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6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도시국 소관
(10시00분 개의)
그리고 박현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도시국 소관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희정 건설행정계장입니다.
송종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이경우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다음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94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도시국장을 비롯하여 건설행정계, 도로관리계, 토목1계·2계 총 4계에 정원 25명,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인력 현황 및 사무분장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로관리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소관 자치 법규, 도로시설물 및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자치법규로는 조례 5개, 훈령 2개가 있으며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는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65개소가 있습니다.
사하구 도로율은 18.87%로 포장률은 99.3%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국·공유 행정재산은 총 4832필지에 412만㎡이고 가스 난방 공사업 등의 전문건설업은 현재 205개 업체, 258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계속 사업 7건, 신규 사업 10건, 현안 사항 4건의 주요 건설사업 총 2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97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부산여고 통학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여고 주요 통학로 구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한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본 사업은 당리동 동원베네스트에서 부산일과학고 구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협소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계획 고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올해 3월부터 보상 절차를 이행, 하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괴정동 1206-2번지 일원 방음벽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주거 지역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방음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였고 올해 6월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승학로∼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승학로∼대티로 구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구청 주민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반대 주민들이 있어서 대안 노선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당리동 지하보도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당리동 지하보도 폐쇄 및 횡단보도 설치에 따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내부 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외부 공사는 기착공하여 사업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연내 내부, 외부 모든 공사를 준공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로와 천해로를 잇는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까지 3차에 걸쳐서 도로 개설을 완료하였고 마지막 구간인 4차 구간에 대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토지 21필지, 지장물 9건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6월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 정책이주지 일원 주민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공사로 현재 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괴정동 사하로 166번지 일원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하성당에서 삼성열쇠 일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며 올해 3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6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하단동 우경하버빌 일원 교차로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하단동 우경하버빌 일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사가 급하고 폭이 협소한 교차로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연말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노을도서관 일원 친환경 안전 귀갓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1동 노을도서관 일원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방호난간 및 태양광 LED 라인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제석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당산오거리에서 제석로 일원의 노후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공사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당리 반도보라맨션 일원 도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당리동 180번지 일원 주민 편의를 위한 노후 아스팔트 보도, 도로 포장 정비 등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 4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다대 신다대아파트 앞 육교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보행 약자의 보행 환경 개선 및 도시 미관을 위하여 육교 재도색, 난간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다대동 몰운대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학생 등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장림동 1033-33번지 일원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림동 1033-33번지 일원의 노후화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이 사업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월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다대롯데캐슬 몰운대아파트 진입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착공해서 최대한 3월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감천로 일원 보도 정비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사거리에서 한빛유치원 구간의 균열, 들뜸 현상이 발생한 노후화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4월에 공사 착공 그다음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대티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티터널 일원의 부족한 녹지 인프라 확충과 공간 연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토목 공사를 추진 중이며 올 하반기 토목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토목 공사 끝나면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조성 및 녹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총 184억 원을 투입하여 폭 20m, 연장 350m인 다대포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일원 고지대 주민 밀집 지역의 교통 불편 및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기획 사업으로 총사업비 208억 원을 투입하여 폭 8m, 연장 666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시공사 부도로 22년 공사를 재착공하였고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7년 공사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신평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일원 주민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5년 12월 1차 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4월 보상실시 이후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및 도로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및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상시 도로 순찰, 도로 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단역, 괴정로 일대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야간 단속 및 1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취약 지역인 하단오일장 운영일은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 소통 및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 무단 점유지를 색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토록 하겠으며 행정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조치,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사용 허가 건 2090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 국유재산 및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31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정말 10년이, 10년 만에, 거의 10년이 넘겠다 까딱하면, 맞습니까?
교량 설계 과정에서 교량을 설치함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100억 이상 지금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사업비 변경하고 이 재원에 대한 어떤 시비 마련을 위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정확하게 확답은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고 조감도, 밑에 조감도를 보면요. 조감도 이거 틀리죠?
조감도가 산 위로 가지 길이 바다로 싹 이렇게 멋지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확실합니까? 이대로 됩니까?
