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 12월 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2분 개의)
어제까지 진행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오늘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주요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 해소하여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오니 질문하는 의원께서는 구정발전을 위해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순서는 지근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이어서 김정량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별 1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지정 및 시설녹지에 관한 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평소에 우리 의회를 사랑하고 관심이 많으신 시민 단체 박동일 회장님도 오셨고 여성단체 박성희 회장님 많은 방청객이 오셨습니다.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추의 계절이 지나고 얼마 전 겨울이 온다는 입동을 지나 올해도 어느 덧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하시고자 하는 소망하는 일들 성취하기 바랍니다.
5·31 지방선거 후 많은 일들을 해 오신 여러 구 의원님!
사하구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다대포 몰운대와 전 세계에서 자랑하는 을숙도 철새도래지가 있습니다.
부산의 명산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승학산도 있습니다.
승학산 496m는 많은 등산객들이 사하구를 찾는 유일한 명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유지로 등재되어 있는 승학산 아래 당리동 산105번지 4,264㎡ 및 당리동 39-11번지 7,379㎡ 그리고 당리동 231-16번지 105㎡ 이곳을 시설녹지 또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해야 하며 일체의 개발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해 도시공원 확보이며, 둘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재해 예방과 셋째 도시미관 파괴로 승학산의 부조화를 만드는 것으로 첫 번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당해 임야는 수령이 30년에서 50년 많게는 100년 이상 소나무와 참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숲으로써 임상이 양호한 자연림이라 하겠습니다.
맑고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며 당리동과 하단동의 도시 허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사실상 녹지공원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한 등산 및 산책로로써 하단동 청구아파트에서 출발하여 백용사 입구 부근부터는 자연림이 수려한 오솔길로써 관음사 바로 위쪽 당리동 간이체육공원까지는 노약자도 쉽게 산책할 수 있으며 심신을 단련하는 휴식처로 도시공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중 일부는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하구청장이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으며 명칭은 “당리동 간이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제16조 1항에서 시장, 구청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산림, 숲 등을 훼손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제반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항에서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가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규칙」 제4조 3항 3호에 가 목에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주거지역이라도 사실상 법정림이 40～50년 이상 된 수목이 약 2,000 그루가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발도 좋지만 환경보전 차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휴식 공간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발을 제한하여 자손만대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접한 관음사는 60년간 심신의 연마장으로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한편 국태민안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도량이고 늘 기쁜 마을이라는 자선모임을 조직하여 이 지역 학교의 장학사업과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대동에 위치한 두송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수 천명의 신도들이 기도하는 수행장으로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예방입니다.
당해 지역에서 주민들이 승학산을 오르내리는 곳은 급경사가 심한 곳으로 승학산 여러 곳의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구거가 있는데 만약 개발 시에는 구거의 형질변경이 불가피하여 장마철이나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로 인한 붕괴의 우려가 심히 높으며 현재 사하구청에서도 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으므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할 것을 홍보하는 안내판이 부착된 곳으로 자연림이 많은 우수한 경관에 난개발로 인해 벌목을 한다면 100년 이상 가꾸어 온 자연림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의 파괴이자 이 지역의 유·무형 자산의 파괴이며 인근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 생각합니다.
형질이 변경된다면 자연재해는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자연환경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1조 1항 1호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자연환경보전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해 지역의 대로변에서 바라본 승학산은 보전하여야 할 천혜의 산림녹지경관의 시계 차단과 파괴로써 당리동과 하단동 일대의 도시미관 파괴와 부조화로 이 지역 전체가 암울한 회색 도시로 변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능선, 계곡 등 천연 경계로써 살펴보면 오성빌라 위쪽에 관음사 못 미처 구청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있는 데까지이며, 만일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기존 아파트보다 등고선이나 표고 등이 아주 높아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치게 되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24조 1호에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 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5호에 개발행위로 녹지축이 단절되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바 녹지축이 훼손된다고 보아야 맞겠습니다.
