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사하구의회(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0년12월8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 휴회의건(의장제의)
◦ 5분자유발언(고광웅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활동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사항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확인 해소하고 계속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03분)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용조의원, 강정순의원, 이해수의원, 최영만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1동 이용조의원입니다.
사십만 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이끌어가시는 박재영 구청장님께 다시한번 사의를 표합니다.
구민 모두가 더욱 화합하고 살기 좋은 사하, 풍요로운 사하건설로 2000년도를 주도해 나가시는 많은 노력을 해오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본의원이 드리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구민과 더불어 사하발전에 일익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괴정천 공공근로사업을 어느 구간까지 하였으며 동원된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그리고 괴정천 공공근로사업장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리천 집수정 2개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재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본의원의 간곡한 부탁으로 많은 예산을 대어 집수정을 설치하였으나 공무원의 관리부실로 자갈이 집수정을 넘어서 당리천을 메우고 하단까지 돌덩어리가 떠내려와 괴정천을 막고 있습니다.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이것은 당리천 입구입니다.
당리천 입구에 빨간선 여기에 집수정을 만들어놨습니다.
집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면 돌과 흙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당리천으로 들어가지 말고 집수정에 떨어지라고, 말하자면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고 다니면서 이 집수정만 치우면 당리천은 돌이 떠내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사진을 가리키며) 이 점선 안에는 하단 미복개천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당리천에서 하단 입구 미복개된 거기까지 떠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또 당리천에 내려가보면 또 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아파트에서 혜성아파트로 이어지는 도시가스 300㎜관을 매설함에 있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면에서 1.2m깊이로 매설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대체 복개천 천장에 매달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설계도면이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공사 당시에 공무원이 배치되었습니까? 알고 싶습니다.
당리동과 하단동 주민은 위험하게 매달려있는 도시가스 때문에 지뢰밭 위에서 생명을 연장해 살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러한 위험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스관을 다시 매설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단동 대진아파트까지 복개가 되어 있는데 미복개천은 자갈이 많이 쌓여져 있어 여름 장마철이 되면 그 일대가 범람하여 주민의 불편이 매우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예산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철에 대비하여 급한 대로 준설을 자주 함으로써 괴정천과 당리천의 물이 급경사로 인하여 잘 흘러감으로써 이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을숙도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안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 문화회관이 완공되면 새로운 변모를 가져오겠다는 구민의 자부심이 차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을숙도에는 유채꽃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을숙도 유채꽃을 보면서 유쾌한 하루를 보내는 즐거운 휴식공간이 되어 본의원도 대단히 고무적인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그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채꽃 휴식공간에는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화장실 사용에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을 보면서 구청장께서는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현재 년간 구청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치러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단계도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구정에 참여하는 동료의원님께서도 구 발전에 크고 작은 걸림돌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도 예산이 들더라도 먼 장래를 위해 사업을 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49.7%에 지나지 않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을숙도의 시민 휴식 공간을 찾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구의 재정을 높여보자는 뜻으로 낙동강에 유람선을 띄울 것을 제의합니다.
하단에서 물금까지 자연환경은 서울 한강유람선보다 몇 배나 좋은 조건으로서 유람선을 띄우게 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구의 재정자립도를 한 단계 올리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없기에 유람선 띄우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당리동 삼성약국과 하단동 오거리약국에서 사하초등학교까지의 낙동로변, 준 주거지역을 상업지로 지목변경하여 구 세수가 늘어 구 살림행정에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여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 동료의원님께서도 우리 구를 아끼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의원은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배고개 도로개통으로 주민의 불편은 다소 해결되었다고 믿으나 아직도 신평고개, 신평교회에서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출퇴근길에 대단히 혼잡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평간의 도로개설 문제도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10년 계획을 앞을 보고 다가올 새로운 세대들에게 쾌적하고 계획성있는 지역구를 물려주기 위해 구민의 진정한 발전을 인접 구와의 획일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뜻이며 구의 진정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므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정순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순의원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 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세기 자치행정은 주민생활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끊임없이 도출하여 개선하고 풀어나가는 연속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상부의 지시나 지침에 의해 단순히 집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주고객인 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이 구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업무처리가 주민을 의식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리로 구정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한번 내린 정책결정이 잘못이 있더라도 무조건 관철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공직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등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고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의 관행을 집행기관의 책임만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의 활동성과를 냉철히 되돌아보고 의회의 참모습으로 진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의 노력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 의원들이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요 구사항을 집행기관에 건의해 보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자세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유쾌하고 하고 싶은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기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대 명제 하에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자료를 수집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복잡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 하에서 구정질문서를 작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적 또는 노력하겠다는 식의 일회성의 답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상사의 지시사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후에 정책결정에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모든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사업을 시행하여 함에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책결정의 잘못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설계 및 부지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에 대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낭비한 요인을 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부산문화회관의 경우 계획수립 단계 및 정책결정 잘못으로 건립비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열악한 구의 재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며, 앞으로 더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 하에서 문화회관보다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할 재원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없습니다.