롯데캐슬의 거기는 작년 제가 11월 말경 제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방지턱이 보이지 않아. 가서 보니까 방지턱이 많이 낡았고 부서지고 이래 가지고 시야가 정말 밤에는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입주자대표 회장님한테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답변은 없긴 없더라고요.
저만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기 임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엉망인 상황을 놓치지 말고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비탈길이잖아요. 롯데캐슬 내려오면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 쓰시고 도로를 그냥 포장해 놓고 그냥 모르면 안 되고 한 번 정도 정기 점검을 해야만 사고가 유발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작년 11월 말경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두 곳을.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하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롯데캐슬 이 부분뿐만 아니라 사하구에 비탈길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데는 도로 포장을 해놔 놓고 정기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보다 보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08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반도보라맨션 일원 도로 정비 건인데 이 사업은 따로 실시설계나 이런 건 안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어떤 시설물을 정비할 것들을 파악하고 이러려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여러 개를 묶어서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은 여러 개를 묶어서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결과 나오는 대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에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해서 다 하셨겠지만 실시 설계를 진행을 하는 것도 금액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재차 검토를 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우리 업체에다가 이것을 맡기기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 구 재정이나 아니면 사업의 속도나 이런 거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좀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와 광고물 관리, 경관조명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 김한기 계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계 오성환 계장입니다.
광고물관리계 김지혜 계장입니다.
경관조명계 김형록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일반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재생계, 도시디자인계, 광고물관리계, 경관조명계 총 4개 계로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로는 도시재생계는 괴정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신평1동·장림2동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 등 도시재생사업 시책 발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계에서는 감천 천마마을, 신평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특화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물관리계에서는 광고물 표시 허가 및 유동광고물 현장 계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계에서는 도로 경관 조명 관련 공사 용역과 설치 유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 현황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 법률과 조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행복마을 관련 시설로는 동매마을 공영주차장, 대티까치 어울림센터, 천마마을 스마트팜 등 도시재생사업지 내 12개소, 새뜰마을사업지 내 1개소 등 총 17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현황으로는 돌출간판, 벽면이용 간판 등 올해 1월 기준으로 총 2만 8991개의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허가 또는 신고대상 광고물은 1만 8420개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현황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8000여 개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신평1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즉 신평1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7월에 우리 구가 신평1동 다대로 83번안길 일원이 선정되어서 2030년까지 5년간 국비 28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0억 8600만 원으로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확충, 주택 정비지원, 휴먼케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림2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즉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장림2동 정책이주지가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사업 2년 차에 접어들고 돌산경로당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주택의 집수리와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 감천2동 천마마을 재생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과 어르신 체육시설 등의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전가로 확충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2020년 3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공정률 70% 정도고 올해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마을단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6개 행복마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행복마을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해서 지역별로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마을지기사무소를 감천2동에 하나, 장림2동에 1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단독주택의 유지보수 등 노후된 주택가에 주민생활 편의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진 광고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계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구축 사업입니다.
2년마다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관내 모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료를 구축해서 광고물 현황 파악과 양성화 추진 등 광고물 정책 수립과 세외수입 증대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시미관을 해칠 수도 있는 재해 위험 간판을 철거해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월에는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설치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 조명시설 구축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는 2026년까지 도로조명 LED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반을 운영해서 순찰 점검 및 신속한 시설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빛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야간활동 증대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35개소의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서 심미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사하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청사 전기설비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노후된 변전실을 6월까지 개보수 완료토록 하고 청사 전기설비는 수시 보수유지 관리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도시디자인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를 보시면요. 도로조명 LED 보급률 부분인데 가로등은 계획에 맞게 거의 다 따라온 것 같은데 보안등은 작년에도 계획은 87%였지만 실적은 56%에 그쳤고 올해 100%를 달성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혹시 추산하신 예산이나 올해 안에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경관조명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조명에 관련되는 주요 세부적인 사업이 거의 보안등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 사업 한 건만 가지고 6200만 원이고 다른 또 사업과 연계해서 또 포괄사업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125페이지, 장림2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그죠?
부산 지역에 세 곳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우리 사하구가 선정되어 상당히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져 왔죠? 한 84, 5억 되겠다, 그죠? 신평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신청자를 가가호호 방문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다 달라요, 욕구가.
