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 일 시 2021년 11월 2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주민복지국장 이종한
○위원장 양기주 증인으로 채택된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 먼저, 우리 주민복지국의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김정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에 김인숙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복지사업과에 진영미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다음 여성가족과에 정외숙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일자리복지과에 문순희 과장님 소개드립니다. (간부 인사) 우리 주민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금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국은 5개과에 18담당으로 정원은 116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 기준 4314억 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에 1만 149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은 총 25개소가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6760세대에 2만 2762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1962세대에 1만 6210명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을은 노숙인 요양시설로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급여 대상 가구 현황으로는 총 1만 5299세대 중 임차가구가 1만 1922세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만 1391명으로 그중 독거노인이 1만 7148명이고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는 4만 6586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3240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3만 4975명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이 3개소, 경로당은 194개소가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며 총 1만 788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시설 6개소, 보호작업장 3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인구 수는 13만 7062명이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1651명 중 베트남 이민자가 60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만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아동은 총 1만 1207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5725명, 유치원이 3004명, 가정양육이 2478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165개소로 그중 공립어린이집은 25개소입니다.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사하구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은 15개소, 마을기업은 6개소, 협동조합은 51개소이며 유‧무료 직업소개소는 49개소가 있습니다.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020년 12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구민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종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이정순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민이 중심인 보편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구심점으로 협의체 간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며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다음, 사하통합 돌봄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지원, 요양 돌봄 등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보조금 규모는 2021년 기준 35억 7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지원과 민간위탁에 대한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복지관의 기능보강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8월에 만료되는 구평동 종합사회복지관의 공정한 수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괴정 및 당리‧하단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2021년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2022년에는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을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3510만 원을 지원하고 설‧추석, 호국보훈의 달에는 격려품을 지급하겠습니다. 삼일절과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격려금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 원의 사하구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중 전몰‧순직 군경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저소득 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해당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하구 관내 거주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자녀들의 학비 지원 등 장학사업을 실시하여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복지보건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상담 서비스 대상 확대는 물론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공공서비스 연계 협력 지역 지반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협력회의와 보건복지 부서 주무 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위해 인적 자원망 사하동행단을 운영해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 체계 구축은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기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와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공지능 AI 스피커 스마트 돌봄 등 다양한 민간 협력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례 회의 정례화를 통해 사례관리 사업을 활성화 하고 동 통합사례 관리 교육 지원을 통해 통합사례 관리를 내실화 하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로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 자원 발굴과 공유를 통해 자원 연계를 활성화 하고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운영하여 기부식품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발굴된 지역복지 자원을 통해 민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재해재난 복구비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법과 제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하여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통하여 위기 사유를 해소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 지원 강화로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2021년도에 돌봄 센터를 5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10대 원칙을 지속 추진하고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레인보우 아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아동의 정책 참여와 권리를 확대해가겠으며, 아동 권리 강사자 양성 및 다양한 구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아동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아동의 기본권리 증진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으며,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단체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도 드림스타트사업 대상 아동은 230명을 목표로 취약계층 아동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으며,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 4개 분야 46개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드림스타트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온라인 구민 상담방 등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상담사 및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동보호 서비스 운영체계구축 및 보호 아동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보호 아동 발생 시 즉각적 보호조치와 관리를 통해 아동의 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겠으며, 학대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호 대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자립수당 등을 지급하여 보호 아동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입양아동 가정에 양육수당, 축하금 지급 등을 통해 입양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과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433페이지부터 498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첨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별첨자료 1페이지 보시면 우리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별첨자료…… ○한정옥 위원 위원회 별첨자료, 별첨자료에 보시면 위원회에 통계율이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80% 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면도 아니고 서면은, 서면이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서면은 저희들이 공문이라든지 전화, 먼저 전화를 드리고 메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실지로 위원님들을 직접 내방을 해서 받습니다. 직접 받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서면이다 보니까 직접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좀 잘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공무원한테도 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까, 사인 받기가 어려워요? 사하구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 때 회의 참석명단에 쭉 보시면 거의 공무원들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죠? 공무원들은 여비를 안 받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저희들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공무원 사인 받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거는 그냥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런 부분들은 다음 회의 때는 서면이나 이런 거 잘 챙겨서…… ○한정옥 위원 그래야 아주 큰 거보다 이래 사소한 것에서 자꾸 놓치는 것 같아서 우리 이 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디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이거도 이 또한 아주 간단한 거에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회의개최 일자가 심의의결서를 보면 12월 3일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한정옥 위원 근데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참석률 현황에 보면 또 12월 4일 돼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12월 3일 날 회의인가 심의의결서는 12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4일로 돼 있는데…… ○한정옥 위원 이거도 한번 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요 12월 3일이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으로 돌아와서요. 44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이거 똑같은 거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훈회관에 우리 단체명이 11군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이게 숫자가, 이게 정확한 숫자인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숫자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자료를 보니까 행감 때 한 번 지적을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올해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인원이 정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정확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7번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칠십…… 작년에 27명인데 70명, 43명 증가했는데 이 숫자도 그러면 계속 특수임무유공자회라면 뭐 어떤, 역할을 뭘 했던데 이렇게 자꾸 숫자가 늘어납니까? 