 부서별로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게 시간이 좀 소요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지출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 집행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좀 많이 독려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좀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좀 전반적으로 더 계획성 있게 예산이 운용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반영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 구가 다른 구, 다른 우리 구하고 상황이 비슷한 곳들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비교적 좀 계획성 있게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최대한 개선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지방비 분담 비율이 우리 구가 41.2%로 다른 구에 비해서 또 좀 높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전체적인 항목은 타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비율은 똑같을 겁니다. 어차피 다 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비율은 똑같을 건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복지라든지 이런 소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아마 타구에 비해서는 좀 높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거 확보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좋기도 하겠으나 그게 너무 남발이 되면 우리 구 재정에 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다른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높으니까요. 좀 제고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이 지표들을 꼭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다른 평균치라든지 이런 데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우리 구에 각종 현안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우리 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복지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비 매칭분이 더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짧게 얘기할게요. 실장님, 아까 이야기하는 거 우리 위원장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매칭 비율이 계속 시비가 갑작스럽게 금년에 우리가 25%, 30%, 18%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총액이 작년 비율의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기획실장 신순희  복지 예산은 작년하고 비교하면 거의 이미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오면서 복지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22년, 23년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에는 구비가 부담분이 20%였는데 이번에 25%로 5%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40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비 부담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공모사업 할 때는 전부 다 시비나 국비로 해 가 따가지고 와가지고 한 2년이나 3년 되면 매출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면 계속 우리 앞으로 이 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선 처음에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해 올 때는 쉬운, 참 좋은데 한 2, 3년 지나면 결국 우리가 안고 가는 부채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공모사업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참고하시고 보니까 잉여금이 좀 작년보다 한 8억 정도 줄었던데 그거는 뭐 어디서 나온 거죠?
○기획실장 신순희  줄어든 이유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잉여금이 계속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니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좀 지적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좀 편성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은 타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제일 낮습니다.
○정삼균 위원  칭찬인데 자연적인 감소분으로 해서 이게 잉여금이 나은 건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행정업무를 잘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건지 저는 그걸 알고 싶어 가지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순세계잉여금이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좀 편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하고 지금 세무1·2과에 보면은 우리 지금 과장님들 여기 수입이 이게 자꾸 뭐 오히려 이게 작년보다도 더 이렇게 매출이 줄어드는 세수 수입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 좀 대책이 없습니까, 혹시나?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과표 자체를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금 조정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조금 징수액 자체가 조금 많이 감소했다가 또 현행 유지했다가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대비 징수액 자체가 조금 낮았고 또 경기나 다른 조금 경기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조금 분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징수율 자체가 한 1% 정도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고액 체납자들은 얼마나 되죠?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고액 체납자는 전체적으로 한 1년 이상 체납되고 1000만 원 이상 되면 시로 넘겨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55.9% 정도가 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액 부분은 저희가 세무조사 하고 일괄 징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시랑 합동으로 징수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고 소액 체납자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납세 편의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우리 제성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은 미수납액이 79억인데 무재산이 39억 2800만 원,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거 세금을 갖다가 물려봐야 그건 안 되잖아요.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체납 실적에 정리 보류 부분이 있는데 정리 보류 부분은 무재산 항목도 해당이 되는데 정리 보류도 체납 일정으로 정리를 하지만 정리 보류를 한다고 해서 징수가 안 되는 거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재산 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재산 확보가 되면 징수 보류도 시효를 중단시켜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저희가 부서별로 또 질의하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총괄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실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 부서별로 할 때 질의드릴 건데 제가 참작하게 사항결산서 4페이지 보면 세출에 보면 집행 잔액이, 사항별 내역서 보면 4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잔액이 상당히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기획실장 신순희  이 집행 잔액은 이월액을 총 남은 예산 중에서 이월액을 제외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예산은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그 돈이 집행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부서별로 지적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별로 예산이 없다고 매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럼 이거는 예산 처음부터 책정할 때 조금 없는 부서를 더 책정을 하든지 하면은 국고 반납금도 없을 거고 그지요,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려운, 돈이 모자라는 부서에다가 책정을 미리 많이 했으면 잔액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참작해 주시고요. 나중에 부서별로 할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부터 34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553페이지부터 56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하나 질의드렸듯이 사항 설명서 보면 동별, 553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많이 주민센터에서 살림을 상당히 잘 산 거는 저도 인정은 드리겠는데 여기도 집행 잔액이 매년 보니까 많이 남거든요. 53페이지, 동 소관 보시면요.
  아니, 결산서 말고 사항별 결산 아니, 책자 안 보시고 실장님 잘 하시니까,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잘 아시죠?
  처음부터 예산 책정할 때 요소 요소에 잘 그거 하면 아까는 말했지만 보조금이라든지 동별도 사실 조금 필요한 데 쓰일까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지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 100억 대 조금 넘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한 4, 500억 대까지 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이 적게 남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 사하구에 대해서는 알지마는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덕신공항 그리고 2027년까지 30만의 외국인 유능한 인력조도 유입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정책적으로 부서별로 잘 예산 책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실장님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실장님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행정 절차가 늦었다, 늦게 집행됐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행정 절차를 늦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실장님 계속 말씀에 제가 그 이야기가 계속 신경 쓰여서……
○기획실장 신순희  예. 사실 집행이 안 되면 저희들도 사실 이게 신속 집행이라든지 이런 데도 결과에,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 부서에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저희들이 계획을, 계획을 아예 다음 해에 세우지 않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좀 빨리 수립하고 그다음에 좀 행정 절차가 좀 빨라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민원 때문에 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도 하고 해서 업무 처리가 좀 빨리 진행돼서 집행이 연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진짜 연내 집행, 진짜 빨리 부탁드리고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3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에 초과 세입금이 22억 90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2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됐었죠?  
○기획실장 신순희  22년도 건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건진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억 4000만 원 정도였더라고요.  
  그럼 이제 증가 비율로 따지면 거의 한 1600% 정도 증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실장 신순희  작년 연말에 좀 초과 세입이 많아진 거는 작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게 한꺼번에 연말에 내려와서 좀 많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영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신현수 부위원장님하고 장재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죽 계속해 주셨지만 물론 이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낮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또 계속 이제 어렵다 어렵다 하시니 어려운 만큼 더 효율적으로 좀 잘 쓰일 수, 순세계잉여금도 지금보다 더 좀 비율을 낮춰서 구비가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3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성과지표에 변상금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변상금 징수 실적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매우 저조한데 미수납 대부분이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금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지금 변상금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구유지라든지 구유지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대부를 해야 하는데 대부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착이 되면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가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느 면적만큼 점유하고 있다. 그래 되면 그 금액에 대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좀 저조한 이유는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고요. 보면 과거부터 주로 감천2동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소액 체납자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는 계속하긴 하되 이분들이 대부분 기본적으로 무재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시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소액 체납자나 무재산이나 노령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징수를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뭐 지금 최근에 발생된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뭐 기본……  
○장재희 위원  앞에 해온……
○재무과장 박명준  예. 계속 이월되어 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재산 추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재산이 추적해 가지고 발견되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앞에서 뭐 이월되어 온 거라서 그렇게 하시지만 자꾸 계속 이월 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네. 그 부분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방법이 그러면 압류라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생각하셔 갖고 변상금 같은 경우에 빨리 징수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결산서 90페이지, 매번 저희 할 때 의논하고 한 사항인데 전기차가 2023년도에 보조금으로 구매를 했죠, 과장님?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2024년도 1차 추경에 3400만 원 구매했습니까? 아직……
○재무과장 박명준  차는 구매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구매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2024년도 거는 구매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2024년도 거는 하셨고, 지금 언론상에도 문제되고 하는데 전기차가 화재 위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뭐 우리 본청하고 2청사 충전소는 어떻게 뭐 한 몇 개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저희들이 전기자동차에대해가지고 충전시설이 본청에 3개소, 제2청사에 3개소가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제2청사 같은 경우에는 급속이 2개, 완속이 하나, 본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해 가지고 완속이 3개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외부에 되어 있습니다.
  본청은 외부에 되어 있고 제2청사는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저번에 저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부산정보 고속도로 공용운영비가 상당히 집행되고 있는데 설명 좀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여기 부산정보 고속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하구만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고, 부산지역에 16개 구․군에도 공통사항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부서에서 하는 새올행정 시스템이라든지 그거를 직속으로, 급속으로 빨리하게 해가지고 연결된 그런 선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초고속 공통망인데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1페이지, 결산서 61페이지, 지방세 수입 부분 있잖아, 그죠?  
  사실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큰 우리 재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칙은 100% 수익이 원칙이죠, 그죠? 100% 수납이 원칙이죠, 그죠?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 상당히 제대로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한 80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수입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는 징수결정액이 800이 넘었죠, 그죠?  
  조금 줄었어요. 근데 실제 수납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전년도는 97.5%, 당해연도는 아, 전 연도가 그렇죠, 그죠?
  작년도는 96.5%로 한 1% 정도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가 줄은 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한 8억 정도 추가 수입 예상되는데 그 원인이 뭐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숙희  22년 대비 징수결정액은 줄어들었고 또 전체 여건으로 한 1.5% 정도 징수율 자체도 조금 줄어들어서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차액이 한 8억 정도가 발생을 한다고 보면 저희가 한진중공업의 HSD가 체납이 한 8억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한 4억을 납부를 하고 4억은 올해 5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액은 4억 부족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5월에 완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가 22년도 세무 조사를 해서 취득세 추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징한 부분이 징수결정액 결산 시기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체납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한 8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8억 정도의 공백이 생겼는데 조금 저희가 체납 정리를 열심히 해서 징수율 떨어지는 것만큼 저희가 세수 증대를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주요 재원인데 미수납액이 한 24억 정도 된다면 엄청난 큰 금액이죠, 그죠?
  100%가 뭐 거의 가능은 하지 않겠지만 단 1%도, 2%라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 얼마 이상 부산시로 이첩합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1년 이상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근데 시에서 실제 3000만 원 이런 거는 너무 소액이라 가지고 시에서 볼 때는……
○세무1과장 김숙희  시에서 보기에는 소액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세 같은 한 55.9% 정도가 좀 소액 체납이니까 1000만 원 정도로 보면 시 전체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다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시에서도 그 부분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우리 그럼 억대 넘어가는 체납자들의 숫자로 따지면 몇 명 정도나 돼요?
