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사업과․여성가족과
일 시 2021년 11월 30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숙희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과 2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즐거운 노후를 위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회관 1개소, 경로당 226개소, 노인교실 8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즐겁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및 각종 물품 등의 지원으로 즐거운 여가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찬 노후를 위해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26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통하여 다양한 일자리 발굴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생활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기초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무의탁 독거노인분들에게는 명절에 5만 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겠으며 저소득 노인건강 보험료 지원,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건강한 노후지원입니다.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및 가족돌봄의 약화가 지속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해 생활지원사 파견을 통한 안부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및 재가노인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원 등의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신규 기관 지정 심사, 건강보험공단 공동 현지조사 실시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연금 및 각종 수당 등 의료비, 진단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언어재활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부양에 따른 가정의 심리적,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운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부양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올해부터 추진 중인 중증 장애인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개인위생관리 위기상황 발생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활동 적응을 통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그 밖에도 장애인 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과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 가정 및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고 시설 점검 등을 통하여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페이지,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9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담하였으나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및 다양한 운영 모형 개발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재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사례 회의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학교 폭력 예방교육 심리검사 지원 등 더욱더 체계적인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 고민 상담, 학업 급식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을 통한 취미활동 공간 제공, 방과 후 아카데미,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청소년증 발급 등 여성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제공 등 청소년 편의를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6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533페이지부터 638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현황 보고 책자 28페이지, 노인복지관 3개소가 내년도에 다 바뀐다, 그죠?
다시 재위탁을 하든지 바뀌든지 할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거 보고 신규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라, 신규가 진입이.
신규 진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불만들이 조금씩 흘러 나오던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이나 1월 달에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기아대책은 여기에서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아대책은 제외하고 다른 법인에서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이 진입하기가 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하더라고. 너무 절차가 복잡해 갖고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질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으로 돌아와서 5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가 있는데 집행내역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보시면 사업 보조금이 죽 이렇게, 올해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비고란에 보시면 코로나19로 2020년 행사 관련 사업비는 정산 후 반납 완료했습니다.
집행 내용은 있고 또 정산 완료해서 반납 했다는데 전부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또 반납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집행은 저희들 다 했지만 지금 비고란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집행을 다 했고 그 외에는 산업시찰, 노인생활 체육대회, 단합대회 이런 거는 2020년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반납을 다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 중에서 몇백 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545페이지에 보시면 매년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2번 부서별 감사 지적 후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 지금 매년 이렇게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비슷비슷하니까 아, 요거는 이렇게 하니까 걸리더라. 이렇게 지적되더라 하면 오히려 부서에서 매뉴얼을 정해갖고 이거는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는 그걸, 좀 그런 거를 요약해서 관심을 두고 해야 감사지적을 덜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20년도의 감사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행감자료 이 20년에도 똑같이 들어간 사항이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똑같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20년도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똑같고요. 저희들이 요 건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감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에 수의계약에서 물품구입이고요. 지금 복지정책과도 보니까 이게 물품구입에 정우마트 괴정점에 유독 억대로 이렇게 확진자 구매했는데 복지사업과도 똑같네요?
지금 정책과에서 예산 필요에 의해서 요청이 있었다 하시는데 정책과도 똑같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물품 구입은 청소년 응원 식료품 구매를 굳이 정우마트 괴정점에 해야 될 이유가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담당자들이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중적으로 그 쪽에 지금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계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같은 과에서 집행을 하니까 자가격리 키트도 똑같은 걸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만약 향후에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다른 마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가격리 키트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8페이지에 관내에 시설하고 대표자하고 시설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558페이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평화에 보면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올해 12월 말에 폐쇄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폐쇄신고를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십여 년 전부터 이미 각 법령에 따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이 진실입니까?
제 말이 틀려요? 아니, 관할 본인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대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십여 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소라고 하는 대답은 아주 좀 무책임한 대답 같아. 계장님, 제 말에 뭐 틀림이 있습니까?
(○노인지원계장 이길호 집행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뭐 선서한 대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네?
위원장님 어째야 되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늘 각 부서에 말씀드리듯이 행정사무감사 1년에 딱 1번, 그것도 한두 시간 꼴딱 하고 넘어갑니다. 좀 집중해서 대답도 신중하게 좀 하시고 자료도 좀 제발 좀 성의껏 만들어 주시고, 어제 모 과는 자료가 완전 엉터리에요. 우리한테 실적은 0%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100% 다 했는데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 예산계장 출신에 일 잘하는 김영미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진영미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 진영미……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때는 거의 매일 보고 했는데 이 예산 때문에, 그래 어쨌든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어발식 확장은 사실은 법 개념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익이 남아서는 안 되는 집단이에요.
근데 인창 재단에서는 거의 지금 한 6, 70개 될 거야 아마, 이런저런 시설들 합치면. 부산시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데 어떻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느냐고요. 몇 년 전에 사하구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법인전입금은 이쪽으로 보냈다가 저쪽으로 보냈다가 그거를 지적하니까 담당 그때 과장이 쫓아와가 그러면 확 보낼 수가 있는데, 왜 담당과장이 놀래가 쫓아와서 제발 봐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훅 보냈으면은 인창이 없어졌을 건데, 법인전입금 다른 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놔버리면 1000 개, 1만 개도 만듭니다. 법인전입금 여기로 보내가지고 뭐 3억인가 5억 보내가 이 하나 만들고 또 싹 빼가지고 다른 데 하나,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법인전입금은 그 시설 외 다른 데로 왔다리갔다리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하여간에 할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근데 뭐 대답도 수십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다 만들었다 해샀고, 과장님 그러면 안 되겠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일 잘하는 우리 진영미 과장님께서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뭐 두루두루 자잘한 건 내 안 묻겠습니다. 스타일상 그런 건 넘어가고, 굵직한 거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이걸 풀어주자니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닫자니 또 우리 영세 상인들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일상회복 1단계에서 어제 아시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일상회복 2단계로 원래는 계획상 12월부터는 가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일상회복 1단계를 4주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경로당 관련 시설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경로당이 인가경로당과 비인가경로당이 합쳐서 총 몇 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226개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숫자에는 아주 잘하신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226개인데 지금 대부분이 거의 휴업상태입니다, 그죠? 일부 또 아주 제한적으로 또 열기도 하고, 근데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또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다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있는 분들 개인의 용돈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국가 세금이.