동 조례안 24조 7호 공공 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4조 8호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환경의 오염 또는 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해 지역을 개발할 시 재해를 피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해 국유지의 개발은 당리동과 하단동 주민의 환경권, 행복추구권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사하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해당지역 국유지는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지정 및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명랑한 질 좋은 살기 좋은 사하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런 시설을 위해 대처방안으로는 첫째 도시계획에 의한 방안으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적시하는 공원지정(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제한 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에서 적시한 방재 지구 지정(「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0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관지구 검토, 두 번째 「국유재산법」에 의한 방안으로 (1) “200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1호 다른 국가기관(타기관)이 행정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으로 이의 사용, 수익을 신청한 경우 매각제한(주택법 제25조의 우선 매각 기준에 부합되더라도 매각 제한) (2)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법」 제20조에서 적시되는 행정재산과 보조재산으로 관리, 세 번째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방안으로 (1) 「산지관리법」 제9조 1항 3호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에 적용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 (2) 「산지관리법」 도시주변 환경오염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용 산지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에 적용 보전 산지로 지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의 조성, 관리)에 의거 농림부령에 따른 경관림을 조성, 관리 검토하는 많은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과 함께 대처방안까지 제시한 만큼 꼭 본 의원이 바라는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봉사하는 구의원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입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정화 구청장께서는 지방선거 시 공약을 한 바 있고 취임사부터 지금까지 일성으로 환경을 살리고 공부하고 싶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기대를 하면서 아낌없는 협조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 및 교육문제의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적 도시개발의 기치를 들고 환경을 살리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민 모두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환영을 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구의 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의 일부 지역에서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불법소각과 폐수의 무단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단속이 미비하고 특히 보덕포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공간으로 행정의 사각지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를 보면 관계공무원은 단속의 의지가 없는지, 포기를 했는지, 단속건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덕포의 불법천국이 애꿎은 다대소각장과 사하 F·R센터 등으로 불통이 튀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모든 혐오시설의 집합장소인 우리지역에 중구청에서조차 환경의 사각지대로 여기고 찾아온 곳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곳을 직접 현장방문해 보셨는지, 그리고 환경의 사각지대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단에 민간환경감시원을 위촉하여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환경 전문가나 관계공무원도 단속하기 어려운 악취 및 무단폐수 방류를 단속을 시키는 것보다는 누구나 쉽게 단속할 수 있는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을 하도록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시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환경조성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후에는 공약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학교 급식조례 제정으로 친환경 급식 제공,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실시, 학교 우범지역 클린 존 및 CCTV 설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형태로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지만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부산일보에 부산권 인구이동에 대한 특집보도에 따르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사하구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따르지만 아이들 장래를 위해 해운대 등으로 이동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사하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지혜를 모으고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으나 구청장께서 제시하는 몇 가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시책추진으로는 교육환경과 여건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서부산권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구 단위에서도 우선 특목고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구청장께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시와는 어떤 형태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는 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거창군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의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이미 맺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웃 서구청의 경우를 보면 구덕 수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겨울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내의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무료로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어민 강사들의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사하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에서도 하실 용의가 있는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1일 명예과장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제는 수년 전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구청을 홍보하는데 앞장섰으나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및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일제히 없어졌는데 복고행정을 다시 펼치는 의미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3회 30명 활동내역이 문서 공람 등 384건, 그리고 현장방문 3회, 또한 현장방문지는 국민체육센터, 홍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지, 을숙도 문화회관, 을숙도 하단부 생태공원 등이며, 추진효과는 구정 참여기회 제공으로 열린구정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고비용 저효율, 그리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 과장, 그리고 팀장 및 담당자들의 업무추진에도 산적한 일들이 많은데 1일 명예과장제로 인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시책은 즉각 중지해야 하며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는 행정의 서비스 및 업무파악은 홈페이지로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며 현장 방문자는 구민 누구나 한 번쯤 방문하였고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기에 본 의원은 1일 명예과장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며 즉각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30～40년을 공직생활을 오직 한 길로 걸어오신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은 이러한 전시행정의 부작용 및 각 부서의 직원들의 불만을 구청장에게 직언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젊고 패기 있는 구청장의 새로운 비전 및 정책이 창의적인 경영행정을 기대하는 구민에게 경험 및 경륜 부족은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의 직언으로 보충해 나아갈 때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며 직언을 못하고 직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하의 미래는 없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용역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구청에서는 자문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 1차 자문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수질과 생태환경, 해변 레스토랑, 유스호스텔 등의 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이미 부산시가 최근에 시행한 낙동강 하구 및 다대포 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보고서와 해안관광개발계획 등과 유사하거나 겹치는 내용이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물론 사업목적과 사업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기관에서 제각각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그 동안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체용역은 정책수립이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 궁극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중복용역이 예산낭비와 정책혼선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업무계획 및 성과를 성급하게 외부에 알림으로써 파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 미담, 수범사례 등은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 나갑시다.