○세무1과장 김숙희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제가 자료를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부분에 대해서 고액 체납자가 있지 전체 개인 체납자가 몇 분, 한 세 분 정도 계신데 그 부분은 한 3000만 원, 400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외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체납액이 크게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55% 정도는 5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고 소액 체납자는 조금 전체적으로 체납 부분이 비율 차지가 좀 많이 해서 저희가 꾸준히 체납 고지서를 보낸다든지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납부가 편하게 전자로 고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보면 저번에 내가 한번 그때 사석에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특별기동대 이래가지고 계속 고액 체납자들을 집에 가서 뭐 이렇게 그걸 사법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뭐 어찌하는가, 그럼?
○세무1과장 김숙희  합동으로 할 때 집에 가택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는 시랑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큰 금액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1년에 2회 정도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이있습니다.
  그래서 가택 가서 체납액 징수는 합동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가 체납 징수팀이 있어서 수시로 하고 특히 저희가 징수율, 현년도 징수율은 좀 낮지만 체납액 징수 부분은 여태 저희 거의 넘버3 안에는 다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현년도 징수를 조금 부족하더라도 체납액 정리로써 조금 부족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전부 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다 이게 체납이 되고 물론 돈이 있으면서 숨겨놓고 안 내는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대부분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좀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거는 혹시나 세무 쪽에 회의를 한 번 하면 제가 볼 때는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시로 보내는 거는 너무 좀 수량이 많다, 적어도 1억 이상을 한다든지 그리되어야지 실지는 부산시에서 지금 16개 구․군 3000만 원 이상 올라오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자기들이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저 금액 낮은 건 저 하순위로 밀리거든. 금액 높은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회의 가시면은 한번 그런 거를 해서, 어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3000만 원 이상만 시로 보낸다 이런 게?
○세무1과장 김숙희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이제 500만 원 이상인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금액 정하는 거는 시에서 조금 협의를 구․군 간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금액 상향, 하향 조정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한 번 해가지고 우리 적은 금액은 차라리 우리 쪽에서 구에서 더 대응하기가 수월할 것 같던데, 부산시에는 저도 거기 계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16개 구․군에서 올라오는 걸 차트 정렬해 가지고 우선순위, 금액이 많은 것부터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금액 적은 거 계속 뒤로, 하순위로 밀리거든.
  그걸 한번 서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더 징수율이 우리가 무조건 부산시에 이첩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손을 그대로 놔놓잖아요, 사실은 그지요? 그런 거는, 이첩된 거는,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이첩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단지 관리를 이중적으로 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딱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걸 계속 파고들거나 재산변동이 있거나 어떤 그런 걸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직장생활 해봐도 상위기관에 이첩하고 나면 그거는 책임회피가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업무도 또 가중되다 보니까 사실 그거는 뒷순위로 서로 미뤄요. 그러면 체납징수율이 우리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
  그건 한 번 부서 간 그런 게 세무 관련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담당자들이 협의할, 회의가 있을 때 한 번 가서 그런 거 한번 조정해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금액이 그렇게 가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결산서 10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가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좀 여쭤볼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미납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면허세나,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대비 징수율은 좀 더 높습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전히 체납 부분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체납 부분은 조금 소액 부분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조금 태만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면허세나 소액 부분은 조금 태만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이 조금 크면은 무재산 부분이 좀 많아서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 네다섯 가지로 조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사하구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주민세라든지 종업원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지금 어려운 사정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있으면서 주민세 이런 거 안 낸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다들 어려우니까 조금 참작하셔 가지고 이거 그럼 주요 수납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과장님?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무재산 조회를 하고 또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나 차량 같은 걸 압류나, 압류를 하고 또 자산공사에 공매 처분 의뢰도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결정액이 조금씩 차이 나고 미수납이 발생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례제한법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징수를 했는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체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에 법령 개정이 되어서 징수나 미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미납액이 발생하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미납액이 작년 대비, 작년이 조금 더 추가된 겁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미납액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거는 재산세 부분인데 재산세 징수한 부분 중에 법인이 한 50% 정도 체납이 발생하면서 금액이 좀 상대적으로 더 는 부분이 있고 등록면허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은 좀 더 높은 편입니다.
○신현수 위원  주민세 이런 거는 지자체에서 그 금액을 그거 할 수 있죠?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주민세가 저희가 중간에 개인할 같은 경우에는 시세인데 나머지 사업세나 종업할은 구세로 조금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등할 주민세 시세 부분 말고 나머지는 이제 구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세 부분에서도 좀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징수율도 좋지마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과장님 좀 참작하셔 가지고 청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안 어렵도록 좀 굽이 좀 살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그전에 우리 유영현 위원장님께서 위기관리 부분에 있어서 소액 체납자의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회 정도 주민세 체납되는 부분 한 210 몇 명 있습니다.
  건수로 치면 한 780건이 되는데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자료를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전체적으로 위기관리 그 부분도 조사도 할 겸 해서 체납세 부분하고 같이 부서 합동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재산세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주민세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종업원들이라든지 사업주분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항 설명서 106페이지 보시면 체납고지서 제작 출력에 집행잔액이 900,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체납고지서 우편료도 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전자고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과도한 예산을 잡은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숙희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등기료 부분 상향되는 부분하고 부과 건수를 해서 예산은 편성하는데 전체적으로 우편 요금이나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 발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집행률이 조금 절감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고지 부분인데 전자고지는 저희가 22년 대비해서 23년도에 한 1% 정도 증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편료 부분을 일괄적으로 낱개로 이렇게 고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별로 묶음으로 발송을 하면 그만큼 우편료 부분이 있어서 편성은 저희가 등기료나 우편요금 인상분만큼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산 잡을 때 그 절감되는 부분은 반영을 안 하고 잡는 겁니까, 그럼?
○세무1과장 김숙희  통상적으로 보통 저희가 부과 건수가 있고 부과 건수는 조금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부과 건수랑 우편료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서 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전자고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늘어서 절감이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전자고지는 22년 대비 한 1% 정도 올랐는데 보통 우리 조례에 보면 전자고지 하고 또 납부도 자동이체를 하면 1000원 정도 세액 부분이 감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정도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세액 부분도, 주민 입장에서는 세액 부분도 감해지지만 우편 요금이나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전자고지가 1%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세무1과장 김숙희  증가……
○이임선 위원  증가율이……  
○세무1과장 김숙희  예예.
○이임선 위원  아, 총 그러면 한 전자고지는 몇 프로 정도……
○세무1과장 김숙희  한 12%, 제가 정확하게……
○이임선 위원  좀 낮은 편이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사석에서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얼마 이상만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까, 금액?
○세무1과장 김숙희  등기가 지금 현재는 30만 원 이하는 등기했는데 저희가 조례 아마 얼마 전에 조례 개정 부분 45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정삼균 위원  일반 우편으로……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그러면 아니 근데 실제 보면 이게 얼마 안 돼도 1000원, 2000원도 어떤 때는 이거 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일반우편이지마는.
  그럼 직원들이 일 효율도 실제는 그 우편료보다도 적은 거를 우리가 받으려고 우편료까지 투입해서 보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거는 결손처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세무1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징수 보류하는 그 항목 중에도 부과액 대비 세액이 너무 작거나 하면 저희가 징수 보류를 통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편요금도 우편료도 금액 이하가 되면 우편을 안 보내기도 하지만 전체 부과액 자체가 작으면은 징수 보류로서 떨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그러면 직원들이 사실 일도 계속 보내면 일만 늘어나거든. 그래 오히려 차라리 그런 거는 아까처럼 보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우편을 안 보낸다든지 그죠?
  그러면 일도 직원들도 줄어들잖아, 일 수량이 그지요? 그다음에 또 돈도 내가 볼 때는 우편료는 우편료대로 나가고 돈은 못 받아들이고 그럼 결국은 우리가 더 손해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은 우리가 정해서 아예 안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62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납률이 13.1%로 나오는데 수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낮은지도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아까 60……
○위원장 유영현  예. 62페이지이고요.  
  220……
○세무2과장 황강순  (자료 찾음)
○위원장 유영현  징수 결정액이 106억 가량으로 돼 있는데 수납된 금액은 14억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좀 낮은 수치라서 이게 그리고 어떤 항목인지도 궁금하기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지난 연도 수입은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임 부서에서 부과 후에 미수납된 자료로 세입수익에 매년 이관 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전에 체납액 74억과 22년도 미수납과 그다음에 중가산금 결손 부활된 금액으로 해서 23년 106억 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징수는 14억을 하고 결손 정리는 19억을 해서 23년도 결산액은 미수납액이 7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81%가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의 미수납 금액인데 교통과는 자동차 손해보상 보장금 위반과태료로 해서 69%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해 갖고 조정금이 12.1% 해서 미수납 금액의 81.1%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수납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권고사항으로서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부서 독려, 조세 멸실 방지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또 답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교통행정과나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혹시 취해주셨습니까?
○세무2과장 황강순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새외수입 담당자들한테 부서 방문을 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자 방문해서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좀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부서하고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가지고요.  
  이게 어쨌든 비율로 놓고 보면 너무나 낮은 수치이니까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강순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유영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위원님……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자원이 순환이 잘 돼야 사하구가 잘 돌아가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웃음)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중간에 생활폐기물 감량홍보물 전단 제작했지요, 그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주택이라든지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든지 그리고 감량을 이렇게 이렇게 버려야지 감량이 된다든지 이런 홍보물을 전단지를 제작해서 우리 각 주민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의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폐기물도 그렇고 수영강 하수처리장 가는 폐기물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렇게 될 거 같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예산에서 조금 뭔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축소되거나 줄어들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업무적인 내용을 보고 폐기물 감량에 따라서 줄어들 예산은 조금 줄어들 거고 아니면 그래도 일단 물가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편성할 때.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쓰레기가 여러모로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고 또 저의 바람은 또 그로 인해서 내년 예산도 줄어들기를 내가 기대를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동철 위원  그 밑에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그거는 용역보고회 한 그거죠, 참석한 사람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요거는 우리 업체별로, 업체별로 직접 수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업체에 직접 가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환경단체분 한 2명 포함해 갖고 한 9명 정도가 직접 가서 보고 평가하고 서류 평가도 하고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 인건비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청소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산출 용역 1080만 원 해놨는데 올해는 뭐 내년에는 2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 유영현 위원장께서 그래도 적극적인 또 행정을 펼치고 나아가서 진짜 고급 어떤 이게 편성을 그러니까 이걸 원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래 얘기했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지만 그건 좀 과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잘 알아 판단하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그다음에 그 집행잔액에 231페이지, 뭐 집행잔액은 아마 수수료가 반입량이 적어서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고 민간위탁 수수료가 141억 8186만 1600원 되어 있지요? 잔액이 300만 원 밖에 없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추경 때 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4억 얼마……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작년에 원래 본예산보다 이거 우리 계약률만큼 추경 때는 감액 편성을 하고 그 감액 편성한 거 중에 남은 잔액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그 위에 피복비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233페이지, 예예.