그죠,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또 그거를 안 주자니 또 뭐 구청장님이나 또 우리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욕 들어 먹을 것 같으니까 안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예산 올리면 그게 제대로 사용 안 될 줄 알면서도 또 이게 악순환인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오미크론인가 뭐 육미크론인가 그거 때문에 또 이제 난리가 날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코로나 시대 우리 사하구에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표적인 실핏줄 같은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내년도 예산에는 과연 그 고민이 들어 있는 건지 코로나고 뭐고 모르겠고 하던 대로 죽 한 건지 예산 보면 알겠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지금 올려놨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어떻게 한번 말씀을 한 번 해보시죠. 어떻게 지금 기존과 다르게 우리 경로당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지금 또다시 완전 사라지지 않고, 노인들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경로당 열어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서 확진자 확 나서 중증으로, 바로 갑니다, 노인들은.
그래서 막 사망사고 일어나고 하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 3, 4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당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울감을 많이 호소하셨거든요. 자녀분이 있으신 분은 괜찮은데 혼자 사시는 분이 경로당에 가는 게 본인의 낙이었는데 계속해서 문을 닫아놓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경로당을 오픈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로당에 20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한 시간 동 시간대 20명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저희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지금 현재는 50%만 들어가서 운영하도록 하게 돼 있고 마스크를 끼고 사용한다든지 방역 수칙 같은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미크론이 또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역 수칙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말, 그러니까 일주에 몇 번씩 해갖고 방역도 하고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 이하 여러 분들께서도 경로당에서 맞는 그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운영비는 23만 원이 나가는데 국비, 시비, 구비로 이뤄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해서 운영비를 안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산시에서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너무 많이 호소를 하는데 운영비는 다 줘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난방비를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는데 시에서도 경로당에서 음식을 만들어갖고 먹을 수는 없지만 음식을 구입을 해서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난방비를 전체 다 지급을 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이제 운영비를 다 100%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현실은 어르신들이 회계조차도 제대로 안 돼서 작년, 재작년 그거 시에서 걷으라고 해가지고 생 난리버꾸통을 지기고 덧셈, 뺄셈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 50%만 뭐 예를, 출입 제한을 시키면 그러면 자 50% 넘었으니까 돌아가세요. 이게 돼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고……
○전원석 위원 수시로 226개를, 직원 몇 명이서 226개를 다 커버가 돼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러니까 대한노인회하고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동장님들은 지금 재난지원금 나눠 준다고 숨 쉴 시간도 없다던데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경로당에 가보시면……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 또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한 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과장님은 오미크론 그 이후에 더 이상 독한 놈이 안 나타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노력해서 뭐 육미크론이 안 나타나면 더 좋겠지만 과장님이 나타나지 마라고 해서 바이러스들이 말을 듣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사하구에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가 뭐 예산을 주라 마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계장님들과 진지하게 과연 노인들 못 모이게 하니까 우울감이 온다. 또 모으니까 코로나에 취약하다.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계장님들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는가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면 일은 편하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몇 년을 계실지는 몰라도 노인복지의 총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엄중한 시대에 정말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한번, 왜냐하면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진지하게 야, 정말 우리 어떻게 이 경로당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226개에 한 경로당에 10명만 해도 2260명의 문제예요. 정원이 50명, 60명인 데도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내라 해서 딱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장님이 뒤에 계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사하구에 일 잘하기로 소문난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진지하게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의회에 어떤 협조가, 요청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협조해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사하구에 여러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시설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정원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558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에 정원 란에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죽 13번, 14번, 16번, 17번, 19번, 21번, 27번……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이거는 정원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보통 한 시설에 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원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되는 게 아니고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나 집에 가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정원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그러면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한 시설에 80명까지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80명만 보통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80명 같으면 16번 같으면 현원은 81명 뭐 이렇게 숫자하고는 맞지 않는데 이게 80명까지는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근데 그 얼마든지 재가에 다니는 복지사들은 그걸 복지사라고 안 하던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요양보호사입니다.
○한정옥 위원 요양보호사라고 하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분들이 정해줘서 합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사람 있으면 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거도 동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에 신청을 하면 그 시설에서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창하고 평화하고, 평화도 가보면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사무실만 달리 해 갖고 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시설은 다 틀립니다.
○한정옥 위원 시설은 틀려도 이래……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있고, 인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체인점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두고 막 하는 것처럼 또 경쟁력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너무 밝아갖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람을 못 따라갈 거예요. 이 머리 못 따라갑니다.
굉장히 수단이 좋고 이렇는데 그 또한 지탄도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부산시에서 심지어. 또 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되겠지마는 돈에는 억척스러워서 자기 거 정말로 손해 한 푼 안 보고 하는 건데 직원들이라든지 우리 구청 앞에서도 데모도 가끔 하잖아요, 그지요?
다른 뭔가 등등 있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기가 참 곤란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타 어느 보다도 서류를 잘해올 거 아닙니까, 흠잡을 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 같아요. 뭔가 또 생기면 또 할 거예요. 사랑채 같으면 또 사랑채, 이번에 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마는 더 한 번쯤 더 심사숙고하고 눈여겨 한번 보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이 사람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됐는데 그 시점은 언제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7월 1일입니다, 올해.
