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안전기획계장입니다.
박미경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승현 민방위관제계장입니다.
김태우 방재관리계장입니다.
신재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계, 재난관리계, 민방위관제계, 방재관리계, 도로조명계 5개 계로 인력 현황은 정원 35명,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위원회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7개가 있습니다.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 관리 시설물은 1·2·3종 시설물을 포함 총 706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재난음성 통보 시스템, 엔진, 펌프 등 6종 1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8개 대 1만 63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158개소, 장비는 1만 7975점을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1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승강기, 지하보도, 가로등 등 1만 3667개소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CCTV 관제센터에서는 사건 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2265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과 예방 우선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안전 사고 36개 유형에 대해 재난안전 책임 부서와 유관 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25년 사하구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풍수해 등 32개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실, 재난 탈출 넘버원 등 다양한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생활 안전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안전 지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안전 취약계층 733세대에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을 비롯한 5개소 안심마을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보안등, CCTV 등 방문 시설물을 설치 정비하고 범죄 예방 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하겠습니다.
괴정동 회화나무 샘터공원 주택가 일대 4곳에 설치한 비상 안심벨을 관리 운영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퇴직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소방안전 점검단을 운영하여 관내 화재 취약 시설 및 화재 취약 계층을 방문,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추진하고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5년 구민안전보험에 가입, 구민 피해를 보상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 위험 요소 사전 제거와 지역 축제 질서 유지 및 인파 관리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생활 속에 안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는 등 구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집중 안전점검으로 재난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하구 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관리 대상 시설 중 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종 시설물 665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을 연 2회 점검하고 재난 취약 시기인 설과 추석 명절에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관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폭염, 폭우 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에 대비하여 토목,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하여 부서별, 기관별 그리고 소관 업무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 취약 지역 사전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여 자연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 대비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3개 반, 8개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어르신 등 폭염 취약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98개소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늘막을 97개소 운영하겠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늘막 설치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우니 양심양산 무료대여소 17개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기상특보, 재난 대비 행동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11개소, 재해 문자 전광판 2개소 등 자연재난 예·경보 시스템이 24시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 관리 자원은 자재 8종 7767점과 장비 31종 793점으로 35개 부서와 동 및 민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자원 관리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각각 반기별 1회 실시하여 재난 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구 재난 관리 기금 등을 활용, 인접 시·군·구와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복구 및 예방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다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2026년까지 232억 원을 투입하여 상습침수 위험 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활동 및 사고 수습 활동을 위해 조직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독려하여 재해 취약지 예찰, 복구 현장 지원 등 동별 최일선에서 방재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40개소를 건설과, 건축과 및 산림녹지과 등 시설물 관리 부서와 민간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캠페인 시 홍보 및 가입 부스 설치 등 홍보 방안을 다양화하고 가입을 독려하여 2500가구 이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안보 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강화입니다.
1·2년 차 민방위 대원들의 집합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체험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보충 교육 시 주말 및 야간 교육도 연 2회 이상 포함하여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업무 지침에 따라 3·4년 차 민방위 대원에게는 2시간,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게는 1시간의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및 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을 대비한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은 2027년까지 100%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비상 대비 업무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제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인력 동원 자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적극적인 고충 해소 등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체계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구 방범용 CCTV 및 시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방범용 CCTV 카메라를 교체·설치하고 통합관제시스템 보강을 위해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중단 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관제요원 운영 및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CCTV 통합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요청에 따른 영상 정보의 열람·제공과 상황별 특별 관제, 실시간 상황 전파를 통하여 재난 및 범죄 피해 예방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수해·재난 대비 배수펌프장 방재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주요 방재 기반 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은 우기 전후 자체 점검 및 시 합동 점검을 통하여 상시 방재 시설물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실제 가동 훈련을 통해 즉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통해 협잡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현업 근무자 4명과 기간제 2명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방재 시설물 점검 및 정비를 하고 우천 시에는 배수펌프를 운전하는 등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강우량에 따라 체계적인 배수펌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침수 피해 없는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4개소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철저한 유지보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2024년 시설개선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개방형 유수지 안전관리 플랫폼을 장림유수지 내 장림생태공원에 구축하고 하단유수지 지능형 CCTV 모니터링 구축, 배수펌프장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 점검, 하단1배수펌프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사하구 방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 조명 구축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는 2026년까지 도로 조명 LED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도로 조명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야간 조명 환경을 개선하고 밝은 골목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민원 처리반을 운영해 순찰 점검 및 신속한 시설 보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빛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는 총 29개소 3969등의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 분기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 우리 지역 내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보시면 민간 전문가 확대 운영으로 재난 예방 활동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그냥 올해 어떻게 하실 건가 문의를 드립니다.
