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5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환경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7개 부서의 보고를 받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6개 부서, 월요일에는 보건소 및 안전교통국 소관 7개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업무계획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화 경제정책계장입니다.
  김명숙 시장활성화계장입니다.
  장민교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인력은 국장 포함 정원 15명, 현원 14명, 결원 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작년에 신설된 동물복지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동물·농축산 관련 현황과 4페이지, 소관 법률 및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업무 계획입니다.
  1번.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조성입니다.
  하단자율상권 활성화 사업은 하단오거리에서 에덴공원을 거쳐 동아대 일원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지난 1월 말 사업 추진단장인 상권 관리 전문가를 채용하였습니다.
  3월 13일 자율상권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정비와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3월 26일에는 사업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은 현재 중기부에서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보조금 교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1차 연도 사업은 4개 분야, 6개 사업,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차 예산은 상권 관리 기구 운영비를 포함하여 7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골목 상권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괴정 디지털상권 시설물은 디지털 라운지, 미디어폴 등 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라운지는 지난해에 이어 초등학교, 유치원 등과 연계하여 동네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미디어 타워, 미디어폴은 기존 영상 외에 상권 홍보 자료를 송출하여 지역 상권 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확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상으로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점포가 입점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과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해 밀집 점포 수 25개를 15개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상지는 22년도에 용역을 통해 발굴한 1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 공동 마케팅 등에 대한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은 지원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추진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 이용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 사업인 가락타운상가 Sunken 방수 공사와 다대씨파크 외벽 누수 보수 공사 2건과 전년도 이월 사업인 장림골목시장 증발냉방 장치 설치 등 3건을 합쳐서 모두 5건의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공모는 9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등의 전기, 소방 등 공용 공간의 소규모 환경 정비를 시행하는 부산시 공모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3월 6일 내일까지 상인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4월 중으로 대상지가 최종 선정되면 구비 부담액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CCTV 설치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CCTV 7대를 추가 설치하고 영상 기록 관리 장치 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시장 경영 혁신 지원 사업은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과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림골목시장의 디지털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은 올해 2년 차로 온라인 판매 등 디지털 역량을 고도화하고 신평골목시장 등 3개소에는 시장 매니저 지원을 통해 시장 운영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올해 2월 괴정골목시장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매니저 지원 사업 신청 시장 중에 선정이 안 된 시장은 가락타운상가 시장입니다.
  5월경 부산시 추가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물가 안정 추진입니다.
  매월 1회 개인 서비스 업소 88개소와 주요 유통업체 5개소를 대상으로 가격 비교 조사를 실시하여 물가 동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 수준을 갖춘 착한가격업소 59개소와 10% 이상 가격 할인을 실천하는 물가안정모범업소 39개소를 발굴하여 홍보와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까지 사전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한 달간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정기검사에서 1430대를 검사하여 99대가 불합격하였습니다. 이 중 51대는 수리 그리고 48대는 파기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물복지 분야입니다.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물의를 일으킨 하얀비둘기와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동물보호센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개 포획 또한 전문화된 기술과 장비를 가진 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평초교 뒤 동매산 일원에 집중하여 포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작년보다 사업량이 200두 늘어난 800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캣맘 4명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위촉하여 중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및 농·축산 분야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보급, 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4만 원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에 34세 이하 청년 세대가 포함되면서 지원 규모가 작년 대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현재 임신 중이거나 25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약 450명을 대상으로 연간 임산부 1인당 자부담 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친환경 농산물 48만 원 상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식품 바우처 사업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초등학생 약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44회 정도 과일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관내 양돈 농가 2개소에서 약 85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시설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시에 자원순환과 오폐수 관련 점검 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같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10페이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간 관계상 우리 계장님, 차후 서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SNS 올리신 걸 보고 SNS에 올리니까 구민들이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사업은 잘하셨고 추가적인 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동물복지 향상에 나하고 다하고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가면은 단체라든지 민원이 많거든요. 들개, 우리 계장님하고 그쪽 우리 단체장님하고 산불 조심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과장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보다는 신고 받고 오면은 벌써 들개들이 이동하고 하니까 이 업체가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하고 그분들 민원인들하고 해서 미리 그 시간대에 장소도 비슷하잖아요.
  두송반도하고 구평 그쪽으로 순찰을 도셔가지고 포획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틀 있잖아요. 미관상 주민들이 혐오 안 되게 좀 미리 포획할 수 있는 틀을 좀 곳곳에 마련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지금 위탁된 업체에서는 매복형 틀을 놓고 CCTV를 설정해서 그래서 항시 감시하고 있는데 미리 루트를 파악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게 사고가 발생된다고 치면은 언론에 날 거고 그죠? 이때까지 노력하신 노고가 그러니까 미연에 이런 사고가 발생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길고양이 이것도 상당히 지금 구민들이 저희들한테 질책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왜 시정이 안 되는가 이래서 또 특히 많이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원망도 하고 이런 지금 지경인데 이것도 그분들하고, 그분들도 단체도 있고 하시는 분들 하잖아요. 조금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교류를 하셔 가지고 조금 구민의 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저 신현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는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원래 길고양이 이번에 캣맘 참여하는데 5명으로 봉사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근데 저희가 구역별로 해서 5명을 공고를 했는데 세 구역은 자기 구역에 맞는 사람들이 다 들어왔고 두 구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구역에라도 참여를 하겠느냐고 저희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을 문의를 하고 공고를 했는데 한 분은 내가 사는 구역하고 달라도 해보겠다 해서 이제 4명이 됐고 한 구역은 없어서 이번에 못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한 구역은 어딘가…… 아니 지금 어디를 가도 막 동산 쪽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 길고양이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 3월 달부터 중성화 저번에 4월 달부터 시행한 거를 3월 달로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봉사자들이 이번에 중성화 한다고 가는 병원이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이번에 여섯 군데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 여섯 군데 근데 이번에 가서 했더니 두 군데가 안 된다면서……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아, 그게 해마다 지정되는 병원이 바뀌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캣맘들하고 지정된 안내를 해서 얼마 전에 교육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장재희 위원  예. 좀 그거 해 갖고 갔더니 안 된다고 그래 갖고 다시 왔다는 그런 캣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임금 없이 봉사를 하는 거니까 좀 잘 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좀 신경 많이 써 주셔 갖고 잘……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캣맘 제도를 저희가 병원에도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갔을 때 그런 안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길고양이 또 돼지 사육 같은 이런 것까지 온갖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 참 복잡하신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신데 11페이지 마지막에 가축 방역 부분에 대해서 양돈 농가, 지금 2개소가 항상 말썽꾸러기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을 진짜 잘 관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방역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저희 부서는 방역이고 또 자원순환과에서는 악취나 오폐수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은 그런데 나중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또 환경과하고도 같이 전부 다 공동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자주 해 보셔야 돼요. 여기는, 이런 곳은 자꾸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자기네들이 개선의 의지가 있지 안 그러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민원 일부 들어오는 거는 항상 개의치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하여튼 방역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챙겨주시고 여기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몇 번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데……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 정도는 가서 확인을 하는데 이게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은 사실상 저희가 그때는 축사에 아예 외부인은 참여를 못 하도록 가급적이면 차량도 이동을 제한하고 못 가게 합니다.
