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1월25일(토)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00～2004년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이용조·최영만·김명석·강정순·김상수·이해수의원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00～2004년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은·최선용·김재영·김주석·이모영·이용조·장용희의원발의)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김명석·강정순·김상수·이정도·이해수·장용희·허명도·최영만·이모영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3분)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구정연설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가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사십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 한해도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새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21세기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은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라는 큰 흐름으로 특히 정보혁명에 의한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북한과 정치, 경제, 문화, 체육, 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으며 시에서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동양최대규모의 정보인프라 단지인 센텀시티 착공과 신항만 건설, 제2롯데월드 건설 등 세계일류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요소제거와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참여 속에 내실있게 구정을 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에 새천년의 힘찬 도약을 구민과 함께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과 취업촉진팀을 운영하여 실업자 구제에 노력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인 한국까르프, 롯데마그넷에 우리 구민 600명을 취업시키는 등 적극적인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으로 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체감복지구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 계속공사와 구평동에서 장림동 간 도로완공 등 신규사업보다는 시행 중인 사업의 잔여구간 연결·개통 및 주민생활불편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등에 우선 투자하여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 홍보 및 제품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책자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광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과 가로변 꽃길조성 및 주변환경정비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진력하여 왔습니다.
그 외 다대항에 국내·외 관광유람선 기항지 유치와 을숙도에 국제공인 규격의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과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등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과 사십만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에는 재정형편이 금년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및 구민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정의 중점을 두면서 우리 구가 내년에 중점 추진해 나갈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자금 융자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의료보장제도 운영으로 의료보호수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생활보호가구의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함으로써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로인,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등 각계각층 복지를 위하여 경로우대 복지카드제 실시와 장애인들의 숙원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금년 내에 개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하여성대회, 여성글잔치, 여성복지기금조성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하는 등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과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여성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쾌적한 주민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생을 선발하여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훈련을 우선 실시하여 구인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관련 종합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 및 금년도에 1,004개 업체에 3,511명을 취업 알선한 바 있는 취업촉진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한 취업편의를 제공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1인당 2～3개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기업민원 상담제를 운영하여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경영활동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업광장 내용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보완·개선하여 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지향적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감천에서 송도로 연결되는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 확장공사를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괴정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간 다대로 확장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교통 병목현상 해소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다대현대 APT 곡각지를 확장·정비하는 등 계속 사업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투자가 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구 자체재원으로는 신평1동 30통지 내 도로개설 공사와 구평동 대림APT에서 항만배후도로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감천1동 전원빌라 진입로 도로개설 등 소규모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고지대 주민 급수난 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사업으로 천마산 산복도로에 주차장 설치와 이면도로에 주차허용구역 설치를 확대·정비하여 고지대 소방도로 확보와 주택가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초등학교 주변에 무단횡단 방지용 휀스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한편 교통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정비 및 침수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반적으로 재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여건이 변하여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은 대폭적으로 재정비하고 특히 주민밀집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도시환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에 대비하여 강변대로 강측 인도에 꽃길조성과 내년에도 승학산에 벚꽃나무, 철쭉 등 경관림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가꾸겠습니다.
악취와 오물투기 등 상습 불결지인 장림유수지 내에 부유물 제거망 등을 설치하여 유수지 주변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중소기업체에 환경기술지원과 함께 환경불편 종합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3유3무 개선운동을 전개하여 화장실 문화수준을 높여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 몰운대의 자연환경 보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손님맞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열린 주민자치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과 생활주변의 모든 불편사항을 공무원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구정에 대한 구민 콜 제도를 추진, 구민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공무원이 찾아가는 행정으로 전환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구 전산교육장과 주부 인터넷교실 운영 등 열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우편 주소를 무료로 확대보급 하는 등 구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접수에서부터 처리완료까지 진행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투명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하는 등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개선토록 하고 부서별 친절도 비교평가 실시로 구민만족 친절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발로 뛰는 현장 대화 행정추진과 구민에게 구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구정발전 도모와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관광 및 체육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대축제, 몰운대축제, 을숙도 강변음악회 및 구청장배 동호인 클럽대회를 종합한 을숙도 대축제를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종합축제로 보완·발전시켜 구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대 관광유람선 부두에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아울러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서부산문화회관의 공사에 박차를 가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138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 16.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증가된 재원은 목적사업으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되어 투자재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률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 또는 삭감하고 투자사업비는 마무리사업 위주로 필수 현안사업과 주민편의 사업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823억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46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77억원입니다.
이중 일상적인 조직유지를 위한 필수기본경비가 770억원이며 실제 가용재원은 24억원 정도로 내년도 예산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총 302억원으로 조직관리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이며 동기능전환에 따른 자치센터 설치비 등 주민자치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총 472억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주민복지증진 시책과 문화, 체육, 청소, 환경관리 등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6억원으로 도로망 확충, 하수구정비, 재해예방 등 도시기반시설확충과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분야 314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3억, 주차장 특별회계 65억, 장림유수지이설 및 매립사업 특별회계 14억,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14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이 새로운 시대에 구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사십만 구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현안사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이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역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역현안 해결과 주민복지향상에 매진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저를 비롯한 660여 전공무원도 혼을 담은 봉사행정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를 실현코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이용조·최영만·김명석·강정순·김상수·이해수의원발의)
(10시33분)
본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최선용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선용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1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사하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에서 3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4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이용조의원, 최영만의원, 이상은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강정순의원, 이해수의원, 김주석의원, 김명석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2004년중기재정계획보고
6.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장기발전계획 및 지표,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 개요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기재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는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정부시책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계획된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개요는 지방재정법 16조에 근거하여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우리 구 공시지가상승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현실화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증가될 전망입니다만 2001년도에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은 공무원처우개선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로 경상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등 투자수요 증가로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재정운용방향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운용과 세수증대 노력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하장기발전계획 및 발전지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정전망입니다.