우리 민간 전문가 확대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어떤 유형의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같이 점검을 해서 그걸 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소유주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통보도 해주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조치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 부분은 계속 나오는데 물품을 지원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정말 예가 있습니다. 촌에서도 소방, 불이 마구간에 같은 데서 났는데 소화기가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지원할 때 교육과 실습을 한번 통해서 정말 적시 적소 장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방기기 지원이 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수시로 점검하셔서 정말 말을 하면 지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물건을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씩 다니시며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2027년도까지 민방위 대원 100% 수준 확보를 한다고 이래 놨는데 민방위 대원이 다 써야 되고 또 필요하면 다른 사람도 써야 되는 부분도 아직 부족하다, 그죠?
69페이지 보시면 방재시설 및 장비에 제설기가 4대가 있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13대가 있는데 제설기는 차 운행하는 거 말합니까? 눈 치우는 거?
75페이지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다대재해위험지구 착공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그거 설계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검토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올해 중으로는 계약 체결해 가지고 사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 예방 뭐 기후 체계, 기후 변화에 대한 재난 대응 체계 이래 많이 해주시는데 당일 날 재해가 발생하면은 안총에서 한 번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과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하지마는 오셔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버스만 우회도로만 시켜도 사실 피해가 발생 많이 안 했거든요. 그 앞에는 사실 피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거기 버스 통제도 안 하고 이래서.
저도 그날 하루 정도로 거기 갔는데 주민센터하고 버스 통제하고 차 천천히 가라고 하니까 피해가 발생 많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질타하는 건 아니고 올해 만일 사업이 여름 때 폭우가 많이 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보고도 되게 뭐라 해서 그분들 찾아가서 풍수 재해 가입시켜라 이래가 지금 거의 고질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가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하나 더 덧붙여서 우리 사하구민들이 불의 아니게 사고를 다니시는 분들 민원을 많이 주십니다.
근데 구민안전보험, 72페이지 보면은 이거를 혜택을 받으려 하니까 상해, 뭐 사망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참 곤란을 느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맨홀이 벗겨져 가지고 가다가 오토바이 자빠져 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쳤는데 안 돼서 이거를 뭐 국가 배상해라 이러면 본인이 또 노무사 들여서 행정 절차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장재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화재 취약 시설, 화재 취약계층 소방안전점검단 이분들을 과장님, 다대1동에 홍티마을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토목계에다가는 도로를 좀 넓혀주라, 그분들이 상당히 오래 사셨는가 봐요. 무허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오래 거주를 하고 집도 뭐 60가구인가 많이 있더라고요.
홍티예술촌 그 안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뭐 소방기기라든지 전문가들이 보시고 무허가라고 해서 또 그거를 하지 마시고 화재가 나면은 큰 언론에 보도될 사항이더라고요. 불도 번지게 되면은 많은 취약 지구니까 과장님 혹시 그거 되시면은 한번 네 분이지마는 거기 나가서 점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혹시 그게 현장을 확인해 보고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 24년도에 저희 사하구에 침수 피해 지역이 몇 군데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침수 피해 지역을 이렇게 뭐 구역별로 나눈다면요?
