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평생교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명숙 도서관계장입니다.
김은주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평생교육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학습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세대와 대상을 아우르는 전세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격 취득,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생애 설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정비하고 동네방네 학습관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적었던 중장년 남성분을 위한 프로그램과 여성의 리더십, 시민의식, 교양 등을 함양하기 위한 고우니 행복여성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다소 주춤하였던 사하아카데미와 인문학아카데미를 새로이 정비하여 운영하고 직장인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가는 배달강좌제 운영과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에 맞게 학습시민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학습모임 및 동아리들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학습 안전망을 조성하겠습니다.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교실 등 성인문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하온누비 평생학습여행 및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단 내 기업 근로자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고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모두가 학습으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강사를 활용하여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학습나눔 사업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학습생태계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인기강좌인 사하자연학교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우리 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우수동아리 지원, 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처 연계 등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평생학습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평생학습 소식지도 발행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업을 통한 상생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개별 교육과정이 필요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사의 전문적인 강의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학습브릿지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공방을 연계한 원데이 학습살롱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에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10월경에는 평생교육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즐기고 소통 협업하는 평생학습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이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동 1172번지 일원 하단유수지에 16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569㎡ 규모의 복합시설로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9년 공모 선정되어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올 11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사람을 잇는 생활속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유아동에게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책 꾸러미를 배부하고 그에 따른 관련 후속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보육시설 및 직장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를 대출해 주는 책수레 사업을 시행하고 이용자 중심의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희망도서 구입과 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운영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도서관 시설 공유로 작은도서관이 주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행사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작가 초청 북 콘서트, 전국 독서경진대회,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 어린이 독서캠프를 개최하여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동 거버넌스와 마을교육 공동체의 협업으로 지역맞춤형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청소년과 마을이 공존하는 청소년 벽화교실을 운영하여 공공미술 이해는 물론 마을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대와 협약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운영하여 관내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학습과 정서 지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지원하여 마을교육이 마을 특성에 맞게 성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버스를 지속 지원하고 학교 안으로 찾아가는 체험학교도 운영하여 문화‧예술‧인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토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하자연학교, 재활용교실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여 학교 밖에서의 체험활동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도 지원하여 학생들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한 우리마을 온나라 선생님 프로그램을 새로이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이웃나라 언어와 지역에 대해 경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와 마을 축제에 청소년과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여 마을을 담은 학교, 학교를 품은 마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마을 내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갖는 다행복진로체험 사업과 효과적인 진로체험을 위한 진로박람회 개최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지원으로 교육 인프라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초중고 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력신장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공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 특성화고에는 학습여건개선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장림초등학교에는 다목적강당 건립비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과 입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하기 참 좋은 사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친환경 급식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 입시설명회 개최 등 내실 있고 촘촘한 교육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아이 키우기 참 좋은 사하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7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평생학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51페이지부터 297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앞쪽에 258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수의계약이라고 합니까?
그럼 3번하고 5번 그러면 이거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까?
거기 계약금이 720만 원에서 변경돼서 2200만 원까지 늘어났다, 그죠?
운영예산 현황에 평생교육과 운영 13개 도서관인데 이거 내나 작은도서관을 말합니까?
그래서 이용, 앞에 보면 도서대출 현황도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285페이지에, 이 많은 거의 8억이 넘는 예산으로 이렇게 운영하기는 늘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저는 이게 그렇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안 보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운영이 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감히 좀 폐쇄할 거는 없애고 좀 오히려 이 예산을 절감해서 정말로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구역별로 하단 같으면 하단동, 괴정동, 다대 이렇게 장림, 이렇게 큰 도서관을 차라리 예산 절감해서 한쪽으로 밀어줘 갖고 하는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했지마는 우리가 폐단이 있으면 나는 과감히 없앴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늘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제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 다 달리 생각하겠지마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많으니까 저는 다시 추후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회화나무작은도서관에 대해서 VR 체험관이라든지 4차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보드방 정도를 지금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에 있고 단계적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또 당리도서관이나 내지는 수풀작은도서관에도 내년에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너무 유아나 초등에 쏠려 있는 거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동으로 쏠리는 건 지역적으로도, 예를 들면 감천1동에 조금 전에 감천1, 2동에 말씀하셨듯이 어른들이 많으신데 애들 프로그램만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면 어른들이 누가 오시겠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탭 이런 게 설치 다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시대에 좀 맞춰가지고 애들이 왔을 때 조금 뭔가 새롭고 좀 다른, 집과 차별화되고 이렇게 하면 주로 이용할 것 같은데 늘 집에서도 책 보라하지 도서관 가도 책 보라 하지 뭐 좀 더 특별한 새로운 거도 없으니까 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모르겠습니다. 시설 부분을 이렇게 하실 때 책을 더 보완하는 것도 괜찮지만, 좀 시대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요즘에는 또 우리 세대랑 다르지 않습니까? 전자기계를 이용해서라도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심부름으로 그거는 또 잘 돼 있더라고요. 다대도서관에 빌린 책을 작은도서관에 반납할 수도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내가 원하는 책을 요청을 하면 사하구 관내 어느 도서관에 있더라도 대여할 수 있고, 그거는 우리,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한 내용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유기적인 상호보완적인 그런 정책은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민경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낮에 아이들이, 우리 예를 들면 하단1동에 꿈길작은도서관 있죠?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큰 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만들어놓고 그냥 땡입니다. 이게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 본래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찾는지, 아마 우리 전체 작은도서관 1일 방문객 수를 아마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픈을 하면 아마 다들 기절초풍할 겁니다.