○김민경 위원 아, 올해 7월 1일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악은 조금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평가 결과보고서라고 제가 이거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보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지금 뭡니까, 현장 저희가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때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제가 뭐 공신력 있으신 곳에서 평가를 해서 이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마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이게 뭐 매년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3년에 한 번씩……
○김민경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보면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민경 위원 2년에 한 번씩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일단 지금 21년 했으니까 19년 있네요? 19년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19년하고 17년 하고……
○김민경 위원 17년하고 있지요? 일단 그전에 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19년부터 해가지고 작년 계속해서 올해까지 3년에 걸쳐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련된 직원채용에 관련돼서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서에 두드러진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인사조직하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평가내용입니다. “공무원 출신 관장님의 솔선 하에 전 직원과의 일심단결로 기타 등등”입니다.
그리고 “관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청소년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이 철저히 이행되고 있음. 공무원 출신 관장님의 지도 덕으로 대외협력 및 대외홍보가 잘 확립되고 있음.” 구청의 깊은 관심과 공무원 출신 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설환경과 행정체계가 잘 정비되고 있음. 이 내용만 보면은 퇴직공무원, 퇴직공무원이 관장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뭐 지금 점수도 높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동안에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비하면, 저는 퇴직공무원이 못한다는 일을 뭡니까? 못한다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21년 평가 결과를 보면은 너무 집중적으로 해서 관장님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행감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결과로 또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 저는 이걸 보고 제 생각을 어떻게 좀 바꿔야 되나?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으로 퇴직하셨으면 좀 사회봉사나 뭐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그리고 전문가 분들이 그 자리를 좀 메꿔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거는 개선이 지금 현재도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집행부가 다시 부서가 이관이 돼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시는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좀 답변을 듣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모든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수탁 받는 업체가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공무원들 다 가십시오, 그쪽으로. 행정과 일치돼 가지고 일하기는 정말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좋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관장으로 있으면 일하시기 진짜 힘드실 거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근데 이런 평가 결과를 저는 받아보면서 조금 황당하고요. 그리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조건 하신다 그것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제가 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끝까지 이걸 들고 가가지고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좀 고민스럽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거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나름 뭔가의 조치는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들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사례가 좋은 사례로 이게 남는다면은 이건 뭐 다들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난 3년 동안 행정감사 회의록을 제가 계속해서 봤을 때 김민경 위원님께서 그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고 그리고 이 업무가 7월 1일 자로 넘어와서 지금 퇴직공무원이 기간이 또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20년 12월 달에 또 연장이 되어서 2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걸 보고 저도 사실 한숨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 문화 활동을 더욱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퇴직공무원이 필요 없지 않나 그런 이야기보다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그네들의 꿈들이 센터장이 되고 싶은 게 아마 꿈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법하고 현실하고 좀 부딪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 법인에다가 참고하시라는 공문을 하나 띄웠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제가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청소년,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가 퇴직공무원들은 3년 이내에 그걸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시설은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지침에 혹시 퇴직공무원이 다니던 지자체에 소속하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몇 년 동안은 퇴직, 취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그 지침을 저희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계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라도 그런 걸 좀 넣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을 아까 계속해서 말씀을, 의견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원에다가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해서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침을 바꾸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19년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20년에 다시 재계약을 하시고 23년까지 시설장으로 다시 계셔야 되는 계속 뭐 연장이 되신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이 행감에 뭐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도 좀 느끼고요. 그분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능력보다는 이런 관행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과연 합당한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이 답답함을 늘 행감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이분이 언제 가게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19년도 1월 1일……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가 여야가 있다 보니까 그때 어느 청장님이었습니까?
(웃음소리)
왜냐하면 이런 지적 당해가면서 그리고 또 퇴직 그 아까 좀 전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 퇴직공무원에 뭐 뭐 누구로 인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걸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예 그걸 차라리 퇴직공무원 하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냥 관장님을 비롯하여 뭐 이렇게 해갖고 전 직원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마는 꼭 그거를 갖다가 의식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는 게 저도 참 듣기가 거북하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정말로 순수하게 국가 봉사했으면 물론 전문직에 가서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마는 또 다른 사람을, 또 퇴직금도 있으니까 또 연금도 받으니까 또 다른 정말로 꿈을 키워서 센터장 하고 싶은 사람들 그렇게 단계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지적질 당해가면서까지, 그리고 직원들이 피로해가면서까지 왜 직원들이 피로해야 되는데요, 그거 매년 감사에 지적당하면서.
그러니까 더 달라질 게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좀 이런 폐단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3년 동안 취업 뭐 불가능 제한을 했다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들으면 아, 나도 뭐 그냥 이렇게 직원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서 나도 이쯤 되면 손을 놓겠다. 아쉽지만 본인도 억울한 점이 있을른가 없을른가 모르겠지만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로.
공무원들이 다들 나중에 되면 또 퇴직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를 구청에서 다 막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으면 아예 자체를 퇴직공무원은 3년 동안 아니고 계속 그 이후에 다른 봉사를 찾고 또 새로운 일을 찾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렇게 연계되는 기관에는 취업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여당의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일갈을 하니까 제가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오해는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분이 의회사무국장 출신이고 구청장님은 2018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좀 안 그래도 그 당시에 말이 좀 많았던 게 이미 이쪽에 법인하고 이야기해서 이 자리를 가기로 내약이 되고 이분이 자기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인가 먼저 사직을 했죠, 그죠?
그래서 법인하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 앞에 구청장님, 이경훈 구청장님하고 이미 다 이야기가 됐다라고 해서 사실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 것은 이 자리에 대한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구청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장한테 있습니다, 맞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네.