상습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아마 다대항 쪽에 옛날에 본동 쪽 그쪽으로 이제 아미산 지형 자체가 부채꼴 형성으로 다대동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이 비가 오면 그쪽으로 모이는 형태가 지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거는 다대 본동 쪽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여기 가입 부스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부스를 설치하셔서 그 주민들이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동이라든지 통장님들 또 도움을 받으셔서 그 지역분들이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고요.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리가 없지, 그죠?
71페이지,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중에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7·8월에 이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주체가 누가 되죠?
근데 만약에 사고가 나버리면 그죠? 100% 하여튼 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어옵니다. 재판 하게 되면 우리가 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과거에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이니까 특히 안전관리에 책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도……
과장님, 물놀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저희 다대포 동측해안에 해수욕장이 올해 이제 개장인 거 알고 계시죠?
이게 기존에 작년이랑 똑같이 다대포해수욕장 물놀이를 관리하는 거는 조금 그 차원에서는 좀 벗어나서 더 광범위하게 안전총괄과에서도 시설사업소와 이렇게 연결을 하셔 가지고 물놀이 사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익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 및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고 계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기획계 정은실 계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계 안창진 계장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계 최성욱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조직도 및 인력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기획계, 도시재생사업계, 공동주택관리계 총 3개 계로 자료에는 근무 인력이 18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올해 2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현재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별 주요 업무로는 도시재생기획계는 괴정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 등 도시재생사업 시책 발굴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계에서는 감천 천마마을, 신평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및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행복마을 관련 시설로는 동매마을 공영주차장, 대티까치어울림센터, 천마마을 스마트팜 등 도시재생사업지 내 13개소, 새뜰마을사업지 내 3개소 등 총 18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소관 법률 및 조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감천2동 천마마을 재생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천마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에 선정되어 2023년 12월에 준공된 스마트팜, 24년 6월에 준공된 천해로207 카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생활안전가로 확충, 집수리, 셉테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옥천 하늘 계단길 정비 사업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노후된 급경사 계단길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생활안전가로 확충 공사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올해 6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 내 부족한 휴식공간 조성 및 비상시 방재 기능을 담당할 천마 활력 및 방재공원 조성 사업도 생활안전가로 확충 공사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올해 3월에 공사를 재개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및 어르신 체육시설 등에 복합공간 조성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가로 확충, 소방도로 개설 공사는 20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1동 동매마을 재생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동매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에 선정되어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동매사랑방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 신평1동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조성 중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90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대티까치 고개마을 재생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대티까치 고개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도에 선정되어 어울림센터 조성,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골목 환경 정비 및 스마트 셉테드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형 임대주택 조성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4년 8월에 착공하여 올해 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범죄 예방 및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골목 환경 정비 및 스마트 셉테드 사업은 골목 및 계단길 정비, CCTV 설치, 옹벽 벽화, 쌈지공원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 9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림2동 도시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4년 7월에 2025년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장림2동 정책이주지가 선정되어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42억 8600만 원입니다.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 및 산사태 위험 구간 안전 휀스, 옹벽 정비 등 재해 예방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우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및 마을단위 사업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6개 행복마을별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하고 행복마을 네트워크 데이를 개최하여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마을지기사무소는 감천2동, 장림1동 2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단독주택의 유지·보수 등 노후된 주택가의 주민 생활 편의 지원 및 주민 거점시설 관리, 공공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 추진 계획입니다.
준공된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에 도로 같은 노후된 공동시설물의 정비 비용을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에 사업을 희망하는 단지에 신청을 받아 3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공동주택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둥, 옹벽 등 안전 취약물을 보수·보강하도록 지원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 안전 지원 사업은 개소당 시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안전 취약 부분을 보강하고 재해 예방을 통해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여유 공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단지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구·시비 매칭 사업인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원 수 10명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시행하여 주민 소통·화합에 기여하고 관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23개소 동별 대표자를 대상으로 법정 교육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과 경비 및 시설물 안전 책임자를 위한 방범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소양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공동주택단지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또한 법령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입주자 보호 및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반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페이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교육 실시 있잖아요. 본 위원한테 민원들 들어오는 거 보면은 건축과에 적발이 많이 되는가 봐요, 서류상 미비라든지.
