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구민소통과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코로나19 등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동료 위원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 받고 총무과, 구민소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위원장 양기주  증인으로 채택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님의 증인선서는 부서별로 감사 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입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명준 재무과장입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입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입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해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자료 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 대상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16개 동, 451개 통에 269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7㎢의 면적에 10월 말 기준으로 13만 9393세대에 30만 660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구 본청에 4국 2실 24과가 있으며 보건소와 3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9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612명, 보건소와 사업소에 89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202명, 의회사무국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7개 과, 27개 담당이 있고 160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5명이 근무하고 있고 7개소의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약 2억 8100만 원으로 자원봉사 관리‧교육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1513대,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419대와 14대가 있습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전산실에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 관리를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별관 2층에는 수용 인원 31명의 전산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평생교육사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자격취득, 취업‧창업,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은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 등 모두 1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괴정동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등 모두 1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청사건립 기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외현금은 10월 말 기준 총 68억 6700만 원으로 보증금 55억 5700만 원이고 보관금은 8억 52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 3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700만 원 등으로 총 3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949점과 비정수물품 3만 500점으로 금액으로는 총 395억여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모두 3669필지에 177만 5000㎡의 토지와 257동의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과 제2청사 등을 모두 합쳐서 부지 9887㎡에 건물 연면적은 2만 2807㎡ 규모이며 주차공간은 본청 83면, 제2청사 85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제2청사는 2020년 1월에 준공하여 현재 복지 관련 5개 부서, 보건소 등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용차량입니다.
  구 본청에는 승용차, 승합차 등 81대를 보유 운행 중이고 16개 동에 35대 등 모두 12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 16대를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등 14종 1383대와 통신회선은 일반전화회선 등 3종 1512회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56개국에서 온 3610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100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421명, 인도네시아인 319명, 필리핀인 281명 순입니다.
  기록관 보존문서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과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해서 4만 4090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529개로 구에서 257개, 동에서 2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관계등록인구와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6686명이며 제적부는 5만 5479호에 24만 6096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민원인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정부24, 인터넷 검색PC, 복사기 등을 갖춘 민원인 전용 업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카페와 수유실 등 편의시설과 혈압측정기, 인바디 기구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 건강증진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총무과장 정승교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입니다.
  김경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종숙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직원과 조직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실적과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를 위해서 구정 주요사업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재 9개인 전문 직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을 위해 주요현안, 주요보직에 대한 계장직위 공모제를 도입하고 2년의 필수 보직기간 등 보직관리 및 전보임용 기준을 준수하고 지원부서와 현업부서 간 교차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면‧비대면 인사상담 활성화를 통한 직원 고충 해결을 위해 인사고충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전화‧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인사상담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휴직‧병가‧의원면직 등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뱅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일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코로나 시대에 따른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격무 및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유공자와 방역 및 감염병 대응부서 장기근무자를 우대하고 모범공무원을 연 6명에서 8명, 우수공무원을 연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려 포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한 구민초청 구정설명회는 자료와 같이 당초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16개 동을 방문코자 하였으나 구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등으로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4일간에 걸쳐 하루 4개 동씩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난 10월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남해군과 문화‧축제, 경제, 체육 분야에 교류를 추진하고 통‧이장 합동워크숍, 보물섬 남해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2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4개 동으로 확대하고 공모형 마을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감천1동, 당리동, 신평1동, 괴정4동의 청사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괴정1동과 장림2동은 내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 신평1동 임시동사를 이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시행됩니다. 자치분권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추진반을 운영하여 소관부서별 업무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근로 분야 등 5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4억 780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도심보행환경 정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보행환경 저해요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별‧테마별‧주제별 체계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모 중인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 추진과 기존 갈맷길 시설을 정비하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과 함께 장애인 등 보행약자 이동권 확보사업 추진으로 특색 있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행복일터 만들기입니다.
  우선 직원 힐링교육, 문화‧체험교육, 8‧9급 실무역량강화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등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 58.3%인 상시학습 충족률을 95%까지 높여나가겠습니다.