○유동철 위원  제가 전년도 거는 확인 안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 92명, 3명, 몇 명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는 88명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더 많이 줄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유동철 위원  대신 일용직으로 기간제로 대체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거기는 좀 부득이하게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이래서 본인 그만두거나 저희들 사직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줄어들었고 만일 계속 기간제를 추가로 배치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낙엽철 갑자기 저희들이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낙엽철에 그냥 일이 많으니까 그때 보충하는 인원이 있었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기간제를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의외로 많이 줄었다, 그죠?
  그것으로 충분히 지금 그 인력으로도 충분히 청소 가능하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 저희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럴 거 같으면 굳이 많은 인원을, 인력을 추가로 많이 뽑을 필요는 없겠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 정원이 92명이기 때문에 올해 또 퇴직자가 나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하반기에, 하반기에 다시 검토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도 같으면 그러니까 피복비가 4534만 5900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피복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이건 명칭은 피복비 등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피복비라고만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 필요한 안전화, 창모자, 우비, 장갑, 방한복 이렇게 전부 다 전체적인 그런 관련된 비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렇게 해놓으니까 피복 옷으로 보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웃음)
  예예. 그렇네요. 등으로 “피복비 등” 이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유동철 위원  피복비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거의 매년 정도로, 매년 정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복.
○유동철 위원  신규 인력들은 물론 또 새로운 옷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기존에 입고 있던 옷들이 많이 좀 뭐가 해어지거나 낡아지거나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한 번 정도를 1년에 1회 정도를 사주기 때문에 작년 거랑 같이 교대로 입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씩 매년 정도로 제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줄 때 갈아입을 수 있게 두세 개를 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하여튼 각종 비용들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38페이지, 대학생 학비 지원금 이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금액을 어떻게 315만 원을 정해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단체협약에 따라서 우리 환경미화원 1인당 1년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니, 학생 자녀들에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그거는 예예.
○유동철 위원  자녀가 없는 분은 지급 안 하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대학생……
○유동철 위원  대학생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대학생한테 학비 지원하는데 이거는 부산시 공무직에서 같이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미화원들이 상당히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요. 하여튼 잘 독려하고 또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해서 사하구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이나 상가 지역에 종량제봉투가 다 틀립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종량제봉투는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아무렇게나 사가지고…… 제일 적은 게 몇 킬로짜리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5ℓ입니다.
○정삼균 위원  5ℓ. 그다음에 10ℓ 뭐……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20ℓ, 30ℓ, 50ℓ, 75ℓ까지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다른 게 아니고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5ℓ짜리 넣어가지고 해서 함에다가 갖다 넣어버리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 시장에 지금 5ℓ짜리를 업체에 자기들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안 만들어요, 업체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처럼 공동주택하고 똑같이 쓰는 종량제봉투를 자기들이 사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무조건 20ℓ짜리를 구매를 해야 된다더라고.
  그럼 이분들은 오일장이나 아니면 괴정시장이나 하단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자기들 장날 때 거기 수량이 그만큼 나와 버리면 되는데 수량이 없으면 실지는 5ℓ짜리만 있어도 될 거를 20ℓ를 굳이 사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아주 많은 불편함이 있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 돼요.
  근데 업체에도 연락하니까 업체에서는 이거 하나 제작하는 데 몇십 만 개인가 그게 한번 틀에 들어가면 그걸 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그걸 적어도 한 번 틀에 제작하면 한 10년 이상 써도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보관하기도 어렵고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20ℓ짜리를 써라 이래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걸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금방 제가 답한 거는 우리 일반주택이나 일반인이 사용하는 종량제봉투고 오일장은, 하단오일장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하단오일장의 경우는 원래 전통시장의 편의를 위해서 하단오일장은 오일장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로, 그래서 요거는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30ℓ하고 50ℓ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만히 해결돼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30ℓ 봉투를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아니 5킬로나 5ℓ나 20ℓ짜리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니,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는 30ℓ하고 50ℓ밖에 없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정삼균 위원  근데 그전에는 적은 걸 사용을 했었다고 하던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거는 예전에 일반용봉투, 우리 일반 흰색 봉투 쓰는 겁니다.
  요거는 사업장용 봉투는 따로입니다.
○정삼균 위원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사업장으로 안 하고 이분들이 혹시나 일반종량제 봉투를 썼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반종량제…… 금방 제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통시장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일반쓰레기 차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주마다 요일이 다 달라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일반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러 가는데 이렇게 사업장용을 하면 오일장 그 시기에 맞춰갖고 오일장마다 가서 치워주거든요.
  그래서 그 편의를 위해서 사업장용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흰색 봉투를 사용하면 또 다른 오일장 분들이 오일장 한 그날에 수거를 못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오일장을 사업장용으로 전환을 시켜드린 겁니다.
○정삼균 위원  협의해서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하여튼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을 하여튼 많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거예요, 보면.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원만히 해결된 거는 아니고 그거는 뭐지 업체 측에서 강제로 안 되겠다 너거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일장의 상인들은 이거 안 하면은, 이거라도 안 하면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거지 그거는 원만히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니, 조금 내용은 아마 우리 지금 위원장님이 좀 아실 건데 위원장님이 중재를 같이 잘해 주셔가지고 사업장용으로는 30ℓ, 50ℓ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음에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 설명은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이런 모순이 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든지 아니면 사업장하고 계약은 했지마는 일반종량제 봉투를 써서라도 그 시장에서 나오는, 어차피 그분들이 수거해서 갖다버리는 거는 똑같은 한 군데 갖다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이건 예산낭비고 불편하다 주민들 생각은 안 하고 업체 측에서 자기들의 편의에 그거, 이거 종량제봉투 찍어내는 데 1만 5000매인가 얼마, 얼마 이렇게 찍어낸 게 소비가 안 되니까 재워 놓으니까 손해다 이런 식인데 이거는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요 건은 과장님 말씀도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개별로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사항별 설명서 231페이지에 기동청소 폐기물이라는 경우는 청소차 이렇게 도로에 돌아다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231페이지에……
○이임선 위원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우리 보통 쓰레기 길거리에 무단투기 같은 걸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평소에는 우리 도로에 가로청소 분들이 그냥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그런 무단투기가 있을 때 아니면 어디 무단투기가 쌓여있거나 이러면 저희들 기동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동반들이 간 쓰레기들을 수거해 갖고 오면 그 수거비는 저희들이 또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 처리비입니다.
○이임선 위원  불법투기……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무단투기 대상입니다.
○이임선 위원  그리고 동물 사체 위탁 처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워낙 애견인들도 많고 이 경우는 로드킬 경우 이런 경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 정도로 로드킬이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사실은 로드킬은 우리가 처리한 요 업체에서 한 로드킬은 한 262건 정도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매일 매일 365일 저녁마다 당직 시간에 대기를 해야 되는데 1년 365일로 따지면 하루에 한 5만 5000원 대기 하루에 일당이 한 5만 5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임선 위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인건비입니다.
  대기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임선 위원  저는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아, 예.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28페이지, 무단투기 이게 보조금 같은데요.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예산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228페이지에 무단 투기 관련 아, 예.  
  작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무단투기 이동식 카메라 고정식 카메라를 10대, 이동식 카메라 10대 이래서 시비 6000만 원, 구비 4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온 거는 8750만 원이 왔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잠시만요. 아, 7400만 원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32페이지도 보면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요 금액 여기 앞에서 받은 시비를 뒤에 편성을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9000만 원입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보조금 반납금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예.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는가 하면요. 이 CCTV가 민원이 저희들 의원들도 지역구에 나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연간 8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계속은 아닙니다.
  저희들 되도록 좀 저희 구가, 우리 구가 좀 많이 신청하는 편인데 보통은 한 8대 정도는 고정식 8대, 이동식 한 8대 정도 되게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대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올해도 가내시는 사실은 한 7000만 원 해 갖고 10대씩, 10대씩 할 수 있게 내려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에 조금 깎여가지고 올해도 8대 분만 내려왔습니다. 8대, 8대 분만 내려……
○신현수 위원  그럼 2022년도는 몇 대 한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2022년은……
    (집행기관을 향해)
  혹시 2022년 알 수 있습니까?
○신현수 위원  아, 예예.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신현수 위원  차후 제가 또, 왜 그러냐면 본 위원도 본 과가 아니다 보니까 잘 그거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지금 나가면 CCTV를 많이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따셔가지고 최대한 불법 투기가 없도록 CCTV라도 좀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CCTV 하는 거 총괄해서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지원이, 총괄해서 내려오는 게 8대입니까? 안전총괄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틀리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거기는 따로, 따로입니다.  
○장재희 위원  따로 신청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저희들은 시 자원순환과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따로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 재난 쪽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고 저희들은 자원순환과에서 무단투기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해서 제가 이거 질문 하나 하는데 그 CCTV를 만약에 무단 투기하는 CCTV를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녹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이 찍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녹화가 되는 겁니다.
○조재영 위원  녹화 안 되는 것도 있습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녹화 안 되는 거는 없습니다. 혹시나 고장이 났거나 수리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조재영 위원  태양광 이런 것도……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들이 햇빛이 잘 되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장소 만일에 계속 우기가 계속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전기가 부족할 때는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거의 저희들이 수시로 녹화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니 CCTV가 태양광이 있는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화면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그거는 아닙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소통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통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소통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4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진영미  세입사업 설명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세출 결산서……
○조재영 위원  결산서 246페이지……
○총무과장 진영미  예.
○조재영 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성과지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진영미  성과지표에 대해서요?
○조재영 위원  예.
○총무과장 진영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에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에 그러니까 남부발전하고 우리 명지 연료전지에서 우리들한테 그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들은 이게 5km라 하면 보통 감천1동이나 감천2동에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체 다 우리 사하구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각 부서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권유를 받아서 남부발전에 보내서 산업통상부자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거의 대부분 감천동, 구평동 주로……
○조재영 위원  사상도 넘어갑니까? 영도나 사상.