투입된 예산대비 만약에 방문객이 몇 명이다라고 엔분의 1로 나누면 그 한 사람이 그 작은도서관에 앉아 있기 위해서 아마 여러 수백만 원의 세금을 그 사람이 쓰고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올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어쨌든 뒤에 계장님들도 어쨌든 일을 다 잘하는 분들로 이래 돼 있으니까 좀 평상시 하던 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만 하지 마시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한 번 모여서 한 번 고민을 같이 해보시라고요. 왜 찾아오지 않을까? 가면 장난감 대여한다고 꿈길작은도서관에도 어린이 장난감 뭐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붐이 막 일어난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러면 아이들한테 정말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는 그런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정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장소만 차지하고 버림받고 외면 받는, 요즘 정상적인 부모들이 장난감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누가 만졌는지도 모를 장난감을 아이들한테 빌려서 주겠어요?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셔서 운영시간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주민들이 외면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낮에 일해야 되고 저녁에 이제 겨우 시간이 있는데, 집에서 쇼파에서 TV를 볼 거냐 작은도서관이 옆에 있으니까 책을 보러 갈 거냐 그 고민을 해줘야 돼 최소한은.
근데 퇴근하고 나면 다 꺼져 있어요. 퇴근하고 나면 작은도서관이 없단 말이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저 작은도서관은 나한테는 없는 작은도서관이다 말입니다.
그래 혁신적으로, 좋다 그러면 낮에 운영하지 말고 저녁에 집중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예를 들면 시범적으로라도, 그래서 정말 직장인들 책을 읽고 싶지만, 조용히 자기 혼자 책을 읽고 싶지만 뭔가 좀 그런 장소가 없는 그런 어떤 성인들에게 정말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작은도서관에 들어간 그 막대한 수백억의 비용들 그리고 운영비들, 실업자 몇 명 구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심각한 고민에서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들 다 같이 고민해서 정말 아, 김정미 과장이 역시 과장을 잡으니까 뭔가 다르다.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네. 그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과장님, 책자 258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에 사하 현장 체험 버스 임차용역 1억 1500.
그렇게 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7대, 9대, 10대 정도가 더 가능하다면 이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셔 가지고 사하구 관내 업체를 먼저 이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산시로 조금 확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과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61페이지에 위원회 참석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2020년도에 다행복교육 운영위원회에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개최한 것 같은데 개최통지 일자하고 개최일시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다행히도 거의 많이 참석을 해줘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4번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면, 여기는 또 대면입니다. 근데 개최통지 일자가 3월 23일인데 개최시가 3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대면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중, 고등학교 예산이 제가 계산 했는 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3억 1500……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더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이게 급식비도 주고 뭐 이런 거 교복 지원도 해주고 뭐 교육경비 다 지원해 주는 거를 생색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학교에 대한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700명 이상, 600명 이상, 500명 이상 이래서 거기서 조금 차등을 지급하고, 학교별로 이 학력신장 교육경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저희가 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들이 그 계획서를 보고 또 이제 순위를 정해서 우수 1등, 2등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100만 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900만 원에서 많게는 2400만 원까지 이렇게……
그래야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학교에서 바라보는 우리 구가 구 행정을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별 신경 안 쓰시고 아무 그게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참석 안 하시고 학교에서도 데면데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 중고등학교 초등 무상교육으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재무과장 박명준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경화 경리계장입니다.