4년이란 긴 시간의 임기는 구청장님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건강은 37만 구민의 건강이기도 합니다.
동네 구석구석 살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건강을 해치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의욕만 앞세운 구정 업무는 자칫 행정력 낭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전시행정이라고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님의 열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욕과 생각이 너무 앞서서 소위 성급한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행정홍보 내용을 믿는 구민들에게 불편과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사하구청에서 성급한 행정홍보로 인해 언론보도내용을 믿고 찾은 민원인들만 고생이라는 지난 9월 19일자 부산일보 보도를 보면 사하구청에서 외교통상부와 공식적인 사전 협의 없이 그리고 사실상 여권발급이 불가함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치 사하구청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여권을 발급하는 양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됨으로 이를 믿고 찾는 민원인들만 고생시키고 있다 합니다.
한편 구청 공무원들에게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구청장께서는 언론홍보를 너무 중요시하기에 간부회의에 공보담당을 반드시 참석하도록 지시하는 등 언론홍보에 매진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해결의 의지가 있으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의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내부 건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마치 언론보도가 만사인 양 생각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언론보도에 대하여 사하구의 언론 플레이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구청장의 치적과 그리고 성급한 행정정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업무 추진에 힘써야 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사항과 같이 기뻐하고 공유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 의회에 제출된 2007년 예산안을 보면 행사성 예산 등으로 일부 부서에 편중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이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물론, 예산편성권은 집행 부서에서 갖고 심사권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만 유독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은 한번쯤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준공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인건비도 다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화공연과 관련하여 예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이 설사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무원 월급을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대로 사용해도 별로 무리가 없다면 무대 기계 보수 공사비 등은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5,000만원, 문화행사 출연자 보상 2,000만원은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절대부족의 구민을 위한 애정은 이해를 하나 예산부족 등으로 부산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서 기존 개최 중인 축제 등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저비용 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혹시 을숙도문화회관을 구정의 홍보의 장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저의 기우이겠지요?
물론, 최종적으로 저희 의회의 총무위원회와 예결위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사하구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걱정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7년이라는 공사기간으로 205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었고 지난 3년 동안 하자보수 건수만 51건이었으며 소공연장은 2년 2개월 공사기간으로 26억 6,000만원 예산으로 건립하였으나 8개월간 하자보수 건수가 26건으로 인하여 며칠 전 언론보도에도 부산 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후보지로 타당치 않다는 언론 보도도 알고 있을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 감독하자 부분의 문제점이 많은 을숙도문화회관은 만성 적자운영에 따른 일정한 금액을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과 문화회관 관리권을 부산시로 이관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 관리 등의 부산시, 을숙도문화회관 시설 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구정방침과 같이 우리 사하구가 부산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깊은 관심과 애향심으로 본 의원의 의견에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지역 봉사활동을 해오시면서 구정전반에 걸쳐 깊고 세심한 관심과 함께 지역 현안을 같이 검토하고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지근수 의원님과 김정량 의원님께서 환경, 도시개발,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현안과제에 관해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구의 700여 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수용해서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사하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총 일곱 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나 포괄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소상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리동 산 105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시설녹지 지정을 통한 보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도심 생활권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활용을 통한 조화롭고 특성 있는 도시관리 방안의 강구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공원 또는 시설녹지로의 지정을 건의하신 당리동 산 105번지 일원은 지난 2003년 10월 약 652세대 규모의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부지 형태상 경사도가 19 내지 41%로 허가기준 32.5%를 초과하고 우리 지역의 명산으로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승학산 자락의 미관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개설 시의 경사도 초과 기준 12에서 13%와 사업 추진 시 부지 조성에 따른 다량의 절토지 발생으로 인한 재해위험 등의 사유로써 같은 해 12월 반려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소송이 있었으나 - 올해입니다 - 2006년 9월 대법원 판결로 우리 구가 승소함으로써 당해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존되어야 할 토지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에도 이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한 지역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나 시설녹지로서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는 시의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등이 우선 수립이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개발행위 인·허가 관련 규제로써 건의지역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 도시공원이나 시설녹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과 부지의 특성,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과장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과장제는 우리 사하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30～60대 구민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10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4회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1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구정현안에 대한 소개 또 부서 현안 업무현장과 주요 사업장 체험, 간담회 시의 건의사항과 청취를 통해서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생활 자치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통장을 비롯한 각종 위원회나 단체원 등 일부 소수의 주민만이 극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행정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개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일부 이용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어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요자인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미처 행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또 공급자인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이 되고 구정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와 현안사항 등의 홍보도 내고장 사하, 구 홈페이지 등의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해서 구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폭넓고 실체적인 이해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성과를 분석해 보면 일반주민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해서 생활 속의 생생한 주민의견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편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여한 주민들로부터 “구청에서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몰랐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협조해야 될 부분은 협조해야 되겠다”는 소감과 함께 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나아가 구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대해 동참 의지를 모으는 계기가 된다며 활성화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하구 명예과장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에 -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 서구가 10월부터 오히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제구는 12월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오히려 월 2회를 한답니다.