근데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저도 오늘 봤는데 하실 때 몰라서 보니까 많이 적발이 되는갑더라고요. 서류를 미비해서 그렇고 이 점 벌금도 세더라고요. 1000만 원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공동체 활성화, 좋은 사업인데 300만 원이네요. 최대……
이런 행사를 자기들끼리 단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 동매마을 또 여러 가지 좋은 취지가 있는데 다문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도 올해 계획이 많으신데 장림 바닷가사랑, 수풀메아리 장림에도 다문화 많이 사는데 이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쉼터라든지 그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좀 넣어주십시오. 지금 다문화가 많이……
주민센터라든지 뭐 여기서 하는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92페이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에 보시면요. 저번에 다른 위원님 어떤 분이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이 마을지기 같은 경우에 노후 주택 유지보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화로 요청을 하시면 접수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또 일을 하시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을지기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간판이라도 하나 더 해 놓으시면 정말 내가 하는 데, 조금 더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서 어떤 이걸 관리하는 부서가 그쪽으로 바뀌었다고 했지, 그죠?
근데 요 지원해 주는 게 5년 동안은 재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17개소였는데 17개소에서 6개소를 선정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신청하면 해당되면 다 지원해 주는가?
최대 지원해 주는 부분이 2000만 원인데 여기서도 시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2000만 원을 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소에 3000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30년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단지는 우리가 시비를 드려도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공사를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선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민주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안병각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 자료를 해드리고 25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0페이지, 25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에는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7건, 현안사업 4건 등 총 2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06억입니다.
주요 사업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계획에 대하여는 10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동아대학교 젊음의 거리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아대학교 및 부산여고의 주요 통학로 구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년 3월 지중화 사업 이행 업무 협약 계약 등 사전절차 등을 거쳐 26년 상반기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하도서관 일원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1동 사하도서관 일대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현재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24년 1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5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승학산 진입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리 동원베네스트에서 부산일과학고 간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협소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25년 상반기 용역 완료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여 26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당산오거리 우회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당산오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 및 당리지역주택조합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대비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 현재 당산오거리 교통량 분석 용역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5년 상반기 도시계획 결정 용역을 시행 예정입니다.
우회도로 예정지는 현재 당리S 재개발 예정 구역과 저촉하는 도로로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당산오거리 일원 회전교차로 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당리승학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공사가 인근 지역에 진행됨에 따라 두 공사가 인접한 구간에 병행될 경우 장비 및 자재 간섭으로 교통 정체 및 다수 민원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시정지 요청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신축공사 마무리 후 인근 초등학교 하계방학 기간에 착공하여 25년 8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오거리 일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경관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5년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상에서 하단선 505정거장 접근성 확장 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6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동아대역 505정거장과 관련하여 도시철도 이용객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현재 중간보고 결과 반영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중으로 추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접근성 확장 방안 계획을 수립 예정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교차로에서 하신중앙로 일원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신중앙로 일원 하단초등학교 학생 및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노후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로와 천해로를 잇는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6년까지 3차에 걸쳐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마지막 구간인 4차 구간에 대한 사업입니다.
25년 2월 실시계획 고시 예정이며 올해 안으로 보상 및 공사가 착공하여 26년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신평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신평동 예비군 훈련장 진입도로 일원 쾌적하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25년 6월 보상 완료하였으며 26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장림 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림 정책이주지 일원 주민 안전사고 위험 예방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5년 3월 실시설계 고시 및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중 25년 본예산에 확보된 15억으로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자재 예산 23억의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서부산스마트밸리 진입도로 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단절된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진입도로 개설 용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에 있으며 25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시 산업입지과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26년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낙동로 하굿둑 입구 및 괴정동 1206-2번지 일원 방음벽 설치 공사입니다.
본 2개 사업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한 주거지역 소음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9페이지입니다.