참고로 막대한 구비를 투입하여 문화회관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귀담아 들으시고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국제교류센터의 경우 IMF라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계획이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예산을 낭비한 사례에 대하여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역시 부지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비가 낭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업이 충분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2, 3년이 지나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사실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내고장 사하지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활용계획에 따라 다대동 기계공단 내에 1일 40t 처리규모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99년4월에 착공하여 2000년2월에 준공하겠 다는 계획을 의회에서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난리가 나는 것처럼 다급한 계획이라기에 다소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기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이해하고 승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림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단사유는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시설가동 시 악취발생으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집단민원의 발생으로 지난 5월29일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업의 집행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사항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단 한 마디의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 못해 지난 11월29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집행기관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레바퀴와 같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업무에 도움을 요청할 것은 그때그때 정식 보고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도 우리 의원들은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지를 확정해놓고 의회에서 사후에 통보하는 식의 밀실행정을 질책하면서 이제까지 진척사항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에 대해 의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와 관련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결과를 제시하면서 기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주변지역의 민원 등을 감안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부지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 등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부지위치변경 및 설계변경과정에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부지에 토목공사 중에 중단되었고 또한 부지 변경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사비와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사비와 설계비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데도 낙찰 받은 업체의 양해 하에 무마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 시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낙찰 받은 업체의 양해 하에 소요된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계약 금액대로 공사를 한다면 업체에서 손실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실공사를 하게 된다면 당장은 추가 공사비용 부담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몇 년 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점검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변경하려고 하는 부지의 관할 동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의 부지매입의 전 과정과 부지위치변경으로 인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회관을 95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있으면 문화회관이 개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과 인력확보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정구에 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문화회관과 관련하여 인력 및 기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구 및 인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문화 및 예술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회관 개관에 대비하여 가칭 “문화회관운영위원회”를 발족하여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회관은 대부분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단순한 회의장소 제공, 예식장 임대 등에 사용됨으로 인한 문제점과 운영비 조달 및 공연 프로그램 등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모쪼록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해수의원입니다.
2000년도1월1일 승학산에 올라 떠오르는 첫 태양을 바라보면서 가슴 설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 1년간의 지나온 일들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2001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지켜보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하여성회관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 경비지출내역을 보면 올해 세입 예산액이 3,064만원, 세출이 6,558만원입니다.
약 3,5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복지관 근무인력 3명의 1년 급료가 약 6,500만원으로 이를 합하면 1억원이 세입에 비해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이번 기회에 여성회관 운영방식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능교육장 등 여성회관의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여성회관의 운영이 활성화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시행기간이 1997년9월에 착공하여 2000년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준공은 커녕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비 2억9,000만원은 이미 집행하였다고 합니다.
2001년7월 경에 민자투자자를 선정하여 매립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89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또한 보상금으로 53억원을 먼저 투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어느 민자투자자가 응찰할 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를 하면서도 준공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공사하기 전에 민자투자자 53억원을 선 투입해야 하는 이런 공사를 과연 누가 하겠습니까?