  팀장급 초임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와 구청장과 신규직원이 함께하는 공감‧소통Day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친절교육 등을 통해 구정가치를 공유하고 공직 가치관을 함양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및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적인 이양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업무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과 산업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워크숍,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이행 상황 점검과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정승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79페이지부터 132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중에서 괴정동에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수립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자치위원회 가면 늘 이거 우리 괴정1동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갖고 비 새고 맨날 불만들이 많았는데, 일단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행정감사라 하면 옛날 같으면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두드려 잡고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세밀하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큰 걸 논하는 것보다도 작은 거에 너무나 소홀함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기획실 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별첨자료에 봐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2020년도 사하구 치안, 지역치안협의회 참석구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들은 대리 참석해도 괜찮다고 어제도 규정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맞는가 안 맞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위원장 김태석 청장님하고 조정재님, 이수경님 참석, 참석, 참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인이 필요한 건데 왜 이렇게 참석, 같은 필체로 참석, 참석해 놨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행감으로 돌아와서요. 공통사항에 81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렇게 단체장 임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이래 지적한 게 있습니다. 다른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는 뭐 임기제한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게끔 이렇게 뭐라노, 맞게끔 이‧취임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유독 한국자유총연맹이 임기는 3년이지만은 임기제한이 없어서 계속 한 사람이 독점하는 그런 게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폐단이 있어서 뭐 올해는 바뀌기도 했지만, 또 처리결과에도 보면 뭐 건의하였음 했지만 답변은 들을 수가 없는데 혹시 임기에 답변 들은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지금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을 이제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시 지부를 통해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 개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명확한, 좀 이렇게 정해줘야 다음에 계속 이런 말썽, 잡음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독점하고 이렇게는 조금 불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과장님 계실 때 끊임없이 한 번씩 자꾸 질의해갖고 답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봐주시면 제일 밑에 13번에 봐주시면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듣는 말이라서 우리 윤보수 위원님도 우리 같은 괴정 지역이고 상가회원이기도 하시지만 샘터상가번영회가 우리 사회단체에 속합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이 비공모 사업이 있고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라는 건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비공모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민주평통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주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샘터상가번영회 태극기 선양 사업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어느 단체든지 공적인 사업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면 샘터상가가 자기네들의 소속이지 왜 사회단체고 이래서 제가 확실히 알아야 가서 아니더라 내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마지막 하나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체결현황에 보시면 용역이 5건 모두가 우리 사하구가 아닙니다. 사하구에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까? 관련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총무과장 정승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용역이 보면 큰 금액은 대부분 안전관리 그러니까 우리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전관리 용역하고 보건관리 용역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부산시에 14개 업체가 있는데 사하구에는 관련 업체가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관련 업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신청도 안 하겠죠,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 지원 근거에 의거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가 2019년부터 5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가로 500만 원이 지원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민주평통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서 19년도 올 때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회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서 책정이 된 부분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기존에서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었고 사업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어떤 부분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총무과장 정승교  그때 지금 지역평화통일 기반 조성 사업 등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고 해서, 지금 북한 이탈주민 남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자문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그 근거에 의해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19년부터 업무보고 검사 결과서를 보면은 검토해 보셨겠지만 사용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다 됐던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한 번 18년부터 검토를 해보니까요. 이 지금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나서부터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사업목적은 평화통일을 위한 주민의식 고취 확립과 통일 홍보 활동에 이게 주목적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2019년부터 해서는 보면 주민 자치 잠시만요. 자문위원들의 역량강화 활동비하고 그리고 출범식에 거의 추가된 비용이 다 사용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내용을?
○총무과장 정승교  예. 자료는 봤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당초 저희들이 예산은 당초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그 사업계획서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을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결과를 봤을 때 지금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이천…… 잠깐만요. 2019년도 그때 보조금을 일부 저희들한테 사전변경이 있었는데 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부분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2017년도 출범식 때 여기 민주평통에서 사용된 비용하고 그리고 2021년도 사용된 비용에 내용을 보면은 출범식에 과다한 비용이 사용됐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보조금으로 400만 원이 사용됐는데 그 안에 명패, 공로패, 명함, 상장 케이스가 140만 원, 방역 마스크 30만 원, 회의자료집 100만 원, 다과 파리바게트 카스테라 91만 원이 저희 보조금 400만 원으로 사용이 됐고요. 나머지 뭐 자부담이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현수막, 문구, 기념품, 행운의 열쇠, 식대비, 코사지로 36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지금 20기 출범식은 21년 10월 8일 날 코로나 상황 단계별 거리두기 때문에 49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출범식을 하셨는데 이 769만 원, 이 출범식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사용이 됐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한 번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 보조금을 반환을 받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지금 행사를 하고 저희들 정산서하고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 취지에 맞게끔 보조금이 사용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목적사업과 좀 거리가 두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서 민주평통 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민경 위원님하고 우리 한정옥 위원님,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하고 싶은 말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저도 7년 전에 구의원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기치를 내걸었던 게 이 사람들 하는 게 뭐 있는데 7000만 원, 8000만 원씩 자유총연맹, 새마을 기타 등등 해서 거의 우리가 몇 억씩 돈이, 지금 얼마예요? 총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돈이?
○총무과장 정승교  죄송합니다. 전체 금액은 제가 계산을 안 해……
전원석 위원  전체 금액이 거의 한 뭐 1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야말로 퍼주기입니다.