○총무과장 진영미  사상도 들어갑니다.  
○조재영 위원  아……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조재영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직원 상시교육 교육 이수율, 직원 복지 예산 집행률, 자원봉사 활성화 같은 내용들이 특별회계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
○총무과장 진영미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 몇 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조재영 위원  246페이지, 아니 그거 결산서……
○위원장 유영현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246페이지요?
○조재영 위원  예. 맨 위에, 맨 위에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조재영 위원  거기 보면 직원 상시교육 이수율하고 직원 복지예산 집행률, 자원봉사 활성화 같은 내용들이 특별회계의 성격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총무과장 진영미  근데 이 건이 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재영 위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 가지고 이게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총무과장 진영미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장 유영현  혹시 계장님 보고하셔야 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으면은……
○총무과장 진영미  예. 이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네네.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제가 조재영 위원님 질의를 이해를 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과를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성과지표의 내용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60페이지 과장님, 우리 사하구청이 16개 구·군 중에 구청 청사가 어때요? 상위 클래스에 속해요?
○총무과장 진영미  청사 노후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동철 위원  청사 상태……
○총무과장 진영미  청사 상태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이 열악하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마 꼴찌 수준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구민들의 바람이 새로운 청사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말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활기찬 어떤 행정을 펴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이 참 솟구치는데 참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시설비 해놨죠, 그죠?
○총무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시설비 내용이 뭐죠?
○총무과장 진영미  여기 지금 작년에 23년도에 괴정1동 동사 부지 매입에 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라든지 5000만 원을 지금 정해놨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5000만 원 중에 2200만 원은 장림2동 지금 동사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지금 저희들이 2200만 원 집행하고 있고 2800만 원 정도로 괴정1동에 부지가 정해지면 협의 취득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는 없는데 그 협의 취득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그 건에 대해서 지금 2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청사를 우리가 마련하고 가려고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또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 어때요?
○총무과장 진영미  21년도에 동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괴정1동이 지금 79년도에 건립이 돼가지고 노후도가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다른 동은 어느 정도 되는데 장림2동 같은 경우는 지금 85년도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단1동, 하단2동이 있고 그 대부분은 지역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평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되어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재원이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200억 정도 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 갖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거는 그렇고 사하구청 청사……
○총무과장 진영미  사하구청 청사요?
○유동철 위원  내 그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총무과장 진영미  그것도 저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사하구청 청사는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은 없는데 제가 이제 퇴직이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갈 때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는 조금 더 청결한 청사를 남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떻든 우리가 앞으로 저희들도 2년밖에 안 남았어요. 또 다른 분들은 다 앞으로 그러니까 6년을 하겠지마는 이제 가기 전에 정말 새로운 청사에서 뭔가, 당장 우리 근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그죠? 새로운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우리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55페이지요. 기부금 수입 1664만 92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부금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에서 다섯 번째, 55페이지요.
○총무과장 진영미  끝에서 다섯 번째요?
○이임선 위원  결산서요.
○총무과장 진영미  제목이 보조금 결제카드 기부금 얘기하시는……
○이임선 위원  기부금 수입이라고만 적혀 있거든요, 지금.  
○총무과장 진영미  죄송한데 그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임선 위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진영미  이게 지금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우리가 보조금을 결제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과에 보조금 결정한 게 1억 9000 정도 되는데 부산은행하고 지금 협약을 해가지고 0.5%는 사하구 기부금으로 넣는 그게 협약을 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95만 3000원 있었고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 관련해 갖고 지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93만 3000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도 1월 1일 날 시행되면서 그 시스템 정비하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럼 보조금 수익이랑……
○총무과장 진영미  예. 고향사랑기부제……
○이임선 위원  아니, 보조금 이자수익이랑 고향사랑기부제……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기부제 집행잔액, 구축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임선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과장님, 요거는 한 번 좀 다시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임선 위원님 질의를 듣고 보니 지금 환급액이 1600만 원 가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파악이 안 되시면 요거는 상세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책자 가지고 계시죠?
○총무과장 진영미  예.
○신현수 위원  46페이지 제가 저번에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잔액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진영미  46페이지요?  
○신현수 위원  네네. 사항별 책자, 그 위에 보면……
○총무과장 진영미  이게 지금 자원봉사 활성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은 구비로 하고 전산 코디하고 교육 코디하고 유급실무자 교육의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시비 42%하고 구비가 58% 정도 됩니다.
  그 건은 집행잔액이 지금 430만 원 정도 운영비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신현수 위원  인건비가 그러니까 센터장이 지금 안 계셔서 그렇죠? 그 인건비하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아니, 요거는 지금 23년도 건이고 24년도 1월 31일 자로 센터장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현수 위원  아, 2024년도에?
○총무과장 진영미  예. 그거는 이제 51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월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2월 1일부터는 제가 센터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올해는 더 예산이……
○총무과장 진영미  예. 남아 있을 겁니다.
○신현수 위원  많이 남게……
○총무과장 진영미  예. 24년도에는 남아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7페이지도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이라 해가지고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자원봉사 민간위탁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단체원들도 그렇고 옛날의 자봉하고 지금 자봉이 조금, 봉사자들을 너무 좀 뭐 꼭 잘하신다는 분은 잘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그거한 분들은 자봉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도 조금 과장님께서 그거 좀 해주시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점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뭐 제 개인 사담인데요. 51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시상, 우리 의회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 있잖아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  
○신현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진영미  예. 가능합니다.
○신현수 위원  아, 의회에서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총무과장 진영미  예. 우수공무원 표창을 상신하라는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포상금이라든지 해서 이 점도 참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128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상시학습교육 이수율 성과지표 달성률이 10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표 대비해서 수치 계산을 해보면 104%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총무과장 진영미  근데 지금 상시학습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본인들이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 그 건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104%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가 94고 실적이 104잖아요.  
○총무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장 유영현  그래 이제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수치가 110.6%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성률 기재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이제 총무과 말고도 다른 부서들 보면 이렇게 달성률 계산이 좀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결산서에 대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꼭 좀 수정을 해주시고 이런 게 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영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한 4, 5개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지 마시고요.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는……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아, 이용자 수가 한 2023년 기준 밖에 지금 나와 있는 게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래 예산은 68%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목표는 210%가 달성됐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그거 한 결과, 목표를 낮게 잡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이용률 말씀입니까?  
○신현수 위원  네네네. 이용자 수.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특별히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신현수 위원  네. 한 번 확인하시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신뢰성 있는 성과지표를 위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예.
○신현수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페이지, 맨 위 사하 현장 체험버스 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예.
○유동철 위원  6500,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지금 현재 연초에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해서 그렇게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입찰을 해서 학교별로 나중에 배정을 원할 때 지원 요청을 하면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그래 학교도 운영 요청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유동철 위원  코로나 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네?  
○유동철 위원  코로나 시절 때는 안 했을 거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아, 코로나 때는……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 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학교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82페이지, 도서 구입 있잖아요, 그죠? 지금 작은도서관이 16개입니까, 17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16개입니다.
○유동철 위원  16개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네.  
○유동철 위원  하나가 없어졌죠, 아마?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꿈길을 폐관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그래 도서 구입을 과거에 보니까 해년 해마다 엄청나게 구입하더라고.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책을 많이 구입하고 독서를 한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지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지적됐던 사항인데 이게 도서 구입 너무 과하게 많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적정하게 잘 또 조율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다대도서관에도 가보니까 해년 해마다 구입하는 양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죠?
  책을 구입하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건 참 바람직하지마는 사하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구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예산 결산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문방구가 전부 다 폐업 위기에 많이 몰려가지고 부산시의회에서 이거 문방구 살리기 조례를 발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보니까 공통적으로 자기들이 많이 구매를 해가 학생들한테만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 나오던데 부산시에서 그런 조례가 발의된다면 우리 사하구도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문방구 살리기 조례를 하나 발의해 보실 수 있나 싶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숙희  그 사항은 사실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점들이 보통 보면 한 3개, 4개 정도 있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단체로 구매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배분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학교 인근에 있는 문방구들이 폐업 위기에 몰려가지고 그래서 부산시의회에서 그걸 조례로 발의를 해서 살리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동참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결산하고는 별개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여기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기동물 입양비용으로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번에 단 6%밖에 해당 안 되는 15만 원, 15만 원만 지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이게 개인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지원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유기견을 보호하는 동물보호협회에서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양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1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 240만 원은 매년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보통 이 정도 편성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집행이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이렇게 240만 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인데 이렇게 많이 잡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사실은 요즘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고 또 유기견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입양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활성화되면 왜냐하면 이게 공고를 거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이제 안락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예방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예산인데……
○장재희 위원  입양을 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홍보는 어느, 그냥 구청 사이트 홈페이지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물론 기간은 좀 오래됐지만 저희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나 했거든요. 했는데 신청 이거 안 했거든요.
    (웃음)
○장재희 위원  아니, 저도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게 15만 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예방접종하고 나면 예방접종하고 강아지 패드 사고 나면 없는 돈인데 15만 원, 제 생각에는 240만 원을 매년 편성을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가격을 입양비는 늘리고 그 숫자를 좀 적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위법인가요, 이거 아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한 번 집행을 해 보고 실제 이게 집행 건수가 작년이나 올해나 이래 1건 정도밖에 안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조금 상향하는 방법도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구보를 통해서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하고 실제 신청은 1건이지만 입양은 더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그래 과장님 말마따나 지금 반려견 너무 많이 키우고 있는데 15만 원 하면 정말 예방접종비밖에 안 되니까 선뜻 그 개를 반려견을 키우면 같이 생활하는 게 10년, 20년 되는데 처음에 입양한다고 15만 원 딱 주고 이렇게 하려면 선뜻 안 나서, 저 같아도 조금 선뜻 안 나서질 것 같거든요.