본 4개 사업은 사하구 관내 노후된 보도 및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 대티터널 상부 공간 공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티터널 일원의 부족한 녹지 인프라 확충 및 공간 연결을 위해 추진 중인 대티터널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토목 분야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6년 상반기 중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승학로에서 대티로 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로에서 대티로 구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우회도로 개설 사업으로 25년 관련 행정절차 및 보상 절차 이행 완료해서 26년 상반기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총 184억을 투입하여 폭 20m, 연장 350m의 다대포항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5년 2차 구간 보상 및 도로 개설을 위하여 시비 96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미반영되어 특별교부금 등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일원 고지대 저소득주민 밀접 지역과 교통 불편 등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기획 사업으로 시공사 부도로 22년 공사 재개하여 각종 민원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개최하였으며 25년 11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 유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 관리토록 하겠으며 상시 도로 순찰 및 도로 보수 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역, 괴정역 일대 등에 대하여는 특별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월 3회 이상 주기적인 야간 단속 및 1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상습 취약지역인 하단오일장 운영일에는 단속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선 소통 및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국·공유 행정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 무단 점유지를 색출하고 변상금을 부과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조치,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 폐지를 검토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및 구거 등 점용 지역에 2110개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국유재산 및 세외수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도로, 구거 및 하천 등 징수 목표액 약 28억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납부 독려 등 체납 정리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징수율 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사업이 많지마는 제가 지역구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저는 다대포항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좀 더 업무 좀 촉진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책자에는 2020년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제가 거기에 2014년도, 13년도부터 살았는데 그때부터 이 도로가 난다 난다는 말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정말 10년이 넘었고 정말 또 27년도 공사 준공이 된다니까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말 이건 오랜 숙원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 도로가 연결되면은 우리 복잡한 다대포 도로가 앞으로 다대포 1조 정책을 펼친다는 우리 사하구청장님의 어떤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사업과 함께 개통돼야만 사통팔통 뚫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국희 과장님께서 이렇게 올해도 업무계획대로 이렇게 잘 짜여주셨는데 이대로 될 수 있도록 아직은 준공한 시간이 많이 남았지마는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25년도 올해 정말 10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사하구 안에 있는 다대포에 1조 원 시대가 열릴 때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할게요. 10월 달에 꼭 되죠, 과장님?
근데 예산이 없어서 저는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영 이해가 안 되고요. 하시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졸속하게, 조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우리 보고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으면서 구민들이 포토샵도 하고 거기가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일단은 예산이 내려와야 착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보면 육교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별도로 지금 6월 달 착공해 가지고 준공 예정이라 하니 그거는 별도 위원님께……
(○집행기관석에서—「준공입니다. 착공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남국희 착공해서……
○신현수 위원 아직 공사 안 하던데요? 설계만, 서류만 들어와……
(○집행기관석에서—「서류상 착공해 가지고 자재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과장 남국희 그거는 별도로……
○신현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올해 거잖아요. 올해 거는 올려주시면은 고마운데 본 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은 다대가 해안도로 하나하고 그거뿐이 없어요, 보니까. 다대 사업이 없어요, 과장님.
○건설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두루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24페이지 보시면은 도로 정비 순찰반이라고 운영한다고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잘하셨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순찰 요원이?
○건설과장 남국희 13명입니다.