앞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더 폭넓은 현장 행정 확인과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구정참여를 넓혀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기에 참여 희망하는 주민들 선정하는 가운데에서 일부 소위 관변단체의 희망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분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참여시켰던 분들입니다.
가급적 그 이후에 관변단체보다는 평소 구정과 접하지 못했고 또 건의하고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참여시키려고 최선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는 주민이 참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으고 수렴된 의견들을 잘 협의하고 조정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성숙한 자치행정을 수행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다대포 일원 개발관련 용역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대포 일원 개발관련 용역의 성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낙동강 하구·다대포 관광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을숙도, 몰운대, 두송반도, 다대포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개발·보존하고 낙동강 하구둑에서 다대포 해수욕장까지의 생태관광계획을 수립코자 부산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하는 관광발전 기본계획입니다.
해안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국내 최대의 해안관광도시로서의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해안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상품이 없어서 국·내외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안관광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장군에서 강서구까지 219.5㎞의 부산연안지역 및 해역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법정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연안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해 연안환경을 보전하면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실행용역입니다.
따라서 다대포 일원에 대해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용역은 각각 그 성격과 추진 목적이 다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이나,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부산시의 개발방향이 관광 용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부산시 계획과 상충되지 않으면서, 연안정비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대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가 서부산권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 해수욕장 부분에 관하여 국·시비를 지원받아 사장복원 및 정비를 위한 사업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7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006년 5월에 용역을 계약하였고 올 7월에 사전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10월에 제1차 용역자문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07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2007년 4월까지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 및 건설기술 심의를 신청하여 2007년 5월경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부산시의 해안관광개발 계획도 최대한 수용하면서 다대포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주제별 테마를 설정하여 부산시 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일아시아드공원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통일아시아드 공원조성은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북한측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호의 정박지로 평화통일 기원 및 상징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2003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0월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완료하였고, 올해 말까지 13억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습니다.
구 의회에서도 지난 143회 임시회에서 공원의 조기 조성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와 지역 시의원에게 사업추진 협의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24억원을 투입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0억원을 조기에 확보해서 기본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통일아시아드 공원조성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리 구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은 여기까지 하게 됐는데 이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관 국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해결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하에 있어서 환경 문제없이 사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취임하고 더 나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해 대비해서 민원 건수가 상당히 나아졌습니다.
다만 환경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덕포에 저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 국장, 해당 과장까지 다 함께 다녀왔습니다.
가서 종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 문제는 우리 사하의 구정 현안에 대해서 또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하라는 존재는 우리 구민들에게 절대적인 우리 삶의 터전이고 우리가 대대로 살아갈 지역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 대한 존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우리 스스로 자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브랜드 시대입니다.
사하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공보 담당자가 들어온다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한 일입니다.