  이게 그런 경보 단계가 되면 저희가 가고 싶어도 사실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제한 규정이 없을 때는 저희가 방역 부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민원은 악취하고 오폐수 관계인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라서 그런 주된 부서에서 할 때에 저희도 같이 참여를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항상 같이 참여해야……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저 사람들 관심이 많습니다. 한두 사람은 가 가지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죠? 공무원들 얘기도 별로 귀담아듣지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기준을 준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항상 기준 이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전부 힘을 합쳐 가지고 이런 업체가 더 이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위원님 말씀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입니다.
  평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화 기업지원계장입니다.
  한희제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이영순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14명이며 현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우리 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하 공장등록 현황 등 일반현황 자료는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업무 계획입니다.
  1번. 소통을 통해 함께 이루는 기업 발전입니다.
  먼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지난 1월 23일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설명회 기관별 자료는 구청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는 사하갈맷길 걷기 대회, 1기업 1세대 결연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청년 기업은 현재까지 10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하구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 부산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60실 중 장애인실을 제외한 59실에 근로자가 입주해 있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개소한 사하구 근로자지원센터는 관내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 및 고용 상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운영이 잘 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관내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 절차 및 행동 조치 사항 매뉴얼을 관리하고 안전 수칙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20여 가구의 저효율 조명 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17가구 91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서민층 고령 세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타이머콕을 무료로 설치해 드릴 계획이며 작년에는 140가구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LPG용기 시설 개선 사업은 고무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며 지난해 22가구를 지원하였고 수요 조사를 거쳐 3월 중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17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9.5%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번. 민생 회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입니다.
  먼저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작년 7월 확장 이전한 신평동 일자리지원센터를 포함한 3개소에서는 취업 알선 상담 및 정보 제공, 기업체 방문을 통한 일자리 발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2만 8000건을 알선하여 그중 1700여 건을 취업으로 성사시켜 2년 연속 부산 16개 구·군 중 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1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특화 사업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개척단 운영 및 구인 기업에 직접 구직자와 동행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적극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하구 거주 청년 및 대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AI 면접 연습, 자기소개서 생성 및 진단 등을 통한 AI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취업률을 제고할 계획이며 구인·구직자 연계를 통한 취업의 도움을 제공하고자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한 일자리 가이드북을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취업 연계 강화입니다.
  먼저 취업 성공 풀패키지 사업으로 취업 멘토링 콘서트, 지역 기반 맞춤형 취업 역량 레벨업 클래스를 동아대 및 보건대 RISE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 6500만 원을 대학 예산으로 최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및 다음 23페이지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고용노동부와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으로 1분기에는 25개 사업장 35명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총 참여 인원은 약 160여 명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며 상반기에 9개 사업장 26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참여 인원은 약 50여 명입니다.
  3번. 청년이 희망을 갖고 머무는 사하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 친화적 인프라 조성 및 청년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문화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청년 문화시설 및 혁신지원 기능이 융합된 거점 센터로서 지상 3층 규모이며 총사업비 8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 발주 중에 있고 올해 10월 중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창업 기업 지원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지원센터와 청년들에게 공유 공간을 제공하는 사하청년공간 청신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곧 운영 요일과 시간을 확대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 및 청년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정책 기반 확립을 위한 청년기금 출연금 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창업 육성 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제안 등을 위해 제3기 사하청년네트워크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와의 연계 강화 및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계속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계속 사업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신규 수혜자는 약 2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탈모 경구용 치료약 구입비를 지원하는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의 취업 및 직업 능력 강화를 위해 자격증 등 시험 응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고용 촉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연 1회 최대 8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사하 청년, 외국인 유학생,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하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단체 및 관내 대학과의 컨소시엄으로 공모 신청한 고용노동부 및 부산시의 청년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최근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일자리정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청년 주택 이자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오면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유영현 위원  22페이지에 취업 성공 풀패키지에서 관내 특성화고 대상으로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역 내 구직 청년 50여 명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현직자 멘토링을 통한 우수 기업 채용 연계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특성화고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고등학생 대상은 작년까지는 1개, 자동차 고등학교 1개 고등학교만 했는데 올해 보건대하고 해서 예산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는 취업 멘토링 콘서트 해서 고등학생 4개 학교, 우리 관내 특성화고가 4개가 있는데 그 애들 데리고 기업도 가고 설명도 받고 이 정도까지 하고 올해는 예산이 조금 이 지역 기업 맞춤형 취업 역량 레벨업 클래스 사업은 동아대학교랑 연계해서 하는 RISE 사업인데 올해는 그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 한번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보고 조금 괜찮다, 그리고 효과가 좋다, 그리고 학교에 선생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게 지역 기업에 진짜 필요하냐 이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그것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제일 좀 목말라 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장 목말라 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다들 좋은데 현직자 멘토링 부분이 가장 좀 실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구체적인 내용도 좀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은 저희도 같이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이야기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4페이지에 사하 청년공간 청신호 운영 요일과 시간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연말에 한 200명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운영시간에 관한 것도 조금 연장하면 좋겠다, 또 확대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또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서 한번 시간을 변경하는 거를 검토해 봐라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넣어서 하니까 의견을 해서 지금 우리가 부산벤처기업협회에다가 위탁을 줬는데 그쪽에 의논을 하기를 지금 현재로는 운영 시간이 청신호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요일 날 12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12시까지 5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단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공무원이 하는 시간 9시부터 6시까지 보통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기간은 365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시간대도 어떻게 연장을 했냐면 청신호 같은 경우도 시간을 약간 변동해서 1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다 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도 시간대는 똑같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주말 없이 그렇게 하면 사실 상주 인원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QR코드로 사전에 승인받은 사람, 신청을 해서 내가 주말에 몇 시에 오겠다 하면 승인 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상주 인원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픈하기로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지금 할 거고, 지금 QR코드 생성하고 이러는 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희 위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감사합니다.
○장재희 위원  청년을 위해서 노력,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20페이지에 진짜 궁금한 게 가스 안전밸브 타이머콕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조금 의아한 게 타이머콕이라는 거는 가스 안전밸브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에서 저는 이거를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 많이 의아해 했지만, 지금 이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 많고 사하구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제일 진짜 노인과 바다라고 말씀하시듯이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서민층만 고령 세대, 취약계층 이 부분들만 지원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갖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일단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쪽에 홍보, 가스 안전밸브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아파트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홍보를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하시는데 22페이지, 가이드북 제작 및 배부 있잖아요.
  3월 중이면은 지금 제작이 들어갔겠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지금 이제 자료 같은 거를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을.
○신현수 위원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아, 배부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일자리지원센터에도 놔두고 동이나 또 관련 일자리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사하여성인력개발센터도 가고 하단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가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도 놓고 그리고 구청에도 조금 비치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책자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를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또 보실 수 있게 책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현수 위원  정말 좋은 가이드북 제작하셨는데 제가 그거 해서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몰라요, 65세 이상.
