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9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09시59분 개의)
그리고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교통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최선미 의약계장입니다.
윤소정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서지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구민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한 목표 및 방안 설정을 위해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시행할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6년 하반기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사하구 건강협의체를 운영하여 보건소 추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 과제들을 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 중심의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하여 보건소 내방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과 병리검사 및 예방접종 등 주민 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만성질환 상담실 운영과 건강교실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75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구민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기관 170개소, 진단용 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184대, 안마원 13개소 등의 시설 기준 진료 과목 표시 여부 등 「의료법」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응급의료 체계 확립 안전 일상 추구입니다. 공공기관, 지하철역 등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265대를 지도 점검하고 26년에도 수요조사 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구민들이 급성 심정지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체, 학교, 주민,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재난의료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 훈련을 통해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마약류 안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70개소, 마약류 직업업소 60개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소 48개소를 점검하겠으며 위법 사항이 발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의약품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으로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유통 사례도 수시 감시하여 올바른 의약품 유통 환경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 나눔 실천을 통한 이웃 나눔 확산입니다. 장기 및 인체 수집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직원 헌혈 운동과 캠페인을 연 4회 개최하여 이웃 사랑 실천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76페이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시 체제 강화입니다.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24시간 신속 대응 가능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환자 발생 신고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하절기에는 집단 설사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평일 저녁 8시까지, 주말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하여 감염병의 특성과 발생 양상을 파악하겠으며 어린이집, 음식업 종사자 등 주민 대상으로 예방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격년제 시행으로 26년 9월경에는 생물테러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활용한 현장 출동 중심의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안전 보장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하구 의료협의체 운영을 통해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공유 및 현안을 협의하고 역학조사관 양성 및 직원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 번째, 예방 접종률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퇴치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등을 비롯하여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6세 여성 대상 HPV 예방접종 부산시 시범사업 등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 홍보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예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16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로 구민건강 보호입니다.
첫 번째, 감염시설에 대해 집중관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합동대응반을 구성 운영하여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83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지도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속·정확한 지도 진단 검사를 통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법정 감염병 미생물 및 약수터 등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성매개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역학조사로 결핵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발생한 집단시설에 대하여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흉부 방사선 및 객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 관리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고위험군 및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조기 발견 및 지역사회 결핵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주민중심 클린&그린 방역 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등 유충 서식지에 사전 구제하여 모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내 방역 취약지와 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방역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율방역단 협력 체계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민·관 동시 방역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연막에서 연무와 분무 위주로 친환경 소독 체제를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감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7페이지에 HPV 예방접종 부산시 시범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도 작년하고 그러면 똑같은 형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래서 작년에 예방접종률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홍보라든지 그런 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래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구의 접종률이 60%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40%는 이대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이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안 그래도 접종률이 낮아서 시에서도 예산도 깎고 했던데 접종률이 왜 낮은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상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한 달 만에 다 소진이 됐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도 그거 성과하고 올해 계획 자료 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학 건강행정계장입니다.
김유선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김석진 가족보건계장입니다.
박정인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으로 함께 만드는 건강울타리입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관리, 함께 늘리는 건강수명으로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건강걷기교실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한 혈관갖기, 심뇌혈관 예방관리를 위해 고위험군을 상시 등록 관리하여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교육과 건강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현명한 생활습관, 금연과 절주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금연·절주 교육과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통하여 간접 흡연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주민에게 더 가까이, 지역사회 건강돌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작은보건소, 마을건강센터 5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초 건강 측정부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노쇠 예방 프로그램까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다대와 장림1동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걷기운동과 근력운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건강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ICT융합 취약계층 방문 건강서비스로는 AI·IoT기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가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완화 케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보건소 이용 대상자 중 통합돌봄 대상자를 발굴 의뢰하여 방문건강 및 치매, 재활관리 등의 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행복 가득, 아가 맘 건강 더하기입니다.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건강지원 확대를 통해 예비부모와 임산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등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아가 맘 건강 프로그램으로는 임산부, 부부건강교실, 영유아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안전한 양육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구석구석 소외없이, 사하건강 챙기기입니다.
다시 찾은 미소!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를 통해 미취학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구강건강교육과 예방 관리를 실시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사각지대 없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홈케어 재활서비스, 장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겠습니다.