다음, 임미희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 김봉욱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 재무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 관련 전 과정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제를 지속 추진하며 계약금 5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마다 반부패 서약서, 청렴이행 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공사 준공 이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사업 완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회계실무 역량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 구매 지출 등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검토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예산집행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계약관련 처리 절차나 복식부기 분개 유형 등을 온라인 회계자료실에 게재 운영하고 부서별 회계담당자에 대한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다음은 정확한 결산업무와 체계적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으로 2022년 3월까지 결산서와 첨부서류,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이 자료들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4월까지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우리 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구민들이 구 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결산정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나. 체계적 물품관리를 통한 효용성 증대를 위해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인 물품공급 관리를 하며 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하고 불용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과 적기에 불용결정을 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재산 3669필지 177만 5093㎡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부 일치여부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조치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고 무단점유 공유재산 130필지 4769㎡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토지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하여 세입의 수입에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4.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차량의 내구연한 및 운행 상태를 감안하여 노후차량 7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 관리비 절감 및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서 유류 구입, 엔진, 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은 연 2회 이상, 차량 일제점검도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가. 노후된 본청 시설물 정비 보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관 대강당 지붕 보수공사와 청사 내 노후배관 시설 등을 보수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구의회의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의정지원관 채용 계획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청사에서는 주민복지국 소속 5개 과와 보건소, 신평2동, 건강가정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복합업무 공간인 제2청사 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구정정보 통신 행정서비스 강화에 있어 통신실 항온항습기를 교체하여 정보통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실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통신 시설 및 방송 영상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행정통신 설비의 정기점검을 통한 장애 예방 및 설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구 관내 공공 건축물 건립 정보통신 공사의 설계 검토와 공사 감독을 강화하고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의 정보통신 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를 확인하고 준공 건축물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하며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6층 이상 신‧증축 건축물은 감리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여 관련법령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절감 및 민원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와 부서별 맞춤 클린 시행 및 능동 감시자 AI 케어콜서비스로 스마트행정 정보통신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1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재무과)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299페이지부터 365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351페이지, 공용차량 검사 및 수리 내역입니다. 언뜻 봐도 부산정비야 검사 위주로 가니까 좀 이해를 하겠는데 하구언카, 하구언카, 하구언카, 하구언카, 하구언카…… 사하구청 카서비스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쪽에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다 더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뒤에 계장님들 좀 답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5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차량 72무3131 2008년식, 과장님 재무과 차량이니까 이 차는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계약행정추진에 보면 라 번에 수의계약 체결현황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하고 좀 계약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또 관내 업체 계약 건수 관외 업체하고, 건수하고 좀 우리가 영 많이 부족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데, 제가 봐도 이게 관내 업체가 조금 올라야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사는 다 외지에서 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우리 관내 업체 조그마한 거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를 우리 관내에서 한다면 큰 공사는 다 큰 회사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급자, 하도급자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광일건설을 보면 물론 이렇게 공사를 떼갖고 자기네들이 하청업체에 또 뭐 같이 연계돼서 공사를 주고 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그 방안이 있을란가 싶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우리 지역 기업체를 줄 수 있는 거, 하도급이라도……
어렵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면은 뭐 선의적으로 만약에 이래 한다면 우리 관내에 낙찰되어 가지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좀 뭐 비공식적으로라든지 해가지고 계약할 때 좀 부탁하는 방법을 그런 정도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하셔 갖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할 때 한번 우리 지역에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은 좀 한 번 해보십시오.
계속 관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이제 계약부서하고 이제 실무부서와의 좀 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소. 괜히 자격도 안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의회에서 해서 무자격 업체를 써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예?
그래서 한 1, 2년 했으면 또 다른 업체한테 기회도 좀 주고, 왜냐하면 다들 이거 관급공사는 이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반공사보다 30% 비쌉니다. 알고 계시죠? 아주 꿀이 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거는 서로 좀 나눠 먹어야 말이 없지 뭐 특정 업체 옛날에 무슨 관계가 있다 해서 너무 그 특정 업체만 몰아주지 마시고 전에 제가 그 자료도 한 번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할 테니까 우리 풀 예산 그렇게 도로정비나 뭐 있죠? 그 몇 가지, 그죠?