  구민들을 적절하게 핸드링하기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내세워서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당근으로서 지급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부 삭감 의견을 냈다가 자유총연맹 회장한테 잠깐 휴회시간에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곤혹을 당하고 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삭감 의견 냈다는 그것만으로도 죽일 놈, 살릴 놈 듣고 이게 정말, 정말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이게 무슨무슨 기관이라, 헌법기관이라 합니까? 무슨 기관이라 합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승교  예, 헌법에서 보장된 기관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도 사실은 상당히 격이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단체죠?
○총무과장 정승교  맞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그죠? 그래서 그 임명장 하나도 구청장이 직접 의장 대통령을 대행해서 대행기관의 장으로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상당히 격을 좀 챙기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인상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인정을 해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차진규 신임회장인가 하는 분이 어떤 단체의 격에 비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단체들 예를 들어 새마을, 자총, 바르게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강력하게 항의가, 자기가 취임 일성으로 그렇게 항의가 됐고 그래서 여러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상해 준 거 맞죠?
○총무과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뭐 우리 의회에서 인정 안 해줘가지고는 10원짜리 하나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저도 1년에 30만 원씩 회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분담금 현황을 보니까 회장이 1년에 500만 원, 회비가 5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1년에?
○총무과장 정승교  그 관계는 제가……
전원석 위원  제가, 1년에 500만 원, 부회장이 200만 원 그다음에 일반 회원들은 30만 원 아마 여기 의원님들도 아마 30만 원씩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운용비는 우리가 지원하는 1000만 원, 1500만 원이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전원석 위원  전체 회비 걷고 움직이는 돈은 훨씬 많은 돈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에요, 1500만 원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회장이 벌써 1년에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내고 부회장 몇 명이서 200만 원씩 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받은 세금은 아까 김민경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김민경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그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목적 외에 사용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통제가 되어야 되고, 감시감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돈이나마 어쨌든 그것도 세금이니까, 국민의 세금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지적한 대로 정말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 지급현황에 지금 작년하고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는 관변단체들이 본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 한 경우가 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사업 목적에 일단은 뭐 물품이나 다과, 그다음에 행사 운영이라든가 사업비도 보면은 목적에 맞게끔 계획서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건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관변단체는 나중에 연말쯤에는 다 정산내역은 다 받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정산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집계가 되는 대로.
○총무과장 정승교  네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관변단체들 지금 보면 요 보조금 그런 거를 지급받는 것 때문에 회원들을 좀 허수로 좀 많이 그걸 받아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사실.
  이전에는 지금 잘 안 나오시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회원 수를 많이 부풀려 가지고 보조금을 일단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관련된 사람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밝히기는 힘들지만, 그래서 지금 안 나오시거나 지금 회원이 지금 고정적으로 나오는 의사가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데 회원 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주시고 총무과에서, 그것 또한 또 따로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승교  예. 회원을 정비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다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은데, 나도 다른 거 한 개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여기 책자에 있는 부분만 예를 들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지출 내역 이런 것 때문에 샘터상가번영회는 뭐 그래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번영회가 지금 사하구 전체로 치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불만 사항으로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나와 있는 거 중에 지출 내용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연도별로 지출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래 올해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금년도 수지, 지금 현재 지출된 현황 예,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세부사항도 다 나와 있죠?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까지 시행을 한 거는 일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나중에 감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조금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 세 군데는 반납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안 한 걸로, 그 나머지는 내용을 쭉 보면 행사를 안 한 부분도 많은데 이거 세 군데 외에 반납한 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히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최영만 위원  청년회는 반납했어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가요제를 못 하기 때문에 반납을 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일상회복 방역지침이 지금 이제 변경된 이후에……
최영만 위원  예예.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11월부터 12월 아, 11월 1일부터 변경됐기 때문에 11월, 12월에 지금 집행계획이 집중돼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샘터상가번영회 아까 지적하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여기에 샘터상가번영회를 지원을 했지마는 그게 지원 근거를 보시면 우리가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기선양을 위해서 그런 활동, 샘터상가번영회는 제가 알기로는 1년 365일 매일 이제 국기를 이렇게 걸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럼 다른 상가번영회에서도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나중에.