  그리고 최고 목말라 하는 분들이 65세 이상이거든요. 퇴직을 하고 이러면은.
  그런데 밑에 보면은 또 취업 연계 강화라든지 그지요?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2세 이상 분들이 이런 책자를 보고 그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도 문의가 오면은 동이나 그런 데 가서 이런 게 있다고 꼭 찾아보라 하고 그 뒤 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은 과장님 오셔가지고 잘하시는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이거 정말 승화를 시키셔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소일거리도 하고 싶어 하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뒤에서 숨어서 이분들이 너무 그거 안 되도록 이 부서에서 좀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가이드북 되거든 저한테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순화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순화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홍용욱 스마트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8, 29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미래지향적 구정 발전 정책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5개 핵심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따른 우리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5분 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 26개 사업 중 작년까지 배고개 보행환경 정비사업, 효림초교 일원 선형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신평역 광장 개방형 공원 조성, 장림동 제당부지 공원 조성 등 나머지 20개 사업에 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2페이지입니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벨트 다대골든베이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신규 공모사업에 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제,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정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주요 구상사업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자문을 통해 사업 방향 도출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통합개발 기획·구상입니다.
  SK부산도시가스 부지 복합개발과 YK스틸 이전부지 개발계획 등 대규모 민간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대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와 다대뉴드림플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대소각장에 5성급 호텔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한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대상지로 선정된 성창기업 부지는 작년 12월 사업 제안서를 부산시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부산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협상이 게시되면 다대포 주변 개발계획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미산 낙조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분수광장 일원에 워터스크린과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는 상반기 중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거쳐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다대소각장 뒤편에 아미산 전망대까지 수직형 엘리베이터와연결 보행교를 설치하는 아미산 낙조어반코어는 올해 2월에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친수공간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해양레저관광도시 기본 방향, 비전, 전략 제시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각종 정부 부처 공모사업 대응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서부산스마트밸리 낙동강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은 노후된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4년 3월에 선정되어 28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19개 사업 2614억 원이며 현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세부 사업별로 추진 중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 내역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산업 인프라 입지적 장점 등 기업 유치 및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해 방송, 옥외, 일간지 등 홍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와 부산보건대와는 협약을 체결하여 글로컬 대학과 RISE 사업으로 산·학·관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부, 문체부, 국토부 정부부처합동 패키지 공모사업으로 부산시에서 우리 구 서부산스마트밸리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신청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등 6개 사업 425억 원을 발굴하여 2월 6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 중 선정이 되도록 부산시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풍력발전기 총 10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현재 해수부,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하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풍력발전기 총 36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25년 9월 기후에너지 환경으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33페이지에 성창기업하고 한진중공업 관련 세부 자료가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림이 나온 것까지도 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공동주택이 주요네요.
  그리고 성창기업은 공공기여분이 현물 지원이 너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창기업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공동주택이 주요 사업 내용이라면 이 현물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기여를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좀 재검토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공공기여 협상을 하게 되면은 공공기여 종, 상 그러니까 전후로 해 가지고 금액 차이에 대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지금 공공기여 사업의 경우에 납부된 현금은 지금 부산시가 75%를 가져가고 사하구가 25%를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또한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용도가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라든지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현금 납부보다는 현물로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필요한 이 현물은 아파트 단지 안쪽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되기 때문에 협상을 하다 보면은 시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현금을 받으려 하고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현물을 받으려 하는 게 현물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기여금을 대부분을 갖다가 구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데 그 현물 시설이라는 것이 이 부지 안에 다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도 그렇고 문화센터 등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 공동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주요하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한진중공업 부지도 자기들,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 부지 들면은 한진중공업도 사업 부지가 있고 사업 외 부지가 있는데 사업 외 부지인 솔섬이라든지 아니면……
○유영현 위원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조선소 그쪽에 공원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외 지역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업 외 지역이라고 해도 다 인접한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 차원에서 현물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감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지어주도록 하는 현물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부지 안에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해 주는 거는 이분들의 사업을 더 용이하게 해 주는 공공기여의 사업성 효과를 더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38페이지에 문화선도산단을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좀 의아했던 부분이 산업단지 랜드마크 조성 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비중이 큰 사업인데 예정된 위치가 구 보건소 자리가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구 보건소 자리로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보훈회관은 추진할 경우에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보훈회관 실시설계 해 놓은 내용을 싹 다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은 보훈회관 설치 부분은 보훈회관 관련해 가지고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랜드마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문화선도산단을 신청할 때 랜드마크 부지를 갖다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정했고 추후에 문화선도산단이 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보훈회관이 예정된 부지가 구 보건소 부지를 포함한 두 필지인데 지금 제가 사전에 파악하기로는 이 랜드마크 부분은 구 보건소가 있는 그 1개 필지에 현재 예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을 2개를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구에서 기존에 계획했었던 보훈회관 사업하고의 충돌 가능성은 염두를 안 두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보훈회관, 구에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현재 보건소 부지 내에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있었던 건 알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를 하면서 지금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에서 보훈회관으로 사용된 부분은 그때 우리가 설계 면적을 보니까 한 1800㎡ 2개 층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랜드마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랜드마크가 된다 해가지고 당장 올해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기본계획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서 구에서 보훈회관이 조성이 돼야 된다,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면은 복합화로 지을 수 있는 걸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미 보훈회관은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인데 그 내용을 크게 손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에 나온 부분을 갖다가 감안을 해가지고 랜드마크에 반영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유영현 위원  글쎄요. 그 말씀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실시설계의 내용을 보시면은 건물을 몇 층으로 지을 것이며 어디에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고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실시설계 내용 안에는 랜드마크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던 게 우리 사하구에서 각자 다른 부서에서 일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여기에 건물을 2개 짓겠다라는 게 아니면은 이게 같이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수억을 들어서 한 실시설계 내용을 크게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전 검토나 이런 것들이 없으셨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사전에 이게 실시설계서를 일단은 받고요. 보고 그중에서 정신보건센터 들어가는 부분은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리하고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게 되면은 구비를 투입해서 돼야 되는데 현재 보훈회관에 대한 건립이 추진이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역할 부분을 조금 바꾸는 그런 걸로 진행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기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시하고 얘기된 내용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 문서로 좀 작성을 해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관심 가지신 사항이니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사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다대포에 관련된 자료, 서면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어떤 자료를 드릴……
○신현수 위원  다대포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시간 있을 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제목을 보고 제가 아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제목을 정하셨는데 이 제목을 바꾸세요. 선제적 수용이라고.