7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어디 본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정옥 위원 예, 행감 자료 440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440페이지가 아니고 사백…… ○한정옥 위원 440페이지 맞습니다. 제일 밑입니다. 7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중에 연번에 7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내나 7번 특수임무유공자회 말씀하시죠? ○한정옥 위원 예. 숫자가 늘어나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금 회원 수가 올해에는 이제 70명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지난해에는 27명이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가입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특수임무는 이제 말 그대로 특수임무 때문에 파견되어 갖고 북파공작원이라거나 이런 분들의 유공자회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면 이 회원 수는 실지로 자기들이 수당을 받고 있어도 회원에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요 자기들이 신고한 이 현황상의 회원 수하고 실지로 수당을 받는 회원 수하고는 좀 틀립니다. 틀리고, 70명 이 인원은 실지로 그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보한 인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가입 안 하면 수당을 못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그런 건 아니죠. 수당은 이거는 가입, 그러니까 회원은 수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고 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가 가입할 의사가 없으면 가입을 안 하는 거니까 요 인원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들쭉날쭉인데 이거 회원 수 따라 수당이 배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수당, 그러니까 꼭 회원 수에 따라서 배정은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단체마다 이 유공자회가 설립이 된 게 가입이 된 게 사실 틀립니다. 연도별로 조금 틀리기 때문에 사실 운영비나 보조금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지금까지 가입이 안 되다가 또 뭐 갑자기 가입률이 늘어난다든지, 그럼 본인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고, 그거는? 또 그거도 그렇지만 지난해에 보면 9번에 월남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때는 작년에는 567명이 가입이 됐어요. 근데 정확하게 내가 그래도 90세가 이상이 넘어버리는데 625참전 같으면 올해는 조사를 했는지 회원 수가 80명 올라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근데 그래 이렇게도 이렇게 차이가 큰 폭으로 나고 이게 회원 수에 정확한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정말로 이거 정말 회원 수에 한번쯤은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갖고 우리가 확실한 근거 하에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또 본인들이 가입을 안 해도 이렇게 여비 받는 거는 뭐 똑같이 받는다 하니까 그거는 자유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우리 보조금 지급현황에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니까 이 숫자에 지급하는지 어쨌든지 혜택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좀 한번 정리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정확한 숫자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단체 이 회원 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은 드렸고, 작년에 567명이었다가 올해 8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변동이 된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사업계획 내용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보조금을 보조금에 맞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내년에는 이게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확한 회원 수를 좀 기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 현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김민경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총 8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여기에 지금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위원장님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랑…… ○김민경 위원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일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저희 복지정책과 위원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좀 중요한, 뭐 모든 과에서 다 중요하긴 하겠지만 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뭡니까? 내용 다 다른 위원회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정하는 데 아주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지금 이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저조한 걸 보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참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사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미리 회의 공지를 적어도 회의개최일 전 7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좀 바쁘다 보니까 임박해서 또 연락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참석률이 좀 안 나오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분들이 대부분 대표이다 보니까, 시설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좀 바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80%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지금 개최방법에 대해서도 서면하고 대면에 대한 이거 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서면…… 어떤 기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못 찾아봤고요. 아무래도 회의 개최는 뭐 3회 이상 하여야 한다 뭐 그런 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회 현황 파악해보니까요. 지금 보면 개최방법에 대해서도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1단계도 서면을 하신 것도 있고 지금 뭐 3단계인데도 대면으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제가 이 과정, 여기 지금 잘못된 부분 어떤 부분인지 과장님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저는 서면, 공문, 메일 하나도 받지 못하고 패스된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위원회 현황을 전 부서에 지금 제가 다 별첨자료를 지금 다 받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복지정책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 지금 위원회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다 이게 지금 행감에 별첨으로 다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데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형식적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이거 뭐 코로나 단계별 거리 두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서면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대면으로 꼭 개최가 돼야 되는, 왜냐하면 서로서로 전문가들 같이 의견을 내지만은 토론이 형성돼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회를 한 번 더 점검을 좀 하시고 아니 위원들 바쁘시면 그런 분들 몇 회 이상 안 오시면 교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조례에 그런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런 조례도 다시 개정하시고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특히 아동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심각하고 저도 위원회 참석해 보면 여러 의견을 같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위원회 활성화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거 뭐 날짜 통지 그리고 개최일 이런 것도 다,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제대로 표기가 오류가 되어 있고 하는 것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 좀 없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올해 7월 달에 위원님한테 통지를 못한 부분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사실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계시고 나머지 위원님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보호라든지, 보호 결정이라든지 퇴소라든지 이런 입‧퇴소 부분을 포함해서 결정을 하려면 수시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회의를 수시로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그래서 이제 좀 모아서 한 6개월 단위로 해서 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고 그게 6월 30일 자로 실제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사례결정위원회로 해서 사실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일반 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7명으로 회의를 올해부터는 개최를 해서 아마 그런 일은 잘 없어지리라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서면이라든지 대면 회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 4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세트 구입 있죠? 지금 정우마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정우마트까지, 찾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449페이지? ○윤보수 위원 네, 물품구입. 다 번에 물품구입.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거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식료품 세트 구입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윤보수 위원 2021년 3월 24일 정우마트……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정우마트…… ○윤보수 위원 보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윤보수 위원 여기서부터 8월 4일까지 정우마트.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윤보수 위원 지금 대략 계약 금액이 5억 5000 정도 돼 있던데 우리 이거 자가격리 물품 세트, 한 세트에 보통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부가세 포함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자가격리자 세트는 보통 5만 원 이내니까 그 안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됐던 거, 계약됐던 금액, 한 4만 2000원에 계약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실지 지출액은 아무래도 정확한 제가 금액은 모르겠는데 4만 5000 이내에서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처음에 우리가 정우마트나 사하지역자활 하기 전에 탑마트에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탑마트에서 탑마트 힘들다고 해가지고 바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 제가 견적을 받아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견적을 받아봤는데 여기보다 더 싸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사하구 관내 업체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이 5억 5000에, 그때 물어보니까 최소한 2000원 할인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만 2000원 기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최소한 2000원. 그럼 5% 하면 예산은 한 2800만 원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우마트에 조금 집중이 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랑도 상당히 가까운 우리 동네슈퍼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괴정에, 같이 모임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른 위원님이 보시면 어? 누구랑 친해서 했네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계약이 된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다른 업체, 그러니까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괴정 아닙니다. 