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7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연수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근수 의원 외 5인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6일 의장님 외 다수 의원님께서 한국남부발전본사 사하구 이전 무산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7일 김연수 의원, 안채호 의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23일 의장님께서 교통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그러면 조정화 구청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44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설계와 다짐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원활하게 구정을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중동발 테러위험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조성된 안보 불안과 경제교역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국가적 대응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부산에서는 1995년부터 시작된 부산신항개발사업 중 1단계 3선석이 개장되어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서의 굳건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제5차 세계한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한상네트워크를 부산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의 완벽한 수행으로 제5대 구의회와 민선4기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고 도약을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구 복지행정의 기준이 될 「사하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수립되었고,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행복나눔 Net-Work」가 구축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증축과 희망경로당 신축,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추진은 물론, 장애아 전담 「청솔어린이집」을 개관하는 등 우리 구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과 시설보강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초등학교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신평시장 인근에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분수대, 파고라, 조합놀이대 등을 갖춘 약 170평 규모의 쌈지공원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배고개 일원과 국제여객길, 삼미매립지 일원에 녹지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낙동로변에는 운모화분을 활용하여 밝고 푸른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승강장 9개소를 신설하였고,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으며,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두 대를 보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전용주차장 9개소 400면을 증설하였고 감천 천마산 산복도로 주변 등 2개소에 189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내집 마당 주차장도 27면을 설치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이 개관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수영장,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의 개관으로 웰빙시대를 선도하는 문화·체육 여건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 밖에 석산진입로 확장공사, 구)신세화백화점에서 괴정3동사간 도로개설공사 등이 완공됨으로써 이면도로의 교통혼잡현상을 완화하였으며, 홍티공유수면매립사업이 준공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토목공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 정해년 새해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제가 구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공약들을 구체화시켜 57개 공약사항 실천 계획을 확정하고 그 실천을 통해 보다 나은 사하의 미래를 가꾸기 위해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한 해입니다.
이제 저는 구청장 당선 이후 내걸었던 구정구호인 「푸른사하 밝은미래 부산의 중심으로」를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제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진정한 e-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지원대상 발굴시 소극적인 신청주의에서 탈피하여 「정다운 복지신문고」 등을 적극 활용, 발굴 위주로 전환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행정 전산망을 활용하여 일반수급자, 무의탁노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8,000여 세대 1만 4,50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상시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참여와 희망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을 서둘러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공공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개발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과 복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동감 넘치고 역동적인 생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을 목표로 우리 구의 비전을 제시하게 될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매력있는 도시, 정보산업도시, 해상관광도시, 더불어 사는 도시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본격적인 개발에 대응하여 서부산권의 물류·유통 거점을 확보하고 낙동강하구·다대포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단과 다대 지역의 상업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화원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환경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단단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부산시와 구·세무서·노동청·대학·기업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산·학·관이 함께 뭉쳐 정보교환은 물론, 기업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지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산업구조 다변화를 유도하고 미래 전략산업 유치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통한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안정도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신평·장림공단 지역의 악취저감을 위해 공단주변 공해 배출사업장을 전수조사하는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악취발생의 근본원인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중점관리대상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신평·장림지역 악취자동 측정망 확대설치를 위해 국비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또 효과적인 악취저감 대책수립을 위해 대학교수와 관계 전문가로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와 악취배출사업장에 환경관련시설의 효율적 운용방법과 관리방안을 권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하구와 다대포 일원을 친환경 관광테마도시로 본격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하구의 천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철책선을 제거하여 조망권 확보는 물론 친수공간 활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을숙도 종합개발과 다대포 일원 개발에 국가 및 부산시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도 적극 요구할 생각입니다.
을숙도 상단부에는 5대양 6대주를 형상화한 습지와 초지, 테마학습관, 세계수차박물관, 탐조대 등을 갖춘 5대양 6대주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몰운대 낙조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내년부터 9개 사업에 1,633억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어 개발할 계획입니다.