  이거 지금 내용을 보다 보면 2029년은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뭐 이렇게 하는데 코리오제너레이션이란 이 업체가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하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약간의 거리 차이로 여기는 쥐섬 쪽이고 여기는 나무섬 쪽이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장재희 위원  참 그냥 이런 말 얍삽하게 그렇게 해갖고 조금 발전 사업을 바꾸면서 이 지역협의회 출범도 그분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장 장이시고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게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주민수용성 및 조건부 동의 사항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잘 챙겨, 지역협의회에 맡기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 모든 주민들을 어떻게 진짜 QR코드 어떻게 해서라도 인터넷이라도 해 갖고 구청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주민들 의견을 수용을 좀 하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거 사하 해상풍력발전에 2025년 9월 달에 기후에너지과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냈다는데 허가를 완료했다는데 이거 이 부분 조금 서류로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진짜 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탁 내려놓은 발전 사업에 대해서 해놓은 거 말고 조금 주민들 의견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 해상풍력발전 사업 허가 완료된 그 시점에 자료는 제가 좀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도 좀 과에서 와 갖고 다시 한번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업 유치 및 노후 산단 활성화 방안 모색에 보면 지금 현재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현황을 볼 때는 지금 신평동 쪽에 펜타플렉스 부산 쪽에만 사용 승인이 되어 있네, 그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일단은 분양은 100% 다 돼 있고 지금 현재 공장 설립하고 계약은 92%.
○박정순 위원  사용 승인이 났는데 계약은 92%밖에 지금 안 된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니요,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은 100% 다 났는데 다 난 거에 대해서 우리 신평·장림 관리공단에 가서 입주 계약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주 계약 신청한 거는 한 92% 그래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제가 현황을 다 찾아보고 난 뒤에 설명을 듣는 거는 정확한가를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입주 업종들이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벤처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 그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전력도 굉장히 우리 사하구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고 전력 때문에 환경에도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이런 업종이 막 들어가는 걸 저는 사실은 사하구 주민으로서 싫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평동 564번지 외 2필지 거기 펜타플렉스 2차 메트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들어올 회사가 있는가요? 착공 허가는 아, 착공 신고는 됐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착공 신고하고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88% 되고 일단 자기들 업체의 계획으로는 올해 한 6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갑자기 신평 이쪽에 보면은 정말 이렇게 공단이, 낮은 공단들이 없어지고 우뚝 솟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니까 참 도시답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으면 유령의 건물이 안 될까 심히 걱정이 사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게 아파트냐고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지식센터가 정말 여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10군데 정도는 건축 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18개 정도가 있는데 사전 문의를 했고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건축 허가는 10개 이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신평·장림 쪽에 다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멋지게 지은 부분에 그 안에 사무실이 다 정말 몇 프로 사용이 될까, 채워질까 하는 걱정이 지금 현재 구의원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첫 번째 준공한 펜타플렉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또한 펜타플렉스 2차이기 때문에 같은 기업체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지금 22년도 착공이 됐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해 가지고 올해 6월에 준공할 건데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 홍보 관련해 가지고 홍보 예산으로 일단 산단 좀, 산단에 우리가 좋아지는 거 홍보를 하면서 일단 많은 기업들이 그 안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그 외 아닌 다른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것 해 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지역도 좀 살리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당연하게 전략사업과에서 홍보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그 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유령의 빌딩이 안 되고 정말 그 안에 꽉꽉 차 갖고 불 밝은 우리 신평과 장림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지금 이렇게 허가 승인 다 해놔 놓고 그렇게 우후죽순처럼 드러난 빌딩이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홍보, 홍보하고 지금 활성화시키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헛 낭비 안 하시면 좋겠다는, 제가 구의원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홍보가 정말 가치 있는 홍보,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있던 공장들은 다 어디로 다 갔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저희가 일단은 공장 자체가 비어 있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펜타플렉스 2차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박정순 위원  괜히 과장님 말씀, 괜히 비어 있는 공단을 팔기 위하고 그 업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지 않나 진짜 걱정됩니다. 어떻게 이 많은 걸 허가 사용 승인 다 해 주시고 착공 신고 다 했고 들어오면은 그 안에 도대체 뭘 가득 채울 것인지, 채우더라도 우리 사하구에 정말 환경이 나쁘지 않는 것만 들어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들어오는 업체는 일단은 공해 업종은 못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제조업이라든가 정보통신 산업 이런 게 들어오는데 공해 있지 않습니까?
  전자파도 있고, 전력도 엄청 많이 쓰게 생겼는데.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전력 부분은 어차피 건축 허가를 낼 때 나오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사용되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니까 엄청 이런 부분이 많아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거기 너무 우후죽순처럼 많이 인허가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전략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서부산 스마트밸리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 큰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쯤 공모 계획이 떴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공모가 올 1월에 떴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올 1월에 떴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네.
○위원장 김민경  그럼 만약에 저희가 25년, 저희가 26년도에 그때 26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저희 보훈회관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가 그건 안 됐지마는 26년도 예산에 보훈회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건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위원장 김민경  지금 저희 구 사정상 그게 26년 편성은 안 됐지만 만약에 그게 됐으면 이거 사업은 안 되는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25년도에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보훈회관으로 건립된다는 걸로 됐으면은 부산시에서 이 부지로 선정을 안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근데 지금 저희 지역 주민 어르신분들 여기 보훈회관 관련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는 있으시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이게 뭔가 변경이 되는 시점인데 지금 아직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건 추진 계획이고 구에서는 보훈회관 관련된 다른 여기 부서는 아니지마는 안에 내부적으로 계획 같은 것도 또 따로 하시고 계십니까? 이 보훈회관 관련돼서는요.
  단지 이 부지를 그냥 픽스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추진하실 예정이신지……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은……
○위원장 김민경  왜 부서 간에 그런 교류를 지금 과장님 모르신단 말씀이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26년도에 보훈회관 건립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부지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문화선도산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들어왔고 그 문의에 대해서 구에서는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했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문화선도산단을 됐을 경우에 문화선도산단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문화선도산단이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부지로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됐을 경우에는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랑은 좀 차질이 있겠네, 그죠? 이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실시설계 나온 안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죠? 일단은 차질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다, 그죠?
  부서 간에 이런 부분은 좀 소통이 되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바로바로 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성희입니다.
  평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기 해양정책계장입니다.
  황원진 해양관리계장입니다.
  박현석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에서 45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어촌·어항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활력 있는 어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낙후된 어촌·어항 환경 개선을 위하여 먼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약 100억 원으로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및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하여 하단항, 장림항, 홍티항 3개 항의 생활, 안전, 어항정비 등의 인프라 전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7년에 시행계획 수립 및 공사착공,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어항 4개소의 어항시설물 결함 및 파손 등을 보수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니다.
  총사업비 495억 원으로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착공하여 203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형선 부두, 호안, 부잔교, 준설, 공유수면 매립 등을 통해 국가어항의 기본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다대수리조선소 부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대동 375-8번지 일원 수리조선소 부지에 해변산책로, 잔디광장, 수변전망대, 버스킹존, 주차장 등 수변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저희 과에서 추진할 내용은 공원 조성에 수반되는 보상 업무입니다.