저도 추가해서 351페이지에 일단은 공용차량 현황하고 차량 검사 수리 내역이 죽 나와 있는데 이게 계속 몇 개 업체가 조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업체에 특별히 뭐 단가계약이나 이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디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지는 자료를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그래야 언제든지 위원님들 요구하실 때 그냥 데이터로 쓰시고 그리고 각 동 행정센터에도 가까운 데 공임비, 많이 쓰는 거는 뭐 엔진오일하고 다 기본적인 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견적을 하기 위해서 그 계약업체가 비교 견적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재무과에서는 그런 거를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부서에서 이렇게 견적서, 비교견적서 넣어주면 그냥 그대로 보고 서류상 문제만 없으면 무조건 통과인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견적서를 이렇게 받아, 분명히 계약할 때 받아 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집중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비교, 직원들 교육도 실시하시고 하셨다 하는데 저만 해도 담당, 다른 부서에 담당 주무들한테 이야기할 때 비교 견적 잘못한 거, 저 몇 번 지적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한 건도 지적 못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좀 평소에 하던 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품 금액이 뭐 몇 천만 원대 가고 그런데도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별로 파악이 안 돼 있고 사실은 그 직원들 올리는 자료를 거의 계약부서에서는 계약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적으로 비교 견적을 한다는 거는 그런, 어쨌든 같은 조건이면 최저가를 하고 더 좋은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세금 집행을,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하라고 「국가계약법」이나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한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하면 견적 의뢰하는 데이터도 좀 첨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메일로 하든 아니면 팩스로 그거를 해서 그리고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가 낙찰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납품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업체에서 그렇게 성심성의껏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응답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인센티브를 줘서 다음에는 이렇게 응하는 데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그거를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진 파일 자체를 갖다가 스캔해 놓은 걸 그냥 붙여넣기 한 그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견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견적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그냥 1개 업체 정해가지고 그냥 단가협의해서 하는 게 더 빠르죠. 그냥 명목상 그냥 비교견적 하라니까 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번 체크를 해보시고 실제로 견적 의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금액이 이상 되는 거는 실제로 견적 의뢰를 한 양식을 만드시던지 그런 데이터를 좀 첨부를 하셔가지고 직원들이 바쁘지만 그걸 제대로 그냥 견적작업을 했는지를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점 이래 보면 여성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여성 기업인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하니까 이제 오히려 남성들이 뒤로 밀릴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오고 있는 거 같은데 오히려 그런 거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드립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할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세무과장 이미경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무1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은 이번 주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2년 지방세 구세 목표액은 재산세 506억 2200만 원과 등록면허세, 주민세, 체납세 등 올해보다 0.2% 증가한 691억 56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정부시책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및 한시적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등으로 목표액은 변동 없이 산정했습니다.
등록면허세, 주민세는 어려운 경기로 소폭 증가 예상되고 체납세는 1억 4000만 원 증가한 8억 6000만 원으로 목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누락 없는 세원관리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세무사의 재능기부 무료상담 서비스는 올해보다 확대해서 공감세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문화 및 창의세정 구현입니다.
매년 우수납세자를 선정해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주민과의 공감세정을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역량 강화는 매년 부산시와의 연찬회를 갖고 있으며 올해 슬기로운 플라스틱 생활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방안으로 부산시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연구와 함께 전문성을 위해 수시로 직원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세에 대한 대민 서비스 및 조세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산세 세원의 빈틈없는 관리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과표 상승이나 신규 아파트 입주로 다소 늘어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기존건물 감가상각으로 감소되어 징수목표액을 올해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물건 전수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여 관리에 힘쓰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고액체납자 집중독려, 납부저조 예상 그룹은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사업장 통합조사로 누락 없는 세원관리입니다.
주민세는 올해보다 1억 1000만 원 감소한 65억 44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소 이유는 경기악화로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이 감소 예상되고 주민세 개인분도 수급자 확대 등 감소 예상됩니다.
그러나 사업소의 연면적 과세를 위한 증축 등을 조사하고 다중사업장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맞춤형 체납액 정리로 효율성 강화입니다.
올해에 비해 체납정리 목표액은 9600만 원 증가한 61억 5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도, 폐업 증가, 소득 감소 등 징수여건이 악화 되겠지만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는 담세능력이 회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투명하게 하여 공정한 세무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예정에 있고 신고납부 적정여부, 비과세‧감면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탈루 은닉세원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1만 7000호에 대하여 공정하게 가격을 조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고 2021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세무1과)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67페이지에서 3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금 거두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그죠?
매년 열심히 잘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냥 조금은 있으면서도 늘 마음가짐이 세금은 조금은 제때 안 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특히 잘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사하구 우수 납세자 선정 및 부산시 우수 납세자 추천 이래서 사하구에 우수 납세자에 우대하는 추천이 있는데 우리 구는 대상자가 많습니까?