업체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리고 견적서까지 뽑아가지고 이 정도 용역 가능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전달받은 내용은 있으십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제가 전달받은 내용은 없고 당초에 이게 아마 통으로 정우마트랑 사실 이렇게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 통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달 자가격리자 발생 시에 물품을 받다 보니까 계약업체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계약은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본 위원이 여기보다 더 싸게, 어차피 같은 물품이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햇반이나 전부 다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이커에 같은 값이면 무조건 싼 데 해줘야 되는 게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이전에 계약된 부분이라서 앞으로 집행할 부분들은 비교 견적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업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가셔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데 업체 공평하게 조금 해서 우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계약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나만 제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이라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수막 등 제작, 이거 예산이 얼마 지출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현수막 제작 530만 원 실지로 비용이 그렇고 이 비용이 거의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530만 원 집행이 다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윤보수 위원 이 예산 항목은 전액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국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주로 구하고 동에 현수막이 한 21개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전단지라든지 또는 배너, 동별 배너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우선은 우리 윤보수 위원 정확한 지적인 것 같고요. 저는 방법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물품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거의…… ○전원석 위원 상당한데 이게 어차피 사하구 관내에 마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구입하고 배달도 공무원들이 따로 나눠가지고 다 이래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그거를 동에다가 이관을 시키면 어떨까, 각 동에서 보면은 각 동에 마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업체 한군데서 다 하라고 그러면 힘들다고 탑마트 같은 경우에는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나오니 각 동으로 쪼개면 일 양도 줄어들 것이고 그분들 어차피 매출을 올리니까 구에서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왜 그런 것들을 생각을 못 해내는지 모르겠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지금 이게 동에 지금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한시생계지원비부터 해서 거의 6차에 걸쳐서 동에서 사실은 이 업무 때문에 적은 인원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난 그 업무……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았는데요. 그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인데 그러면 그 힘든 줄은 알지만 어차피 자기가 가서 물건을 사 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어떤 어떤 어떤 물건을 견적을 받고 이거를 어떻게 꾸려서 4만 얼마치 세트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갖다 달라 그거면 끝이에요. 그게 재난지원금 6차가 있고 뭐 그것도 일이 있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조금만 더, 이왕 힘든 거 조금만 더 힘들다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슈퍼들이 그래도 주름살이 조금 펴지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중심으로 사고하지 말고 구민들 중심으로 사고하면 모든 행정이 다 잘 풀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사실 구에서 이렇게 통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내년도에 집행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집중해서 효과가 더 높아지는 일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분산해서 효과가 더 커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적절하게 분산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왜 구에서 꽉 쥐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윤보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집중해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가격을 다운시켜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지 말든지, 가격도 제대로 다운도 못 시키면서 집중만 시켰다. 달리 생각하면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그러면 그 사람을 왜 하필 몰아줬을까?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하고 친한지는 모르겠어요. 누구하고 친하죠, 이 사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제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은 마트업 해서 돈 많이 벌기로 전국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사람한테 팔아주냐 이거예요. 좀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동네 마트 사장들 좀 팔아주면 안 되냐고요. 제 말씀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틀린 말씀은 없으십니다. 아무래도 그때 자가격리자 식료품 세트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폭증하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들이 일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 내 일을 통해서 구민들이 조금 더 힘든 우리 영세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라는 한 사람만 그런 생각을 누가 냈다 그러면 그래 내 힘든 거 조금 절차가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 각 동에 힘든 그거를 찾아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까! 마트에서 이 사람 정우마트에서 5억, 10억 팔아주면 감동도 안 합니다. 그런데 동네마트에 힘든 데 100만 원어치 팔아주면 눈물 흘립니다, 그 사람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일을 좀 정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내 말은. 일을 자꾸 귀찮은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공무원들이 하는 한 스텝 한 스텝이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보람 이 사람이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천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왜 천사의 길을 버리고 자꾸 귀찮은 일로만 이 일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인데요. 아마 거기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서별 코로나 관련 예산 사용 현황입니다. 페이지 29부터 죽 이렇게 32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보니까 예산을 제일 많이 썼어요. 관련 건수도 많고, 코로나 관련 예산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를 썼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파악을 하신다고 보고 집행률이라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 지원 시에서 1억 내려왔는데 집행률 제로입니다.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국비 1억 2415만 원 내려왔는데 집행률 제로입니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 시에서 9000만 원 내려왔는데 집행률 6.8%입니다. 주말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팀 운영 구비 2400만 원 책정했는데 집행률 21.6%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들 힘들어 죽겠다고 생난리를 쳐 가지고 뭐 국가 전복을 시켜야 되니 뭐 생난리인데 돈이 이렇게 내려줬는데도 집행률 제로가 뭐예요, 집행률 제로! 그러니까 너거 국가에서는 돈 내려줘라 우리 안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런 부분은……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은 문재인 때려죽여야 된다 하고 정부는 이거 없애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해 보세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먼저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긴급지원 해서 1억 내려온 부분은 사실은 이 예산이 하반기에 저희들한테 내려왔고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 다음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코로나 이 결식아동 급식비도 이 부분도 지금 집행이 거의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왜 자료를 엉터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올립니까! 그렇게 됐으면 이 자료를 수정해서 올려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집행이 안 됐었고……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할 당시로 이거를 봅니까,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은 지금 감사하는 이 당시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바뀌었으면 하다못해 하루 전날이라도 띠지라도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맨날 바쁘다면서 아니, 행정사무감사 1년에 며칠, 딱 하루 받잖아요! 그 정성도 없습니까, 과장님! 엉터리 자료 보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제가 이 부분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 ○전원석 위원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몇 %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사실은 이 부분은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10월 달부터 받기 시작한 부분이고 긴급 한시지원이 확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화면 켜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코로나19 대응 한시 긴급지원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안 그래도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원래 2020년 12월 31일까지 마감하기로 한 사업을 3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켰고 재산 기준도 대도시는 1억 8800만 원에서 3억 5000까지로 증대를 시켰고, 최대한 많이 쓰라고 조건을 그거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했는데 왜 이게 그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완화시켜줬잖아요. 연장도 시키고 적용 기간도 이렇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안 썼냐고요, 돈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이 부분은 사실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조건이 완화가 되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사실은 10월 달부터 내려온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신청자가 좀 적어서 지금 동에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TV에서는 맨날 취약계층이 코로나 때문에 제일 취약한 계층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니, 돈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돈을 안 쓰고 돌려보내면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뭐가! 언론이 누구 말마따나 이재명이 말마따나 언론은 전부 사기꾼이가? 실질적으로는 돈을 안 쓰잖아, 돈을! 이렇게 기간도 연장하고 받을 수 있는 폭도 넓혀주고 대도시 기준 1억 8800을 3억 5000까지 늘려준 거는 거의 범위를 2배 이상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근데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사실은 이 대상자들은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걸리는 분들은 아니고…… ○전원석 위원 가구원 수도 무관하게 500만 원에서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2만 원 이하까지로 또 확대를 시켜주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 요건을 완화시켜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요건은 완화가 됐는데 대부분 보면 금융재산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건이 완화가 되어서 사실은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2.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산형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신청률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이 부산형 긴급복지 사업은요. 