  총사업비는 287억 원이며 이 중 보상비는 261억 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해양쓰레기 약 1200톤을 수거·처리하고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해안가에 산재한 쓰레기 약 25톤을 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어구, 로프 등 조업 중 인양쓰레기 약 60톤을 수거·처리하고 어항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용 폐기물 약 129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폐어구 수거 처리 및 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폐어구를 수거·처리하는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남형제섬, 나무섬 등 해양보호구역 주변해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홍보를 실시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해양생태계 회복과 어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수산업 기반 조성 및 수산물 유통·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먼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월 1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와 내수면 노후어선 기관·장비의 교체 비용 60%를 지원하며 김 상품성 제고 및 어장환경 보전을 위해 김 양식어장 내 활성처리제 유기산, 영양물질 등 김·파래 양식망을 지원하고 양식장 자재인 로프, 앵커 등 양식어장 기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수산가공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이물질 선별기, 금속검출기 등 수산식품 가공설비를 지원하고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어업용 면세유 사용금액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어선위치확인 장비 등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과 어민, 어선원들의 재해발생 시 물적, 인적피해를 보상하는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나잠어업인을 위한 잠수복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여성어업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특화건강검진비의 9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을 위해 강화된 보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민과 어업법인에게 어선 1톤당 70만 원 내외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어업인 및 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에게 수산공익직불금 130만 원을 지급하고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 어업인에게 60만 원의 공익수당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FTA 이행으로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대포 해수욕장 앞에서 도요등 하단부 수역까지 소형어선의 안전한 통항로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조피볼락, 참돔 등 수산종자를 매입 방류하고 대구 친어 체외수정을 통한 인공수정란을 방류하여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해파리 제거 그물 부착 어선을 임차하여 관내 해파리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다대포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억 5000만 원으로 다대포항 전면 해상에 부유식 해상낚시터 2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6년 상반기 행정절차 완료 및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11회 다대포 어항문화축제를 다대포 수협공판장 일원에서 다대어촌계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해양수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성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어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다대포항 국가어항개발사업과 다대수리조선 부지 수변공원 조성, 다대포 해상 낚시터 조성 있잖아요?
  과장님, 서면 자료 시간 나실 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박병근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진숙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안태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첫째, 지속적인 도시 청결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으로 환경보호 및 예산 절감을 위해 2만 8460톤을 목표로 전년도 대비 2%를 감량하겠으며 주요 감량 대책으로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분리 배출 취약 지역 홍보 강화, 공공기관 공공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 구역 지정 및 실명제를 실시하고 무단투기 단속, 각종 행사의 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기동 지원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0명을 채용하여 공단 및 다중집합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노면 청소 차량 4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도로 청결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를 위해 CCTV를 1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장비 25대를 교체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행수수료 정산으로 예산 집행을 적정하게 하고 평가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청소 대행수수료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둘째, 재활용 생활화로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 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분리수거를 돕겠으며 폐건전지 및 종이팩, 일회용 플라스틱컵 교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재활용 참여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 수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에 대하여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감량 실적 등 5개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성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120개소에 대해 처리 계획 준수 여부 등을 반기 1회 지도 점검하겠으며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감량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2031년 사상구 감전동 일원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상구와 북구와 함께 지속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수리 등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고발 및 행정처분하겠으며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 65페이지입니다.
  야간 시간대 불법 소각 행위 및 방치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개선 등으로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하겠으며 또한 산지·도심지 공중화장실 20개소를 전문 용역 청소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공동 화장실 44개소에 공공요금, 분뇨수거비, 시설물 보수 등 운영 관리비를 지원하겠으며 특히 취약계층 화장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2개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에 CCTV 신규 설치 또 10대 하시는데 이거 설치하는 곳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장재희 위원  지금 카메라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무단,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할 때 단속 지도 점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 이런 거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관련해 가지고 주로 적발되는 게 물론 우리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 대부분 요즘 보면 운전하면서 있죠? 차량이 신호 대기해서 있는 상황에서 담배 태우시다가 담배꽁초를 던집니다. 던진 뒤에 차가 확인이 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교통 경우에 사실……
○장재희 위원  벌금이나 처벌 뭐 이런 거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통상적으로 한 5만 원, 5만 원이 나가고 그게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만약에 버릴 경우에는 한 5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장림 1번 출구, 1번 출구 육교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밑에 진짜 학부모들한테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무단투기한다고.
  근데 진짜 또 고생하시더라고요. 가셔 갖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검사를 하시는데 그쪽도 조금 감시카메라 설치하셔 갖고 좀 처벌이나 벌금 앞으로 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그러니까 신규 카메라 설치하는 곳 10대 장소하고 64페이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지도 점검에 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부영개발, 에코포스트, 지원 이 점검 내용 한 부분을, 한 2년간의 점검 내용 한 부분을 그 자료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깨끗한 사하구 만드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구민들한테 들으면은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요새 산지에 가도 화장실이 깨끗해서 참 기분 좋게 산행을 하고 왔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건 다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64페이지, 폐기물 소각 처리 업체 지도 점검, 이번에 에너지네트웍에서 화재가 났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에너지네트웍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아마 구정 연휴 끝난 아마 토요일일 겁니다. 그때 아마 6시 한 50분경에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가 아마 제2창고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거기가 창고가 시설이 보통 거기는 창고 3개 창고가 있습니다. 3개 창고가 있고 두 번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그날 저도 집에서 있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저도 이쪽에 왔었습니다.
  오고 하는데 우리 SK아파트 지나가면서 하니까 연기가 조금 이래 나고 혹시나 또 주민들이 냄새 관련해서 많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냄새는 뭐 그렇게 그거는 제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밤 12시 반까지 거기 있다가 그날 아마 조금 거기가 문제는 창고에 폐기물을 적재해 놓으면은 이게 마찰로 해가지고 화재가 거의 없는데 간혹 이래 가지고 발생된 경우가 있답니다.
  거기에는 또 스프링쿨러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도 이번에 화재가 발생되고 해서 이번 달에 소방서하고 해 가지고 합동 점검을 또 실시하고 그다음 이번에 화재 나는 업체 대표가 직접 화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화재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대책 보고도 받기로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지도는 뭐 어떻게 됐나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거는 사실은 과태료는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는 「소방법」으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 「폐기물 관리법」상으로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신현수 위원  부서가 다 양분돼서 그런데 모든 거는 구민의 안전과 결부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이런 발암 물질이 나오고 하면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폐암 발병 1위인가 그렇거든요, 과장님.
  이런 경우가 다시 발생 안 되도록 많은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2페이지, 좋은 걸 하셨는데 이게 구비, 시비 매칭인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폐건전지 20개당 새 건전지 2개, 종이팩 2㎏당 휴지 1개 그리고 종량, 플라스틱 20개 좋은 정책을 하시는데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아, 예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폐기물……
○신현수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추진 실적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 교환 사업이 중요한 건 예산이 한 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고 수거 실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7kg을 사실 수거를 했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여기에 대해서 구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사실 하고 싶은데 구 재정이 사실은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수거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맞습니다. 이거 환경과 직결되는 거라서 이런 좋은 정책은 주민센터와 협업하시더라도 조금 주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 보면은 수거함 있잖아요. 폐의약품 이것도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렇잖아요, 폐건전지하고.