○전원석 위원 법인장한테 있었고 만약에 구청장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면 또 인사에 관여한다는 그런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사하구청에서 모든 공무원들 취업 제한을 두어서 우리 뭡니까, 연금 받는 분들은 다른 데 센터장이나 이런 곳으로 못 가도록 제한하자는 것은 그 부분은 또 헌법의 취업의 제한에, 헌법을 또 위반하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죠,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네.
○전원석 위원 누구든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는데 단 공무원 출신 중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자만이 이해충돌법 관련해서 취업 제한이 있는 거죠, 그죠?
한시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원님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법 위에 있는 구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적해야 되고 법 테두리 내에서 요구를 해야 우리 진영미 과장님 외 또 공무원들이 그 뜻을 받들어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추가 질의 타임을 놓쳐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책 551페이지입니다.
아까 정우마트 괴정점, 이거 저희 집 옆옆이거든요.
저랑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 사이인데 제가 먼저 어저께 사실은 지적을 했었었어요, 복지정책과에.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된 게 어떤 안에 키트를 맞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당장 마트 나가 가지고 똑같이 키트 내용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편의상 그렇게 된 거고요.
이 부분에서 시실은 다른 슈퍼마켓 업주 분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격을 맞출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맞출 수가 있대요.
그것보다 더 다운된 가격서를 많이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현장에 가셔 가지고 조금 더 싸게, 어디든 선택은 과장님이 하시면 되고 같은 물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싼 데 하면 좋습니다.
다만 포장을 박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의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업체가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가 골고루 배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바로바로 위에 현시스템 경로당 가전제품 구매, 요 예산을 하셨는데 어떤 가전제품을 약 5000만 원 정도 구매하신 거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거는 저희들이 18년도 경로당 특별점검이 있어가지고, 18년도 경로당 운영비 잔액을 특별점검이 있어갖고 저희들이 다 반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20년도 1월 달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한테 현시스템에 물건을 사게 됐는데 한 물건을 산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어르신들의 물품을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괄로 구입하기 위해서 또 이게 이 품목을 134개를 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보수 위원 아, 그럼 오만 때만 거 다 샀다는 얘기인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그러니까 발마사지기하고 무슨 정수기하고 밥솥, 밥통 해갖고 어르신들이 요구한 사항이 너무 다양해서……
○윤보수 위원 그럼 현시스템 가게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거는 이분이 사하구청 관내에, 사모님이 운영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보수 위원 구청 관내 사모님?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남편분이 또 복사기도 하시고 또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이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껴 가지고 알음알음으로 통해서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컴퓨터 수리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컴퓨터 수리도 하시는데 사모님은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으니까 부부끼리 장사를 하시면서 등록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2000만 원 못 할 거 5000만 원 해가지고 하려고 한 거겠죠.
이 매장 가보셨어요? 어떤 덴지, 이 주소지 그대로 가보셨어요? 그 130 몇 개 제품 중 한 개도 진열되어 제품이 없는 매장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윤보수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어디서 사 갖고 오는 거예요? 딴 데서 사갖고 와가 되파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근데 이렇게 한 업체에 다 밀어줘야 됩니까?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전자랜드에 가서 사십시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체도 없는 매장에 계약을 수의계약 5000만 원 해 준다. 그것도 딱 맞춰가지고 4900만 원.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런데 보통 물품을 살 때 기업인들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운영하시는 기업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매장에다가 모든 물품을 다 전시해 놓고 운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윤보수 위원 아니, 결국은 이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장이 아니란 얘기인 거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제가 고기집을 만약에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럼 고기집으로 사업주를 냈으면 고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음식점을.
통신판매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 134개 제품을 이런 많은 가전제품들을 소상인들이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다. 전기세 내면서 또 에어컨비 내면서 직원 고용해서, 사하구에 관내 업체가 많은데 아무 것도 실체가 없는 매장을 본인이 딴 데와 갖고 결국은 되팔게 하는 이 정도의 매장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밀어주기로 4900만 원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수의계약 같은 거 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인 매장에서 정상적인 루트 있는 곳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시스템 이게 물품이 뭐뭐뭐를 구입하셨어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TV, 냉장고, 위니아딤채, 클라세, 쿠쿠, 청소기, 전자렌지, 선풍기 이래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뭘 구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발언에 좀 전에 대개 여성기업이라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성기업인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는 여성기업이 그냥 기존에 남자 사업자들이 많고 거기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지 여성기업이라서 무조건 다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보수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는 그냥 컴퓨터 수리, 네트워크 구축하고 이런 업체인데 여기에서 왜 그걸 구매를 해요?
그러면 여성기업만 사업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라도 다 맡겨도 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누가, 담당자 누굽니까!
담당계장 누구예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노인정책담당 조숙희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도 이거를 조달구매를 하거나 하이마트나 전자랜드 다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게 지금 물품이 너무 다양하고 전자마트에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물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매장에서 어렵다고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었고요.
이게 어르신들이 다 다릅니다. 밥솥도 원하시는 디자인이 다 다르고 냉장고도 김치냉장고도 용량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경로당에 가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지 카탈로그를 보고 다 모델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현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여기는 경로당별로 가서 모델을 카탈로그를 보여드리고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판매라기보다는 구매대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나마 또 조달로 할 수 있는 거는 27개소 같은 경우는 1300만 원어치는 조달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노래방 기기나 냉방기 같은 거는 개별적으로 또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간 내 빨리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된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지금 구매대행, 지금 사하구청에 공무원노조하고 협약 맺은 매장도 요 앞에 보면 전자랜드21이나 하이마트도 있고……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네네.