  그래 유기동물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생겼다면 보호하고 그 여건도 더 마련해 주고 보조금도 좀 더 해주고 해서 유기견 입양비용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거는 올 한 해 집행되는 현황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동물 등록률이 한 2% 목표했는데 6%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수 여기 보면 목표가 110인데 165 달성했는데 달성률이 106%,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치가 맞는 건지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한번 확인……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결산서……
○이임선 위원  141페이지요. 동물 등록률이랑 수산종묘 매입 방류수 여기 목표치하고 실적하고 달성률 나와 있는데요. 목표가 2%인데 실적은 6% 근데 달성률은 또 106%로 돼 있고요. 이거 계산들이 맞는 건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잠깐만 제가 조금……
○이임선 위원  결산서 141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등록률이 지금 목표치 실적에 하고 수산 종묘 한번 달성률하고 확인 한번……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동물 등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334두를 신규로 등록을 했고 그다음에 그 변동 사항까지를 포함하면 한 1100두 정도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프로테이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그 등록 수가 아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마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온 걸로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산종묘 방류는 저희가 감성돔이나 그다음에 전복 이런 걸 갖다가 매년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량도 아마 당초 계획에 비해서 조금 더 방류가 된 걸로 그렇게……  
○이임선 위원  앞에 총무과 할 때도 위원장님이 여기 프로 수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목표치랑 실적이랑 하면 106%가 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거는 다시 저희가 한 번,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다음에 동물 등록률 경우는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편성을 한 것인지 목표를 과소편성을 한 것인지 확인 한번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동물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비 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아마 1만 원 정도 그리고 외장형은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등록률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예산은 남았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래서 그 프로테이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이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156페이지, 지금 보조금 해파리 구제 명목으로 예산이 3000만 원 있었는데 이걸 반납을 했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한 사유가 해파리가 없어서인지 여기는 주의보가 미발생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유동철 위원  예. 그러니까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맞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거는 해파리 주의보가 사실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 예산으로 어선을 임차를 해서 해파리를 구제를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해파리 자체가 우리 다대항 앞쪽에는 크게 출현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나도 발생 안 했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일단 신고 들어온 거라든지 저희가 어업지도선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그리고 해수욕장이 오픈을 하면 입욕객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사실이 사실 작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그러니까 똑같이 3000만 원 배정된 1400 한 절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아마 지금 지구 온난화도 또 가속화되고 있고 또 수온도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해파리가 아마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올해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올해도 3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에 보면 해파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기사는 해수욕장 입욕객을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사실 이 3000만 원은 입욕객을 보호하기 위한 3000만 원이라기보다는 이 해파리가 어민들 그물에 걸려오면서 그물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제용인 3000만 원인데 사실상 이거는 해변관리사업소하고 의논을 해서 약간 바다 앞쪽에는 그러니까 배가 들어가서 그물로써 이렇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 또 다대포는 사실 이게 간만 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배로써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변관리사업소에서 순찰 돌면서 뜰채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대책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어선을 그렇게 만약에 주의보가 발생했을 때 어선을 임차해서 이걸 잡는 사람들은 어디 전문가를 구합니까? 어디서 구합니까, 이것을?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희들 이 3000만 원을 갖고 하는 해파리 구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물 뒤에 배에 그물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물에 보면 해파리가 걸리면 이게 이렇게 해파리를 자를 수 있는 도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쭉 배가 가면서 해파리를 모으면 바다에 그 자체에 이렇게 해파리가 잘리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돈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실제 인력은 많이 필요 없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배를 한 지금 2대 정도 임차해서 만약에 생기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해파리를 구제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쨌든 다대해수욕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한 명이라도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방 활동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네. 그건 해변관리사업소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해파리 제거하는 그 그물 그 기계가 연속성인가요, 아니면 일회성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건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 또 보관했다가 또 쓰고 배만 임차하고 수수료하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장재희 위원  배만 임차하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장재희 위원  얼마, 그 기계는 좀 비싸겠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그물 자체에 해파리를 이렇게 해파리가 걸려 들어오면 잘라지도록 하는 그게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추가 질의이십니까?  
○조재영 위원  예. 추가 질의인데……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해파리를 자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해파리가 이렇게 점성으로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 안으로 이렇게 쏠려 들어가면 그물 끝 쪽에……
○조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파리가 뭐 큰 덩어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조그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자른다길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러니까 그물이 그거보다 더 촘촘하게 돼 있는 그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은 그물 끝 쪽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조물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파리가 자동 이렇게 분해되도록 잘리도록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재영 위원  기계는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기계는 아닙니다.
  그물에 부착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기계는 아니고 그냥……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예.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다대 지역구를 둔 신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본 과가 아니라서 몇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4페이지 보시면 김양식이 보조금이 반환금이 집행잔액하고 많네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리 연근해에 지금 양식업이 어장이 한 다섯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몰운대 앞바다에서 가덕도 강서 경계까지 해서 이렇게 김 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수협에서 주로 이거는 면허를 취득을 해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작년에 이게 상반기에는 저희가 양식망을 220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별도로 수요 신청 자체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지금 뭐 보면 김 값이 오르니 하는데 그 판매 수요는 국내에서 합니까? 다 수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판매는 지금 우리나라 김 같은 경우는 수출도 일부 하고 근데 이게 판매보다도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김 이게 생산량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인 그런 실태입니다.
○신현수 위원  지금 다대 파래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 잘 알고 있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파래는 지금 몰운대 바다를 보고 좌측에 거기 파래어장이 있는데 파래는 지금 제대로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시면은 다대포어항 축제 아시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예산이 작년 4000인데 올해도 뭐……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올해 자부담 4000하고 우리 보조금 4000하고 해서 8000을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 주관은 어디 어촌계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물론 다대어촌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식적으로 행사는 개최합니다.
  1박 2일로 이틀간 개최합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구에서도 그 행사에 관여할 수도 있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한번 행사가 좀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9월 달에 하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작년에는 11월 달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씨파크에 지금 143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이 잔액이 이월 되는데 요 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 누수하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거는 다대씨파크 비상계단하고 건물 누수 공사 이거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수 위원  네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이게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 갖고 공사를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일단 기성분하고 공사가 진행된 부분의 인건비는 설계용역비하고는 작년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가 올해 마무리되면서 넘어온 부분, 그 부분이 이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이걸 계속 이월하면 집행할 때까지 이월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그 공사가 지금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럼 아마 내년도 결산에는 이게 다 집행이 되고 잔액은 얼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아마 보고가 될 거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올해 다 해결되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예.  
○신현수 위원  예.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그게 다대항에 지난번 수산물 협의할 때 어촌계장들 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준설 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어떻게 잡혀갑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다대항에 말씀입니까?
○정삼균 위원  예예. 다대항하고 낙동강 하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낙동강 하류 지금 2차 준설은 작년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3차 준설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거는 아마 내년쯤에 3차 준설이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도요등 우리 낙동강 보면 맨 끝에 모래톱처럼 되어 있는 그 밑에 부분에 모래 준설 하는 게 3차로 되어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요 쪽에 씨파크 쪽에 다대항에 거기 폐타이어도 갖다버리고 지난번에 어촌계 계장님들하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던데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선해 볼 계획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다대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거는 지금 국가어항 정비공사를 지금 하는데 이게 착공이 사실은 올 연말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수협에 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 선정이 지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올해 말에 아마 착공이 안 되고 1년쯤 늦어질 거 같거든요.
  사실 다대항은 국가어항 어차피 매립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다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래요? 거기 빨리 돼야 되는데 연기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게 아까 어촌계 지정이 늦어서 그런 거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지금 현재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수협 공판장 위치가 지금 안 정해져가 그게 정해져야지 그게 왜냐하면 그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냉동공장 쪽으로 밑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5,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올 연말은 안 되고 내년 하반기 돼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정삼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그 다대항 옆에 보면 폐수리조선소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그게 6월 달에 그거 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6월 30일까지 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6월 30일까지 만료된다고 통보는 일단 했습니다.
  했고, 아마 신청서가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 방침은 6월 30일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더 이상 안 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침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안 했다 해서 조선소가 폐업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소는 6지구에 국가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차를 해가지고 27년, 28년까지 임차된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안 해주면 바다를 공유수면을 자기들이 불법으로 점사용하면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점사용 허가가 안 나가면 바로 자기들도 법적으로 아마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현수 위원  저도 아래 해양정비창 간다고 가니까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도로가만 정비를 해놓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안쪽에는 치운다든지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6지구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임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자기들 정비계획이 없고 공유수면에서 사실 치울 거는 선가대 있지 않습니까?
  배 끌어올리는 거, 그거하고 자기들 쓰레기 일부 있는 그런 걸 치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치우는 데는 크게 그래 시간은 안 걸릴 거 같은데 아마 또 이래 소송이 들어오면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바로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소 처분을 한다 해도 또 그거는 가처분신청은 보통 또 받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히 지금 앞으로 방향을 바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더 이상 점사용을 안 해줄 방침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점사용은 허가는 안 해주고 강제 철거는 안 되고 그렇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 보시면요. 유기 동물 관리에 관한 예산들, 그리고 동물보호 복지 대책 사업에 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5500만 원, 그리고 1680만 원씩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유기동물 위탁관리에 관한 비용들인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우선 5500만 원은 들개를 포획하는 구비가 15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탁비고 밑에 부분은 온전히 유기동물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보면 밑에 1680만 원은 잔액이 없고 위에 아마 5500만 원은 700만 원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하고 보조금을 저희가 먼저 쓰고 구비를 조금 남기기 위해서 혹시라도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그래서 구비를 뒤에 집행하다 보니까 5500만 원에서 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내용상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니까 앞에 금액이 조금 큰 거는 들개 관련된 내용이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포획비 15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고……
○위원장 유영현  포획비 포함된 거고 뒤에 거는 들개가 아니라 들개가 아닌 유기동물에 대한…… 들개하고 들개가 아닌 유기동물하고 구조보호비나 이런 것들이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포획비는 들개에만 해당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포획하는 데 2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포획을 하고 나면 입양이 되든지 안락사가 되든지 그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보호할 때는 위탁비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들개든 유기견이든 일단 보호하는 강아지의 두수에 따라서 작년에는 12만 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동일하게 집행이……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동일하게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포획을 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탁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이게 위탁업체에서 동물을 받으면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았을 당시에 동물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개가 자연사 하든지 안락사가 됐으면 진행 과정을 입력을 하고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도 받아보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면 대상견의 크기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락사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도 비교적 정확하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겠네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최근에 언론에서도 유기견 들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인터넷 신문 같은 데서 몇 개 나온 데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보다는 자연사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6:3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그럼 자연사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는 사실상 현장 실사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알겠습니다.