창문을 나는 예쁘게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집이 약간 비가 새니까 방수공사를 해 달라 그런 사항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금액 조정하고 이 집에는 이게 더 필요하겠다 해서 집수리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된 집에 대해서 총사업비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하여튼 완벽하게 멋지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지역 사회와 구민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오늘 이중호 도시개발계장이 갑자기 집안 일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김일희 주무관입니다.
감정훈 방재관리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주요 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34페이지, 기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방재관리, 하수관리 총 4개의 계에 정원 28명,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인원 현황 및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위원회 현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법률은 4개, 조례 2개가 있고 도시 기본현황 중 도시계획 용도지역 면적은 85.54㎢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계획도로는 총 575호 노선이며 광로 2노선, 대로 27, 중로 111, 소로 435 노선이 있습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배수펌프장 현황입니다.
현재 장림1·2, 하단1·2 펌프장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육교 승강기는 작년 을숙도초교 앞 보도육교, 신평 배고개 총 2개소를 준공하여 도합 7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천 하수도 시설 현황입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으며 하수도 연장 91만m이며 복개 구조물 6818m, 유수지 3개소가 있습니다.
2026년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신규 사업 총 7건을 포함한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첫 번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1번. 다대동측 먹거리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대동 동측배후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인프라 구축 및 먹거리타운 정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역 수행할 계획입니다.
2번. 신평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통합에 따라 관내 유휴 부지가 발생하여 시민 여가 시설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으로 3월 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3번, 4번, 5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1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번.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조성 사업입니다.
다대포 일원 관광 시설 간 접근성 및 야간 경관 개선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엘리베이터 2개소 및 보행교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진행 중으로 2027년 2월 용역 완료 후 하반기에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3번. 다대 동측연안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중앙부에 설치된 우수 방류구 이설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 착공 및 행정절차 이행 완료하였으며 2026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번, 5번, 6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해·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방재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주요 방재 기본 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은 우기 전후 자체 점검 및 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상시 방재시설물 점검·유지 관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실제 가동 훈련을 통해 즉시 가동 센서를 유지하며 단가계약을 통해 협잡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현업 근무자 2명과 기간제 2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우천시에는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강우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수펌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침수 피해 없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철저한 유지 보수로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 2025년 안전 사업 및 안전 사업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단유수지 안전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을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수지 내 출입 통제 자동화 및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배수 펌프 가동 시나리오를 구현함으로써 스마트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장림2배수펌프장 수중펌프 분해정비 및 밸브 교체, 배수펌프장 자가용 전기 설비 안전 점검, 장림유수지 및 장림 배수펌프장 재난 시스템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사하구 침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 사고를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육교 및 고지대 등 각종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 시설물에 대한 각종 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후 승강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운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부 청결 유지 및 냉난방기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기 이용자 안전 수칙을 비치하여 갇힘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차분한 대응을 유도하여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입니다.
1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번. 다대로 142번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신평골목시장 일원 노후형 U형 측구를 PVC 관으로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유지 관리 및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2월 착공하였으며 올 3월 준공 예정입니다.
3번. 낙동대로 140번길 일원 하수시설 상부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괴정동 일원 산재되어 있는 30년 이상 된 노후 콘크리트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극한 강우 대응을 위한 근원적 우수 배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1번. 다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로 통수능력 부족 및 조위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다대동 850-19번지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5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3월 공사 발주하여 2027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일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박스 통수능 등의 원인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장림동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9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유지용수 공급 통한 습지 및 하천 악취 저감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1번. 장평지하차도에서 장림유수지 간 유지용수 공급 공사입니다.
장평지하차도 건설 후 생활용으로 이용 가능한 지하 유출수 발생하는 해당 지하수를 장림유수지 인공습지 유지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2번. 괴정천 생태하천 환경생태유량 확보 공사입니다.