○강남구 위원 거기에 이 정도 물품 구매 하라면 담당직원들 배치시켜서 오라 하면 얼마든지 해요. 제가 해볼까요?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예. 저희들도 몇 군데 다 컨텍을 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구매대행 하면 굳이 이 업체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기업이라고 굳이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구매대행 하면 그냥 단순히 물건 알아보고 그냥……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예. 저희들이 조달로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는 입찰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조달로도 못 올렸었고 개별 개별 매장마다 다 하나씩 하나씩 사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쪽 업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도움을 받고 했거든요.
○강남구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지금 담당계가 그렇게 바쁩니까?
조사 물품 하는 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지금 수량이 134개인데 이게 다 규격이 다르고 물품이 너무 다양하고 또한 오늘 가서 어르신들한테 요 물품에 대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후쯤 되면 다시 전화가 와서 다른 물품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또 방문해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물품을 지급하지 말아야죠.
그런 생각이라면, 이 정도 물품해 가지고 관내 그러면 다른 케이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이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반납금에 대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물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마는 향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조달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특별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조달구매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게 또 당연한 거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구매대행이 뭡니까, 구매대행이!
원하는 업체 디자인 카탈로그는 뿌려 가지고 뭐 지정해 달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 전화 한 통화 해 가지고 하면 다 배달해 가지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전화하는 시간조차도 빼지를 못해 가지고, 당연히 하다 보면 어르신에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의견이 다르다 보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 정도도 안 하고 그냥 구매대행, 이 업체에서 그러면 그냥 전화해 가지고 구매대행 아무 노력 없이 한 거 아니에요.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아니, 그게 업체에 다 맡긴 게 아니고 담당자랑 업체랑 같이 움직여서 물품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또 물품을 배송 받아서 검수를 하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 줄 업체가 우리가 계약을 조달로 계약입찰을 붙이려 해도 하겠다는 업체가 솔직히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조달로 올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편한데, 물품의 구매가액 외에 그런 업무가 추가로 되는 거니까 일반 업체에서 좀 난색을 표현하고 그랬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행정편의적 발상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 행정 집행부에서, 집행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 없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구청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업체에 다 맡기지, 그러면.
○노인정책계장 조숙희 앞으로는 우선 기본적으로 조달구매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노인정책과장 조숙희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에 호산나 제1그룹홈, 호산나 제2그룹홈이 여기가 페이지가 575페이지에 보면 호산나 1그룹홈하고 2그룹홈하고 대표자, 시설장 똑같고 정원, 현원 다 똑같네요.
575페이지에 보면, 이게 완전히 안에 구성원이 다르고 일이 다른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구성원…… 이게 장애인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공동생활가정이라 해서 아파트를 호산나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기숙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시설장은 유진소로 되어 있어도 재활교사가 한 명이 있어서 인건비가 한 명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시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이게 일반주택 매입해 가지고 하는 거기, 제가 한번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604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예산하고 2021년도에 예산 자체는 조금 늘어났는데 지원액이 좀 줄었네요, 다?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 이거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21년도에 지원액을 그렇게 표시를 해서……
○강남구 위원 아, 집행액이네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실 집행액이 아직 연말이 안 돼서 그런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금 복지사업과장님 몇 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답변 내용을 많이 둘러보셨다 했는데 해마다 그만큼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또 지적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변화가 별로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의견으로 이런 문어발식 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한번 좀 뭔가 제약을 줘야 된다,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 하세요.
○김민경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각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가 있고 또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한 위원님이 뭔가를 질의하거나 했을 때 사실 저희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집행부를 대변해서 그거를 뭔가를 다른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예,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혹시 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집행부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정옥 위원님이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 공무원 이렇게 계속 다녀라 이래 말한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미 그분을 그거 한 거는 그 앞에 있는 구청장님 시절에 정해져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아는 내용을 마치 지금 현 구청장님이 당선돼서 6개월 만에 국장 그런 사람 어떻게 안다고, 그 사람 퇴직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휴직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바르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계속 써라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해는 가지지 마세요.
○김민경 위원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행감이 진행되다 보면 일단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전원석 위원 집행부에서 자기가 모시던 직장 상사인데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면서도 말 못할 사항이 있고 또 뭐 몰라서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내용이고 모르는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위원장 양기주 자제 좀 해 주시고……
○전원석 위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입니다.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항상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박미희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사하입니다.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간 벽 허물기와 직원교육 워크숍을 통한 2단계 중점 추진사업발굴 및 주민참여단 활성화, 성별 영향평가 실시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역량강화 교육실시, 양성평등 인식제고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며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구정 참여 활동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며 사하드림로와 여성 안심화장실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고충 상담창구 운영과 함께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밀도 있게 시행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서 2022년에 준공 예정인 사하역 힐스테이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방향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다변화하고 있는 보육환경에 맞춰 촘촘한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야간연장, 시간제보육, 장애 전문 어린이집 등을 통해서 지속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과 활동공간 안전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존중과 양육 친화 환경조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충실하게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에 양육과 자립 여건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을 위해 인식개선사업과 물품지원 체험사업을 다채롭고 또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 키우기 참 좋은 양육환경조성입니다. 출산 양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하단 등 6개 지역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부모들의 품앗이 활동 및 육아 관련 정보 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다자녀 가정 출산 등 가족 기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출산 및 육아 친화 감성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올해 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39페이지에서 671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행감 자료 653페이지입니다. 14번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까지 수의계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인데 거의 3800, 395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 기업이라서 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저기 다대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사하구 소재하고 여성 기업 경우에 저희가 좀 우대해서 찾다 보니까 예림디자인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지금 각 부서마다 행감하면서 느끼는 게 여성기업에 대한 우리가 함정이 있더라고요. 전문직이지 않으면서 지금 보통 배우자를, 배우자 대신, 남편 대신 아내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우대를 받더라고요. 받는 데 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점점 여성기업들이 늘어나니까 또한 여성기업들끼리도 이제 경쟁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걸 이용하더라고 지금.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는 여성기업을 또 우선해서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조성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뭐랄까,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부서에서 좀 더 요구하는 사항이 또 많아지고 이런 디자인을 조금 저희가 좀 착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조금 더 반경을 넓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좀 더 전문적인 이런 데도 많이 찾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의 뭐 예산 이빠이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고 형식적이지 말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667페이지입니다. 출산 축하 용품이 있습니다. 출산, 모든 출산 과정에 10만 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하는데 혹시 출산용품이 우리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적정합니까, 뭐 차이가 있습디까, 아니면 우리가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디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출산용품은 특별하게 저희가 뭐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 떨어지지는 않고 또 저희가 항상 물품을 선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출산용품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조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 약간 데이터를 조금 확보를 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출산이 하도 저조하고 국가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고 하는데 유아용품이 이제 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만족도가 있게끔, 하려면 다 비싼 거고 돈을 더 많이 주면 만족도는 높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 갖고 섭섭지 않게 이래 잘……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더 좋은 걸로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추가 질의 좀……