(웃음)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행감자료 374페이지부터 해서 재산세 감면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377페이지, 376페이지에 걸쳐서 하단2동 대부분이 동아학숙하고 건국학원입니다, 그죠?
○전원석 위원 동○○숙이 동아학숙 맞지요?
○전원석 위원 건○○원은 건국학원이고요, 그죠?
매년 좀 이게 제대로 사업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거칩니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98페이지,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 현황 지금 체납 금액이나 체납 건수나 이런 거는 장기체납자는 지금 항상 해마다 자주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리 방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광역시하고 일반 구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하기도해 가지고 성과도 좀 많이 일어난 걸로 언론에도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성남시라든가 일부 다른 광역시 울산이라든가 이쪽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근데 저는 한 가지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건설과 같은 경우는 그런 임기제라든가 이런 분들이나 그다음에 시민들하고, 일단 시민감시단을 운영을 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과도 많이 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체납액이 좀 많이 줄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어차피 시민감시단이나 일정 부분 수당을 줌으로써 체납액도 감소시키고 일자리 부분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이거 가능한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세무사에 관련돼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언제부터 저희 구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작년에 이용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상반기까지 한 130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 내년에는 있습니까?
올해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 그렇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허경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5일
세무2과장 허경원
먼저, 세무2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이순정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목표액은 1856억 4300만 원으로 시세 1648억 7800만 원, 구세외수입 207억 6500만 원이며 현년도 목표액 대비 39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여건 및 전망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등 불확실한 세입 여건으로 시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준공 등 특수요인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구 세외수입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 수입 감소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분기별 세입 분석, 징수목표액 달성 여부 매월 점검 및 부진 세목 징수 대책강구, 취약 분야 조사로 세원 관리강화 등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세입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취득세 취약 분야 일제 조사로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원 포착이 곤란한 취득세 취약 분야에 대하여 9개 분야를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 세원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확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세무서와 협업을 하여 국세, 지방세를 동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 확정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사업장 및 사업소를 둔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4월 한 달 동안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 홍보를 위하여 안내 책자 등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활성화 및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의 달을 1, 3, 6, 9월에 운영하고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강화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34억 200만 원으로 징수 22억 6800만 원, 결손 11억 3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 여건은 체납액의 대부분이 법령위반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로 체계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겠으며, 고액 체납자 독려 및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체납처분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압류 및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통한 예금압류를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여 세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활용한 취득세 감면 안내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취득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감면사항 추진요건을 전송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입니다. 환급금 발생 시마다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택스, 정부 24시에 환급계좌를 사전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 처리하여 환급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전자신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부산권 세무사 사무소 2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징수전자신고 및 전자납부서 출력 매뉴얼을 발송하여 납세 증빙에 전자 처리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 담당 부서 통합안내입니다. 자동차 관련 소관 부서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고지서에 업무 관련 부서 및 전화번호를 게재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021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세무2과)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401페이지부터 413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매년 할 때마다 세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결손이 너무 항상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데 아니, 우리 생계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국가 돈, 관의 돈은 이렇게 개기면 속된 말로 버티면 이렇게 5년 이상, 차량은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결손 처리해 주고 없던 걸로 해주니까 그걸 자꾸 이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진짜 이렇게 좀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결손은 크게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 지나면 한다 하는 시효소멸 그다음에 무재산, 배분 금액 부족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재산이 없을 경우에 그거를 장기간 둘 수 없어서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결손을 해도 그 사이에 또 재산이 있는 게 저희들이 매년 조회를 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압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보통 차량도 이렇게 차량 연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일정기간 지나면 또 이렇게 재산가치 이런 게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디 압류를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우리 업무현황보고에 47페이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 확정 신고센터 운영해서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에 사업을 하면 조금, 매출이 있는 곳은 다 우리 기장 대리인들이 있거든. 세무회계소를 통해서 하는데 그럼 이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가, 안내 자료가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뭐 연금소득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종합소득으로 이렇게 안내가 나가게 됩니다.
저는 취득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사하구가 조정대상지역이죠?
보통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이 자식들 다 나가고 홀로 사시는 70, 80 되신 할머니들 허리 구부정하게 해가 아침에 홀로 밥 좀 끓여 잡숫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인데 집값만 그렇게 올려가지고, 참 답답한 실정입니다. 뭐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허경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3일차)
(부록에 실음)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전원석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