  사하구가 환경에 그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네.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에너지네트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때 참 중요한 어떤 부서를 맡아서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아마 보직을 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는 참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환경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정말 고무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영현 위원께서도 많이 관심을 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 위원들이 진짜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모두 가져야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참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60페이지 처음에 보니까 생활 폐기물 감량 및 적정 배출 문화 조성해 가지고 지금 감량을 23년도에 3만 1900이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26년도에 2만 8460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전년 대비 올해 하니까 2% 감량하니까 한 580톤 정도 돼요. 이게 보니까 5톤짜리 트럭이 116대, 5톤짜리 트럭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조금 한번 1톤짜리, 2톤짜리 이런 걸로 하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운송 대수가 줄어들지 그죠? 근데 심지어 23년도에 비교하니까 3525톤이 지금 줄어드는 판인데 5톤짜리가 705대인데 1톤짜리 같으면 엄청나게 많겠지요.
  키로 3500대 돼, 3500대. 그 정도 그러니까 폐기물이 물론 전부 다 포함한 거지만 폐기물이 이렇게 줄었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10년 대비 저번에 이야기했던 한 117%가 그러니까 넘어가고 있는 판이네.
  과장님께서 뒤에 61페이지 보면 대행 수수료 정산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나 투명성을 많이 확보를 하겠다 하는데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행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걸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역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5톤짜리 705대 같으면 1톤짜리 5×7 3500대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3500대 분량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고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이 자리에 없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오늘 페트병 관계 또 수거 관계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페트병 40kg 단가 했는데 이걸 페트병을 수거할 때 어떤 상태로 수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동철 위원  장려금을 떠나서 페트병 상태, 상태. 여기는 투명 페트병이라고 했잖아, 그죠?
  여기에 오염 물질이 포함된 걸 수거하는 것인지 깨끗하게 세척된 것을 우리가 수거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책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건 추진한 건 아마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고 이게 말대로 투명, 색깔이 투명한 거 있다 아닙니까? 투명 페트병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경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명 이상의 공동주택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지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또 페트병 리사이클링 업체 오늘 설명회 한다 했지 그죠? 내가 그 관계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일단 넘어가고 64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64페이지.
○유동철 위원  아마 부영개발 건은 우리 유영현 위원께서 질문하시리라 믿고 넘어가고 소각 처리 업체 지도 점검 이거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다 하지마는 이게 한 번 이 소각장이 화재가 나면요. 그 당시 잘못 소각된 이런 데서 나오는 다이옥신, 벤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인체에 축적이 돼 가지고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자체를 교란시키는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인데 순간적으로 한 번 공중에 이게 퍼져버리면 돌아다닙니다. 그 자료를 유영현 위원이 저번에 엊그제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장림 쪽으로 안 넘어가서 그렇지 그게 전부 하단 쪽으로 저쪽으로 퍼져가지고 그쪽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봤을 터인데 모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지도 점검 결과 화재가 발생하고도 행정처분을 못 한다고 하니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저번에 열두 번째 화재가 발생하고 또 열세 번째 화재가 발생했잖아, 그죠? 화재 발생 원인을 잘 몰라요, 이거는. 그렇지만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해서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지역 주민들이 완전 살고 있는 한복판에 지금 엄청난 규모의 하루에 300톤 같으면 하루에 60대 분량 5톤짜리 차량 폐기물을 우리 신평·장림 주민들이 소재하는 주거하고 있는 한복판에서 계속 소각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될 업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내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그 부분은 저희도 관계 법령이나 안 그러면은 사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좀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부영개발도 저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영개발 건은 우리 유영현 위원한테 미루고 내가 오늘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우선은 앞서서 에너지네트웍 관련해서요. SK뷰에서 에너지네트웍까지 과장님이 직접 아까 가셨다고 했는데 가신 시간이 한 몇 시쯤 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제가 그때 한 8시 아마 조금 넘었을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냄새가 좀 잦아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강변대로 쪽으로 해서 제가 들어왔으니까.
○유영현 위원  가락타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는요. 그때 저녁 7시부터 약 1시간 정도 배터리가 타는 냄새가 자욱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냄새를 못 맡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미세먼지 수치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소방의 내용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발화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은 아직은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아직 조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그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신 팀에 대표격 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하게 돼서 이제 정보를 좀 들은 거는 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기는 좀 어려우나 추정컨대 폐기물 더미 속에 있는 배터리에서 자연 발화가 됐거나 아니면은 기름걸레 등에서 발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에너지네트웍에서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고발까지도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지도·점검밖에 없습니다.
  지도·점검에 한다면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그다음 보관 기간을 준수했다든가 안 그러면 허용 보관량이 초과 보관됐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규정상에 그런 그게 명확한 명시가 돼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은……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법령이랑 같이 좀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가 직접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애매하다고 하면은 최소한 수사 의뢰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진압을 펼친 소방관의 이야기가 그 더미 속에 배터리나 기름걸레로부터 자연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불이 활활 탄 게 아니라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였고, 소방이 현장의 환기를 위해서 천공을 해서 연기가 밖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유영현 위원  사하소방서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 저는 수사 의뢰까지도 적극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부영개발 관련해서 내용은 잘 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유영현 위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이 부영개발에서 부지 확장을 하는 주요 이유가 골재를 야외에 이렇게 보관을 하다가 그걸 실내 보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그러면 야외에 그 골재들을 보관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폐기물 관련해서 처리시설 관련에는 저희가 소관인데 그 관련은 저희가 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적발이라든가 어떤 그거는 없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이게 물론 위원회도 거치고 하겠지만 그 변경 허가가 나가면 우리 자원순환과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입안 제안이 돼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이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냈습니다, 도시정비과로.
  그때 우리 의견 제시한 내용은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일단 그런 도시정비과에서는 관련된 기관의 검토 의견을 아마 충분히, 제 생각에는 충분히 아마 검토를 해서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조금 부탁 겸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반려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만에 하나 허가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조건이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걸 미리 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앞서 처리 용량을 향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상식적으로 볼 때 200억 넘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단순히 미세먼지 발생 덜 시키기 위해서 200억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200억을 투자한 거에 따른 반대급부를 당연히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에도 그러니까 저는 반려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흘러가니까 처리 용량 증대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것이 조건으로 달리게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의견이 달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법규로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규제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자치법규 제정 문제는 도시계획 관련된 법은 사실은 그 법에 따라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폐기물 관련된 법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상위법에 저촉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부분이 아마 지금 국회에서 작년 10월 달에 국회의원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속히 해 가지고 아마 통과된다 하면은 좀 더 우리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영현 위원  그 법이 뭡니까, 계류 중인 법이?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게 이 법이 주민 의견, 기존에 있는 「폐기물 관리법」에는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은.