○총무과장 정승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에 보조금은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승교  조례든 법령이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국기에 대한 선양 그러니까 다른 상가에서도 어떤 우리 조례에 근거에 있는 그런 사업을, 목적사업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하구 청년연합회하고 사하구 청년연합회 자율방범대 여기 같은 그거죠?     단체가 내나 같은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굳이 이래 500만 원을 째 놓을 필요가 있나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자율 방범은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받는 돈도 없으면서도 한국 자총에서도 하고 바르게 같은데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승교  말씀드리면 사하구 청년연합회 4번에 있는 1500만 원은 아시겠지만 우리 다대포 해변가요제 개최 전 경비입니다. 거기에 다 이제 행사 하나를 위해서 들어 있는 경비고 자율방범대는 우리 청년회에서 마을을 순찰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조끼라든지 야광봉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일단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출내역 이거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승교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최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터상가번영회는 2012년부터 태극기거리가 우리가 서부산 최초로 시행이 됐고 구청에서 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태극기를 구청에서 지원받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태극기 조례를 만들었고 이 보조금은 어떤 다른 거에 쓰는 게 아니라 태극기만 사 가지고 태극기만 붙이는 걸 대신해주는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괴정1동이 다른 단체들 다 같이 했는데 이 샘터상가번영회, 주민자치동호회, 뭐 새마을 기타 등등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같이하게 된 점을 조금 위원장님께서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예. 저는 좀 다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일손이 부족할 때 우리 제2청사 앞에 거기 설치한 게 그게 코로나 접종센터입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교통공사 체육관을 이용한 접종센터였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접종센터인데 여러 단체에서 사실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봉사단체에서 인원을, 지원 인원을 좀 동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단체가 의용소방대 그리고 한 단체의 축은 자원봉사,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해서 각 단체별로 이렇게 인원을 차출해서 그렇게 인원 동원을 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예. 근데 그 이후에 좀 전국적으로 좀 시끄러웠어요. 그 시끄러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승교  아, 예. 일부 실비보상 지원금 문제……
전원석 위원  그렇죠, 실비보상의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의용소방대에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어쨌든 그분들이 한번 출동을 하면 출동 수당이 이렇게 아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 가면 2만 원씩을 주는 모양이에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에 나오신 분들은 자원봉사점수, 시간, 그 외에 실비보상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빈정상하는 거지, 소위 말해서.
  빈정이 상해가지고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고 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또 각 단체의 장들 예를 들어 이렇게 실비보상을 하지 못하는 각 단체의 장들은 또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내느냐 하면 우리 단체원들이 의용소방대로 자꾸 넘어간다. 의용소방대는 봉사, 좋은 소리도 들으면서 한 번 갔다 오면 다문 몇만 원이라도 받으니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집에서 살림 사는 분들이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들어오면 꿩 먹고 알 먹고 2만 원이면 점심 한 그릇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점심 한 그릇 하고 스타벅스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하루를 즐길 수 있는 돈인데 몇 시간 봉사하고 당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자료나 이런 걸 또 찾아보니까 지금 의용소방대 수당에 관련돼서 과연 원래 취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에 진압을 지원하는 출동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돈을 수당을 지급했는데 위험하니까, 지금은 일반 봉사할 때도 그걸 확대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잡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봉사활동 참여수당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있다 보니까 줘도 될까 안 줘도 될까, 막 지급하다 보니까 제가 화면에도 비출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어떤 보도들, 너무나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벌써 많은 분들이 의용소방대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각각의 다 단체들마다의 특성, 각 단체 특성의 봉사의 유형들이 있을 텐데 우리 사하구에 의용소방대만 있어가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좀 이 문제를 의소대를 주는 게 저는 잘못됐다 잘됐다 이 문제는 논외로 하고 그런 상대적인 어떤 열등감 또는 상대적인 어떤 불공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저도 현장에 가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라 하면 제가 사실 이 업무 맡기 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크게 인지를 못했었는데 사실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운동 단체원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많았고 한데, 어쨌든 부산시에 지금 지침을 보면 교통비, 식비 정도는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은 되어 있지만 각 구 예산 사정상 그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분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인증보상제도는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인증패 수여라든지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그다음에 할인가맹점을 운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저는요. 똑같이 돈을 주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자리에 돈을 받는 단체와 돈을 받지 못하는 단체를 같이 불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의용소방대는 본래의 목적대로 소방, 그러니까 불이 났거나 하는 데 특화시켜서 그럴 때만 부르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 아무 단체원이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당을 아무도 못 받고, 그러니까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불렀으면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돈을 같이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사하구청 말아먹을 일이 있습니까, 지금?
○총무과장 정승교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단체원들을 모실 때 의용소방대는 그 의용소방대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요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단체원들이 지금 이 책자에 나온 것만 해도 등록된 단체원은 여러 수천, 수만 명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수만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막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뭔가 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일을, 없을 수도 있는 일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혹시나 발생이 되면 이걸 염두에 두어서 좀 똑같이 안 받으면 불만이 없잖아요.
  뿌듯하잖아요, 그냥. 아,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내가 손 좀 대준다 하는 게 다같이 뿌듯할 텐데 그 2만 원 때문에 빈정이 상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2만 원씩 주라는 뜻이 아니고 과장님. 그런 거를 조금 세심하게 배려해서 애초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 배치를 해 달라 그게 제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우리 자원봉사센터 백신센터에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정승교  제가 백신접종센터를 직접 운영은 또 안총과에서 해서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이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윤보수 위원  결국 자원봉사센터를 책임지는 김 모씨 국장님께서 그냥 관계가 되어서 계속 진행된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셔가지고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자원봉사센터에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내부에 분란을 만든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좀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104페이지에 여기 물품구입, 나 번에 물품구입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다대복지타운 블라인드 제작 설치에 예산 현액이 지금 41억 4100만 원 맞습니까, 이게, 금액이?