매립한 부지가 매각대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를 매각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이자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장림동 유수지매립의 경우 민자투자자에게 이자만 41억원을 우리 구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수지 분석에 따르면 수입이 155억6,600만원이고 지출이 153억7,800만원으로 경영수익이 1억8,800만원이 이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부지의 대금을 평당 126만원으로 환산하였을 때 이 정도입니다.
현재 녹산공단의 경우는 평당 6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땅값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으로 시작한 공사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구의 재정난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대부분의 대형공사들이 그랬듯이 사업비는 증액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제때 매각되지 않을 경우 민자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지 않아 지출은 더욱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홍티 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티마을은 무허가 건축물 등 폐선의 무단방치 등으로 주위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서 주변개발이 시급하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더욱 깨끗이 정비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는 것이 더욱 더 환경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가 경제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그 시절에 우리는 구거나 하천을 복개하여 도로를 만들어 많은 편리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복개도로를 철거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복개로 인하여 햇빛과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하수구가 더 엉망이 되고 강우량의 흐름이 바뀌어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립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5월에 지질조사를 하였던 장소는 사하구 하단동 1027-11번지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부지의 현 위치는 하단동 1151-14번지입니다.
지질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95년12월에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기공식을 한 후 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공법 변경 기술심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도 당초 106억8,000만원에서 183억원으로 76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땅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협곡형 연약지반으로 판명되어 기초가 불안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96년도에 문화회관에 대한 기초공법 문제에 대해 많은 토의를 하던 중에 그때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이 96년도에 580페이지를 보면 한번 계획을 세웠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 변경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여 공약사업이니까 짓다가 그만 두면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등등의 방어적인 태도와 비밀주의 및 폐쇄적 관료주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뒤에는 될 대로 되겠지 하여 억지로 공사를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기초공법변경심의위원회에서 불안을 느낀 이 땅에 굳이 문화회관을 짓겠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국제교류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다대1동 929번지 소유자는 구유지, 평수는 8,400평이나 되는 땅이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문화회관을 짓는 것과 청소년 문화교류센터는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부청장님의 답변이 588페이지를 보면 위치변경 문제를 본의원과 상의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런 협의나 검토없이 그냥 다대동 자리에 청소년 국제교류센터를 사전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설계를 하여 설계용역비만 2억2,000만원 혈세를 낭비하였고 받은 국·시비 29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수련원은 물거품이 되어 날아가버렸고 서부산문화회관은 골통거리가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급기야 1998년10월28일 우리 사하구의회에서 문화회관 건립 공사와 관련한 간담회에서 공사중지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구정의 업무를 집행할 때는 구청장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마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공사를 마음대로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과 금액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금액의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자료에 따르면 2000년10월부터 또다시 건설기술심의 및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후에 세계적으로 희귀하다고 한 이 특수한 연약한 지반 위에 세워진 문화회관에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모여 고뇌하는 시간만큼 구민의 의사는 빠르게 집약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도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최영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최영만의원입니다.
1년여 남짓한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그 동안에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항과 구정에 대하여 제가 검토하고 평소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탄생과정을 거쳐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된 지방자치가 어느덧 10년의 세월을 넘겼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는 일반 주민들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실정이며 심지어 일선 행정 조직에서 아직도 중앙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나 간섭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의 일부 중진 공무원들의 사고 또한 그 동안의 관습과 구태의연한 관행에 익숙해 시대적인 요청과 변화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성과 또한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지방자치의 각 구성 주체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열정으로 지방자치의 참모습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관건이 되고 있는 지방의 재정여건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 중 경상수지 비율이 7, 8십%선에 이르며 그나마 중앙이나 상급단체 등 외부 의존 재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으로써 의욕적이고 활기찬 지방자치의 활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에 따른 현안 문제해결과 주민만족을 위한 복지증진시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먼저 지방자치의 구성 주체들의 발상전환과 함께 활기찬 자치행정의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되는 재원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숙과정에 걸맞게 이제는 지방행정의 추진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시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비용과 손익계산을 고려하여 그에 따른 주민의 참여와 부담의 필요성과 당위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과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고 구민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을숙도 상단부 약 7,500여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97년에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축구장 3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지난 