○양기주 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출산용품을 저희가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윤보수 위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행정사무감사 647페이지입니다. 64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윤보수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사하지부 여기도 출산용품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윤보수 위원 이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지금 647페이지에 있는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사하지부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 단체에서 우리 사하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서 그중에 출산용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내년에는 또 다른 또 여성들이 원하는 용품이나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라서 2021년도나 이때는 이걸 했지만 내년도는 이걸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맨 처음에 짚어 주신 그 출산용품……
○윤보수 위원 내용은 압니다. 그러면 250만 원 출산 축하 용품을 지출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사업비로요. 이 업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이 업체라고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네.
○윤보수 위원 250만 원을 결국은 사업비로 집행을 할 거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2020년도 거 말씀이시죠?
○윤보수 위원 네, 2020년도 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출산가정 용품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이거는 보면 저희가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고, 동에서 한자녀 더 갖기라 해가지고 어떠한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을 조금 선별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 선별적 지원을 하고 계시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럼요.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은 그러면 또 못 받는 분도 생기긴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럼요. 이번에 못 받으시는 분은 다음에 드리는 거고……
○윤보수 위원 다음에 또 낳아야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더 낳으면 더 좋죠. 내년부터 사실은 출산시책이 많아 달라져서 출산하시게 되면 먼저 200만 원을 먼저 드리거든요, 시에서.
○윤보수 위원 그래서 어떤 이런,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해 가지고 2019년도에는 다른 걸 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중복되게 이렇게 굳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누가 받는지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대충 동에 짱박아 놨다가 대충 필요할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니요. 제가 동장하고 왔지 않습니까?
○윤보수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짱박아 놓고 하는 거 없이 사실 괴정1동에 사무실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가서 빨리 대상자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좋은 충고 감사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한 거 수의계약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다대동 공동육아조성센터하고 괴정동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공사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강남구 위원 653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말씀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여기에 예림디자인하고 디자인준 요 여성 기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강남구 위원 요 두 군데는, 이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현역, 그러면 설계사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니요, 대표시고요. 현업에서 활동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우리 계장님……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냥 여성기업 서류만 받아보고 끝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제가 그때 이거 진행을 안 해갖고 자세한 건 우리 계장님께……
○위원장 양기주 담당 계장님……
○강남구 위원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 가족지원계장 권은덕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다대동 같은, 다대동과 괴정동 둘 다 여성기업으로 해서 계약을 했었고 둘 다 여성기업으로서 조건이 갖춰진 거를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을 서류상으로만 여성기업인 거만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직원분들하고도…… 예예. 해서 업무도 같이 처리를 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요 대표 분들이 진짜로 현업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서류상만 대표인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대표분들이 직접 상담을 할 때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의 콘셉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직접 오셔가지고 처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건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업에서 설계사라든가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냐고요.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아, 그 여성……
○강남구 위원 기업대표가……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성기업으로서 저희들이 그 등록이 돼 있는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강남구 위원 대표자 사업자 이름, 대표자 여성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되는 거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여성기업으로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대표자 이력하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야죠.
대표자가 아무런, 상담이야 시간 맞춰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냥, 그냥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현업에 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대표자가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안 하십니까?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일단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실,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 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 여성기업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뭐 협의라든지 저희들의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확인 절차가 조금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림디자인은 구청 앞에 있는 업체죠?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예. 사하구 관내 업체입니다.
○강남구 위원 뭐 이 업체야 오래 전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일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지마는 일단은 여기 밑에 보면 은솔건축사무소도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하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시설계용역 해서……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 계 업무는 아니고 보육계에서 진행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은 대표자가 현업에서 뛰는지, 자격증 유무 자료 따로 제출해주시고요.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예.
○강남구 위원 여성기업이라 해서 뭐 서류상으로만 갖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대표로 앉혀본들 의미가 없어요. 여성기업이, 활동하지도 않는 여성기업은 무늬만 여성기업은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에 다대동 육아나눔터 장난감 구입하고 장림동에 그 어린이 장난감 나눔터 장난감 구입하는 거 이거 뭐 남구 쪽에 업체인데 굳이 여기까지 구입할 이유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 왜 그렇느냐면 저희가 육아나눔터가 사실은 이제 거기 모여가지고 공동육아를 하기 위한 장소 제공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좀 편리함을 위해 가지고 장난감을 대여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대여할 때 그것 자체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달려 있습니다. 장난감에 보면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입출입이 입력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하고 그 제작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돼야지만 이 장난감을 A라는 사람이 언제 빌려가서 며칠 만에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
○강남구 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제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관리라든지 그 입출 일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데가 사하구 관내 기업을 찾아봤는데 없어서 부득이하게 요 태강이라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 부산 시내 기업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종의 뭐 바코드 뭐 그런 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바코드하고……
○강남구 위원 출입 관리 뭐 이런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후관리하고……
○강남구 위원 그런데 요즘에 그거는 알겠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되게 심해지고 해서 이게 장난감 뭐 이렇게 대여가 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코로나가 이제 근 2년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에 보다는 많이 출입이 적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통 한 군데 한 50에서 한 100분까지 출입을 하시고 장난감 대여도 많이 하십니다.