  예산 현액은 41억 41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619만 원 정도인데……
○총무과장 정승교  예, 맞습니다.
  이거는 다대복지타운 전체 시설비를 넣어놔서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블라인드 제작 설치면 시설비 안에서도……
○총무과장 정승교  일부……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목이 블라인드 제작 설치면 내부에 인테리어나 이쪽에 보면 별도의 항목이 있을 텐데 예산을 갖다가 전체를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물품 구매비면 여기에 관련된 설계비나 예산 인테리어비에 보면 블라인드 제작 설치, 다는 거야 단가라든가 설계단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 전체를 다 넣으시면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아마 작성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좀 부적절하게, 부벅절하게 넣은 것 같고, 그 밑에 민원실 가구 제작에도 1억 8000 이것도 좀 비슷하게 넣은 것 같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항목 자체를 잘못 넣으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전체 예산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체크해 가지고, 하시려면 다시 자료를 배부를 하시든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통장 재직기간 이거 연령대 현황 자료 제출하셨는데 지금 보면 나에 연령별 현황 보니까 60대 이상이 많은, 한 6, 70% 이상 되는 동도 몇 군데가 보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 말고 일반 주택단지가 있는 데는 조금 연령대가 높은 실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에 재직기간을 보니까 13년에서 16년 이상 되신 분도 많으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오래하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이게 지방자치 제도의 그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좀 새로운 분이 많이 참여시키게 하는 거에는 별로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가.
  통장님이 한 군데 오래하고 그러면 기존에 새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부 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신 분이 계속 계시니까 그냥 새로 공모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진행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은 당장 어떻게 하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재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그냥 동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총무과가 실제 하는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총무과 실제는……
윤보수 위원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총무과는 직원들 인사, 보직 관계부터 해서 각 계별로 우리 자치행정계는 선거 사무, 주민자치 업무 그다음에 각종 단체 운영 그다음에 우리 직원복지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나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청장님의 실질적인 부속실이다라고, 비서실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는 맞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청장님 실질적인 부속실은 따로 비서실이 있고요. 비서실 또한 우리 총무과 소속입니다.
윤보수 위원  이번에 현수막 설치를 할 때 우리 총무과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많이 없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 요청을 하셨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게 현수막이 걸리는 계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현수막은 저도 기억이, 한번 봤는데 그때가 아마 코로나 저희들이 3단계, 3단계 되어 가지고 아마 그때 추석명절 때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직계가족도 아마 잘 못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때 현수막을 달면서 문안도…… 잠깐만요. “마음으로 함께 건강한 한가위 보내세요” 해서 그거를 각 동별로 16개를 걸었습니다.
  걸었고, 그 이후에 다중집합 장소에 추가로 6개를 더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전에 기획실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예산과 총무에 대한 거를 다 잘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는 이 민감함 시기에 굳이 총무과에 자체 예산이 없는데도 기획실에서 우리 주민한테 꼭 필요한 사무관리비인 집중관리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현명하지 못했다고 제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꼭 좀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단체 보조금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단체장의 행동들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민감한 시기가 왔습니다.
  엊그저께 자총 행사 했을 경우에도 그래도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갔을 때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핸들링을 중간에서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핸들링 안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구의원들하고 단체원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민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면 민주평통, 세부 내용을 보면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지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
○위원장 양기주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들은 이와 유사한 예를 들어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현황이 안 보이는데 왜 통일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자체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 있겠지마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사무과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사무과장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는 일부 자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하지 않았나 싶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그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맨 밑에 13번 샘터상가번영회……
○총무과장 정승교  예.
○위원장 양기주 예예. 최영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조례 목적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1항제5조에 의거해서 국기게양일의 지정자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목적으로 제가 2019년도에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제목은 사하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우리 특정 지역을 한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샘터상가번영회 또는 세대 단위, 국기 보조사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해 가지고 국가유공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고엽제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고엽제 단체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참고로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 저희들 각 특화사업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참고로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된 거를 각 구‧군별로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구가 구세가 3위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민주평통 전체 보조금이 1500만 원으로 한 8등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기선양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샘터상가 뿐만 아니라 우리 또 과에서 국기선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독립유공자라든지 참전유공자들한테도 지금 태극기를 작년부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사하구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짚어나갈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지적하는 그 단체 간사를 2년 동안 맡았던 해당 위원님도 계시고 또 샘터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을 또 오랫동안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듣기가 좀 안 상그럽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돈이 15억, 150억도 아니고 1500만 원이고 그리고 예산 200만 원인데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따로 살짝 불러가, 간사가 뭘 다 알 거 아닙니까? 총무가 다 알고, 그래서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대놓고 하면 좀 서로 간에 듣기가 민망하니까 조금 그런 거는 서로 배려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뭡니까, 민주평통의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지원금 자체는 1500만 원, 2000만 원이든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더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비용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지금 그걸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구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위원장 양기주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반갑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소통기획계장입니다.