해에는 롤러스케이트장 건립과 동시에 주변에 주차장 부지 161면도 매입하여 역시 무상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도심지에 인접한 수변 시민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을숙도는 1일 평균 1,500여명 연간 7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축구장 이용객만도 연 25만에서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토, 일, 공휴일에는 그 이용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 축구장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누구나 1개월 전에 사용신청을 하면 접수순서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무상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 인근의 강서구, 사상구 및 중구, 서구에 거주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의 각종 사회단체, 직장 등에서 매월 초가 되면 토, 일요일과 공휴일 기간 중 집중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과 관내 100여개의 축구 클럽을 비롯한 많은 직장단체에서 각종 행사나 대회 등을 위해 을숙도를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불평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실태들은 어려운 우리 사하구의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 여가선용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이용에 있어 우리 구민들의 우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따른 비용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의 근본에 관련한 문제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각 단체마다 지역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구의 지역적인 여건과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면서 첫째, 구민들의 문화여가, 체육시설의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을숙도 종합개발 계획 구상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묻고 싶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구상 계획 조차 없다면 구민의사를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참고로 인근에 비슷한 여건의 북구는 낙동강변의 1만8,000여평 규모의 전국 최고의 시설과 환경을 갖춘 구민운동장을 조성하여 국제 규격의 사계절 잔디축구장과 테니스장, 자전거도로, 잔디광장, 육상트랙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어 다양한 주민 체육·여가·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잔디축구장의 경우 지역 프로축구팀과 연간 3,000만원에 사용계약을 맺고 일반 시민에게는 2시간당 1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운영함으로써 잔디축구장에 설치할 기업체 홍보판 설치 수입 약 1억원을 제외하고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편 이에 따른 무형 효과로써는 각종 국제대회와 보조 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주차장과 구민 동산, 육상트랙 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선 이 문제에 대해 단기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현재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장과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을숙도 상단부의 축구장, 배구장 아직 매입되지 않은 주차장 등 주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을숙도가 문화와 레포츠 공간으로써 종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간 시설의 배치를 통해 테마타운화를 하고 둘째, 현재 공인규격 축구장을 사계절 잔디구장으로 시설 개선하고 주차장과 그 운영방법도 유료화하여 구의 재정적인 부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나아가 안정적인 재정수입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의 방법도 전면 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강변도로 등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 여건을 고려도 하지 않고 설치되어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그 활용률이 너무나 미미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확충과 관련한 사항으로 향후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우리 사하구의 도로 여건과 대중교통망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을숙도와 같이 이용주민이 많고 실제로 여가 공간으로써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곳에 설치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을숙도에 철새들의 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상단부 선착장 주변을 이용하여 자전거 전용순환도로를 개설한다면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써의 을숙도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주민들에게 지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만족스러운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적극적인 검토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의견에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네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천년 새로운 시대에 민선2기 구정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위기 극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정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 등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좋은 구정시책을 앞으로 구정을 펼쳐나가면서 적극 반영토록 하며 사십만 구민의 복지를 가일층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중에서 정책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질문사항은 좀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소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문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로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하단 오거리 광로 주변 등 7개소에 0.53㎡이고 또 도시계획 구역의 0.72%로 타 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업지역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에 따른 역기능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1000%로 준주거지역의 500% 보다는 토지 이용효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고 위락시설 또 숙박시설 등이 허용됨에 따라서 주변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고 또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반면에 상업지역으로 변경 시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들에게는 지가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고 또 기존 주거지역 내에 위락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러브호텔이나 또 유흥 주점 등의 건립 요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특히 자녀들의 교육환경 악화에 따른 주민불편과 민원도 다소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확대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노력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한 교통·위락·유통 중심의 구도심권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당리동 서한병원 주변 등 6개소에 0.64㎢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리동 서한병원 주변 등 3개소에는-3개소에 0.311㎢입니다.