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20일(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2001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4분)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최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영만의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1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와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상되는 수입으로 구정의 계속적인 발전과 구정 전반에 대한 기본 욕구를 해소하고 구민의 복지증진 시책을 펼치고자 편성 제출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155억1,941만9,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7.9%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40억8,823만5,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6건에 314억3,118만4,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3.7%가 증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반영이 되도록 하고 예산의 균형적 편성과 전체적인 계수조정 그리고 집행기관의 보완자료 검토 등 의견개진에 따른 상황분석과 위원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수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수정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수정한 각 분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840억8,823만5,000원에 대하여 기능별로 수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 302억195만8,000원 중 9,039만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 부문 473억5,804만7,000원 중 2억13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49억9,209만1,000원 중 890만원을 삭감하고 민방위 부문 2억6,498만8,000원 중 1만5,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3억68만5,000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장림유수지 이설사업 특별회계 83억9,908만7,000원 중 1,52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의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세 건의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 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과 달리 종합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의견개진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낭비요인이 있거나 소모성 경비로 편성되어 있는 일부 과목 등을 삭감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 부활시켜 사업추진에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부 과목에서 명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전년도를 기준 전례 답습식 편성과 미리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도출되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관리에 좀더 체계적인 바탕을 강구하고 심사 전에 보고자료 미제출 등 사전준비에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민대축제 운영비와 여자정구팀 운영, 직원성과상여금과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운영비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등은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으나 특위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상임위원회별 2000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하여 12월21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이상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정례회 회기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정구현을 위해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에 있어 의회와 집행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와 검토를 거쳐 어려운 여건이지만 나름대로의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노력과 변함없는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날로 급속히 변해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높아져가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최영만 김주석
김재영 최선용
김명석 이해수
허명도 고광웅
이정도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이상은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
【보고사항】
O의안제출
부산광역시사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12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중요재산취득(을숙도주차장부지)승인의건
2001년도중요재산취득(다대관광유람선부두배후지편의시설건립)승인의건
(이상 3건 12월12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2월16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휴회의건
(12월19일 의장제의)
12월21일 (1일간)
O의안심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1일 사하구청장 제출)
(12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