  데이터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거는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문화관광홍보과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61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익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하구가 또 관광 우리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 참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여기 희망의 빛거리 사업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지금 2022년에는 1억 5000……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유동철 위원  23년에는 원래 용역비 말고 원래 한 2억 정도 했지요? 장림동원로얄듀크 앞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사업비만 2억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고 또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또 추가적으로 또 많이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예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겨울에 우리 사하구가 좀 어두운 곳이 많고 그다음에 겨울에 볼거리라든지 사하를 찾았을 때 외지인들이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고 또 저희들이 빛거리를 각 동별로 특정된 장소에다가 그걸 하고 나니까 사실은 주민들이 또 우리 동에도 그걸 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사실은 좀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이면 텀을 위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올해 지금 하게 될 빛거리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 올해 정도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때 우리가 2022년도 1억 5000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결정할 때는 장림동원로얄듀크 앞에를 제외해 버렸고 그다음 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다음에 2억으로 올렸거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지금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전부 다섯 곳, 여섯 곳……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여섯 곳에 되어 있고……
○유동철 위원  또 앞으로 추가로 다섯 곳……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추가로 네 곳이 더 됩니다.
○유동철 위원  네 곳……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유동철 위원  야, 그래 예산이 추경으로 해가 한 4억 정도 편성이 된다 했죠,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야,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소요소 각 곳마다 전부 다 우리 동네 이거 다 해줘라 이러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도 이래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요소요소는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은 물론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될 거 같은……
○유동철 위원  하여튼 올해를 정점으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유동철 위원  컨트롤 잘 하시겠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사하주민들이 또 만족감을 느끼고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예산 같은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가면서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원래 최초는 1억 5000인데 지금 4억까지 올랐어요. 그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 정도 또 구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예산 관련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특히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빛이 밝아서 우리 사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어떤 불편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결산서 148페이지 보시면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400만 원이 쓰였습니다, 예산.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일단 뭐뭐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 강변대로에 가시면 낙동강변에 10개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작품들이 10개가 죽 서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서 있는 조형물들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조형물들, 그게 부산시에서 부산시하고 저희 구하고 이래가지고 공공 2020년도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설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재희 위원  예산액이 400만 원인데 135만 원만 지출하셨거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264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남은 이유가?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공공미술 프로젝트 10개 조형물 자체 전체 금액이 4억짜리입니다.
  4억짜리인데, 저희들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를 하려면 전체 예산액의 1% 정도를 운영비로 만약에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꼭 그게 400만 원이 필요해 가지고 한 것도 있겠지만 더 오버될 수도 사실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유지 보수하는 데 1% 하고 있는데 그 작품 이렇게 보수하고 그러지 말고 또 더 이런 예술작품을 더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면 앞에?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낙동강변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또 그런 조형물 위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설 위주로도 할 수가 있고 낙동로변을 거니는 분들이 산책하시러들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는 그래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첫 번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을숙도에서 다대포까지 낙동강변을 싹 걷게 되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 경관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잠시 머물러가지고 좀 쉴 수있다든지 아니면 차라도 한 잔 마신다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형물 자체도 뭐라 해야 되노, 랜드마크 형식의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중간에 중간중간 하나씩 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그래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환경에 저해를 안 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좀 필요할 거 같은 생각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받아오시면 유지 보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쪽에 다대포 낙동강변 사하구를 더 알릴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더 많은 곳에 좀 이 잔액 남기지 마시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예.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동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과가 아니라서 그런가 금방 이야기한 빛거리 있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신현수 위원  행사 전기료가 많이 그거 해서 설치가 조금 그거 하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남는 게 있는데 좀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전기료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6군데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6군데 다 저희들이 전기료를 내는 건 아니고 을숙도초등학교 그 앞에 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감천에 국민체육센터 거기는 저희들이 전기 사용료를 갖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 사항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틀리긴 틀린데 거기는 저희들이 전기료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추가로 또 설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가 저희들이 그냥 구청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전기료를 집행이 가능한 곳인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또 전기료를 대신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보고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도 빛거리 조성 했는 데 지나가다 보면은 마음도 그거돼지고 상당히 사하구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금방 과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 지역구는 왜 좀 안 해 주노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그래도 지금 주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걸 조금 투자하시더라도 보니까 전기세가 크게 유지비가 안 드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은 지금 라이브 공연 있잖아요, 길거리 라이브 공연.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신현수 위원  이게 어느 지역 가도 다 대세거든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신현수 위원  특히 바다라든지 어디 강이라든지 보면은 지역민들이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예산 편성을 여기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집행내역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지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과장님, 주민들이 좀 동참해서 활력소가 찾을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177페이지 보면은 이번에 한 윤홍신 행사 있잖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신현수 위원  그것도 예산이 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번에 알차게 해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이거 작년까지는 사실은 향사 자체를 그때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작년까지는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돈이 남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상당히 잘하셨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주민센터나 같이 주민위원하고 같이 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고요. 행사 깔끔하게 잘 한 걸로 저도 잘 봤습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조재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노래서비스가……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찾아가는 음악회요.
○조재영 위원  예예. 찾아가는 음악회, 그거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 여섯 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연초에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순번대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순번대로 받는 건 아닌데 그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곳 같으면 이번에는 좀 힘들고 안 했던 곳 위주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이든지 저희들이 한 번 가보고 장소가 괜찮고 위험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거기다 선정을 하고 몇 가지 선정 기준이 좀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근데 그럼 한 번 하는 데 예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재영 위원  1000만 원 드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는 집행잔액이 90만 원이 남았던데.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예. 요거는 1000만으로 하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좀 남는 금액 그건 계약하면서 좀 남는 금액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걸 하고 싶으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민원, 신청이 들어와야 이렇게 그걸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조재영 위원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하는데 감천에 나누리파크 있잖습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예.
○조재영 위원  거기에서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모르겠는데 섹소폰 공연을 몇 시간씩 하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민원을 자꾸 넣는다고 하더라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어떤 민원……
○조재영 위원  듣기 싫다고……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아……
    (웃음)
○조재영 위원  한 사람이 계속 그래 넣는다고, 물론 여기도 더러 민원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개인별로 개인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재영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그런 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요.
○조재영 위원  동네 사람을 위해서 공연을 무상으로 해 주는데 한 사람이 듣기 싫다고 민원을 자꾸 넣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래 할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민원 들어온 적 없습니까, 혹시?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저는 낙조분수대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제가 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앞에 대우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민원을 거의 하루에 한 전화를 3시간씩, 4시간씩 받고 현장에도 가보고 집에도 가서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예. 잘 설득하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조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홍보과장 이중호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유영현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본 과가 아니라서,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보시면 다대역사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게 지출 집행 내역이 있고 집행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다대포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 기간이 2023년 9월 1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되다 보니까는 계약 금액이 지금 현재 77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금을 갖다가 5446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2334만 원을 명시이월로 했고 그 집행잔액으로 220만 원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구체적으로 이 장소하고 좀 더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 장소는 지금 현재 윤공단 일원을 주변으로 해서 다대 위에 있는 자생식물원 저걸 두 개를 갖다가 보행교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다대포 역사공원을 조성을 하고 다음에 지금 다대에 흩어져 있는 문화적 자원이 있으면 지금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 문화재는 그쪽에 한 군데 좀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지금 진행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현재 2차 중간보고까지를 완료했고 2차 중간보고를 갖다가 5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5월 30일에 중간보고에서 윤씨 문중도 초대를 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을 했고 다음에 6월 말쯤 돼서 완료보고를 할 때는 우리 의회에도 같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몰운대에 있는 유적지가 윤공단 편입 가능하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저희 용역 내용 안에 문화재 자문위원들하고 자문을 거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다대진 동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전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정운공 순의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이건 보조금 사업이 아니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보조사업은 아니고 우리 구비 사업입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도 약속하셨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최대한 우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심도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같으면 우리 사하구청의 가장 핵심 부서지,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열심히 하는 부서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187페이지, 중간에 우리 청장님께서는 하여튼 야심찬 우리 사하구 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면서 특히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라 각종 사하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특히 기업 유치 관련 홍보 광고비 지급해가지고 1억 8580만 원 됐는데 저번에 한 번 홍보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가져와봐라 해서 내가 대충 설명은 들어서 압니다마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홍보를 했는데 앞으로 홍보 자체는 현재의 상태를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고 미래의 기대치 아니에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앞으로 어떤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이라 생각됩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기대 효과는 일단 작년 연말 기준으로 기업 유치 홍보를 했고 또 요 홍보에 의해서 우리 또 지식산업센터를 하시는 기업체분들한테 한번 물어본 바로는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반응은 있다고 일단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고 사실상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체라든지 좋은 기업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산단을 바뀌기 위한 또 광역 조감도도 현재 만들어서 그 광역 조감도를 활용해서 일단 저희 구보라든지 아니면 일면 주간지이라든지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그 조감도를 가지고 또 지산에 있는 업체들이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기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용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구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 절차에 따라서 더 준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도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 효과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는 크게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크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이게 예산을 투입한 어떤 결과가 그 이상의 어떤 기대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그래 많이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간단한 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전략사업과 전체 예산 집행률을 좀 따져보니까 60%를 조금 넘더라고요. 사하구의 집행률 평균이 89% 조금 넘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퍼센트만 놓고 보면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사실상 전략사업과가 2023년도 1월 달에 지금 생긴 부서이고 또한 전략사업과 자체가 기본 공모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 부분이 그런 용역 사업이 많다 보니 사실상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하다 보니 지금 조금 이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 예산이라든지 그런 단시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사업은 거진 100%를 했는데 집행률 중에 떨어지는 거 보면 용역 사업 중에서 이월 예산이 좀 많이 있고 또한 신평 장림공단 경쟁력 강화 용역 수립도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시에 경쟁력 강화사업 되고 재생사업지구로 되다 보니 지금 시에서 그 재생사업지구를 갖다가 올해 8월에 용역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립에 따라서 우리 구의 경쟁력 강화사업 용역이 어떻게 방향을 정해질지가 정해지다 보니 아마도 신평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조금 많은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년, 올해부터는 그런 걸 조금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이 우리 전략사업과의 성과를 살펴보니까 목표하신 거를 다 달성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예산 집행률은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이게 조금 사실은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거고 사정을 들으니 이해는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전략사업과와 같이 성격을 가진 부서의 예산이 잘 쓰이지 못하고 좀 묶여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사실 다른 곳에 또 쓰여야 될 곳에 적절하게 쓰이지 못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검토를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은 뭐 집행률이 너무나 저조하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가지고 일단은 성과가 달성된 부분은 중간중간에 그 달성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반납을 하든지 해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분과가 아니라서 뵙기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 보시면요.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납액이 13억인데 이리 많은 양인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재조사사업 조정금은요. 납부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상 세금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늦게 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13억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 지금 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선례로 지금까지 재조사사업 총 뭐냐 하면 부과금액이 한 55억 되고 총징수는 32억 또 전체적으로 사업비 체납은 22억이고 지출은 31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입과 세출을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5:5가 되어 있고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다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징수가 잘 되도록 보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0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업무위반 과태료라 해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징수가 되고 있는데 좀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공인중개사 과태료가 과거에는 명시위반 이런 게 많았는데 최근에는 광고물이 있거든요.