일반적인 긴급복지 사업이 아니고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10월 달부터, 지금 11월 달이니까 10월 달부터 추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작년 거는 별도로 하고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몇 프로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집행률이 사실은 제가 한 30%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하루 전날이라도 일할 사람이 그래, 아니 위원님들 1년에 한 번 이거 하는데 엉터리 자료로, 전부 다 자료 잘못 됐겠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제가…… ○전원석 위원 아니,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입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추가로 집행된 거…… ○전원석 위원 위원장님, 이거 행정사무감사 중단합시다, 이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니까 무슨, 이거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알아야지. 그렇게 관심들이 없어요? 예? 구민들은 죽니 사니 하는데, 참 너무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나눠가지고 물품 사는 그런 사고가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일이야, 그냥 내한테 귀찮고 힘든 일인 거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저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거라. 예? 텔레비에서는 맨날 죽니 사니 자살을 하니 통닭집 사장이 기름 솥에 들어가니 오만 소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좀 과민 반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위원님은 옳은 지적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긴급복지라 해서 이게 소득이라든지 금융재산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고 있고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은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과에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과에서 우리한테 주었고 거기에 0%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원석 위원 띠지라도 해서 붙여야지, 우리가 엉터리 자료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할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튼 이거는 내가 볼 때 과에서 너무 다들 너무 행정사무감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책자, 업무현황보고 1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지금 시비, 구비 해서 지금 6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4000만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이 부분은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인건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석 위원 왜 우리 구비를 들여가지고이 사람들 인건비를 줘야 돼요? 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사실…… ○전원석 위원 푸드마켓의 역할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전원석 위원 제대로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이 푸드마켓 없으면 이런 식료품들이 불우한 이웃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푸드마켓…… ○전원석 위원 구비 삭감하면 어차피 자동 삭감되죠? 요 앞전에 계속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거 특정 사람들 월급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몇 번 지적했는데 아무 개선이 없습니다. 시에서 시비 내려오니까 그냥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또 이 사업장들이 사실은 잉여식품을 갖다가 불우한 사람들한테 나눠줌으로써 또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 마켓이라든가 뱅크의 그 인력은 사실은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몇 사람이 가져가는 인력이에요? 인건비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푸드뱅크는 지금 다 한 사람씩 인건비입니다. ○전원석 위원 한 사람이 연봉 4000만 원 주는데 가면 맨날 잠겨 있다 이 말입니다, 문이. 참 진짜! 지금 저하고 같이 가 볼까요? 중단하고, 행정사무감사 중단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마켓은 저희도 제가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고 매일 열어야 수시로 대상자들이 오는데…… ○전원석 위원 그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한다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런 부분이 위원님 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전원석 위원 우연히 그런지는 몰라도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제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 우리가 이 사람들 특정 사람들, 법을 좀 적절히 아는 사람들 인건비만 주는 제도가 아닌지 고민 좀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 부분은 사실은 마켓이나 뱅크나 예전에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의무 사업장이 되면서 전 구‧군에 이 마켓이라든가 뱅크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뱅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당연 사업장으로 해서 여기에 전담인력을 쓰도록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하고 약속합시다. 만약에 근무해야 될 시간에 두 번 이상 제가 딱 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년도 예산 삭감합시다. OK? 약속할래요? 녹취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무지 무단이탈이잖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제대로 역할을 안 하는데 인건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약속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분명히 이거는 녹취 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업무현황보고 20페이지 보시면요. 아이들의 꿈에 시작 드림스타트 추진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창구 운영,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메타버스를 활용한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창구를 어떻게 운영한단 말입니까?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아직 한참 개발 중인 기술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창구를 운영한다,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온라인상으로 아바타라든지 어떤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온라인에 아동들이 접속을 하면 그 홈페이지 상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아바타가 있어서 그 아바타가 어떤 그 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아바타가 안내하면 안내가 잘 되고 사람이 직접 안내하면 안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그런 부분들은 애들이, 아동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에 좀 그거를 포켓을 맞춰서…… ○전원석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창구를 애들이 많이 옵니까, 어른들이 많이 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은 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아동들이 직접 상담을 다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상담은 아동통합…… ○전원석 위원 아니, 학부모가 어른들이 주로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동을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전원석 위원 물론 대상자인 경우에는 아동을 상대로 하겠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부모도 상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 대상자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재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구축 언제 완료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구축은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뭔가 특정한 메타버스의 어떤 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거는 내년에…… ○전원석 위원 몇 월 달에 됩니까, 이거? 내년 사업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내년 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3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3월 달, 3월 달 제가 딱 들어가 보면 잘 돌아가겠다, 그죠? 3월 달.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거?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 없이 그냥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이고 1000만 원만 하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아, 저렴하네. 그럼 예산 1000만 원이고 3월 달에 반드시 제가 한번 접속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몇 억, 몇 십억을 들였어요. 알고 계시죠? 사하구청하고…… 근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화면에서 보셨지만 몇십 억 들인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붙인다 말입니까! 있는 데나 좀 잘 하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 사업이……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이것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창구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아마 들어가 보면 이상한 무슨 광고에 뭐 엄청난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제가 시간상 직접 다 오픈해서 들어가지는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자꾸 요즘 뭐가 뜬다 해서 자꾸 그쪽으로 막 따라가지 마시고 기존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다음 단계 뭐를 해 보자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시행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조금 목소리를 높였는데 뭔가 지난 사업을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정말 구민과 소통하는 그런 어떤 사업 집행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구민들 중심으로 사업들 내년에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질의에 앞서 자료 좀 챙기는 게 미진한 거는 과장님과 계장님들 좀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제대로 보강이 안 됐다는 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앞으로는 제대로 잘 챙겨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도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를 다시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웃음) ○강남구 위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텐데 푸드뱅크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그럼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푸드뱅크는 사실은 운영 관리는 두송복지관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푸드뱅크와 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어쨌든 두송복지관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데 두송복지관 또한 복지정책과에 관리하는 복지기관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게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이니까 여기 푸드뱅크 운영하는 거, 뭐 차량을 주로 운영을 많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차량은 푸드뱅크도 시설에 나눠줘야 되니까 차량을 운행하고 마켓도…… ○강남구 위원 근무에 대해서 뭐 차량 운영일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실적 같은 거 있죠? 운영실적.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그런 거 자료요청 해가지고 이번 주 한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수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44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감사지적 후 조치결과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근데 조치 결과는 뭐 5건 부적정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 내용이 없어요. 다른 거도 보면은 뭐 이게 5건 부적정이면 구체적으로 누가 부정수급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지적사항이 내용이 잘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 소홀인데 옆에는 조치결과에 위원 결격 사유 조회했는데 업무추진이 어떻게 소홀했는지 그다음 페이지 444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채용 전 경력인정 지도감독 소홀, 이거는 이력서를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내용입니까?