○강남구 위원 50분이나 100분이라는 건 뭐 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월 이용 횟수가 그 정도로 출입을 하시거든요.
○강남구 위원 실제로 그렇게 그래도 고정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대여를 하고 이용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리고 저희가 사후관리도 소독이라든지 이런 거 다 거쳐 가지고 물품을 또 다음 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대여하고 반납하면은 바로 소독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거기……
○강남구 위원 업체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니, 우리 육아나눔터마다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남구 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소독기도 있고 저희가 큰 거는 닦기가 힘들어서 소독기 안에 안 들어가니까 소독제가 있거든요. 그거로 일일이 다 닦습니다.
○강남구 위원 음. 그런 거는 근데 애들이 이용하니까 소독제가 좀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나요? 애들이 그냥 만지거나 하는데 소독제 같은 거는 어차피 살균 소독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살균 소독용이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입회 하에 이용하는 거라서 그런 거는 저희가 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서 언급한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장난감 구입하셨는데 계약하실 때 과장님이 안 계신 거 같고 누가 계셨었죠?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장난감 구입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윤보수 위원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가족지원계장 권은덕입니다.
○윤보수 위원 이 시스템이 과장님 말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시스템이 되게 어렵습니까? 이 업체가 여기뿐이 없었었어요?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 저희들이 그 장난감을, 장난감을 단순히 공동육아나눔터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대여를 하다 보니까 장난감 그 품목별로 다 바코드를 설치를 하고 그 바코드를 찍어서 실제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깔아서 대여를 할 경우에는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대여되는 거하고 들어왔을 때 또 바코드를 찍었을 때 반납되는 사항이 시스템하고 연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관내에도 있는지 확인을 한 사항이었고 근데 관내에는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다른 그런 장난감도서관 하는 데를 통해서 알아봐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다 보니 지금 관내 업체가 아니고 다른 구의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장난감 양은 얼마나 산 겁니까, 600만 원 정도면?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지금 저희들이 보통 100점 정도, 80점에서 한 100점 정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사실은 이쪽 업체를 주로 이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예예. 거의……
○윤보수 위원 부산에는 이 빼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없다는 얘기인 건가요?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거의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유일해서…… 독점이네요. 어찌 됐든 그러면 지금 당분간은?
○가족지원계장 권은덕 지금 현재로는 예예.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체를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한번 질의를 하고,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43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사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랑 그 밑에 있는 위원회는 처리 결과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랑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도 뭐 개최는 뒤에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따로 표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여기 지금 처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원회가 보면 거의 다 대면이 아니고 서면으로 이뤄진 게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출액이나 미개최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김민경 위원 아니, 처리결과가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결론이 안 난 겁니까?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서면으로만……
○김민경 위원 서면으로, 개최 방법 말고 처리결과요. 다른 위원회는 뭐 가결이라든지 뭐 선정이라든지 지원 처리결과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표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안건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가결 여부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안건을 한 게 아니라 협의체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는 사항이라서 가결 여부를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도 보니까 선정이라 돼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협의라고 일단 표시는 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 다음부터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동일하게 표시가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김민경 위원 만약에 뒤에 그 뭡니까? 참석률 현황이 없었으면 다시 한번 더 이거 생각해봐야 되는, 처리 결과가 없으니까 뭐 위원회를 개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자료만 봤을 때는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보시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현황표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 행감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고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금 다대초등학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년도 자료를 보면 횟수가 5회에 20년 돼 있고 지금 여기는 4회에 16년이 돼 있어요. 횟수가 달라요. 지금 이거 20년도 게 5회고, 21년도 게 4회고 이렇게 지금 차이 나는 부분이 21년도 제출한 게 횟수가 더 많거나 연도가 더 뭐 길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 있는 부분, 이 자료를,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살짝 고민스럽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65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지금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여기 지금 이 자료는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된 가정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김민경 위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가정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뭐 저야 이렇게 계장님, 담당 계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 알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 때 아, 우리 구에 그냥 뭐 조손가정 현황 및 지원 내역이라면 우리 구에 그냥 뭐 조손가정이 12세대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자료를 위원님 말씀대로 다 뽑으려 하면 정확한 사실은, 감사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어떤 증거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바탕으로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어서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뽑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자료가 이게 좀 표시가, 표기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동별 현황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장림1, 2동에는 조손가정이 1세대도 없어요. 뭐 제가 아는 가정만 해도 여러 수십 집이 있는데 그니까 이제 의문스럽다 아닙니까, 그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내용을 정확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표기를 그러면 정확하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표기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게 등록지 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지원내역이라고는 돼 있지마는 좀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김민경 위원 일단 자료에 대한 지적은 여기까지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하시고 그래야 제가 이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제가 아까, 662페이지 말씀이시죠?