  최정국 미디어 소통계장입니다.
  고민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구민소통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접근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소통플랫폼 ‘소통공감 365 운영’입니다. ‘소통공감 365’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책청원, 단순 민원을 접수하는 ‘사하구에 바란다’ 주요 시책에 대한 투표 및 설문을 하는 ‘사하구가 묻습니다’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정책청원은 30일 동안 공감을 접수하여 공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부서장이, 100명 이상일 경우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십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오프라인 경로를 추가해서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주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실 등에 액자 형식으로 게시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구정 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조기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소통실 운영입니다. 구민소통실 방문 및 유선민원, 다수인의 공공갈등민원, 정책 반영 요구사항, 부서 간 협치가 필요한 민원 등이 대상이 되며 구민소통실을 통해 접수되는 구청장 상담 민원은 사전 현장답사로 민원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소통을 확대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 행정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소통실의 모든 민원은 완료 시까지 그 처리과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소한 동네이야기 우리 동네 지킴이, 무더위 쉼터 현장 방문과 같은 우리 동네 소통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번 더 고민하는 현장 소통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공정별로 방문해서 개선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을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밀착 생활시설물을 점검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원이나 동네 체육시설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시설은 연 2회 이상, 주요 관광지나 민원 발생이 잦은 시설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는 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적기에 점검하고 부서별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매 분기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행정종합관찰제 및 민생콜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외근 시에 인지되거나 발견하는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행정종합관찰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에 신속히 제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환경정비 담당자를 통해서도 수시순찰과 제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콜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의 생활 밀착 불편 사항을 주민 스스로가 발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하구정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다가가는 내고장 사하 발행을 위해 구민 참여형 구보를 제작하는 등 지면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하구 명소 3행시 짓기, 나만의 소확행 등의 지면을 신설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구보 고우늬우스를 월 1회 제작해 유튜브 및 SNS에 게재하겠습니다.
  읽는 신문에서 그치지 않고 보는 신문으로 도약하기 위해 구보 지면 기사에 QR코드를 삽입하여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사하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모바일 구보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3행시와 다른 그림 찾기 등의 내고장 사하 참여이벤트를 SNS와 연계해서 구보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온라인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SNS 채널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SNS매체 특성을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에는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SNS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의 관심을 유도하여 팔로우 수를 증대시키고, SNS서포터즈의 역할을 다변화하는 등 SNS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구정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하구 공식 유튜브 채널 운영 활성화입니다.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에는 현재 이슈가 되는 내용의 기획영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상,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테마 영상 등을 적기에 제작, 송출하여 사하구 공식 유튜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지원하여 소규모 행사, 초청 강연회 등과 같이 비대면 홍보가 필요한 주요 행사를 주민들이 유튜브 생중계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과기부 및 부산시와 협업하여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 등 비대면 온라인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며 정보 취약 계층에게 불용 PC를 재정비하여 보급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개방 자료를 발굴하고 기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유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 각종 정책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는 매월 홈페이지 정비의 날 지정 운영을 통해 부서별로 등록된 콘텐츠를 확인 및 정비하고 각종 정보가 현행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행정업무를 위한 디지털 기반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나라, 새올행정시스템 등 주요 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가 저장된 노후 스토리지를 교체하고, 부산시와 연계된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업무용 PC를 교체하여 직원의 업무효율 증대를 꾀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를 통해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행안부의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의 필수장비인 연‧중계 서버를 2022년에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MS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상용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정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보호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온나라문서시스템, 공통기반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정보보안 기반 확립입니다. 비인가자의 행정정보망 접근 통제,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비해서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소통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구민소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 소속,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133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다양한 민원들이 있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전원석 위원  늘 뭐 시끄러운데, 지금 민원 중에서 가장 악성 민원이 뭡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구체적으로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악성 민원이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걸 관공서에서 해결해 주길 원하는 그런 민원인데, 그런 민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전원석 위원  대표적인 거 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이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장림1구역 재개발……
전원석 위원  본 위원이 그거 관련해서 그분들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헌법안에서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하구청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구청으로 가야 될 그 권리도 헌법에 보장돼있다. 안전권이라는 것도, 그런데 처음 5분 발언 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뭐 텐트를 좀 치우는 것 같더만, 또 설치가 또 돼 있고, 지금도 돼 있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전원석 위원  또 요 인근에 임대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한 세 분 찾아오셔 가지고 집회하는 분들 저도 같이 이렇게 두 사람 불러 가지고 제가 중재를 해서 몇 가지 사항들, 예를 들면 트럭에 걸어놓은 귀신 인형 같은 거 허연 소복 입은 거 그거 떼기로 했고 그다음에 음악은 틀되 마이크를 잡고 악을 쓰는 그거는 안 하기로 했고, 또 출입구에 텐트 치우고 하는 거 그것까지 다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며칠 또 지켜지더니 또 어기고 있어요.