본 계획기간 내에 총 세입은 3,901억4,900만원, 경상지출은 3,411억9,200만원이며 가용재원은 489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소요액은 957억2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467억4,7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입전망과 19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은 동주민자치센터 설치, 행정종합정보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62억8,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24억1,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녹지부문에는 산지조림, 공동화장실개축 등 7개 사업에 66억7,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은 총 58개 사업에 1,779억9,600만원을 계획을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9개 사업에 24억3,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계획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 도시정비부문은 하수도정비사업,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734억2,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부문은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과 체육시설 설치보강 등 총 5개 사업에 224억5,0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재해부문은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 등 총 4개 사업에 16억6,6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총 6개 특별회계로서 5개년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109억5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99억8,700만원, 보조금이 609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6억200만원, 사업예산이 853억1,300만원, 예비비 등이 209억9,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단위 재정계획은 회계별 목적사업에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0～2004년중기재정계획
(끝에 실음)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제가 보고 드린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면허세와 보건소 환자진료수입의 감소로 인해서 2000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이것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직성경비가 증가함으로써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서부산문화회관건립비와 필수사업비만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총예산액은 1,138억2,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3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314억3,100만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158억2,500만원인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823억9,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35억9,800만원인 4.6%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지방세가 186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159억9,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57억4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320억1,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억6,800만원인 6.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은 경상예산 부문은 예산편성지침 기준단가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은 재원부족으로 계속 마무리사업에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부문에는 302억800만원, 사회개발부문은 472억2,800만원으로 총예산의 57.3%를 편성하여 구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36억3,200만원으로 구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342억6,700만원으로 인건비에 201억5,700만원, 기준경비에 104억3,400만원, 기타필수경비에 36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총 80억1,1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13억400만원, 사회개발부문에 64억4,300만원, 경제개발부문에 2억3,800만원, 민방위부문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구입 및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등에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을숙도 토지매입비 6억9,300만원 등 총 7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에 25억원, 공동화장실 개축·보수비에 7,100만원 등 총 2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19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마무리 사업으로 총 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등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3억5,200만원, 다대관광유람선 부두배후지 편의시설 설치에 3억원 등 총 1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인 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국・시비보조금 등 113억4,500만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융자금에 113억2,900만원, 예비비 등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4억100만원으로 세출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2억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에 1억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65억2,700만원으로 세출은 천마산산복도로 주차장설치 1억700만원,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2억1,800만원이며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1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사업에 1억1,200만원, 민간자본 투자비 상환에 3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지원금 7,300만원과 특별지원금 11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감천1·2동, 구평동 복지회관건립 또 주차장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지금부터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당부 드리고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상은·최선용·김재영·김주석·이모영·이용조·장용희의원발의)
(10시56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강정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강정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항목 및 답변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현장방문활동계획안(김명석·강정순·김상수·이정도·이해수·장용희·허명도·최영만·이모영의원발의)
(10시58분)
본 건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하여 구정저해요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1월27일부터 11월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대상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 휴회의건(의장제의)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조 (총) 이상은 (총)
최영만 (총) 김주석 (사)
강정순 (사) 이해수 (사)
김명석 (사)
(11월25일자)
O의안제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2일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2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8일 이상은·이용조·최영만·김명석·강정순·김상수·이해수의원발의)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1월22일 김명석·강정순·김상수·이정도·이해수·장용희·허명도·최영만·이모영의원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2일 이상은·최선용·김재영·김주석·이모영·이용조·장용희의원발의)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20일 의장제의)
11월25일
(28일간)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제88회사하구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최영만
이상은
휴회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11월26일
(12일간)
12월 7일
O구정질문서 제출
괴정천 암거준설 공공근로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에 관한 질문서
을숙도 유채꽃단지 조성지 주변 주민편의시설 설치(화장실)용의에 관한 질문서
하구둑 상류에서 물금취수장까지 연결되는 유람선 운행계획에 관한 질문서
하단오거리～당리～괴정초교까지 낙동로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구정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관한 질문서
(이상 4건 11월18일 이용조의원 제출)
최근 몇 년 사이에 투자사업(청소년국제교류센터,문화회관,장애인복지관)을 추진하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설계 및 부지변경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한질문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단 후의 경과를 밝혀주시고, 설계비 및 공사대금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설계비 및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관한 질문서
막대한 구비를 투자한 문화회관이 2002년 개관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과 기구 및 인력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관한 질문서
(이상 3건 11월18일 강정순의원 제출)
문화회관건립에 관한 질문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서
여성회관운영에 관한 질문서
청소년국제교류센터에 관한 질문서
홍티마을공유수면매립사업에관한 질문서
(이상 5건 11월18일 이해수의원 제출)
공공기관(사하구청)의 경영마인드 도입방안에 관한 질문서
을숙도(문화회관,롤러스케이트장)주변부지(축구장3면,주차장)확보로 전체적인 타운화 형성검토 건의에 관한 질문서
롤러스케이트장, 축구장, 주차장 등 유료화를 통해 구 재정 자립도 향상방안 검토에 관한 질문서
구민의 건전한 놀이공간 조성으로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질적 향상 추진방안에 관한 질문서
(이상 4건 11월18일 최영만의원 제출)
O구정연설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 관련하여 11월2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보 고
2000～2004년중기재정계획보고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2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2000～2004년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