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강남구 위원 조치결과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조치결과는 이렇게 가득 있고 조치결과는 사실 이게 교육을 했다거나 교육 완료 했다거나 이렇게 이 정도로 하면 끝이에요. 근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이 있어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질의를 할 텐데 2020년도 444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지연이 뭐에 대해서 민원처리지연이 된 겁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 정산업무 소홀, 자부담입금 확인 소홀, 자부담이야 뭐 물론 제대로 그걸 안 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먼저 회계 처리기준 미준수 이 부분은 견적서라든가 원래 집행을 할 때 견적서라든지 그런 거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붙인 부분이고 그리고 자부담금 입금 확인 소홀 요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사실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을 교부를 하는데 자부담금을 미리 통장에 그러니까 입금을 해놔야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 부분을 입금이 안 되고 교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참전명예수당 지급 부적정 이 부분은 5건이 사망,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당월에는 사실은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1월 달에 사망을 했으면 그 11월 달까지만 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지급이 됐다든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5건이 있었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사망은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면 저희들은 공부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 소홀 이 부분은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난, 할 때는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이행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4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지도감독 소홀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업무가이드에 보면 사실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경력이 인정 안 되는 사람을 100% 인정을 해서 채용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경력 안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단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 부분은 다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는 원래는 사실은 채용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채용을 그거는 경력인정 부분이 그분을 채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관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TO가 나면은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구에서 지금 직접 보조금을 주고 하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체크를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채용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채용이 못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사실은 채용을…… ○강남구 위원 아니면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요 부분은 사실은 대상이 80%만 산정을 해야 되는데 100%가, 그러니까 아예 경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력, 그러니까 채용 전에 자기가 근무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이 경력을 100% 인정해 주는 시설이 있고 80%만 인정해 주는 시설이 있는데 요 부분은80%만 인정해 주는 시설에 근무를 했는데 저희들이 100% 인정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은 평가서류 분류를 착오를 한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서 채용할 때 심의위원회 안 거칩니까? 심의위원회 안 거쳐요, 채용할 때?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칠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강남구 위원 잠깐만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복지기획계장 정양선입니다. 복지관에서 직원 채용할 때는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겠습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네네, 그렇죠. ○강남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런 채용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잘못 정해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여기는 사실은 경력인정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요.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복지관 경력자들이나 뭐 출신 학과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대상자에서 어떻게 뭐 몇 명이 올라오고, 후보자가 몇 명 되어가지고 몇 명이 채용됐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 채용 안 될 사람이 되고 채용될 사람이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사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여기 대상복지관 어디입니까?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제가 기억하기로는 몰운대복지관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몰운대복지관이요?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예. ○강남구 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기재를 안 하세요, 왜? 이전에는 다 복지관 다 그거 지적사항하고 그런 거 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그 부분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뺐는데…… ○강남구 위원 아니, 복지관이 무슨 민감한 부분입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개인정보입니까, 이게?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몰운대복지관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자료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복지기획계장 정양선 다음부터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좀 부실하다고 좀 보는 게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적사항 가지고는 저희가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결과는 나와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적사항에 내용이 들어있어야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갖다가 안에 기록을 안 함으로써 조금 이런,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무튼 향후에라도 자료 이런 거는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다음 담당자가 만약에 다른 담당자가 하더라도 좀 더 자료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있었지요? 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저기 감천에 있는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결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내년 계획안 보면은 구평종합사회복지관도 위탁 기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보면 사회복지관 위탁 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뭐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뭐 경쟁업체가 없습니다, 경쟁기관이. 업체가 아니고,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경쟁이 미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참관을 한 번 해보니까 그냥 뭡니까? 그 기관에 자기 PR 정도 그리고 그동안에 뭡니까? 업무보고 정도 그 정도 느낌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사실 뭐 다른 복지관에서도 위원님들도 오시고 하셔가지고 좋은 의견도 내고 하셨는데도 제 기준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게 경쟁기관이 있어서 조금은 경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은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아, 5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경쟁기관이 없으면 경쟁, 다른 기관이 없으면 계속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지금 몰운대라든지 두송 이런 데는 거의 6회 차 이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게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은 이 수탁법인이 들어오기가, 법인이 준비를 해서 사실 들어와야 되는데 기존 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큰 회계 부정이 있었다거나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노출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 외에는 다른 신규법인이 이 기존 법인이랑 경쟁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면 재정능력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또 인력도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쉽지 않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 한 기관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거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지역을 파악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좋고 그런 문제는 있지만, 발전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편의라든지 이런 또 단점적인 부분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럼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이 8월 30일 자로 지금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공고는 언제부터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보통 보면 한 3개월 전에 보통 합니다. 이번에 구평 사하구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전에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3개월 전에 했는데도 아무 데도 문의하시거나 그런 데는 없네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사실은 법인이 이런 큰 종합사회복지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알고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경쟁업체는 없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다른, 그럼 다른 복지관도 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김민경 위원 만약에 지금 예를 들면 사하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법인이 또 다른 예를 들면 몰운대복지관도 운영할 수는 있잖아요,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가능, 물론 경쟁을 해서 들어오면 할 수가 있죠. ○김민경 위원 관내라도 이런 경쟁을 조금, 뭐 경쟁은 있어야 된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그 법인들만의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건지 이게 경쟁이 안 되니까 저희가 굳이 앉아서 심의하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의견을 조금 조율하는 그 정도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가지고, 사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미리 준비해 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존의 업체랑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안 되거든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그래도 1개 정도의 다른 법인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설명도 하고 공유도 하고 뭔가 좀 더 발전적인 것도 그때 그 상황에서 논의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발전이 조금 더 더디고 지역발전에 이게 좀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그리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다음 내년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올해 리모델링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들어갔습니다. 마쳤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에 계속 이제 하시겠네요. 여기도, 다른 데 지금 들어온 데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내년에 우리가 또 공고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민경 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과장님?