○김민경 위원 네. 저는 이거를 맨 처음 봤을 때 같은 분들이 몇 번을 계속해서 조금 그것만 파악을 했지 이 자료에 대해서 전에 2020년도랑은 제가 비교를 못해봐서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게 잘못됐는지 올해 게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 행감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추가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가 또 추가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횟수 다음에 내년부터는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 기입을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평소에도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같이 좀 공유를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정원 충족률에 대해서도 꼭 기입을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네. 정원 충족률도 같이 표기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김민경 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지금 몇 개가 더 증가가 했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3개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21년 3개가 됐고 그다음에 계속……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계획은 몇 년간 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일단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년에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 거기는 하나가 설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내년에 22년도 하나 있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23년도 거는 대충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아직까지는……
○김민경 위원 지금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이 의무조 항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조금 운영이 어렵다고 한번씩 얘기하시는 분이 좀……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하단어린이집입니까? 거기도 총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고 지금 노후화 된 국공립어린이집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노후화 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한 번씩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민경 위원 계속 어린이집은 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우리 구에 대한 어린이 충족률, 이 충족률은 지금 현재 계속 낮아지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월등하게 좀 더 충족률을 못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무래도 인구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또 옆에 강서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조금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민경 위원 그거는 과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세대 지금 아파트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내년에 한 개라 하셨는데 괴정만 해도 지금 몇 군데가 재개발, 재건축 들어갈 예정에 있고 한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계속 노후화된 거 리모델링 들어가 가지고 인원은 충족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피해는 민간어린이집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김민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일단 정부 차원에서 500세대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고 여기서도 다양하게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올리실 것 같은데 우리 구라도 그래도 좀 사전에 예견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충족률이 낮고 한 개인이나 법인에서 오랜 기간 뭡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리모델링해서 민간은 다 없애고 국공립으로만 갈 건지 과연 경쟁률이 있는 건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김민경 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줄인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500세대 하나 생기면 한 개 또 줄여야지 왜 그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하나 줄이는 거는 감천에 거기 하나 폐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한 개 있고 그러면 인원은 줄고 리모델링 계속 들어가고, 검토하시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인원이 충족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경쟁이 안 되고 그게 떨어지는 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김민경 위원님이 답답함에서, 어린이집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제기도 하기도 했는데 아이들만 많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하는데 원아모집 때만 되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나한테도 전화 오는데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생긴다 하면 가슴 졸이고 있더라고.
또 우리 지역 괴정 같은 데는 한신더휴가 또 생기죠? 500세대 이상이니까, 그런데 또 이 또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그게 또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이에요. 즉 어린이가 없으니까 접어야 될 사항인데 금방 김민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부모들은 더 질 좋은 곳을 원해요. 자꾸 국공립집을 자꾸 원하더라고요.
원하니까 거기서 다 수용이 안 되는 아이들만 자녀들만 받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통폐합을 해서라도 줄여나가 주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는 민간이나 가정이나 쉽게 말해서 문 안 닫게 폐원 안 되게 하려면 자기네들끼리도 협의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개인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그럼 너거가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한정옥 위원 맨날 이게 우리가 집행기관에만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하지마는 아이가 없는 걸, 아이만 많으면 자녀들이 많으면 분산해가 답이 풀릴 건데 걱정이에요, 정말로.
그 지역에 자꾸 또 재개발, 재건축하고 이렇게 큰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꾸 그쪽으로 몰리고, 그러면 또 힘들어지는데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진짜 잘 세우는 건지 걱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위원님께서 좀 실마리를 조금 풀어주시죠.
(웃음)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한정옥 위원 자기네들이 발 동동 구르면서 몇 개 단체 몇 개 어린이집 해 갖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원아모집이라 붙이고 자기네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지마는 정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도 지원이나 이런 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하지만 또 그것도 정해졌고, 그걸 이렇게 새롭게 신규를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나 신청을 하면 그런 거도 감안해서 잘 생각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준비하고 이럴 수 있도록 해서 문 닫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설명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한정옥 위원 경쟁력, 어쨌든 학부모들은 좋은 곳을 원합니다. 어쨌든 자꾸 지역에 가면 우리 지역 국공립 안 바뀌나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지원, 지원을 언제까지 지원, 또 그리고 지원에 자꾸 매달려 가지고 되지도 않지만 국가가 언제까지 이런 거까지 다 해결해 주고 하지 못하지만 일단 경쟁력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하라 한다고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고 뭘 다 해 주라 한다고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지적한 거 있지마는 우리 강남구 위원도 그랬지만 여성의 수의계약 하는 데 우리가 그 사람이 허가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는 우리가 일단 서류상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여성 이름이 되어 있으면 여성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격증까지, 전문적인 거 같으며 뭐가 자격증이 있지만 자격증 없는 곳도 많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거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점점 이게 장애인이나, 장애인은 본인이 나타나니까 장애인증도 있고 하지마는 여성기업인들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 따기 위해서 이거 여성기업 우대해 준다는 거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함으로써 여성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고 제가 우리가 또 사업을 해 보면 이름이 점점 기술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 집사람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이거 하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하구나 느꼈어요. 느꼈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앞으로 선정할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규정에 어긋나고 이렇지는 않지만 공사 따기 쉽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또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란에 보면 작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하구도 얼마든지 전기, 정보, 통신 이런 거는 우리 구에도 얼마든지 될, 가능 있는데 남구 대연동도 되어 있더라고. 전체를 이렇게 공개입찰 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마는 사하구에 할 수 있는 거는 사하구에 하고 아까 강남구 위원 질의했듯이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여성기업이라도 정말로 이 사람이 조금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따기 위한 건지 이런 걸 잘 비교분석해야 되고 왜냐하면 또 제가 늘 부탁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공사하다가 가면 다른 이름으로 해갖고, 좀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린이집에서 애를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거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이렇게 할 때는 잘 살펴봐 주셔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강남구 위원 그러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를 잘 살피는 게 공무원이지 그걸 안 살피고 한다고 야단도 하시더라고.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일 처리를.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6일차)
(부록에 실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정외숙
노인복지계장조숙희
가족지원계장권은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