가족 안심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암환자와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촘촘한 치매관리, 치매친화 도시 사하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치매관리 사업 제공으로 낮시간 환자보호 쉼터 운영과 동아대 RISE 사업단과 함께 인지강화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원으로 야외활동 힐링 프로그램과 가족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극복 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마을,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마음 건강을 지키는 정신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과 마음 안심버스 운영으로 상담 접근성을높여 정신질환자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돕겠습니다.
끝으로 자살 없는 건강한 사하구입니다.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사례 관리, 생명지킴이 양성과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285페이지에 요가 교실하고 라인댄스 교실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관리에서 달빛체조라고 그러나? 하는 거 보건소에서 그분들 선생님들 페이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에 그거는 이번 연도에는 또 하셨나요?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지역 특화 사업 해 가지고 근력운동 교실 했는데 제가 실제 근력운동 이걸 체험을 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이것을 구민들에게 많이 좀 홍보를 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겠더라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은 근력운동은 기본적으로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지 그죠?
근데 제가 체험을 해 본 결과 제가 하루에 1시간씩 밤늦게 근력운동을 하는데 하고 나니까 혈당의 혈당 지수가 뭐죠, 평가하는 게? 혈당, 혈당.
당화혈색소가 한 8.3인데 석 달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5.8로 떨어지더라고. 아무리 몇 년 동안 운동을 해도 그죠? 걷기라는 그게 안 되는데 근력운동을 하고 보니까 이게 확 떨어지고 체력이 전체가 건강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데 이러한 또 중요한 점들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죠? 이거는 증명된 거니까 하여튼 구민들이 건강하려면 다른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근력운동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홍보를 하면 다들 잘 따라 할 거예요.
자연적으로 건강한 체력이 유지가 되고 건강한 삶이 유지가 되겠지, 그죠?
앞전에 제가 자료도 한번 부탁드렸었던 건데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조호 물품 제공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많다 보니까 치매로 가는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같은 비율이라면 저희들이 치매환자가 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주기에는 저희들 예산적인 부분이 또 한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가 또 본소가 까치고개에 있는데 저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차량 운영비라든지 또 시설비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반면에 이렇게 따로 본소가 없는, 분소라든지 본소가 없는 타구에서는 또 그거를 기저귀라든지 또 조호 물품으로 타구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양단의 어떤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받다가 안 받으면 특히나 치매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돈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추경으로 예산 확보해서 보조를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호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저희들 복지부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구분해 가지고 지출하라는 식으로 좀 엄격하게 내려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 구에 대한 예산적인 여건이 아무래도 감안해서 좀 탄력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 부서에 다시 한번 좀 요구를 해 주시고 과정에서 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안전기획계장입니다.
이소연 중대재해예방계장입니다.
강승현 민방위계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안전기획,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3개 담당, 현원 15명으로 안전기획계에서는 사회 재난 대응 총괄 업무, 중대재해예방계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업무,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 편성 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소관 법률 및 16개 조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6년도에는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반영한 결과 26년도 말 예상액이 26억 106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 조직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163개소와 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총 99명이 있습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사고 및 공통 분야 34개 유형에 대해 재난안전 책임 부서와 유관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6년도 사하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풍수해, 다중운집인파 등 50개 재난 유형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물놀이 안전교실 등 다양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600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안전 점검단을 운영하여 화재 취약 시설 및 화재취약 계층을 방문,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2곳에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여 화재 초기 주민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26년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신속한 생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장 항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와 옥외 행사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심의 및 사전 합동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지역 축제와 500명 이상 옥외행사에 대해 관리자의 임무, 안전관리 요원 배치, 관람객 이동 동선 유지와 행사장 질서 유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와 지역 축제 질서 유지 및 인파 관리 등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실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사하소방서 소방타워에 조성된 들락날락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1층부터 4층까지 어린이 도서관과 야외 놀이시설,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월 중 시범 운영을 거쳐 어린이들이 다양한 안전 체험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조감도, 단면도 사진입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보건 의무 이행으로 중대재해 제로 실현입니다.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예방을 도모하고 안전보건관리자 배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현업업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까지 반기별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유해·위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이행하겠습니다.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장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밀폐공간 작업 점검, 화학물질의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관리, 유해·위험 기계·기구 점검을 통해 선제적 안전보건 관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월 1회 산업안전보건의 건강 상담을 운영을 통해 직업성 질병 예방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보 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강화입니다.