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저기 전체 벽면도 다 했지 않습니까? 간판을, 사단법인 그 간판을 자기네들이 다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조명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서 딱 보니까 내년 8월에 끝이 나는 거예요. 아, 간판까지 뭐 올해 벌써 이래 다해가지고 이제 한 5년 또 계속하시려는 생각인갑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아니, 한번 들어오면 계속 뭐 별문제가, 우리 구에서 아무런 별 관심이 없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관심이 없는 부분은 아니고…… ○김민경 위원 뭔가 경쟁을 하게끔 좀, 그리고 긴장을 하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다른 법인에서라도 좀 해가지고 아니, 똑같은 법인 한 5개가 있는데 잘하는 데서 2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물론 한 법인이 사실은 늘기쁜마을 같은 경우 17개까지 시설을 맡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다른 법인에서 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다. 그럼 법인의 의지밖에 없다. 법인의 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집행부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이게 뭐 이렇게 저희가 점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조금 다른 데도 권유도 하시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조금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그 부분 좋은 말씀…… ○김민경 위원 오는 것만 좀 받지 마시고 좀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그거 내가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전원석 위원 두 번으로 딱 묶어버리면요. 두 번밖에, 죽어도 두 번밖에 못 한다고 하면요. 다른 업체들 달라달라 열댓 군데 달려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건 카르텔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알면서 왜 모른 체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근데 이 부분…… ○전원석 위원 내가 어떤 법인에서 여기를 뭘 하면 다른 법인에서는 절대 우리 여기 지역을 침범을 안 한다는 카르텔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종합복지관 이거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로비가 얼마나 심한데, 만약에 내가 그 룰을 깨고 이 복지법인에 달려들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 달려드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 ○전원석 위원 제가 아파트 회장을, SK뷰 아파트 1828세대 회장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엘리베이터 뭐를 딱 하는데 매 어떤 특정 뭐를 하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요. 나머지 하려는 업체는 저 밖에서 저거끼리 예? 일당 나눠줍니다. 이거 내 구역이니까 자기들이 그 앞에서 그냥,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너거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그럼 우리 아파트는 억수로 비싼 유지보수비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사회복지법인에도 팽배해 있는 거예요. 뭐 모른 척하십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한 번이나 두 번으로 딱 연임 규정을 정확히 묶어버리면요. 두 번 다시 저 업체가 안 한다 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전국에서 여러 수십 명이 달려듭니다. 이게 뭐 하기 싫고 돈이 안 돼서 그래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할게. 그 간단한 답을 뭐 모른 척하세요. 그래서 그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처음에는 초심을 가지고 한다 한다 하지만 우리 구의원들도 재선, 삼선하고 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이, 위탁법인이 자꾸 바뀌어야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자기들 밥그릇이거든. 안 뺏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거하고 대신에 나는 너거 하는 거를 안 건드릴 테니 너희들도 내 구역을 침범하지 마라예요. 만약에 그 약속을 누군가 깨버리면 온 부산 판이 전쟁이 벌어져요. 사실은 그 전쟁을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잘해지고 더 아껴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혜택은 전부 다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누가 그거 나서려고 안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조례 누가 개정하자 하면 동의할 수 있겠어요? 법인에서 당장 데모하고 생난리를 지길 건데. 그 뭐 룰을 뻔히 다 아는 얘기를 뭐 자꾸 그 해샀고 그래 샀습니까? 룰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말 틀립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맞는 말이면.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괴정에 사랑채복지관은 기한이 다 됐다는데 벌써 재응모 했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랑채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라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지관이 직원들이 오래하다 보니까 사랑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대책에서 전국에 몇백 개를 두고 하더라고. 그래서 죽 이렇게 누가 감히 다른 데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더라고, 복지관에 그렇게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불만들이 새어 나와도 다른 데서 신청을 하면 신규가 어렵는거야. 어렵고, 직원들이 벌써 텃세를 조금 하니까 그 직원들하고의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찰도 생기더라고. 그래서 오래되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내방객들한테 좀 불친절이 가게 돼가 있고 그래서 새롭게 좀 하면 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건데 그런 염려가 돼서 그렇지 신규입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경쟁력에서는 잘 어려워. 경쟁력에서, 거기 와서 신청해서 같이 뭘 이렇게 경쟁해서, 위원회를 열 때 와서 설명을 할 때 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전원석 위원님처럼 두 번, 세 번만 딱 정해놔 버리면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경쟁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규입점이 어렵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관리는 그게 안 된다면 관리감독을 굉장히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간단히 추가로 44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 이거 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산 물품취득현황에서 446페이지에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해서 이제 신규취득이 되게, 물품이 되게 좀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강남구 위원 근데 보면은 라운지용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가구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했으니까 새로 공간을 이렇게 만든 곳도 있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실에 이걸 쓰는지 이런 것 좀 기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작업용 의자, 회의용 의자 있고 또 이동형 서랍 있고 가다가 또 뭐 다른 식탁, 카운터 또 있고 죽 내려가면 또 작업대, 테이블 또 벤치, 의자 계속 뭐가 반복되는데 이거 구분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요 부분은 사실은 전체 내‧외부를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 생긴 시설들이 있습니다. 1층에 목욕탕이라든지 5층에 보면 카페라든지, 조리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렇게 시설이 생기면서 이렇게 죽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 장소별로 해서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좀 보시기에 힘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지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물품 구매하면 계획 같은 게 다 섰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어떤 실에 뭘 운영하고 프로그램 뭘 운영하면은 계획 프로그램 그거대로 다 기재해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기재하면 될 것을 왜 이런 식으로 쭉 늘어뜨립니까? 이래 가지고 누가 알아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을 해서. ○강남구 위원 447페이지에도 핸드 드라이기 이거 4개 구입했는데, 4개 구입하는 데 144만 원이면 개당 36만 원짜리네. 이거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핸드 드라이어는 아마 목욕탕에, 목욕탕이 새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핸드 드라이어가 36만 원짜리는 저는 좀 약간 낯선데, 어디 거 제품을 구입한 겁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아,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 핸드 드라이어니까 이게 아마 손, 화장실에 핸드, 화장실에 이제 비치를 한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화장실에서 쓰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남녀 화장실에 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헤어인 줄 알았는데 핸드드라이어. ○강남구 위원 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온풍기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그거는 개당 한 3, 40만 원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화장실 남, 여 화장실 해서 뭐 2개씩 이렇게 한다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보통 1개씩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장애인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하니까…… ○강남구 위원 총 4개를 설치했다 이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강남구 위원 그 밑에 죽 내려오면 온수기는 이거는 보통 임대를 하는 거 아닌가요? 온수기도 그냥 구매를 해버리셨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온수기는 요새는 겨울 되면 화장실에 가면 온수기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거는 보통 바로 이렇게 임차가 아니고 바로…… ○강남구 위원 아, 화장실에 쓰는 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설치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냉온수기인지 그냥 온수기인지 화장실용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온수기 겨울에만 온수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그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갔다가 장소나 이런 걸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표기가 돼 있어야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일부러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물품 취득했는데 사용처도 없고 이런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강남구 위원 다시 할까요, 감사를.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서류가 자료가 좀 미비해서 위원님들이 좀 파악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우신 거 같은데…… ○강남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다른 과는 그냥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날 전화하고 3일, 4일 전에도 전화 와 가지고 자료 챙기고 막 추가자료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거기에 대해서 기본 자료에는 좀 명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할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희가 전 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갖다가 감사를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자료는 준비가 돼 있어야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구평종합사회복지관이 리모델링 금액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상세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세부 내역하고 전체적인 금액을 다 이게 따로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성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여영란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민정 통합관리2계장님은 어젯밤에 갑자기 부친상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계획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여건 및 복지정책의 변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등에 맞춰 내실 있는 맞춤형 복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 여건을 살펴보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액이 약 5% 인상이 되며 올해 10월 달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른 선정 요건 완화로 인해서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제일 아래쪽 표를 참고하시게 되면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도 더 촘촘하게 살펴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유형별 급여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를 1만 1700세대에 627억 76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주거급여나 해산장제급여 시비 특별지원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비나 장애인 보장구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을 하고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와 건강한 삶을 위하여 5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하여 신규나 고위험 장기입원이나 집중관리군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군별 맞춤 관리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행려환자 수진 실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여 건강증진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자격 적정성 관리 계획입니다. 