-이 부분에는 96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단동 낙동남로 65호 광장 주변 등 3개소 0.329㎢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00년8월에 발주를 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으므로 5년 주기로 실시되는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은 또 99년에 이루어졌으나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를 하여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을 부산시가 시행할 계획이므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 용역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 건의한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으로 추가지정이 되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건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산문화회관 개관 후의 운영계획, 기구 및 인력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부분과 또 이해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산문화회관이 제대로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립공사에 대한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IMF 영향으로 98년9월15일 부산시의 시비지원 중단방침을 통보를 받고 또 동시에 98년도에 우리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사중지 권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부득이 99년 한 해 동안은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십만 구민과 또 백만 서부산권 시민들의 문화공간 확보가 절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99년도 10월경에 제가 시장님을 직접 찾아 방문을 하고 문화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그 얘기에 동의를 해주시면서 건립비 20억원을 그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동시에 구의회에서도 99년도 정기회 시 구비 10억원을 승인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올해 초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비에 지출된 금액 또 앞으로 예산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183억원 중에서 올해까지 103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총 지출액은 55억4,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건축비 32억4,000만원, 토지매입비 15억1,000만원, 설계비 3억6,000만원과 감리비가 4억3,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미확보된 79억4,000만원의 추가재원조달을 위해서 시나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에 건립의 필요성과 재정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지금현재로서는 이미 시비 20억원을 집행부가 시의회에 심의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비가 한 20억원 확보가 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5억을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재정적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5억원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예산은 총 30억원이 확보될 것이므로 2001년도에 계획한 공정대로 공사를 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2002년도에는 금년수준의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해서 2002년도 상반기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산문화회관 개관 후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구와 유사한 전국의 우수 문화회관 운영모델과 또 관련 대학교수, 관내 문화·예술분야 저명인사, 그리고 구의회 및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경제적이면서 구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운영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으며 기구 및 인력은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금정과 동래 문화회관을 참고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구이기에 인력을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이해수의원님, 또 강정순의원님, 그리고 몇 몇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회관은 이미 몇 차례의 구의회 예산승인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상 문제점 그리고 재정여건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화욕구가 점점 높아져가는 현시점에서 건립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을숙도 종합개발계획 구상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내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서부산문화회관 1만평, 또 99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롤러경기장 건립 등을 위해서 5년 연부로 취득한 3필지입니다마는 7,163평을 포함해서 총 4필지 1만7,163평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은 2002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롤러 경기장은 제81회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활용 후 공개입찰을 통해서 3년간 3억9,7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여 관리비 절감은 물론이고 또 재정 확충에도 다소 기여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을숙도 축구장 3면의 부지는 7,668평으로 부지의 약 70%가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97년부터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3년 단위로 무상임대를 받아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배구장이나 농구장 이런 부지는 8,160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축구장 3면 또 배구장 및 농구장 일부 부지의 추정가격은 약 37억원으로 예상이 돼서 현재로서는 우리 구가 재정여건상 전체 매입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을숙도 일원의 문화·여가·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부산시의 낙동강 정비계획에 포함된 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부지 추가확보와 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소유의 을숙도 주차장은 올해 1월10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6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구입한 161면의 공영무료주차장과 2001년에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주차장부지 3,570평을 추가 매입코자 해서 구의회에 현재 심의 요청 중에 있으므로 심의결과에 따라서 유료화 방안문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 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도시교통 혼잡완화, 에너지절약, 또 주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한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부산시에서는 98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국비 16억3,000만원의 지원금과 각종 도로굴착 복구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강변대로, 다대로, 공단로 등에 약 26.9㎞의 자전거 도로를 이미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99년도에 을숙도 동측 상단부 현황도로를 따라 약 1.2㎞ 구간에 자전거 순환도로를 설치코자 한국수자원공사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서 99년4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해 6월에 현상변경 불가회시가 왔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상변경허가와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바로 시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시간을 가진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주강우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주강우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 총무국 소관 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조의원님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해 주셨는데 네 번째 을숙도 유채꽃단지 주변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을숙도 유채꽃단지 주변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지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지역이며 유채꽃이 개화할 시기에는 많은 시민이 