강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괴정천 유지용수로 공급함으로써 하천 건천화에 대한 최소화, 악취 발생 저감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3월 공사 발주하여 2027년 전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기타 남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비과의 소관 업무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 장림동 일원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최지욱 계장이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또 기원하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는데 여기 향후 계획 중에서 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다는데 이거는 언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신현수 위원입니다. 책자 보니까 많은 사업 하시네요. 신규도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요. 아미산 141페이지 보면 낙조 어반코어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가 내려온 거죠, 과장님?
141페이지,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조성 사업에 그러면 실시용역을 원래 2025년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2026년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공사는 2027년도에 시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친수 사업하신다고 많이 노력도 하시지만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어반코어 얘기도 많았고 하니까 이거 신경 쓰셔 갖고 빨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장림동 910-1번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고 가셨잖아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는 내용을 들으셨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17일 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구청 게시판이나 아니면 동을 통해서 알린 뒤에 그 주민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전부 주민자치위원 분들이거나 통장님들이거나 동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 분들 아니셨나요?
그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하실지를 우리 의회에 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의견청취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뭐 이렇게 하면 의회 의견청취는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해 가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입장을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을 할 것인지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의견이나 아니면 주민들 주민설명회에 비록 직접 참여는 못했지만 다수의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좀 미뤄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능할까요, 과장님?
정확한, 일부 주민들의 어떤 설명을 듣고 유영현 위원께서 현수막도 걸고 대대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이 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거 할 수 있도록 해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참석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진짜 분노의 불길이 쳐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러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알리고 그 이전에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도 입안보고를 드릴 때도 이러한 상당히 참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너무나 크고 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건데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구청장이 캔슬을 해버리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캔슬이 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 가지고 뭔가 OK 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요.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분쟁으로 귀결이 되겠지, 그죠?
그때 되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정말 혼란 속에서 엄청난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그런 상황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차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부분 지금 반대를,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의위원회를 올려가지고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서 OK 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면 장림1동 앞으로 참 문제가 생기고 참 구청도 상당히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내가 예상이 드니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큰 사태가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위원회는 내년에 개최해도 상관없고 후내년에 해도 상관없으니까 당장 급하게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불어 산림녹지과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일반 현황 및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산림계장입니다.
송윤주 녹지계장입니다.
박후권 공원조성계장입니다.
김혜정 공원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먼저 164페이지, 산림녹지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 녹지, 공원 조성, 공원 관리 4개의 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과장을 포함하여 정원 22명, 현원 22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 및 관리 시설 현황은 시간 관계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페이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 복지 구현입니다.
사하구 관내 산불 방지를 위해 동절기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48명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 전반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운영하여 빈틈없는 재난 대응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각사 사방댐에 쌓여 있는 모래나 자갈을 제거하여 사방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구평동 산 22-1번지, 괴정동 193-242번지의 사면 붕괴 위험지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8100만 원을 활용하여 재해 위험목을 제거하고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산지사방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산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재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비상시 배수로, 방수포 설치 등의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인명 혹은 재산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승학산 억새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매년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점차 이전과 같은 모습을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덩굴 제거작업 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억새군락지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승학산 등 8개소의 숲길 약 34㎞에 걸쳐 있는 관내 등산로 및 둘레길 등을 정비하고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동매산 하단고개 일원 숲속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시 자치단체 자본 보조 예산 등을 활용하여 동매산 하단고개 일원에 데크쉼터, 야외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산림 내 휴식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침식된 산림 내 임도 노면을 국비 보조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투입 정비하여 산불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산림 인접 주택가 주변 재해 우려 위험목 등을 현장 조사하고 제거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비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아미산과 승학산 내 기존 조림지 및 천연림에 대하여 솎아베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의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피해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 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5년 수국축제를 완료하지 못한 아미산 유아숲 체험장 상단부와 관내 산림 내 수목적지에 수국 및 산림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건강하고 푸른 산림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승학산 등 4개소에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유아 및 주민들에게 산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및 산림 재난 등 산림 정책 교육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산림 이해 증진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내 버즘나무 가로수 약 1000주의 수형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버즘나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낙동대로 등 4개 노선에 약 600주 가로수 수형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가로수가 교통 표지판을 가리는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5년 특교금에 이어 