확대간부회의는 구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여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공보 담당직원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사하구 구정에 대해서 방향을 이해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와 각종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공보 담당직원이 필히 배석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방향,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의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를 걱정해 주시고 발전해야 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민병구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의원님께서 무문별한 행정홍보로 주민불편초래 및 을숙도문화회관 운영개선 등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행정홍보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부산에서 세 번째로 많은 주민 수와 부산 유일의 법정공단인 신평·장림공단이 소재하고 있고, 인근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우리 구의 여권발급 필요성은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인근 사상구청이 여권발급업무를 대항하고 있으나 교통불편 등으로 우리 지역 주민 및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여권발급을 위하여 부산시청을 방문하여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권발급 창구의 개설을 건의하는 여론과 여권 발급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가 그 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민선4기가 시작되는 지난 7월에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여권발급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라는 기사가 실리고 마침 당정협의회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행기관을 늘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외교통상부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여권발급 대행 창구 개설의 불가피성을 중앙정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사정을 외면한 채 금년 12월부터 서울의 8개 구청만 창구 개설을 허용하고 지방단위에서는 한 곳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여권발급 창구유치를 위한 노력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여권발급 창구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방문하여 되돌아가시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여권발급에 따른 구민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우리 구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로서 민선4기가 출범한 지 150여일이 됩니다.
구정을 둘러싸고 있는 행정여건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감과 동시에 우리 구민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기 위해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홍보는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최대한 발전시켜 지역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우리 구청이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다 함께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운영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2002년 10월에 대공연장을, 금년 2월에 소공연장을 각각 개관하여 현재까지 많은 공연과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이제는 명실공히 서부산권의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하자는 대공연장 한 건, 소공연장 26건으로 벽면이나 창틀누수 등 일반 건축물에도 초기에 나타나는 경미한 사항으로써 이미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A등급으로 건축물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로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정기점검 및 3년에 개최하는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제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으로써 수익과 연계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부산문화회관 등 타 지역 다른 문화회관도 수익보다 지출이 많다는 점을 먼저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예산편성은 그 동안 침체되었던 우리 구의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강좌의 확대운영과 찾아가는 음악회, 기획공연,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개최로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적인 적자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여러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은 현재 문화회관 운영 인력에 대하여 시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연 4억 5,00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금후 시에 문화회관의 운영비에 대해서도 재원조정교부금 산출 시 기초 수요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에 이양하는 문제는 시에서 건립한 금정 문화회관의 경우 금정구에서 적극 이양을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거론할 시 동래 문화회관 등과 함께 거론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선결과제이고 민간단체 위탁 시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되면 수익에 치우쳐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및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문화향유 기회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사항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산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시민회관에도 시에서 2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시에는 수탁단체에 보조금 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문화회관은 내년에 준공되는 하단부의 에코센터와 현재 시에서 계획 중인 상단부의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문화예술의 수요계층이 증대될 것이고 또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확신하며 또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공무원은 경영마인드를 한층 더 제고하여 찾아가는 대관행정과 적극적인 수요계층 관리로 수익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윤여철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과 교육분야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정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하고 가시적인 교육의 질 향상 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제목은 두 가지이고 소제목을 나누면 단락은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진이나 밑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낙동정맥이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가는 끝자락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고장으로 생활하기에 쾌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신평·장림공단과 협업화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악취는 말이죠.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로써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감각공해입니다.
그 배출원이 다양함에 따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6일 우리 구 공보센터 - 기자실입니다 - 에서 악취와의 전쟁 선포를 계기로 악취추방을 위한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전 구민에게 표방하였습니다.
이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 기업체, 관련 조합, 전문가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가칭 「맑고 푸른 사하 21」 추진위원회를 지난 10월 17일에 발족하였습니다.