민방위대는 1만 5885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2년 차 민방위 대원들의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주말 교육도 연 2회 이상 포함하여 평일 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3·4년 차, 5년 차 이상 대원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의 발생을 대비한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방독면은 10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비상 대비 업무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분기별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인력 동원,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안전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9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안전보험, 우리 일반 갖고 있는 실손보험하고는 또 따로 별개 되는 그런 보험이죠?
214페이지, 지속적인 종사자 안전 보건 관리 해 가지고 작업환경측정 반기하고 옆에 특수건강진단 1회 하죠, 그죠?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온 곳이 주로 어떤 곳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하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환경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업종이 원래 업소가 한 7, 8년 전에는 833개였는데 지금은 934개로 101개 업소가 늘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사하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 그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금방 이야기하는 소음, 분진, 화학적인 어떤 유해인자들에 더욱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히 이런 문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계속적으로 잘 도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까?
저희 신평1동은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 외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 신평·장림 일대에 있는 어린이와 학부형들은 사실 공휴일일 때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멀리 나가서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 바로 거기 앞에 놔두고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서 다른 데를 찾아가시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휴일 휴관을 차라리 평일 날, 월요일 쉬셨으니까 목요일 하루를 하시든지 평일 이외를 하시고 휴일과 공휴일은 적극적으로 여기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지원도 일부 1억이 되고 저희 구비가 지금 1억 5000이 운영비로 사용되는 거 맞죠?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산시에서나 국가에서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공공시설물을 막 설치를 해 주는데 여기 예산 관계 있잖아, 그죠?
물론 우리 사하구민들, 사하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준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이게 구비가 매년 1억 이상이 들어갈 상황이 되고 그죠?
제가 부산시에 가서 이건 안 된다고 그리 강조를 해도 결국 우리가 떠안게 되더라고요.
들어오는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결국 국·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의 능력으로 부산시에서 4년 동안 지급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하구 발전과 의정 활동에 애쓰시고 특히 안전도시 사하 구현을 위해 늘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계 안순주 계장입니다.
예방복구계 한일우 계장입니다.
스마트관제계 김연정 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관리, 예방복구, 스마트관제 3개 계로 현원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사하를 만들기 위해 자연재난 대응, 재난의 예방 복구,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다양해지는 재난에 대비하고 전문적인 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단 등 4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소관 법률과 조례 등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가 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방재 시설 및 장비는 재난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등 6종 188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물 등은 1·2·3종 시설물 포함 총 773개가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연계 관리하는 CCTV는 총 28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2026년 업무 계획입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안전한 사하를 위한 구민 안전 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한 재난 정보 공유와 상황 판단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주민 행동 요령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11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를 매월 점검하여 신속한 전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200여 명이 방재, 구조 등 전문 교육과 재난 대비 훈련, 무더위 쉼터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현장 방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 보상을 받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하여 올해는 3600건 가입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진 관측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고 시스템을 정기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하며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옥외대피 장소로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지진 해일이 예상되면 해안가 주민을 고지대 및 지정 장소로 즉시 대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풍수해 등 32개 재난에 대한 행동 매뉴얼은 연 2회 정기 점검하여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극한기후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전교통국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 부서, 16개 동이 협업하는 하수 맨홀 T/F팀을 구성, 침수에 대비한 사전 점검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역시 T/F팀 운영과 폭염취약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 161개소, 그늘막 120개소를 운영하겠으며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그늘막 설치 장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대설 한파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입니다.
대설 한파 예보가 발표되면 기상특보별, 단계별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사전 대비 T/F팀은 상황 관리 총괄반을 중심으로 긴급 생활 지원, 응급 복구, 교통대책 등 기능별 대응 실무반을 운영하며 강설 시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취약 구간을 우선 제설하고 이면 도로로 확대하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병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한파 시에는 한파쉼터 69개소, 저감시설 132개소를 운영 점검하고 취약계층과 야외 근무자들에게는 방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해소 대책입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하여 분야별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각 부서, 주민 등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급경사지 관리대상 85개소를 관련 부서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안전大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4월부터 6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228페이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인 아트몰링을 연 2회 점검 및 재난취약시기인 설·추석 명절에는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피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과 개발사업장을 관리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반침하에 선제적 대응과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총 5개소의 안심마을 셉테드 사업지를 대상으로 고보조명, 운동기구 등 시설물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이 있으면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해 시설물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재해위험지역 해소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등에 인접한 비탈면에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예방 복구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하구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 따라 침수피해 발생 우려 주택이나 소상공인 상가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겠습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영향성 검토 등의 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에 2027년까지 232억 원을 투입하여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실제 사업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231페이지, AI와 CCTV 활용 스마트 재난관리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202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87억입니다.