  광고물 위반하면 보통 400만 원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금액이 많은 경향이 있고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광고를 하면 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내려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되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못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이거 구비로 계속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신현수 위원  구비로요?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세출은 어디로 나가나요? 이 금액은?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세입이기 때문에 세출하고 관련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니, 어느 쪽으로 이게……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사하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여러 가지로 나가네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신현수 위원  지출되는 사항이……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아니, 과태료는 사하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보면 맨 위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어린이라고 하면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생 이 정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유치원생부터 해갖고 초등학생 3학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학년쯤…… 언제 실시하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 강사진을 포진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매년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사실 강사료하고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사실 신청 학교가 많은데 다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치원하고……
○장재희 위원  아, 이 예산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1년,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쪽마다 그냥 도로안전교통과에서 나가서 해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안전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장재희 위원  아, 결과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증빙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활동내역을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1년에 보통 몇 학교 정도 하나요, 그런 거를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한 38회에서 한 5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2000만 원, 어린이 교통교육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신청이 많은가 보구나.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예.
○장재희 위원  안 그래도 학교 앞에 너무 안전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한데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2000만 원씩 나가서 제가 궁금해 갖고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좀 실시해서 안전하게 사하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교통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잘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소통이 잘 돼야 모든 게 잘 돌아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징수결정액이 9억 6408만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수납액이 4억 1986만 4000원, 미수납액이 5억 4390만 4000원인데 전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미수납액 금액도 늘었고 징수율도 보니까 한 1.3% 떨어졌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하고 미수납을 위해서 미수납을 좀 금액을 작게 하기 위해서 세무과라든지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단속이라든지 되고 나면 보통 5개월 지나고 나면 압류를 겁니다.
  압류를 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앞의 연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많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차를 매각을 하면 우리가 다시 압류를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차를 매각하고 신차를 구입하는데 그런 매각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기에 대해서 미수납액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되도록이면 결손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결정세액도 징수결정액도 많이 늘었고 또 다음에 제가 미수납액도 1억 1100만 원 이상 늘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사유가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앞으로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1.3% 극복하고 추가로 1.3%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80페이지, 승용차 요일제 예산이 일반회계에는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성과지표에 승용차 요일제 가입률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일단 지금 승용차 요일제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한 7900대 정도를 요일제를 현재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고요.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0%를 감면을 받고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를 감면받는 그런 혜택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일제를 또 주민들이 알면서도 또 자기가 필요한 날에 또 이용을 못 하는,
1년에 4번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날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요일제를 그렇게 많이 신청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을 다 하면 좋겠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회계에다가 세입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산, 주차장 관련이라든지 교통 관련의 예산은 거의 한 일부는 일반 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일단은 신뢰성 있는 성과표를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른 거 하나 더 질문할 거,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온열의자 지금 사하구에 설치 안 된 데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통시설물이 우리 구 전체에 현재 한 48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중에서 지금 온열의자가 현재 설치된 건 한 85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7개소의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없는 데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많습니다.
○조재영 위원  아직?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조재영 위원  어느 쪽이 지금 많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그거는 이제 각 동별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동별로 골고루 이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쪽에만 되어 있고 다른 쪽에 안 되어 있으면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왜 저쪽 지역에는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느냐……
○조재영 위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그런데 지금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1개에 한 45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조재영 위원  온열의자 1개 만드는 데 450만 원……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설치하는 데, 들면 또 거기 설치비만 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운영비가 사실 온열의자부터 해가지고 바닥신호등 그다음에 투광기 하면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온열의자하고 버스정보 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우리 사하구 관내에는 노인, 취약계층도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는데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는 현재 85군데 밖에는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뭐 노인들이 있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는 좋은데 안 돼 있는 데,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장소에는 다 돼가 있고 꼭 해줬으면 싶은 데는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민원 넣으면 계속 예산 없다, 예산 없다 자자보 달라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좀, 전기세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거 해갖고 전기세 굳이 많이 낼 필요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마다 좀 공평하게 이런 걸 시설도 해주고 좀 어르신들 많이 사는 데, 사람 많이 안 탄다 해가지고 거기 사람도 안 타는데 거기 왜 주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런 거 생각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일단 두루두루 잘 살펴서 이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영 위원  버스정류장도 좀 그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잠시 제가 우선…… 아,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온열의자 하는 데 전기세 때문에 저도 많이, 진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태양열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가 버스에 있는, 버스정류소에 있는 조명은 지금 태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지금 이번에 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버스정류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내 쪽에 있는 버스정류소는 우리 가로등이라든지 주변에 상가에 불빛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명등이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공단지역이라든지 좀 한적한 곳에는 버스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으로 하는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전기가 많이 듭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태양광으로 하는 온열의자를 몇 개, 한두 개 봤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갖고 근데 맨날 전기세, 전기세 말씀만 하시고 좀 안 알아보셔 갖고 그래 질문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제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태양광으로 하면 사실 온열의자는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한 18도, 여름에는 한 28도 이상이 되면 따뜻해졌다가 또 에어컨 기능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오래 앉는 건 아닙니다.
  버스에 기다리는 한 몇 분 정도, 정도를 하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한 10초에서 20초 있으면 바로 냉기가 나오고 따뜻한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그 태양광으로 했을 때 그게……
○장재희 위원  그럼 바로바로 안 돼……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바로바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과장님, 제가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제가 듣기에는 질문하신 요지랑 답변 주신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성과지표들을 보면요. 승용차 요일제 조재영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성과지표들이요. 이게 일반회계에 있는 성과지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별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서의 목표가 저는 여기 정확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회계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주차장 특별회계상에 승용차 요일제 가입률과 관련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결산서를 펼치면 이 회계에 대해서 가장 위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 회계가 잘 쓰였는지 잘 지출이 됐는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성과지표에 승용차 요일제가 현재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는 아무 언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유영현  그러니까 회계를 운용을 하실 때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특별회계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예.
○위원장 유영현  그러면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은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적으로 회계를 운용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회계가 가진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어떤 성과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내용이 조금의 변화는커녕 일반회계하고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버리니까 심지어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 성과지표로 넣어놓으면 도대체 그 회계상에서 이 성과는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우리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실은 그게 목적의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인데, 모든 게 지금 교통행정과 관련이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의 전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사실 특별회계의 일부분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특별회계가 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차량 관련해 가지고 승용차요일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다른 교통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지표는 승용차요일제의 확충도 지표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사실 결산서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구민들께도 다 공개가 돼서 구민들께서도 다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말씀 주신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이 회계 성격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준비되고 있는 주차장 건립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의 진행률에 대한 어떤 목표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것이 그 성과지표 잡는 데는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뒤에 할 때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맞는 그런 성과지표를 해서 더 주민에게 알리는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결산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초과이익 항목에 4억 9000이 마이너스가 돼 있네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페이지…… 결산서입니다. 그 앞에 36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요 사항은 지금 우리가 작년 우리 한 9월 달, 10월 달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좀 많이 남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납부가 되고 그렇게 알고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만큼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니까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2년, 2023년 주차장을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세입은 안 걷히고 그다음에 지금 단속도 지금 계도 위주로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유예도 11시부터 지금 2시까지로 또 점심시간 또 유예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입이 너무 안 걷히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지금 징수가 좀 부실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잡아놓은 거에 대한 깎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써야 할 곳에 꼭 쓰이도록 관리에 만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세입 결산서 보면 223페이지 보시면요. 교통유발분담금 담당 공무원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네요. 이거는 조사를 안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223페이지……
○신현수 위원  예. 사항별, 그럼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유발 징수 교부금에 미수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그럼 작년하고는 이거 미수금이 발생 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 바닥 면적의 한 1000헤베 이상 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고 나면 전체를 다 시로 일단 보내드립니다. 보내고 나면 시에서 전체 교부금의 30%를 우리 구에다가 다시 재배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의 금액은 지금 시에서 30% 받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9월 달인가 이 조사가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7월 말 기준 해가지고 10월 달에 부과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시설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금 구민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221페이지 보면 주정차단속 무인 카메라 설치가 이게 매해마다 나가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보니까 있네요.
  이 적정 요소에 필요하다는 데가 나갑니까? 또 다른 데는 무인 카메라로 인해서 상권하고 죽었다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많지만 또 설치에 따른 또 반대 민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설치를 지금 현재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장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영화관이 하나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는 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쪽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통행량이 많고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CCTV를 설치를 해라 내지는 바닥신호등이나 이런 거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라 하는 곳 이외에는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니까 기간근로자 임금도 그렇고 이 CCTV로 인해서 나가는 이거 전액 보조금 아니죠? 구비로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이거는 특별회계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집행잔액도 있긴 있지만 잘 설치할 때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상인회이라든지 일반 주민도 중요하지만 상인들 상권에도, 그럼 저 과장님 이번 기회 한번 여쭤볼게요.
  저녁 같은 때는 어린이보호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게 타이트하게 안 된다 하더만 시간적 단속 안 하는 시간을 점심 때 우리가 11시부터 2시까지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신현수 위원  그럼 저녁에 학생들 가고 나서 8시 이후에 몇 시간 안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지금 우리 CCTV가 당초 아침 6시부터 해갖고 11시까지였는데 요즘에 많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지금 타구하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지고 지금 아침 8시부터 해가지고 저녁 10시까지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우리 상권이 많은 곡각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이 1분 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찍어서 하면은 또 단속이 되는 또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CCTV는 사실은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반대 민원도 많기 때문에 설치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단속 시간은 구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전국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구에서 행정예고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조정 가능합니까, 저녁 시간?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이번 3월 달에 시간을 약간 좀 완화를 좀 시켰습니다.