환경보전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월 10일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를 위해 신평·장림 등 전 공업지역에 대해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코자 구비 1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구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해 상정 중에 있고 또한 이외 사업장에 대한 상세한 오염원을 조사해 악취배출 등급표를 작성,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로 주민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이에 소요되는 예산 - 3억원 정도 됩니다 - 이것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악취배출 등급표가 작성되면 환경개선 청사진이 자연스럽게 제시되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림유수지 내로 각종 하수가 유입됨에 따라 하상퇴적토의 부패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의 해소를 위해 장림유수지로 연결되는 미차집 하수관로가 차집관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 중인 사하구 장림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주민신고센터를 상설 가동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주민신고 시 신속하고 정확한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우리 구에서 자체 구매한 악취포집기를 활용해서 대상 악취를 포집하여 공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염발생 기업체에 대해서는 발생오염원을 저감하도록 기술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가, 사계 권위자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을 발족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공해 발생 우려 지역을 권역별 중점 추진 분야로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환경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주민설명회와 환경 선언식 등을 개최해서 주민 환경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11월 현재 보덕포 주변 환경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 배출시설설치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비산 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진덮개 미설치입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 형사고발과 조치이행명령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보덕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 방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폐수배출허용기준을 2회 초과한 1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2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경고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보덕포 위쪽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해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소지를 차단토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과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보덕포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가축사육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돼지 분비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축사육에 대해서 저촉사항을 검토해서 조치를 하고자 한 돼지사육장의 면적이 50㎡ 이상 되면 배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가 넉넉잡고 재고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47㎡가 됐기 때문에 여기는 배출시설 설치 비해당 시설로 판단되어져서 주변의 청소와 위생적인 면만 별 문제가 없다면 행정지도에 의해서만 관리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축배설물 임시보관소의 축산분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일단 행정지도를 한 결과 톱밥을 섞어서 김해에 있는 퇴비공장으로 반출했고 차후로는 임시보관소에 보관을 할 때 우기시에도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설 개수를 함과 아울러 그에 따라서 보관할 때도 톱밥을 섞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인과 약속을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보덕포를 방문한 적이 있냐고 말씀하신 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날짜는 11월 27일과 11월 28일 두 번 방문하셔서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덕포 지천을 파악해서 인근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직접 강변사업소에 차집할 의향이 없는가 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덕포에서 북쪽 방향에 위치한 지천에는 장림동 천주교에서 도금·피혁단지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폐수가 대부분으로 이는 전체 폐수 유입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에서 다대 기계공단 일원에 4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길이가 4.2㎞가 되는 하수관거를 정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추가로 편입해서 폐수가 직접 강변환경사업소에 차집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를 드렸고 또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보덕포에서 동남방향 지천에 있는 폐수에 의한 오염원은 2008년도 다대 기계공단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포함되도록 부산시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덕포 입구 장림동 산 145번지 일원에 제2운동공원 근린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서 상에는 2010년 이후부터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공원 예정부지 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적치물 현황, 소유주로부터 정당하게 임대 받아 점유하고 있는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히 파악해서 근린공원 조기조성이 보덕포 전체의 환경정비와 주민 휴식공간 제공에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적극 설득해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단속 시에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들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무단투기 단속반, 감시 카메라 6대, 일반 주민들의 신고 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일반 주민에 의해서 적발되거나 신고된 사항은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방문을 하고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환경감시원은 그 동안 6명이 취약시기인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간 공해배출업소 등을 방문해서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하여왔고 또 임금 명목으로 연간 2,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내년도부터는 민간 명예환경감시단을 동별 1명씩 총 20에서 30명 정도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 민간환경감시원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속의 권한이 없어서 활동에 한계가 있고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재점검하고 보완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활동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특수 목적고 유치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목적고 유치는 지역 인재육성과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지역 인구 유출 방지,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또한 지역의 교육발전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수 목적고나 외국어 중학교와 같은 명문학교를 유치하고 육성·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구 교육발전을 한층 높여주는 큰 계기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방면으로 유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산시 교육청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와 예산 등이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특수목적고 유치를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에 특수목적고가 유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특수 목적고나 외국어 중학교 같은 명문학교의 유치 신청 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 소재한 26개 전 초등학교에서 전체 학생 2만 5,200명 중에 희망학생 9,028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오후 5시까지 영어, 미술, 음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퇴근하는 시간대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과 후 집에서 보호자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취업 부모가 직장 퇴근 시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는 맞춤형 방과 후 교육을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56개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괴정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으로 꿈샘 공부방을 조성해서 저소득층 아동 14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과 정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시범 운영하는 방과 후 학습은 당리중학교 등 중학생으로 구성한 승학한우리학교에 신평2동 소재 화진산업 외 2개 기업체, 개인 1명의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수강료 부담이 어려운 학생 1인당 10만원씩 10개월 간 총 550만원을 지원해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19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12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문화공보과장허용택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건행정과장윤병성
을숙도문화회관장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