찾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은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가능한 지역인 을숙도 파출소 맞은 편 철새도래지 관리사무소 옆쪽에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평 정도의 화장실을 설치해서 작년 12월22일자로 준공을 해서 지난봄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마는 지금현재 이용하고 있고 내년도 부산광역시 을숙도 생태계조성 종합계획이 시행된다면 거기에 주민편의시설이 더욱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을숙도 시민휴식 공간을 찾고 있는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구의 재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낙동강에 유람선 운항을 할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하구둑 상류에서 물금취수장까지 유람선을 띄우게 된다면 여기 관할 자치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해서 강서구, 사상구, 북구까지 포함됨은 물론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까지 연결되는 그런 광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행하기는 버거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용역추진 중에 있는 낙동강 정비계획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정순의원님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책결정 잘못으로 투자사업 그러니까 문화회관, 청소년국제교류센터, 여성회관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설계 및 부지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놓으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소년국제교류센터는 96년10월30일 부산광역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재정심사를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IMF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완공 시까지 국・시비 보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당초에 구평동 택지개발 내의 부지를 선정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택공사의 대지조성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부득이 해서 장림유수지로 변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문화회관은 구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고 그래서 서부산문화회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억원 이상 대형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구의원, 민간인이 참여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때 물론 그 이하의 사업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입지선정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공개여부는 서부산문화회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지난 11월말에 홈페이지 공사공정안내에 올려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정형진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정형진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정순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추진과정과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단 후의 경과 그리고 부지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부실공사 우려 및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을 하셨는데 귀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2002년도부터 쓰레기 처리장 반입금지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15일 주식회사 한화와 태광바이오텍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3월20일부로 다대1동 1541번지의 부지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부산시 기계공업협동조합과 인근의 공장에서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반대를 계속하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후보지 물색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 내에 적정한 후보지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다대1동에 당초 후보지에 공사 재개토록 할 방침이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기업체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부산광역시와 장림하수처리장 내 부지사용을 수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장림하수처리장 부지 200평을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무상사용 승인 받았으며 지난번에 이를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부지위치 변경에 따라서 토목, 건축, 기계 등의 설계가 부분적으로 변동이 불가피하게 되므로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의 증감은 설계완료 시에 최종 판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경된 부지의 관할 동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등이 필요할 시에는 개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활용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료화 시설 건립에서 가장 염려가 되었던 폐수처리 문제는 장래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직유입하게 됨으로써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고 공사과정에서는 철저한 감리 시행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소 공기가 당초부터는 늦어졌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녀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의 구직영 운영을 경비절감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주체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취지는 매우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여성회관은 99년10월15일 개관 후 지난 10월 말 현재 연인원 3만2,230명 하루 평균 110명이 교육, 문화행사와 시설대관 등으로 이용해서 우리 구 거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확대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민간위탁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탁운영 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보조금 지원 없이는 위탁할 단체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에 운영비가 증가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시설대관료라든지 교육수강료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며 여성회관 이용여성 및 우리 구 구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써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회관의 시설 특성상 수익사업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시설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기능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구 재정형편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과 문화행사 유치에 더욱 힘쓰고 아울러 각급 단체에서 공연 등의 목적으로 시설이용 시에는 보다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구와 동 단위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또 지원도 하는 등 이러한 여성회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지적하신 수지의 폭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순의원님과 이해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조병락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조의원님, 이해수의원님 두 분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조의원께서 괴정천 준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구간, 동원인력, 준설량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괴정천은 동주여대 위쪽에서 하단동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총 연장 5,160m의 준용하천입니다.