13가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 자료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수급자격의 적정성을 재고하겠습니다. 정확한 확인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공적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며 기타 자료 정비 및 부적정 수급 의심가구에 대해 연중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약 5만 6000건의 조사를 완료해서 자격을 정비하고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부정수급 조사 및 예방 사업입니다. 상습적인 신고 누락이나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사후조치를 취해서 복지급여가 엄격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가이드북 제작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사전예방 사업에도 병행해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적극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실태 및 가구 특성 등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를 하고 협업 안전망을 통해서 해당 서비스를 후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업무연찬회나 특이민원 대응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서 부서 간 업무협력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빠르고 내실 있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우리 복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 25종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그리고 법정 치료기한 단축 등으로 복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원스톱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기초수급 책정 제외자 중에 복지 사각지대 방치 우려 대상을 파악하여 가정방문 등 상담을 통해 복지 서비스 욕구를 조사하고 협업 안전망을 통해 해당 복지 서비스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기법 회의 정례화 및 업무 매뉴얼화, 통합조사 분야 직원 지침교육 등을 통해서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생활보장과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권리 구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활보장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499페이지부터 531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524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산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굉장히 최고 많다 했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한정옥 위원 그렇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201명인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번에는 516명으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도 2020년에는 2억 12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그러다 보면 수급자 지원 시에 자격검토하고 굉장히 세밀하게 따질 건데도 왜 자꾸 매년 늘어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작년에 10월 달에 노령연금이라든지 올해 10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따라 가지고 일단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비례해서 약간 수급자 부정수급의 내용이 좀 금액이나 건수가 더 상향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히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 지급하고 나면 환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정옥 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다 환수하실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건수 대비 환수율 보시면 한 24% 그다음에 금액 대비 한 1/3 정도 환수가 되고 있는데 그 환수하는 방법은 일단 저희가 법 규정상에는 매달 연체되신 분들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발급하기 전에 또 전화로 금액에, 먼저 발급하기 전에 얼마를 상계 처리를 한다든지 본인이 얼마씩 앞으로 상환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런 뒤에 고지서를 발급을 해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사실 어려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환수가 잘 안 되면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하는데 계속 이 체납액이 늘어나는 거는 문제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좀 있지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뭘로 내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결손처리를, 이것도 어떻게 하면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버티면 되네요, 이거도? (웃음소리)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죄송스럽게, 그 이상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다 어쨌든 국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온갖 편법을 다 자기네들이 더 잘 알더라고, 받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면 받는다는 걸 다 알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말려들지 말고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국가 돈 한 푼이라도 단디 단디 보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한번 나가고 나면 회수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옆에 525페이지인데 차상위계층 지원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것도 보면 동별로 증감 내용을 죽 봤습니다. 신평2동은 6명이 우리가 보통 신평이 조금 열악하다 했는데 6명이 증가한 반면에 다대1동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무려 103명이나 증가했는데 다대1동이 이렇게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사유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그거는 우리 차상위 계층이 5종류가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 차상위 의료, 순수 차상위 이렇게 한 5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차상위 계층으로 일반 차상위가 되게 되면 대학등록금이 전액 무료가 되는, 대학교의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급자는 안 되더라도 차상위 계층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사회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아파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다대동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걸로 사유가 분석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늘어난 이유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학교 등록금도 면제가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그게 제일 아마…… ○한정옥 위원 그런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적국적으로 신청하는 이유도 있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쌀도 혜택을 보고 있고 차상위 계층한테도 양곡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한정옥 위원 국가가 이렇게 많은 걸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국가를 욕을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20일 날 급여 주고 나면 저희 생활보장과에 엄청난 민원들이 많습니다. 급여가 1원이라도 줄어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곡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도 나가고 차상위 계층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윤보수 위원 그럼 그 지원하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양은 1인당 10킬로 됩니다. 한 포에 2800원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세대원에 따라서 이게 차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양곡을 받으셔 가지고 본인들이 쌀을 안 먹는다고 다른 데 팔았을 경우에는 처벌이나 다른 방법이 가능한 게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3년 이내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내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이전에 제일 처음에 버스 토큰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들, 그거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듯이 초기에 저희들이 양곡을 지급을 했을 때 그런 문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양곡을 지원을 이렇게 한 시기가 어느 정도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윤보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매매라든지 가격이 일반 시중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비율이 조금 많이 줄어든 걸로 그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님. ○윤보수 위원 그러면 양곡 대신 다른 물품으로 바꾸시는 거는 사하구 자체 내에서 불가능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전혀 불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윤보수 위원 제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었어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집에 갔는데 쌀이 조금 있더라고요. 꼭 부탁하고 싶은데 손주 학원비가 없는데 이 쌀 좀 어디 가서 팔아주면 안 되겠나, 이런 부탁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다른 서비스 연계를 해 주셔야…… ○윤보수 위원 (웃음) 하여튼 제가 민원을 넣고 다른 방법을 알아줬는데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에 가서 해먹든 안 해먹든,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과연 할머니하고 손주가 사는데 그 쌀 포대를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 먹겠습니까? 손주가 쌀밥을 먹고, 그래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면 조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원석 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자료를 발간을 했습니다. 매년 발간을 하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원석 위원 그 자료 한번 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뭡니까, 부정수급의 사유가 대충 무엇 무엇으로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단 가장 많은 거는 일용 고용소득입니다. 