○신현수 위원  특정 지역 민원 있는 데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특정 지역에 CCTV가 설치된 지금 우리 구에 66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의 단속 시간을 약간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이고, 잘하셨네요. 저도 그 사항을 다음에 한번 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교통행정과장 이병욱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항 설명서 24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느린우체통 게시대 홍보벽 환경 정비가 있습니다. 거기 홍보벽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닙니다.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낡아가지고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재희 위원  많이 안 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그렇습니까?  
○장재희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그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상임위원회 때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제가 말했습니다.  
  느린우체통이 딱 들어가면 화장실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없애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그걸 사용하고 뭐 해갖고 그걸 또 없앨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가판대를 바깥쪽으로 놔놓는 것은 어떻는가 했더니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가지고 바깥에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느린우체통이 생긴 지가 거의 뭐 한 7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느린우체통을 아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요. 우리 사하구의원님들인데 보시면 들어가면 정말 어, 이렇게 잘못해 갖고 보면 보입니다.  
  느린 엽서 해갖고 그래 저는 써서 받았는데 1년 뒤에 그걸 받았는데 정말 홍보도 안 돼 있고 아직까지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그런 거에 지금 홍보벽, 환경 홍보벽이 거기 그 가판대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것도 정비를 하시고 그 우편 엽서가 벌써 없었을 건데 그 엽서 제작하는 데 495만 원 또 나가시고 이거 뭐……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게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니까 엽서를 사가지고 우편까지 다 같이 돼 있는 거라서 돈을 줬지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놓으면 일부 약간 몰지각하신 분들이 그걸 한꺼번에 막 다 가져가시는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는 못 놓고 한 10매씩, 20매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거를 갖고 가시는 분들에 대한 단속은……
    (웃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그러니까……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안에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과장님 그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들어가는 화장실 안에, 진짜 포항에 보면 호미곶이 있듯이 진짜 조금 이게 돈을 들여서 저희가 해놓은 것 같으면 지금 낙조분수가 대단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 느린우체통이 있다 하면 그쪽에 보이는 곳에 물이 튀면 안 되겠지만 일단, 보이는 곳 쪽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지 정말 느린우체통 이래 갖고 알 수 있는 그런 걸로 조금 바꿔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깨끗한 사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사항별 설명서 248페이지,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것이 사하의 미래를 환경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의 환경은 우리의 미래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환경을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사하구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에 관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유동철 위원  우리 대한민국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사하구에서 타구와 보다 먼저 앞서서 조례도 만들고 또 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연구 용역비를 1억을 투입했는데 지금 내년도 아, 올 예산 집행 예정으로 해서 이월이 됐다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발주가 됐고요. 그다음 착수 계획까지 들어온 상태에서 8월경쯤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아마 위원님들도 모셔가지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심도 있는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챙기셔가지고 특히 중소기업체들은 아직까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대기업들은 알아서 탄소중립 ESG 경영을 다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ESG, 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불똥이 떨어지고 나면 그네들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중소기업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일일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잘 지도를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챙기셔가지고 하여튼 깨끗한 사하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기업들도 ESG 경영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기업의 가치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하여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사항별 설명서 251페이지에 보니까 수리 조선 업체 토양오염 조사 용역이라고 적혀가 있는데 사하구에 있는 수리 조선 업체 토양 오염 조사를 다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는 할 당시에 전체적으로 수리 조선 업소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오래된 업소, 저희들 한 20여개 업소 원래는 10개에 대해서는 다대포 쪽에 있는 업소들은 거의 다 끝냈고요.
  나머지 구평이나 감천에 있는 업소들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중에서 또 아닌 업종도 있고, 업종은 같더라도 아닌 업종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죄송한데 동일조선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동일조선 했습니다.
○조재영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11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재영 위원  혹시나 나오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당연히 알려드려야지요.
○조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맨 끝에 에너지홈닥터 사업이 있는데 올해 6월부터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하구, 영도구, 금정구, 강서구 4개가 지정이 됐는데 열 가구씩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129만 원 갖고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작나요?  
  그리고 어떻게 올해 열 가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집행기관석을 향해)
  257페이지 맞나?
  반환금 거는 작년에 한 거 반환금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만 원, 2000만 원이 확보돼 가지고……
○장재희 위원  아, 맞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2000만 원……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올해 열 가구 선정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결정……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열 가구는 아니고 그 200가구……
○장재희 위원  200가구……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집행기관석을 향해)
  200가구 맞지요? 200가구……
○장재희 위원  아, 네 군데에서 200가구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아니요. 500세대……
○장재희 위원  한 가구당……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니, 전체적으로 500세대입니다, 500세대.
○장재희 위원  500세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500세대.
○장재희 위원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그러면?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아파트 아니면 아파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원하시는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앞에다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댁에 찾아가 가지고 실제로 하시다 보면 우리도 가정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콘센트를 안 꽂아야 되는데 빼놔야 되는데 꽂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비교 분석을 다 해가지고……
○장재희 위원  그러면 500세대 넘는 데서는 그니까 받는 신청자 그쪽만 받아갖고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보통 500세대 넘는, 취약계층 아니라도 그거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지원서를?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지만도 또 개별적으로 지나가시면서 자기 댁에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파트에 가서 하면 또 일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안 그래도 홈닥터 이게 취약계층 위주로 나온 거라서 보통 보면 이거를 실시를 하게 되면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빠르니까 그쪽으로 많이 치우칠 거 같거든요.
  보시고 조금 귀찮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요런 좀 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요쪽으로 좀 많이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래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삼균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다섯 분 사하구청에서 제일 고생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 부서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웃음)
○정삼균 위원  가서 과태료 매겨야 돼, 벌금내야 되제……
    (웃음소리)
  찾아오면 가서 하지, 제일 내가 보니까 31개 과에 과장, 계장들 중에 제일 고생하겠어, 동장님들 빼고는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휴일도 나와서 그런 거 요새는 공사하는 데 직원들이 고생을 하던데 이거 이거 요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하는 이런 거는 경제진흥과나 이런 데로 통합해서 할 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게 지금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부 소관에서 내려오는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일반동물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그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사체 처리 뭐 유기견 이런 거 다 분산되어 있어서 거의 다 보면 같은 멧돼지나 이런 거 같은 과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분산돼 있으니까, 그런 거 요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이렇게 혹시라도 그런 거를 통합해서 하면 업무량이 조정하는 데가 수월치 않겠나 싶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위원님께서 요번에 기획실에다가 조직개편 할 때 그 말씀하셔가지고 그 업무를……
○정삼균 위원  법률적으로 해도 문제는 없어요. 이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업무적으로 보다는 그게 위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부 자체에서 내려오는 그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정삼균 위원  상위법 때문에 어렵다 이 말이네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거는 또 환경부에서 하고 또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하고 수산부에서 하는 거는 수산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도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이런 게 사체 처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업문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정삼균 위원  과가 3개가 지금 나눠져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혁신 차원에서 우리가 통합해서 하면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제일 많이 욕을 얻어먹는 과가 돼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늦게까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8페이지 보시면요. 공공기간제 인건비 및 보험료하고 예산도 나가는 반면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네요. 이거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요거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 그래서 사용 못한 그 잔액분이 남은 겁니다. 보험료 정산하고요.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여쭙고자 한 게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본 과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뒤에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 상당히 풀 같은 것도 자주 자라고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한 부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라든지 부탁하기도 미안코 이런데 이런 집행내역이 다른 데 좀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저도 기획실에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토목1‧2계처럼 사실 공원계 1‧2 부서를 그거하는 거를 많이 노고 하시는 거를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거는 보조금 아니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신현수 위원  이게 다른 데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장 활기찬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이고, 잘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안 되는 게 없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대단히 감사하고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시작한 지 오래된 거 같은데 공모 사업해 가지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요거는 2002년부터 2005년 3개년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지역도 지주들하고 다들 분쟁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없습니다. 원만히 잘 되고 있고요.
○유동철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지금 올해 토목이 설계가 6월 달에 발주해서요. 일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내년 7월까지 토목공사 끝내고요. 그다음에 한 5개월 동안 조경공사해 가지고 연말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분쟁도 있고 진행에 애로사항이 있는가 싶었더니 잘 진행돼서 다행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다른 게 아니고 궁금해서, 버즘나무 특화사업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장재희 위원  그 가로수에 버즘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진짜 하수구에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하수구 막힘 현상이 많아요.
○장재희 위원  최고로 많이…… 제가 경주를 이렇게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팝나무가 너무 예쁘던데 하얗게, 그거는 안 어울리는 겁니까, 저희 사하구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주 수종 괜찮습니다. 그런데 산단에 고압선 문제 때문에……
○장재희 위원  고압선 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성장이 빠르면 또 고압선 정전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민원 사항이 크기 때문에 성장이 빠릅니다. 한 5에서 7m 크다 보니까 또 반드시 이런 버즘나무 수종 갱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종은 괜찮지만……
○장재희 위원  너무 예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조금 예예예. 조금 저희들 좀 다음 단계 검토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잎도 하수구에 적당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꽃도 이쁘고요.
○장재희 위원  예. 꽃도 너무 예쁜데……  
  아, 키 때문에 자라나는 속도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현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균 위원  칭찬 한 마디, 내가 칭찬에 인색한데 우리 산림녹지과장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키도 작으신 분이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우리 또 계장님들이 세 분인데 지역은 너무 넓고 우리 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또 자체 발생 되는 것도 많고 근데 거기에는 계를 하나 이렇게 건설과 토목1계,‧2계처럼 사하갑, 을로 나누시는 그게 안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왜 그렇냐 하면 산을 계속 타고 보면 오전에 내 민원을 처리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계, 2계 정도 해주시면……
○정삼균 위원  저녁에 보통 10시, 1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더라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서류 작성하는, 그러면 계속 누적돼 가지고 피곤하니까 병가도 내고 또 일 처리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 차라리 이렇게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는 산림녹지과를 계를 하나 갑, 을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 사실 현장에 안 가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낮에 현장 가고 또 들어와서 서류 정리하고 설계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경력도 짧은 직원들이 계속 지금 병가도 쓰고 연가도 쓰고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요.
○정삼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장, 과장……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또 민원도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삼균 위원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적극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청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이 직접 해주시면 더 좋으시고……
○정삼균 위원  우리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정삼균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현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 중에 가장 화기애애한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일자리복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정비과, 보건행정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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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신현수  장재희  
  유동철  정삼균
  이임선  조재영
  유영현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진영미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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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3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기간을 6월 1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