올해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잔여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시비 15억 원이 교부되는 대로 하반기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갈대 및 잡초 등으로 인한 민원 사항 해소와 여름철 태풍 대비를 위해 장림유수지 내 갈대 제거, 풀베기, 관목 전정의 유지 관리 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관내 가로수 1만 2000여 주 및 가로화단 33개소, 중앙분리화단 17개소, 도시숲 사업장, 을숙도 내 가로화단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구 직영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수목에 대한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으며 여름, 가을철 주요 간선도로 화단 유지 관리 공사 및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평동 이편한세상 앞에 위치한 유휴지에 계절별 초화단지를 조성하여 주민 볼거리 제공 및 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가을철 효율적인 녹지대 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을 위하여 66호 광장 등 33개소의 교통광장에 관목 전정 및 예초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63개소의 쌈지공원에 구 직영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운동기구 파손, 바닥포장 불량 등 시설물에 관련한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하구둑 교차로, 배고개 난간 등 4개소에 폐튜니아 꽃 장식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사하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대 꽃탑 등 관내 교통섬에 있는 2개소 꽃탑에 계절마다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하구 관내 소규모 화단 및 쉼터 정비 관리를 통한 주거지 주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화단 및 가로수 결식지 등을 수시로 보식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함께 만드는 공원 조성, 모두가 누리는 녹색 정원 미래입니다.
관내 부족한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 조정교부금 55억 원을 확보하여 에덴유원지 조성사업의 3단계 사업인 솔바람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부산시에서 송부해 준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축, 인테리어 등 각 분야별 시행부서에 실무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시 선정된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을 사업비 74억 68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건설과에서 토목 분야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 일반패키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신평·장림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을 올해 완료하여 낙후된 신평·장림 산업단지 일원 완충 녹지대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가 산책 공간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부산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인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장림어촌계와의 보상 계약을 완료하였고 잔여 국유지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부산시에서 설계서가 송부되는 대로 시비 15억 원을 활용하여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공원과 시설 녹지, 급경사지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공원 및 시설 녹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일상에 녹색 쉼표를 더하는 공원 유지·관리입니다.
2종 시설물인 옹벽 및 절토사면 6개소에 전기 및 정밀안전 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평동, 다대동을 잇는 강변대로 시설 녹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풀베기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사하구의 가로 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하절기에는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및 구평동 씨앗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하여 많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을 시행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판수 주택계장입니다.
신민정 건축계장입니다.
최성욱 공동주택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건축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78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담당 4개 계에 저를 포함하여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예방,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건축 인허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건축위원회를 비롯하여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소속 위원은 총 122명입니다.
소관 법률 및 조례는 법률은 「건축법」 등 4개, 조례는 공동주택 관련 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공사 중 3개소, 공사 중단 현재 1개소, 착공 예정 2개소, 장기 미준공 현장 1개소 등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356개 단지로 의무관리 대상은 124개 단지이며 임의관리 대상은 232개 단지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을 2개소 편성하여 취약지는 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위반건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리플릿 제작 배부, 구보 게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자진 시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송, 분납 유도,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징수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수로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매입 후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총 10개소로 사용검사 1개소, 사업계획 승인 3개소, 조합 설립 인가 2개소, 조합원 모집 신고 4개소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은 총 6개소를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승인 2개소, 착공신고 3개소, 공사 중지 1개소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건축 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조건을 부여하고 신규사업장 시공자와 양해각서 체결,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규나 연장 신고가 들어오면 필증 발급 시 안내표지를 같이 배부해서 현장에 부착하도록 안내하여 가설 건축물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하며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지도 점검 강화, 건축공사장 가림막 갤러리화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신뢰 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설건축물 표시제 154건, 공개공지 지도 점검 2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이 지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된 시설을 정비 비용을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접수는 완료하였고 3월에 부산시 지방보조금 심의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자력 정비가 어려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및 공용 부분 보수 보강 공사를 지원하고 개소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접수는 완료하였고 3월에 현장 조사 및 선정 자문회의 후 대상지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5페이지,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여유 공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지별 최대 5000만 원 내 지원하고 올해 7월에 대상지 신청 접수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186페이지,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6월에는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방범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리 효율화와 입주민 보호를 위해 감사반도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민 20% 이상 동의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 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정기 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부산시 지원 일정에 맞춰 사업 대상지 접수를 받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제가 작년에 동대표를 하면서 그걸 못 받았어요. 소양 그거를 못 받았는데 옆에 감사분이 말씀해 주셔 갖고 듣게 됐는데 잘 모르거든요. 교육, 입대의 회장은 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밑에 동대표들은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걸 잘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놀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렇게 공동주택에 관해서 조금 더 교육하고 하시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184페이지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에서 과거에 9000만 원인데 제가 이걸 증액 요청해 가지고 100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이 턱없이 부족하지, 그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여기 급박한 위해를 막기 위한 목적의 사업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큰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추경을 편성하든가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효종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 신속주거정비1계장입니다.
