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22일(금) 16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사회도시위원장제출)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활동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2건)(총무·사회도시위원장제출)
(16시02분)
그러면 200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재영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재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88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과 제도의 개선, 구민여론의 체계적인 수렴과 구정반영, 그리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친절한 봉사행정의 구현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총무국과 보건소 그리고 동에 대하여 사전에 부서별로 요구한 감사자료와 소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과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추진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짧은 감사일정과 회의식 감사진행의 한계, 감사자료의 미비 등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총 25건의 처리의견을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은 8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내식당, 한빛은행 등 공유재산 임대 및 사용료 계약개선과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의 지급확대, 제2건국범구민추진위원회 운영 내실화, 내고장사하 신문의 활용확대, 신평레포츠공원 정비, 지방세 과·오납 개선 등 부서별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쟁점이 되는 등 추진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지역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면서 적정한 구정 대안의 마련을 촉구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와 내실 있는 추진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사항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대표적인 주민복지 및 편의증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산문화회관과 구청사 별관신축 사업은 구체적인 재원확보 계획과 치밀한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대비하여야겠으며, 구의 여자실업 정구팀 운영도 지금까지의 운영성과와 종목의 적정성, 제반 사회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부서별 세부항목에 관한 주요처리의견으로는 먼저 2000년도 업무계획으로 구의회에 보고한 20대 지역현안과제 설정추진, 사하21세기 연구팀 구성운영 등 다수의 업무계획이 실천의지 부족 등으로 계획변경 및 추진보류 상태에 있어 구정주요시책의 구상 및 추진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과 사업의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공해공장 밀집 등으로 이용환경이 열악한 레포츠공원은 용도변경을 통한 매각과 민간위탁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을숙도 대축제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에 따른 낭비요인을 줄이면서 지역한마당 종합축제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시 단체별 사업추진 내용과 활동성과를 검토하여 지원예산을 개별로 편성하여 예산지원사항을 투명하게 운용함으로써 사회단체 활동의 공익성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구로 이관된 사무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처리와 관련한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지원 등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자치위원회 구성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도 조기에 마련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동별 남녀직원 비율 격차도 해소하여 대민봉사 등 동 업무처리 여건의 균형 있는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방치상태로 있는 구평동 복지관과 공사 준공 후 자투리 땅 등에 대한 효률적인 관리와 을숙도 등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하도록 촉구하였으며,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시공지체 및 하자발생을 초래한 불성실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입찰·계약 배제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업소의 위반행위 증가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노래방, 음반·비디오물 등의 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한 개선책도 강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의 징수관리에도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 행정처분에 따른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서는 재래식 의료기기의 보유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연차별로 교체토록 요구하였고 경로당, 노인수용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건강·보건교육 강좌 순회개설도 건의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요예산의 확보애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민원의 발생 등으로 인해 부서별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 현실적인 애로점도 적잖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00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도 1주일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시고자 계획했던 공사간의 모든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0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김주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주석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은 시정 및 건의하고,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구정운영의 방향제시와 합법성 제고를 통한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감사기간 및 감사대상기관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이 20건으로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수감부서에서는 감사진행 중 감사위원의 감사자료의 현황대비가 필요한 추가자료요구의 제출지연으로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이 다소 미흡하여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질의와 전문적인 행정자료에 의한 문제점 도출보다는 여론과 경험을 토대로 한 포괄적 개념에 의한 내용검토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제기 등에 시간과다 소요로 체계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감사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수감부서 상급자의 동석답변 요구에 대하여 감사장을 무단 퇴장한 사례는 비협조적인 사례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감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신평동 부산환경개발, 장림동 구 비전산업의 야적 및 매립폐기물 등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 현장방문과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왔지만 당초 입지선정 잘못과 또한 주민대책위원들에 대한 민·형사고발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발생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겠으며 특히 그 동안 폐기물이 방치된 점에 대하여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과 해당자 고발조치 등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 및 문화향상을 위하여 추진하여온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추진사업은 사업착수 시부터 치밀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입지선정 부적절, 설계졸속, 공사부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로 인한 예산낭비로 구민부담을 가중시켰으며 또한 새로운 우리 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할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사업추진 동기는 좋지만 과연 100억이 넘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 작금의 경제난과 수지타산 면을 고려하면 선뜻 나설 민간투자자가 있을지 의문스러우며 오히려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현 상태로 보전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설치 관련민원, 불법주차단속, 노점상·노상 적치물 단속,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재정비 등 다수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탄력적인 대처로 효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라며 그리고 토지소유자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한 추진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점과 특히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원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 건의해온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지역 중 조정대상지역을 일제히 조사하여 재정비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고시해제 조치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은 의회와 집행부서의 공동의 노력의 결과로 잘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감사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0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다하신 일이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행운과 만복이 깃 드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방금 보고한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2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 최영만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8회 정례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물품관리에 있어 노후,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불용처분을 할 경우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타 시・도에 소요조회를 하도록 하고 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동일 시・도 내에 소요조회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 불용품의 매각 가격 결정 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물품의 가격기준을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취득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현행의 규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며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적고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정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6시25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 김명석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 제정건은 지난 2000년1월28일 공포하고 동년 7월29일 시행된 주차장법 제19조9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시 납부하여야 할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당초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노외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의 설치비용, 토지가액, 건축비, 주차구획 1면의 면적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12월18일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며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질의·토론 발언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의회와 집행기관이 더불어 구정주요정책과 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점검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해결과제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실질적인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신평레포츠공원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4건 12월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12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2월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2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9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2월19일 사회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보고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2건)
(12월19일 총무·사회도시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