  여기 원룸에 보면 시험공부 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 일부러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거, 구청 기 받으면 합격된다고, 그런데 음악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들 악쓰고 하는 그 소리는 너무 귀에 거슬려서 도저히 집중할 수 없다면서 방을 막 뺀대요.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집 하나 가지고 노후를 지금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들은 죽어도 됩니까, 예?
  민원소통과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민원소통과장님도 말 한마디 했다고 졸졸졸졸 퇴근하는 데 따라가면서 욕을 대빨을 하대. 도대체 우리나라가 법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장림1구역 민원에 대해서는……
전원석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모르는 분 없고요. 어떻게 해서 시위가 진행됐다 이런 거를 말씀하라는 게 아니고 해결책을, 제가 그분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들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으니까 이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구청도 직원이 구백 몇 십 명, 예? 공무직이 190명, 예? 또 뭐야 임시직 공무원만 380명이나 있대, 천 몇백 명 있잖아요. 무슨 방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을.
  구청 들어가는 거조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무슨 민원이 해결됩니까, 과장님!
  구청 가는 것도 내가 걸어서 인도로 못 들어가는데 뭐가 해결이 될 거냐고요, 사하구민들이.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검토해 보도록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총무과장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대표니까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갑갑한지는 알지만, 또 과장님도 답답해서 뭔가 개인적으로 뭘 해서 욕 들어 먹고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차도로 가다가 차에 받히면 그건 또 누구 책임입니까, 안 그래요?
  더군다나 하루에도 거기 입구를 여러 수십 대, 수백 대의 차량들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전원석 위원  보고만 있을랍니까? 그리고 앞으로 다른,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하구에 지금 예정돼 있는 재개발, 재건축만 한 서른 몇 군데 되데요, 보니까.
  온 사하구가 재개발, 재건축 오만 때만 데 다 하데 보니까, 모 위원장 계획에 의하면.     그 사람이 구청장도 만들고, 시의원도 만들고 뭐 대단하더만 보니까, 그 사람 계획에 의하면 한 서른 몇 군데 재개발, 재건축 하면 보상 때문에 기분 나쁜 분들 몇 분씩 생길 거면 여기 앞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버리겠네? 그래도 몇 달 동안 손 못 놓으면 이제 구청 진입 자체가 안 되겠네, 보면.
  1팀, 2팀, 3팀, 4팀 한 삼십 몇 팀까지 저래가 마이크 잡고 떠들어 버리면 어쩔 거고, 돌아가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를 그래 무슨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마땅한 대책이……
전원석 위원  마땅한 대책 없으면 구민들은 차도로 다니다가 뭐 차에 받혀서 죽으려면 죽어버리고 니 알아서 해라, 이거네? 참 깝깝스럽네. 아침, 저녁으로 기분 좋게 출퇴근해야 될 공무원들이 욕 들어 먹어가면서 출퇴근하는 것도 참 보기 민망하고요. 참 구민들의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그 법,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무른지는 몰라도 하여튼 대책을 좀 세워 주이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구민소통과 아닙니까? 구민소통과, 소통 좀 해주이소. 좀.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늘 과장님 고생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답답함을 말씀하시네요. 정말 답이 없다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정말로. 그럼 지 풀에 꺾이도록 놔놓을 겁니까?
    (웃음)
  우리가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민원을 해결하려면 참 어려워요, 주민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하고 하지만, 이제 소통과가 생김으로써 모든 민원들이 소통과로 쫓아가는데 그 소통과가 늘 부쩍부쩍 해서 뭐 심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웃음)
  오면, 민원을 들고 오면 이렇게 친절하게 잘 받아서 해결하기까지 그렇게 잘 시스템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에서, 아니 소통과에서 잘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저희들은 하여튼 구민소통과가 생긴 취지에 맞춰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열심히 보다도 해결을 좀 잘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악성 민원, 와서 거의 뭐 자리 깔고 시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힘들고 직원들도 힘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름 어제 우리 전원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모든 잡다한 민원들을 이 과 가서, 저 과 가서 다 돌다, 돌다 한 군데 다시 원점인데 지금은 소통과가 생김으로 해서 모든 민원들을 들고 가면 어쨌든 각 부서에 답을 들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하는 거는 좀 잘된 것 같아요.    근데 해결까지 해주면 더 민원인들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잘, 말 그대로 소통과에서 주민들 편하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141페이지입니다. 이거 간단한 겁니다. 관광명소 점검에서 점검 대상이 윤공단, 장림포구, 다대포해변공원, 감천문화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 관광명소라고 윤공단 하니까 제가 또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관광명소에 윤공단이 들어갑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 시기성을 감안해서 관광명소가 필요할 때는 그래 감천문화마을하고 다대포하고 장림포구하고 했는데, 윤공단도 같이 하니까 별도의, 따로 가기는 힘드니까 가는 김에 같이 가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점검에 윤공단이 그래 포함시켰다, 이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장림포구를 우리가 부네치아를 장림포구라 합니까? 장림포구.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하죠. 작년에 일인데 제가 택시를 타고 부네치아 가자고 하니까 잘 몰라갖고, 올해는 좀 많이 나아졌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좀 홍보가 좀 많이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 지금도 계속 그러면 부네치아로 명기하는 게 맞습니까? 장림포구로 하는 게 맞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정식 명칭은 장림포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관광화시키기 위해서 부네치아를 많이 띄우고 있는 거죠.