수초재배섬 조성으로 해수욕장 일원의 수질이 개선되고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시행으로 모래사장 기능회복과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을숙도 철새공원,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와 어우러져 친환경 관광테마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여유와 즐거움이 묻어나는 문화·체육 여건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지역이 동계스포츠의 불모지인 만큼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빙상경기장을 건립하여 동계스포츠에 대한 구민의 갈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하국민체육센터는 인근 부지를 임대하여 최소한 100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다대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대를 위해 추진중인 다대U-도서관 건립사업은 올해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4년 부산비엔날레 조각 프로젝트가 개최되었던 을숙도에 비엔날레 전용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민들의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와 계층별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토요상설음악회, 계절을 여는 아침음악회, 목요 추억의 명화감상실 등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를 관내 아파트나 지하철역에서 개최하여 문화인구 저변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악화된 재정여건과 가용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신규 대단위 건설사업을 계획하기보다는 장림2동 강남APT 진입로에서 다대로 간 도로개설, 괴정3동 삼경맨션 주변 도로개설,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공사와 같이 기존에 계획되어 시행중인 사업을 계속하고, 소규모이면서 이용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로터리에서 사상구 경계 간 교통체계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으며, 침수예방을 위해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하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전자계약제 1,000만원 이상 사업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계약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으며, 회계처리방법도 복식부기 제도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e-mail로 안내하고, 지적측량도(圖) 색인목록 전산화 및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 현장방문 처리제 시행, 구민만족팀 운영으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와 happy-call제 시행, 구정에 대한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행정에 다시 반영하는 feed back 시스템을 가동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글강좌 등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3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1%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5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83억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3.8%로 금년도 25.8%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한 예산액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구 재정 운영에 있어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이기도 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46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1,1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금년보다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정책에 따른 영향 등으로 내년도 세수부족은 무려 116억원에 달해 최악의 재정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직성 경비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인한 구비 부담 요인이 많아 실질적인 투자가용 재원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투자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신평·장림공단 주변 악취해소를 위한 환경개선사업과 고지대 산복도로 개설, 강변대로 산책로 조성,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스쿨존 설치사업,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등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원의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의 70～80%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고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토록 할 예정입니다.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총 예산의 27.4%인 397억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개발비에 66.1%인 960억원, 그리고 도로건설 등 경제개발비에 5.1%인 74억원, 민방위비·기타경비에 1.4%인 21억원이 투입됩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등 83억원 규모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그리고 주차장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7개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십칠만 구민의 가슴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정해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식장에서 우리 사하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정열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며 취임선서를 하던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열을 그대로 담고 720여 우리 구 전 공무원의 열정을 합쳐 삼십칠만 구민의 생활이 올해보다 한결 나아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매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사하구청장 조정화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연수 의원 외 5인 발의)
(11시3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폐회일인 12월 27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8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박혜순 의원, 옥영복 의원, 한승정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연수 의원, 노승중 의원, 김정량 의원, 안채호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6.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 사하 장기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 지표, 재정계획 총괄,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 계획 수립의 필요성으로는 국가 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조화유지와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재정 건전화 추구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 개요는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2007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연동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과거 1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의 지방세 분야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방침으로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되었고 경기둔화와 공장의 폐업 및 타 지역 이전 증가로 사업소세 감소 요인이 발생되었으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 적용 비율이 매년 5%씩 인상되고 사업체의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권 이관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고 이월사업과 보유자금의 감소로 이자수입도 감소되었으며 2006년도 재정난의 영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되고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수입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삭감 교부가 예상되며 교부율 인상 등 부산시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차상위계층 지원 강화와 희망한국 21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에 연평균 9%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 여건은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분야에 중점 투자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서비스 확충과 유아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와 민선4기 구정 목표 추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문화예술, 구민 삶의 질 향상, 주민숙원사업 및 계속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 노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국가와 시의 지원 없이 각종 사업추진에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수 증대 등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로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 투자하고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제도와 재정운영사항 공시제도, 재정운영 건전성 측정을 위한 재정운영 사항 분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사하 장기발전 계획 및 지역발전지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첫 번째, 재정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는 8,845억 1,100만원, 특별회계는 546억 3,300만원으로 총 9,39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정전망입니다.