이중에서 4,460m는 복개됐고 700m는 미복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98년12월 괴정천 복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괴정천 복개주차장에서 괴정 소라맨션까지 총 1,500m 구간에 준설토가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괴정천 복개주차장 일원에 대하여 공공근로 인력 4,250명을 투입하여 길이 700m, 1,900㎥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괴정 소라맨션에서 괴정천 복개주차장까지 공공근로 인력 1,394명을 투입하여 길이 800m, 800㎥를 준설하여 하수소통의 원활과 암거 내 오니로 인한 악취제거로 주변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리천 상류 집수정과 괴정천 하단동 대진아파트 앞 미복개구간에 대하여 적기준설로 주민불편해소와 주변지역의 침수예방에 대한 대책강구를 해주셨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방지와 도시환경개선, 장마철 호우 시 침수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준설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2001년도 상반기 중에 공공근로사업 등을 하여 준설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리동 반도아파트에서 혜성아파트간 도시가스관 300m가 복개천 천장에 매달아 놓았다는 지적과 설계도면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직원 파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기 및 통신관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급시설을 기존도로 지하에 매설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깊이 1,2m 이하에 매설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 매설 노선에 교량, 하수시설 등 다른 구조물을 불가피하게 횡단을 할 시에는 구조물 아래로 하월 시공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암반형성 또는 다른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하월시공이 불가할 시에 매설깊이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하수소통 및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출설치 또는 최소 깊이 한도를 조정하여 매설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에 매설관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이중관 설치 등 별도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급시설 매설 시에는 그 시설 설치에 따른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기관에서 상주 시공감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굴착에 따른 적합성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나 업무과다로 인해서 현장 상주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0000 축적으로 관련 배관망 도면을 매년 제출 받아서 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리동 반도아파트에서 혜성아파트간 도시가스관은 혜성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88년도 및 91년도에 300m 관을 매설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정밀하게 세밀확인을 다시 하여서 만약에 노출된 관이 발견될 시에는 도시가스와 별도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스관 이설 전까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평고개 내지 신평교회에서 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출·퇴근에 혼잡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신평간 도로개설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당리동 동매교에서 배고개를 거쳐 신평산업 단지로 이어지는 주 간선도로입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로 확보를 위해서 낙동로에서 장림·다대지역으로 연결하는 다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우리 구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기 개설되어야 될 도로입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의 연장이 1,220m이고 폭이 30m인 주간선도로이므로 배고개 부분은 도로의 종단구배상 급구배로써 대형차량 통과를 위해서 폭 19m 정도로 4차선 지하차도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비가 393억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므로 부산시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그 동안 94년도에서 99년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73억을 지원을 받아서 동매교에서 배고개간 600m는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설하였고 신평 한성기린 아파트에서 신평 산업단지간 282m를 개설하여 현재 차량이 통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배고개에서 한성기린 아파트간 138m로 지하차도 200m 건설을 위해서 약 21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 가 돼야 됩니다.
2000년 및 2001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70억원의 사업비를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시 재정여건 악화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잔여구간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분적인 미개설에 따른 통행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업지역 확대관련 된 건의에 대해서는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에 앞서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 추진배경과 사업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티마을 사업지역은 84년도 낙동강 하구둑 건설사업 시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당시 홍티마을 어민과 주민들의 반대로 제척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후 공단이 조성되고 주변 간선시설이 완공되었으나 홍티매립지역인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약 74세대 정도가 해수소통이 되지 않아 주변 오염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진입도로가 없어 쓰레기 수거 불편, 상하수도 시설 등 생활 기본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공유수면 매립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규모는 공유수면과 국유지 포함 2만3,700평과 매립할 계획에 있으며 사업 예상 총 사업비는 153억입니다.
전액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 초기투자가 필요한 설계, 환경, 교통 등 평가 2억9,000만원 구비로써 별도 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공사진척 부진과 관련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는 금년 중에 착공계획으로 지난해 99년6월 공유수면 매립승인 신청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99년7월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해수부의 보완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피해 영향 조사 절차이행으로 인해서 다소 기일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교통평가와 관련 기관간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피해 영향조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것이며 용역이 완료되면 매립면허에 따른 보완사항이 전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경에는 매립면허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 중입니다.