안전, 교통, 환경 분야별 서비스 구축과 통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산업단지 내 위험요소 완화와 함께 효율적인 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노후화된 방범용 CCTV 교체를 통해 관제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CCTV 영상 저장 용량 추가와 영상 저장장치 구매 등 관제시스템의 보강을 통해 시스템 운영 효율을 향상하겠습니다.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센터 요원 운영과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무단투기, 주정차 단속 CCTV는 임대 통신망을 자가망으로 전환하여 통신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 영상 정보 열람과 제공을 통하여 재난 및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대응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재난대응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유수지에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방송하고 이렇게 하는 시설 장비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난관리계에서 이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이 장비들은 기존에 안전총괄과로 같이 있을 때부터 조금 개념이 다른 장비들입니다, 방재계하고는.
같은 국 안에 있는 과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 국이 달라져버리면 문제가 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방재계하고 최소한 펌프장 문제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렇게 분리가 된 거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풍수해 이 보험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입목표가 3600건이라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25년도에는 몇 건 정도 가입했습니까?
그때를 대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크게 비싸지는 않을 건데.
보험이 모든 것을 금전적인 문제를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이거 홍보를 잘 부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안전점검 대상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큰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데 물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전하게 하여튼 자기들이 공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불가항력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도 산사태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다른 사업장의 문제를 떠나서 그 산기슭 자체가 산사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224페이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활성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보험은 1년 단위로 주민들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가입을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일단 지금 6, 7월 장마 대비하고 그리고 9월, 11월에 태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를 하셔서 이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저희 사하구에 늘 침수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가 늘 그렇게 되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5월 정도까지 그 실적을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가입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적극행정을 안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달 말일 날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구 교통 안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원 교통기획계장입니다.
황민구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병필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부터 237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8쪽입니다.
첫 번째, 사람 중심 안전 우선의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시설물 설치 정비와 시인성 강화 사업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행자 우선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협업 및 타 부서 행사 연계를 통한 안전 교육과 교통 관련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평·장림산업단지 사거리와 장림2교 북측 교차로 일원에 시비 4억 1000만 원으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해피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신평동 일원 바닥 보행신호등 16개소 설치하고 민원 신청 지역 및 필요 지역에 차선 도색 및 교통안전 표지판, 무단횡단 금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을 설치·정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통한 국·시비와 시 자자보 등을 활용하여 버스승강장을 16개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고 2026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 승강장 내 조명시설 13개소, 구비를 활용한 버스정보안내기를 3개소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40쪽 중간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교통시설 개선 및 주민 편의 주차장 조기 건설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로 확보한 시비 5억 4000만 원으로 두송중학교 일원과 응봉초등학교 통학로를 정비하고 몰운대초등학교와 낙동초등학교 일원 방호울타리를 교체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마하골 공영주차장과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 공사를 4월 중 마무리하고 새로 조성하는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60면은 연내에 조기 완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와 운송 사업 관련 재신고 및 허가 등 처리를 철저히 하고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 2회 마을버스 업체 지도 점검과 마을버스 및 개인택시 관련 각종 신고 사항 검토 처리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 건의 및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 사항 처리 등 주민 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과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 처분, 무단방치 이륜차 집중 관리 및 무보험 운행·차량 무단방치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보행자 우선의 교통환경 조성 제목인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지속적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진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현 위원님이 앞에 재난대응과하고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앞에 몰운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후문이 큰 도로에서 조금 올라가는 곳인데 거기는 아파트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양쪽 옆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중간에 이번에 보호 방호울타리를 보호울타리를 하면서 중간에 차들을 많이 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중간에 시선 유도, 안전 중앙분리봉을 박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어디로 갔냐면 건설과로 갔어요. 건설과에서 그게 도로관리로 들어가 갖고 건설과에 전화했더니 또 거기에 차를 대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 연락을 해 보래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게 학교 앞이고 애들 건널목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분리봉을 한 3개, 4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무슨 과마다 돌아가면서 그래야 되는 건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0쪽 보시면 이번에 승강장도 하고 조명등도 시비로 잘하셨네요. 그래도 할 데 많죠, 과장님?