  이 부분을 지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을 지금 일부 개정,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 법도 상당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은 제가 검토를 부탁을 드린 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폐기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이 달리게 되면 그에 따른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처리 용량을 또 늘리려고 하면은 인허가 절차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밟으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또 저희가 밟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인허가 과정에 유효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그거를 조례로서 규정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 위원 참 고생하셨는데 저는 위원회 심의 자체가, 심의 자체를 올라가지 않도록 했으면 싶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위원회 심의 준비를 하려고 지금 올리고 있다는데 이 상황 같으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내 당연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 법적인 행정심판부터 해 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때 또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의 현실을 잘 몰라요.
  그냥 법적으로 합목적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면 이네들은 OK 해버려요. 그죠?
  그리고 어떤 구청의 또 의지에 따라서 이게 흘러가 버렸는데 우리 구의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차선이고 그다음에는 조건부 승인하는 것은 우리 유 위원 참 많이 좀 유해졌는데 조건부로 해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시 또 증설을 신청합니다. 그때 어떡할 겁니까?
  옛날에 조건 달아놨다고, 상황이 변했는데 이걸 허용 안 해줘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이것을 너무 광범위 해서 너무 크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산지를 그죠?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가지고 깎아먹은 게 한 4만 8000평 정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해도 1만 2000평이야. 물론 전부 포함하지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한 게 허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니까 이런 업체들이 참 다른 좋은 업체들이 이리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이런 업체가 확장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거기서 바람 불고요. 다 날라갑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먼지 나는 것은 그죠? 굵은 먼지는 눈에 보이지만 초미세먼지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날아가 가지고 그냥 가장 가까이는 자동차고등학교부터 해가지고 동원로얄듀크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날아갑니다. 그래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단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올바로 시스템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뭔가 가동이 되는 거 확인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이 부분은 들어오는 물량이라든가 신고 이거 자체는 철저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내용 같은 것도 정확하게 다 이게 분석이 되나 모르겠어.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일단 이거는 국토부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에 입력이……
○유동철 위원  이걸, 이것도 자료를 한 번씩 주라 해 가지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물량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와요, 우리 사하구로.
  다른 데서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300t 같으면 엄청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사하구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밝은 사하, 희망찬 사하,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가 된다. 잘 명심하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저희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업이나 전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사항에 직원분들은 어떻게 투입이 되는지, 몇 분이나 투입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물 사업장이 10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연 1회 해서 2인 1조로 해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지금 23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지도 점검을?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예. 폐기물관리계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2인 1조로 해 가지고 이게 다 지도 점검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힘든 상황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가 힘든 상황인데, 일단 이쪽 부분도 사실은 직원이 증원이 되면은 조금 더, 저희가 지도 점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 김민경  따로 계약직들은 이렇게 뭐 인원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런데 우리가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공무원만이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저희 지역은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주거지하고 이런 폐기물 처리 공단하고 이렇게 너무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부분에 정원들이 많이 분포가 돼서 수시로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늘 뭔가 이게 사건이,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습하는, 수습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 구 행정상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부서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인력 충원에 대한 건의도 좀 해 보시고 좀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좀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주민들이 사실 복지 쪽에 부분도 이렇게 많이 인원이 투입되는 현황이기는 하지만 환경이 아주 우리 지역에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올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좀 전에 에너지네트웍에 관련돼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그 업체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뭐 다른 얘기가 아직까지는 없으시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도심 한 중간에 이런 업체가 있으면서도 저희가 지도 점검을 분기별로 1회 정도밖에 못 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 저희가 지도 점검을 안 하면 또 다른 데서 또 하는 데 있습니까?
  저희 말고 또 다른 데 있어요, 환경청?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유역청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낙동강유역청 거기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여기는, 여기에 에너지네트웍 같은 경우에 처리 대상 폐기물이 우리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은 낙동강유역청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관련 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아마 지도 점검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그 부분은 그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이게 지금 분기에 1회 이상을 2인 1조로 해서 가서 한다는 거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큰 규모에, 어떤 식으로 지도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에너지네트웍과 HLB 주식회사 관련해서 지도 점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한 3년, 23, 24, 25년도 3년도 거를 한번 제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그리고 거기 위에 좀 전에 장재희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위쪽 부분에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지도 점검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묘경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진묘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숙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장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윤성은 환경보전계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환경보전계 구정순 주무관이 배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환경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3개 담당, 현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 보전, 오염물질 배출 시설 인허가, 환경 지도 점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등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오염 예방 및 환경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기준 21억 4877만 4000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0억 4168만 7000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억 708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법률 및 조례는 보고 자료와 같으며 소관 자치 법규는 총 11건입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시설 및 사업장 현황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1136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5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 14개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3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26년 환경과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 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 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사구식물 식재 등 생태체험 학습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환경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4월에서 12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내 조성된 을숙도 어린이 기후생태 미디어 아트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6개 학급 150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기후 환경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 승강장 내 폭염 대응 쉼터 10개 설치를 목표로 공모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쿨루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1만 3600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참여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에너지 감축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협의체를 운영하여 구 주간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으며 가정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양성 매몰지 상태를 점검 관리하겠으며 수출·수입 등 허가 대상인 야생 생물 및 지정 관리 야생동물의 수·출입 유통에 대해 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종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 시에는 영업장 허가 및 영업장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으며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비 및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고압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934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5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 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 기준 4회 이상 누적 초과 시 중지 기간 2일 설정 등을 통해 생활 소음원을 관리하겠으며 공단지역 대기감시장비인 대기감시시스템 5대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감시 및 민원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관내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환경기술인에 대하여 법정 교육을 통해 법령 준수 등 환경 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환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사업장 69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및 토양오염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공장, 주유소 등 중점오염원 위주 신규 지점을 선정하여 2026년도 토양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예방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주택 6동에 대해 지붕 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자들의 요양 생활수당 지급 및 특별유족 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68동에 대해 42동은 지붕 철거 지원, 26동은 지붕 개량을 지원하여 구민 건강 보호 및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2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측정 및 교육 의무를 안내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입주 예정자 및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후 결과를 공고케 하고 건축 자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하여 신평·장림공단 등 환경오염 지역의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1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대응을 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4·5종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사물인터넷 부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악취와 미세먼지를 주로 유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수시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우리 구 대기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장림유수지, 보골천 등 악취 유발 지역에 친환경 탈취제를 살포하여 여름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인 1조 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취약 시간대 순찰 및 공단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감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먹는 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14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와 이용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물탱크 청소, 안내판 정비 등 시설 관리를 수시 진행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 분기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해서 325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지하수 보조 수질 측정망을 관리하여 지하수 자원의 관리 및 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존 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50%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환경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환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진묘경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의 미래는 뭐라고 했지요?
○환경과장 진묘경  환경입니다.
○유동철 위원  (웃음)
  확실히 과장님답습니다. 근데 76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다른 얘기는 이리저리 하려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하여튼 근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해 가지고 항상 제가 남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833개의 환경 유해물질 배출업소가 있다 했는데 934개에서 101개가 늘었네요.
○환경과장 진묘경  네. 이 숫자는 공장이 또 들어서고 폐쇄되고 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숫자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좋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참 내 진짜 답답합니다, 답답해.