백남중 공공건축계장입니다.
정성민 건축안전계장입니다.
오명희 신속주거정비2 주무입니다.
최영균 신속정비2계장은 병가로 오명희 주무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어서 주거정비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0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거정비과는 4개 계에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건축 공사 업무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등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사업자문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으며 소속 위원은 총 21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 13개소, 재건축 10개소, 주거환경개선 6개소로 총 29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 9개소, 제3종시설물 84개소,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정기 점검 55개소, 공동주택 급경사지 23개소를 포함하여 총 171개소의 안전 점검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 사항 자문 및 분쟁 갈등 사항 조정 등을 통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5월에 정기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합 운영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고 8월, 9월, 12월에 수시 자문을 통해 구역별 애로사항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수시로 각 조합별 자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비 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을 하여 관내 조합 간의 원활한 소통 및 연계를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장 교육을 통해 조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4년 9월에 정비 사업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5년 3월, 7월, 10월에 총 3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에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기 회의 개최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실거주 주소 파악이 힘든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해 우리 구에서 행정정보 조회를 통해 주소지를 파악하여 정보사업 추진 동향을 안내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재개발사업은 당리2구역을 비롯한 13개소가 진행 중이고 195페이지 재건축사업은 괴정3구역을 비롯한 10개소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시작으로 주민의 공람 공고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 준공, 이전 고시, 조합 해산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한 장기간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 주거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재난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작년까지 총 270개소를 철거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15개 동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 매입·생활SOC 조성 사업은 빈집을 매입 후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생활SOC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 괴정1동 1개소로 선정이 되어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3월 중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철거 완료 후에는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안내소 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우리 구 관내 급격한 인구 사회적 변화에 따라 빈집이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주변 지역의 정주 환경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갈등 및 범죄 등 사회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공건축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 착공 2개소, 설계 용역 4개소, 계획 단계 2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하 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와 사하소방서 소방 특화 들락날락 조성 사업 2개 현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안 사업인 서부산스마트밸리 청년문화센터 건립의 설계 용역 및 공사 착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설계와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공공건축물의 가치를 높이고 품격 있는 편의시설의 조성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건설 공사 현장 조성 및 체계적인 건축 시설물 관리입니다.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취약 시설물별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사전 점검하고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수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없는 공사장을 만들기 위해 공사장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해체 공사의 시공자, 감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한 건축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제3종시설물 중 소규모 공동주택 36곳에 대한 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급경사 23개소 점검 등을 시행하여 관내 시설물 안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주거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6쪽에 빈집 매입·생활SOC 조성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이 SOC 조성사업 사업 대상자 선정하는데 되게 힘듭니까, 시에서?
너무 고생하셔 갖고 그래도 2개, 3개 하다가 작년에 20개 동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고 하셨는데 이 SOC 구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SOC사업을 조금 신경을 쓰셔 갖고 조금 매칭하는 데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개 그 주인들한테 허락을 받기가 되게 힘든데도 이게 폐가 철거하는 거나 리모델링 하는 거에 허락을 받고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거의 구비로 하기에는 너무 또 큰돈이고 했기 때문에 SOC사업을 조금 더 시하고 해 갖고 사하구 또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빈집도 많고 또 이렇게 노력하셨고 그래 갖고 이거 조금 더 신경 쓰셔 갖고 이번에 1개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상윤 주거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강덕
건축과장모효종
주거정비과장한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