후속조치로써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7월 중에 민자투자자를 공모할 계획이며 8월 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과 관련해서 참여 업체가 있을 지 여부 유무와 경영수익 적자 예상에 따른 전면 재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체 참여여부는 공모 즉 내년 7월에 민자투자자 공모가 있은 연후에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급보증이 확실시되는 관급공사는 우리 구가 발주하는 사업인만큼 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다소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 면허를 받은 후 실시계획 승인 시까지 민자투자자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티마을은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이 되어 있는 도심속의 오지입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의 쓰레기 수거, 상하수도 시설 부족 등 생활 기반시설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서 매립의 시급성은 필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또한 매립 없이 주변 환경정비와 기반시설 확충할 경우에는 막대한 구비, 추정예산은 약 50억 이상 규모가 추가 투입이 되어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매립사업은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0년11월 기초공법 변경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파일기초에서 부상기초로 변경한 것은 96년11월26일 건설기술심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2000년11월13일 건설기술심의 된 부상기초에 따른 건축물의 상부 구조에 대한 시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감리단 그래서 동아대 박학길 교수에게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 재확인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심의를 시에 요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경의 주요내용은 당초 건물 설계에 대한 건물구조 검토 결과 건물의 중강당 부분이 지하수위에 의해서 부상우려가 제기되는 등 건물의 기초 심도를 최대한 낮추는 문제였습니다.
마이너스 11m에서 약 8m로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수압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구조계산을 더불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심의였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 다음 주부터 버팀 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방법 채택과 엄격한 감리 및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의원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신청순서에 따라 최영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 종합개발계획 구상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문제와 재정 부담 등의 애로사항은 있으나 낙동강 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저의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구의 재정 여건으로 삼십구만 구민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부분적 복지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린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다면 당장 현실적으로 소요재원 37억원의 확보와 형질변경 허가문제 등이 어렵다는 단말성 답변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보다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우리 구의 중기종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강우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최영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을숙도 종합개발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을숙도 종합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황을 살펴본다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매입한 롤러스케이트장 부지와 그 옆에 있는 공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현재 주차장과 그 위에 있는 수자원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땅 외에는 문화재관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재관리 구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낙동강 수계 있는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을 위해서 먼젓번에 용역을 주어서 그것이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게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하자면 부산시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개발되어야만 하지 우리 구 자체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자전거 도로는 예산 부족보다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불허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더불어 역량을 모으고 책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히 보완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9일부터 12월1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고광웅의원)
고광웅의원 발언대로 나와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웅의원입니다.
작금에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의 제반 생활여건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실업률 증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심각한 난제들에 봉착해 있는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맞아 많은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에 대하여 원칙의 존중과 도덕적인 평가를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냉소는 극에 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제3대 전반기 사하구의회 의장으로 그 동안 의정활동을 맡아오면서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과 사명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소 미흡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반기 의정을 책임진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많은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은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위원회나 의회 전체 차원의 역할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실제로 그렇게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의정활동에 있어 다소 부족하거나 소홀한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참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3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서 의장단 선거과정에 있어서 어쩌면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의견대립과 갈등들이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역사회에 내포되어 있는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계각층의 이익을 여과해서 제도적 장치 안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역할과 책임이 우리 의회에 있다고 볼 때 의장은 자리 보전에만 연연하는 의장이기보다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의장으로서의 정치력을 십분 발휘하여 겉으로만 봉합된 듯한 의회 분위기를 진정 화합되고 안정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철저한 자기 진단과 겸허한 평가없이 독단적이고 선동적인 언행으로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다툼은 이제 그만 둘 때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정한 원칙과 건전한 상식이 존중되는 분위기 속에서 포용력을 발휘하여 이해와 화합에 바탕을 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구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되찾고 주어진 역할과 소명에 충실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제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대립과 반목이 내재되어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내부적인 갈등으로 점철된 의회의 부끄러운 모습은 구민들의 외면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상황이 2년 전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의정단상에 설 때 기대했던 당시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주민의 심부름꾼이자 머슴임을 자처했던 바대로 삼십구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양심에 따라 내면적 성찰을 기하여 우리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가 시정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이전투구식의 몰골 사나운 개인적인 감정과 사소한 반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지역문제 해결의 중추기관으로서 명분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가운데 진정한 주민의 일꾼으로서 정도를 걸어가는 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제는 반성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 동료의원들께서는 공인으로서 사심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두서없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구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최영만 최선용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김명석
고광웅 허명도
박규호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주강우
사회산업국장정형진
도시국장조병락
보건소장정영화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조치승
주민자치과장김정락
재무과장장일용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중근
사회복지과장황해룡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조동규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오판수
도시개발과장구자현
허가민원과장최영언
지적과장성인덕
보건행정과장김용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