그 비율이, 왜냐하면 국세청에서 일용 1일 고용소득에 대해서 자료를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이번 달에 소득이 발생했다 해 가지고 국세청에서 바로 다음 달에 저희한테로 사통망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상의 갭이 있다 보니까 주민, 우리 구민들은 나는 최근에 소득이 발생된 게 없는데 왜 소득을 부과했느냐, 저희들은 그 자료가 온 거를 근거로 그 기준으로 소득을 부과하다 보니까…… ○전원석 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혼 은닉……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전원석 위원 은닉, 그다음에 위장이혼……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금융 및 사업소득 미신고, 방금 이야기하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거짓 부정수급 대다수가 생계형과는 거리가 멀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알고도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상당수 있다라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분석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돈이 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모든 것이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이 부정하게 수급을 하면 수급 받아야 될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선의의 또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환수를 철저히 좀 해 달라 하는 뜻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더 근거를 대서 더 반복하는 거니까,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되 그분들이 법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혜택 받거나 또는 국가를 속여서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꼭 좀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관리를.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료 52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동별로 받는데요. 다대1, 2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같은 경우는 274명밖에 안 돼요. 다대1동이 3272명, 다대2동은 3071명, 구평동은 274명 한 열몇 배 차이 나는 거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보면 정원이 10명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아, 각 동에 모두 10명은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모두 10명은 아닌데, 대략 한 10명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대1동이나 다대2동도 복지직원들이 별도로 있잖아. 복지사무장도 별도로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대1동이나 2동에 복지직원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정원 같은 경우에는 8명 전후로 되고 다대1동이 1명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1명 더 많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다대1동에…… ○전원석 위원 일은 이렇게 많은데 1명 더 많아가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 제가 2000년도에 「국민기초법」을 장림2동에서 할 때 사실 괴정2, 3동에는 사회직이 3명이고 장림2동에는 이전에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장림1, 2 비교를 할 때. 근데 이제 어떤 조례의 제정이라든지 제‧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환경 측인 면에서 그때 당시에 다대1, 2동에는 12명까지 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사실 제가 장림2동에 혼자 그렇게 근무를 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수급자 수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정원을 작은 동, 동세가 적은 데에는 좀 줄이고…… ○전원석 위원 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다음에 좀 어떤 우리의 이용객이 많은 그런 동에는 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 개인적으로 수차례 요구를 했었고 했었는데 전원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데이터를 통해서 보시는 이런 불합리한 정원조정에는 저도 정말 공감이 갑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구청에서 일하는 거 보면 의례적으로 기존대로 죽 그냥 획일적으로 했을 거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뭡니까? 수급자와 비례해서 각 동별로 사회복지직원을 재조정해 달라고 위원회 의견으로 좀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기획실에 공식적으로 좀 의견을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예. 그 부분에는 우리 또 위원회에서 차후에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뭐 직원이 힘들다 안 힘들다의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것보다도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벗어나면 제대로 된 행정복지서비스를 못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정말 공감합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그것은 결국에는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다 구민의 대표로, 대변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은 인구수, 당연히 수요자에 맞게끔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이거는 맞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기획실장님께 오늘 이런 내용이 있었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네. ○전원석 위원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사전적으로라도 한 번 현황 파악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인원 재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같은 내용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윤보수 위원 지금 우리가 올해부터 생계 급여 가구 전체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작년에, 그전에는 몇 개월 걸렸고 지금은 몇 개월 걸리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민원처리기한 자체가 3개월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통 얼마 정도 걸렸고 지금은 많이 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주 오래 전에는 14일이었고…… ○윤보수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이 3개월이 신청에서부터 조사 결정까지 하기까지 처리기간이 3개월이 된 것은 한 3, 4년 이상이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그런 데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이 오래 걸리잖아요, 작년보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그럼 빨리빨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최대한 3개월 안에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원처리기한에 신청일과 처리기한 일이 있는데 전부 3개월 안에 다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맞습니다. 예예. ○윤보수 위원 이게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처리하기는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는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분도 있지만 사실은 병원을 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급여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숫자가 부족하면 이렇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서 많은 신청이 올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만약에 왔을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조금 행정적으로 빨리 당길 수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아무래도 이제 인원이 더 투입이 되면 당연히 처리기한은 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일 텐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떤 그런 지원은 좀 어렵고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 이 데이터에 보시면 5% 이상 이래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달. 그래 되면 저희 직원들이, 복지 생활보장과에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어떤 그 민원에 적용기준이 조금 더 딜레이 돼가지고 수혜를 제때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염려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야근을 해서 좀 처리하고 있는데 직원이 좀 더 충원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 또 처리기한도 아무래도 30일이 될 거를 28일, 25일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기초수급 부정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9개 센터가 있습니까? 부정수급 신고센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센터는 저희가 20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생활보장과 자체는 워낙 업무가 부정수급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을 청장님까지 받아가지고 부정신고센터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신고센터 우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담당자를 지정해서 저희 과 안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신고센터 9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그 직원…… ○김민경 위원 직원 수가 9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김민경 위원 동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직원들이 다 업무……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저희 구 안에 담당자가 이제 9명이었던 거고, 동에는 동별로 이제 사회담당자들한테…… ○김민경 위원 여기 부정수급 신고센터라고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민경 위원 주로 뭐 부정수급을 이거 신고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 지인들…… ○김민경 위원 거의 찾아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다 전화로 이렇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동별로 나눠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신고자들에 대한 신고를, 신고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신상을 또 다 이렇게 말씀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데 이 신고자들 뭡니까? 옆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분에 대한 이렇게 우리 구에서 조금 혜택을 드리거나, 그분들 때문에 이 건수가 적발되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김민경 위원 저기 직원들이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는 건수도, 발굴하는 건수도 있으시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뭐 그런 건 따로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보건복지부에는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고, 20년도에 대구 달성군에 최초로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그 안대로 조례를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또 구에 1개 구 있는데 저희 구에는 신고포상금이라는 그런 금액을 이제 결국은 구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사실상 조금 어려워 가지고 신고하신 분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데 현재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거나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김민경 위원 저도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는 좀 들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예. ○김민경 위원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포상금을 이렇게 좀 지급을 함으로써 또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맞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 그거 좀 적극적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사실상 시파라치처럼 우리가 부정신고 포상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최영만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인데 숫자를 한 가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521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데 2만 2762명이 10월 기준이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지금 더 많이 늘어났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당연히 많습니다. ○최영만 위원 왜냐하면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9월 기준인데 요 숫자하고 10월 기준하고 똑같아 갖고,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최영만 위원 대충……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세대수로는 한 1500세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최영만 위원 아, 1500세대.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최영만 위원 여기도 암만 해도 다대 쪽하고 이쪽에서 주로 좀 많이 늘어났겠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숙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