그리고 보면은 BIT 있잖아요. 버스정보안내기 이것도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조금 작동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되는가 봐요. 시간적으로나 뭐로 볼 때.
이상입니다.
2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동차관리법 관계 밑에 이륜자동차 제반신고 업무 폐지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지, 변경해 놓은 것.
실적이 많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불법 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며칠 안에 기간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간을 어느 정도를 주고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이걸 정리를 자주 해 가야 돼요.
이게 결국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특히 이륜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싸그리 정리를 좀 해버리고 싶어요.
하여튼 올해도 좀 더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차 관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선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김형섭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정영숙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관리, 교통지도, 주차과징 3담당으로 현원은 18명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예산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26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9998만 3000원, 특별회계 67억 2124만 4000원으로 총 74억 2122만 7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외 공영주차장 28개소, 노상주차장 12개소, 주거지전용주차장 등 78개소로 총 118개소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고정형 CCTV 74기, 이동형 단속 카메라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과태료는 56억 6700만 원을 부과, 21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38.2%입니다.
다음 246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로 주차서비스 향상입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괴정동 343-1번지 일원에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지평식 60면 규모의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을 올해 조성할 계획이며 당리동 480-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마하골 공영주차장은 4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대동 1545-2 공영주차장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재생 공모사업에 포함되어 현재 부산시 산업입지과에서 기본설계 용역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며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빈집 매입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합니다.
「주차장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 조사로 관내 모든 민·공영주차장, 도로상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시설 현황, 안전관리 실태, 주차 수요 등을 조사하여 주차환경 개선지구 선정, 주차장 확충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2025년 구축한 주차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올해 3월 사릿골 공영주차장을 포함 노외 공영주차장 26개소를 통합 관리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주차구획 제도색, 안내표지판 정비, 건물식 공영주차장의 주기적 안전 점검 및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 중인 노상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는 요금 부정 수령, 주차장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노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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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영 중인 주거지 근무지 및 상가 전용주차장 78개소는 위탁 관리 단체 운영 실태 및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유휴부지 등 주거지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을 발굴하여 주거지주차장을 확대 조성하고 공유 앱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설 주차장 개방 사업,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다대포 일원 대규모 축제 행사 시 학교 부설 주차장 임시 개방 등 민·관 협치를 통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2. 적극적인 주차 질서 활동으로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이동식 차량 3대, 고정형 CCTV 7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서는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6대 중점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모범 운전자, 해병, 전우회 등 봉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주차 질서 계도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구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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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인 과징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6년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목표액은 22억 원으로 징수율은 2025년 대비 0.4%를 상한한 38.5%입니다.
매년 과태료 목표 징수율을 상향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정기적인 재산 조회,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차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은주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임정훈 주소정보계장입니다.
김미영 지적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5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관리, 주소정보, 지적, 지적재조사 4계로 21명 정원에 21명이 근무 중이며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6개로 75명의 위원이 활동해 있으며 소관 법률 및 조례는 10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 및 주소 정보 관련 주요 현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조사·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현장 상담제 실시로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제출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으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별공시지가 토지 SNS 서비스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통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부동산 거래신고 확립입니다.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중개업 종사자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과 부동산 실명제 운영,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찰 제작·배부 등으로 다양한 부동산중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안정적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전세 사기 근절 홍보 및 전세 사기 대비 주택 임대차 보호 및 활동 강화를 통해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입니다.
구민 편의를 통한 도로명주소 운영 및 관리입니다.
주소정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한국토지정보공사와 협약 체결 통해 주소정보기본도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사물주소에 대한 사물주소 부여, 국가지점번호판 관리 설치로 구민의 주소 생활 편의 및 개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지적행정업무 처리 및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도시 계획, 산림, 농지 등 행정 업무의 기초가 되는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을 통해 구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현지 측량성과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으로 민원,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별 토지 소유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측량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 검수하고 고시된 지형 도면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을 등재하여 도시계획정보와 지역, 지구 정보를 누구나 활용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구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경계 분쟁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땅의 효율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괴정신익아파트 북쪽 괴정6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를 새로이 만들고 지적 공부상 면적 증가한 필지는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할 계획이며 2027년도에는 괴정동 회화나무샘터 인근의 괴정7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및 조정금 징수 현황은 자료 26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 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숙희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