○환경과장 진묘경  저희 관내에 식품 제조업소도 다 있습니다. 그 업소들도 다 환경 관련 폐수라든지 대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새로운 어떤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고 IT업종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하필 이런 업종만 자꾸 들어오니까 환경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소규모 사업장 배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하는 것도 과거에는 20 몇억씩 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사업비 7억 2800 되어 있네, 그죠? 80페이지에.
○환경과장 진묘경  네.
○유동철 위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진묘경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 구에서 국비, 시비를 196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아서 저희가 시설을 진짜 개선을 많이 했고요. 작년에는 이 사업이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 구도 신청은 했으나 2차에서 저희가 탈락해서 작년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사업은 못했고요. 올해도 환경부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국비를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은 시행하는데 저희 구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마는 앞으로도 더 많이 개선해야 되는 사업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노후된 사업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부, 부산시 얘기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하여튼 부산시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
○환경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은 그래 아까 많이 받아서 많이 개선됐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정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데 사업장에 쓰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많이 울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환경 유해 업종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여기 또 부영개발이 딱 나오네. 부영개발 같은 저런 경우도 지속적으로 환경 유해 업종이 어떤 사세를 확장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치도 물러서 늦출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상황이고 그죠?
○환경과장 진묘경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걸 예산을 많이 와야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묘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우리가 2021년 6월 24일 날 미세먼지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잖아, 그죠?
○환경과장 진묘경  예.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뒤로 자원을 2000만 원씩 받아, 올해도 작년에 2000만 원 받았죠?
○환경과장 진묘경  예예. 시비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속적으로 또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비가 아닌 국가에서 지급을 받도록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뭔가 개선을 잘할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진묘경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우리 장림동에는 사람들이 인구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그죠?
○환경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민원이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장림동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환경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저희 정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 에너지네트웍 화재 건으로 그때 민원 접수가 된 건이 있죠?
○환경과장 진묘경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민원을 아무도 안 넣으셨는가, 소방서로 다 하셨나?
○환경과장 진묘경  예. 화재 사건이고 또 에너지네트웍이 대기나 배출시설은 있는데 허가 주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보니 지도 단속 권한도 그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화재가 나고 그 후로도 따로 다르게 민원 접수된 현황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진묘경  예. 저희 과로 들어온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숙  위생과장 김종숙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위생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위생행정계장입니다.
  임진영 위생관리계장입니다.
  김상완 위생지도계 주무관입니다.
  이명숙 위생지도계장은 현재 장기 병가로 김상완 주무관이 대리 배석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위생행정, 위생관리, 위생지도 3개 담당 현원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의 안심 일상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하여 구민의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생 분야 시설로는 식품접객업소 4412개소, 식품제조·유통업소 등 1985개소,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 158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026년 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활한 식품공중위생 업무 지원입니다.
  관내 495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업소를 집중관리하여 부득이한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 시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26명의 소비자 감시원을 통한 민관 합동 점검 및 각종 캠페인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상시 구민의 먹거리 공급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중점 관리 대상 업체의 임무 수행 능력을 철저히 조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두 번째, 위생업소 관리 및 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 31개 업종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추천하여 영업자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업소 위생 수준 제고 및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등급제 참여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지정 업소를 확대 관리하며 덜어 먹기와 위생적 수저 관리 등 식사 문화 개선 과제를 실천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 관리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급식 식단 개발, 위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급식 안전 및 영양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지 조사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275개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선정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소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학교 주변 17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담관리원을 활용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유통식품에 대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명절, 성수기, 하절기 등 시기별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검사를 통해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위생단체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 단란주점 등의 업종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현장 밀착형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현장 위생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제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제정 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운영 신고한 개고기 취급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전·폐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법이 안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명절 대비 공중위생업소의 물가 및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관내 30개 목욕장의 욕조수를 수거하여 수질 안전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행락철 하절기에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점검을 통해 부당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 처리 업소를 연중 점검하고 선제적 수거검사를 통해 위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 미용 업소를 수시 점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위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종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면 개식용 업소 안전관리 및 전·폐업 지원이 있습니다.
  27년도부터는 완전히 이제 못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이제 3년 동안 했고,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TF팀을 만드셨는데 지금 TF팀 만들어서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종숙  그 TF팀은 그때 동물 관련계가 해양수산과에 있을 때 TF팀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제 식품 계통이기 때문에 건강원 16개소하고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 음식점 11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27개소가 2027년 2월 5일까지 영업을 하고 이제 전업이나 폐업을 하기로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 계획서 제출한 상태입니까? 그래 이분들도 생계를 이어가는 그거이기 때문에 운영업자들하고 큰 불화 없도록 잘 해갖고 전업, 폐업에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제가 91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에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상업 위주 이·미용, 목욕장, 숙박업소가 400여 개소인데 관광지라고 불리는 이 사하구에 관광지 숙박업소가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 단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위생 상태 점검은 나가서 직접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친절 및 휴가철 부당요금이나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은 눈으로 할 수 없고 단속하기가 좀 힘드니까 SNS나 입소문을 통해갖고 지도 점검 꼭 잘 부탁드린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김종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 식용종식법」 있잖아요, 과장님?
  좀 설명도,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업하거나 이러면 간판을 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종숙  전업을 하는 경우는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게 영수증하고 챙겨서 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개 업소가 전업을 했는데 그거를 챙기시기가 힘드니까 잘 신청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신현수 위원  이게 서류라든지 제약이 많이 따르나요?
○위생과장 김종숙  제약은 아닌데 그런 걸 챙기시는 게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신청을 잘 안 하시려 하고 또 폐업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폐업 지원금이 600만 원 한도까지 있는데, 그것도 작년에 폐업하신 분이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저 본 위원도 사하구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요.
○위생과장 김종숙  예예. 맞습니다.
○신현수 위원  250 가지고 우리 전업을 하란 말이냐 그래서 자기들도 부산시 대한민국 전체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법도 상정하고 소송도 제기하고 하는 단체적인, 물리적인 그걸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고 이분들이 우리 다 이때까지 사하구 발전에 노력하신 분들이잖아요?
   20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김종숙  27군데입니다.
○신현수 위원  27군데.
○위생과장 김종숙  7군데에서 지금 두 군데는, 한 군데는 폐업하고 또 전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5개입니다.
○신현수 위원  본의 아니게 타의로 해서 전업하고 폐업하셔야 되니까 좀 잘 살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가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종숙  예. 안내 잘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91페이지를 보면은요. 위생용품 점검해서 각 점검기간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점검기간들은 일반에도 이렇게 공개를 하시는가요?
○위생과장 김종숙  일반인들에게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유영현 위원  공개는 하지 않으시고요?
○위생과장 김종숙  이거는 일정이 대부분 식약처나 부산시에서 점검 일정이 내려와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이제 보고를 해 주시니까 이렇게 기간을 명시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미리 다 알고 있으면 대비를 하고 그때만 잘하려고 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종숙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진묘경
  위생과장김종숙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서
    (2026. 2. 20. 사하구청장 제출)
○통지
  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통지
    2026. 2. 20.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업무계획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