한정옥 위원  최초 이름은 장림포구지만 이제 부네치아로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부네치아 항으로 이렇게 합니까? 포구?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한정옥 위원  부네치아 항 이렇게 어쨌든 부네치아, 장림포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에서도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부네치아를 활성화해서, 좀 관광명소가 정말로 관광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소통과에서도 좀 이렇게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45페이지를 보시면, 142페이지부터 구보 광고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이렇게 해갖고 죽 광고 수입이 있는데 구보 광고 수입이 있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반 사업자들이 힘들어서 안 하지만 별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가 아니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저희들이 구민들의 행정 소식을 좀 많이 알려 주기 위해서 광고 지면을 지금 현재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아……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그래서 광고 수입보다는 구민들이 행정 소식과 각종 정보를 행정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광고를 차츰 줄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옥 위원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행정사무감사 187페이지, 예.
윤보수 위원  연번 208번요, 오작로 78번 통행로 재개 조치요청.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윤보수 위원  내용 아시죠, 과장님?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항의 분들 찾아오셔 가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욕 들어 먹고, 그리고 아마 한정옥 위원님한테도 찾아가 가지고 너 안 찍어준다고 협박도 당했을 거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 찾아 갔고, 그리고 최인호 의원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제가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구민소통과장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부탁을 하나를 했고 오늘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오늘 이거 부탁을 제가 두 번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 우리 난간에 잘라버리고 나머지 철 계단 같은 경우 주민들 보고도 그렇게 갖다 놔라, 블록을 갖다 놓든, 이 정도까지만 조금 할 수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그게 사유지 지금 길을 막아놓은 분에 대한 주민의 5-78번 그 사장님 것만 빼고 옆에 난간만 잘라주면 안 돼요?
  그럼 블록은 자기네들이 갖다 놓든가 하면 충분히 수 없이 많은 통행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해결될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미 100명의 또 동의서를 그 주민들이 다 받아와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와 가지고 접수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 건설과 같이 해 가지고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도로가 사실 나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좀 전에 구보광고란 운영 현황에 관련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김민경 위원  행정 지면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란을 점차 줄이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광고수입이 들어오면 다 전액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세입 조치하고……
김민경 위원  세입 조치하는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김민경 위원  구 세입에도 도움은 되는 일이다, 맞지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김민경 위원  제가 기존에 19년도부터 저도 구보를 보지만 늘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1년 계약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냐 하면 저희 지역에 뭡니까, 어묵산단도 있고 어묵기업들도 많고 저희 지역에 특색화 된 그런 뭡니까, 기업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에서는 저희 지면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다 저희 세입으로 되는 거니까 구보를 구민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고래사어묵도 장림에 있잖아요. 본사가 그런 쪽으로 다 있으니까 그런 걸 알릴 수 있는 뭡니까, 우리 장림에 이런 공장이 어묵 생산하는 업체가 여기 있고 그런 광고 차원에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야 자기네들은 그렇게 안 해도 전국 지면에 넣고 하면 되죠. 홈쇼핑에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저는 우리 지역에서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그런 것도 알리고 우리 세입도 좀 잡고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지면을 크게 늘려가지고 한 면당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정해져 있겠지마는 이거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재고를 해 보시고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우리 지금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그런 기업들이 혜택만 보고 우리 구에 뭐 환원하는 거는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고가, 자기 기업도 좋지만 우리 세입에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니까 도움을 주는 부분이니까 담당자께서 이런 거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저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견기업이라 해서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방문하고 이런 사항을 홍보사항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는데, 고래사어묵은 옛날에 올려졌고 죽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광고 줄이는 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가 지원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쪽은.
  제가 특정 업체를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한번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민소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교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2일차)
(부록에 실음)


○출석 감사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피감사기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
  민원여권과장박봉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