계획 기간 내 총 세입은 4,369억 7,200만원, 경상지출은 3,102억 2,200만원, 가용재원은 1,26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 소요액은 5,742억 8,8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4,435억 3,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전망과 18페이지 경상지출 전망, 20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있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및 통신망 운용, 구·동 청사 유지 보수 등 8개 사업에 총 사업비 97억 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 4,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부문은 다대 도서관 건립,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억 3,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은 청소민간위탁, 생활 쓰레기 반입 및 폐기물 처리 등 10개 사업에 총 412억 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에는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운영, 자원봉사활동 지원 35개 사업에 총 사업비 4,077억 8,0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 부문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89억 8,3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부문에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산불 방지, 육림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213억 2,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부문은 장림2동 영남 중학교 주변 도로 개설,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등 60개 사업에 총 사업비 2,467억 6,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계획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장림유수지 고지 배수로 설치, 장림유수지 준설 공사 등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125억 6,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총 8개로써 5개년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546억 3,7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외수입이 512억 3,100만원, 보조금이 34억 600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82억 3,700만원, 사업예산이 367억 7,200만원, 예비비 등에 96억 2,8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단위 재정계획은 회계별 목적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방향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및 경기불황 등 징수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과표 적용 요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권 이관과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세입액이 31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 보전금으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재산세 증가분을 감안하여 금년도 당초 대비 11억원 감소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보전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9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저소득자녀 보육료, 노인교통비, 보건예방접종사업 확대 등으로 2006년도 당초 대비 86억 3,800만원이 급증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인건비는 2007년도 기본급 인상분 1.6%를 반영하였고 경직성 경비인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교통비, 보육료 등 국·시비 보조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급증하였고 2006년 대비 1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주민 불편해소와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 재원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일부 미반영 사업비는 2007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총 예산액은 1,534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52억 3,800만원, 특별회계가 82억 5,500만원이며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17억 1,200만원으로 1.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인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452억 3,8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75억 9,200만원인 5.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가 199억원, 세외수입은 147억 6,900만원, 지방교부세는 49억원, 재원조정교부금은 259억 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 3,3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785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준은 경상예산 부문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확대로 기초 수급자 생계비, 보육경비 등 복지부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마무리 사업과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부문에는 397억 5,200만원, 사회개발 부문에는 959억 7,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6.1%를 편성하여 구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제개발 부문은 73억 5,700만원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우선으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방위 부문에는 2억 9,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문에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18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 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34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총 166억 9,900만원으로 기준경비에 44억 6,5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7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페이지 기타 경상경비에 4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21억 1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경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에 77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화 장비 구입, 관용차량 구입, 문화회관 비품 구입 등에 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총 48억 3,100만원으로 다대 도서관 부지 매입비 및 용역비에 2억 2,500만원, 구 본청 본관 1층 화장실 증축에 4,000만원, 괴정2동 경로당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1억 5,000만원, 감천 유림아파트 입구 등 화단조성에 5,6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억원, 을숙도 진입로 지하보도 설치 타당성 용역 2,000만원, 공단 주변 악취 등 환경조사용역 1억원, 낙동강 하구 수초재배 실험용역 5,000만원,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448-31번지 간 도로개설 5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5억원, 강변대로 사면정비 공사 5억원,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1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원, 보건소 및 괴정2동사 증축공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상투자사업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 5,600만원, 클린 존 시범 지역 내 방범용 CCTV 설치에 2,000만원, 해양 쓰레기 수거사업에 6,0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청소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 도로변 초화구입 및 화단관리 재료비 등 총 8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괴정2동사 및 을숙도 문화회관 건립 관련 채무상환에 3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 전출금 등 기타 적립금에 2억 4,0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02%인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국·시비 보조금 등 4억 900만원으로 세출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에 3억 5,300만원, 의료급여 일시사역 인부임 및 예비비 등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4억 4,700만원으로 세출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원,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2억원, 예비비 등에 9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7억 2,900만원으로 세출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1억 6,2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운영경비에 3억 4,700만원, 주차실태 조사 용역비에 1억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에 1억 500만원, 차량 탑재용 단속 카메라 구입에 9,000만원, 소규모 공동 주차장 설치에 4억 7,200만원,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에 4억 3,000만원, 예비비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억 1,200만원으로 세출은 지방채 상환 5,400만원,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300만원, 예비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억 5,800만원으로 세출은 사하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립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10억원으로 세출은 홍티마을공영개발 민간자본 투자비 및 상환이자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시 교부금 및 위임 수수료 등 1억원이며, 관내 기반시설 토지 매입 및 시설설치, 감정평가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대응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는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하여 식품진흥, 복지장학, 여성발전,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1억 7,1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구비 출연금이 1억 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억 7,3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107억 4,700만원, 이자수입 4억 2,900만원이며 지출 내역은 물건비 7억 3,100만원, 보상금 2,200만원, 예치금 114억 1,5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반환금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지근수 의원 외 5인 발의)
(12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노승중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 노승중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4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변종계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정석한
재무과장박노선
세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조동규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최삼림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7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2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17일 김연수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김연수
찬성자 변종계 박일훈
안채호 김흥남
최천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월 20일 지근수 의원 외 5인 발의)
발의자 지근수
찬성자 김정량 노승중
최천수 안채호
임일심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7일
(31일간)
12월 27일
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21일 의장제의)
옥영복
최천수
휴회의 건
(11월 21일 의장제의)
11월 28일
(8일간)
12월 5일
O제14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요구
일 시 : 2006년 11월 27일 오전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38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이 유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심의 등
(11월 21일자)
O계획서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O통지
구정연설에 대한 통지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 27일 사하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