○신현수 위원 자기 도로 보수반하고 다 틀립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신현수 위원 따로 따로입니까? 참 안타까운 거는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 저희가 또 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죠?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파인 데라든지 맨홀이라든지 이런 순찰반이 있는데도 먼저 민원 들어오기 전에 조치를 안 하시고 많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지나가면 맨홀 소리가 막 크다든지 순찰반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려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남국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순찰계획을 세워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동별로 해서 점검을 좀 확실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더 세밀히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토목하고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자잘한 의자라든지 이런 거라도 뭐 민원 있다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먼저 다가서서 빨리 해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페이지 108페이지 봐주시면요. 사상 하단선 505정거장 접근성 확장 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신 거죠?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 언제쯤 완료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남국희 지금 25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고요. 25년 하반기에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시면은 우리 구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남국희 일단은 기본계획이니까 예산 확보 방안부터 하고 실시설계를……
○유영현 위원 이게 특히 이제 하단SK뷰 주민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2000만 원으로 이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용역이 좀 지금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엄연히 이제 이 사업은 부산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이제 추진을 하는 게 이게 형식적으로 맞는지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상당한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물론 이제 하단동 주민이나 제가 하단 지역구 구의원이지만서도 SK뷰 아파트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하구의 어떤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구비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위원님 지적하듯 교통공사에서 사전에 계획할 때 포함시켰으면 가장 좋은 방안인데 지금 그게 왜냐면 교통공사도 사업 전체 사업비 있고 아마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협의가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하면서 그게 못 하니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러면 기본 2000만 원가지고 기본계획이라도 수립해 가지고 타당성도 아까 위원님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지요?
그러한 거를 타당성 용역을 해서 거기 검증되고 또 주민 의견 수렴해 가지고 예산 방안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런 모든 걸 추진하려고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고 기본 용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 교통공사에서도 이 민원을 아주 오래전부터 받아왔을 텐데 교통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반영하지 않은 어떤 자기들의 검토 과정과 이유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남국희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아마 모든 게 교통공사 지하철 하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그게 그거까지……
○유영현 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건설과장 남국희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검토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만약에 이 계획대로 만들어지면 약 1km 정도의 지하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혹시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이나 아니면 범일역 이런 데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남국희 예예예.
○유영현 위원 그런 데 가면은 이제 출구라고 들어가면은 지하도로 한참을 걸어가야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심지이기 때문에 그 지하도가 현재는 조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상가로도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단에도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할까 저는 상당한 좀 의문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다니는 길에 보행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이것을 구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구에서 구비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아직까지 실시설계 안 나오고 사업비는 추정할 수 없으나 개략으로 보면은 구에서 하기는 위원님 부담이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적에 사상역에 환승센터 하는 예산을 시에 교통과 그런 부서에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용역이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사업비가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차후에 구비를 투입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시비 또 교통 그런 분야에 예산이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고 저희들 위원님 그때도 단계 향후에 예산 할 때 위원님께서도 그쪽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은 원활하지 않겠나라고 생각 듭니다.
○유영현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이건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조금 양보한다손 치더라도 부산시에서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구비 투입이 되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시비나 아니면 교통공사 예산 또는 국비 등을 이제 확보해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국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국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지역사회와 구민들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이중호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정비과는 광고물관리계,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하수관리계 총 4개 계로 정원은 24명이고 현원은 26명입니다.
그 외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2페이지입니다.
선진 광고 문화 정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번. 몰운대 상가 일원 간판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몰운대 상가 일원 간판을 대상으로 지역 건물 특성을 고려한 간판 디자인을 추진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강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등에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노상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고 계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3번. 옥외 광고물 양성화 추진입니다.
24년 실시한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파악된 4752건의 허가 요건을 구비한 간판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번.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설치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번. 재해 위험 및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입니다.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재해 위험 간판을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번. 다대포 일원 관광 벨트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다대포 일원은 부산의 거점 관광지로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해양 명소화 계획 등 다대포 일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대상지의 지역 여건과 현황을 잘 반영하여 해양 명소화 계획 및 주변 공원과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실현화 방안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신평 예비군 훈련장 부지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부산시내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통합으로 관내 발생하는 유휴 토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YK스틸 이전부지 일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 발생에 따라 감천항 일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종합적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향후 공공기여 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4번. 괴정동 고지대 이동 편의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선정 사업으로서 관내 고지대 접근성 향상 및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비스타동원아파트 일원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2개소를 25년 6월까지 설치코자 합니다.
5번. 신평·장림산업단지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입니다.
신평·장림 노후 산업단지에 투수블럭 설치 등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 비점 오염 저감, 가로환경 개선 등 저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7월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5년 8월부터 26년 3월까지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6번. 신평 배고개 보행환경 개선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으로서 신평동 일원 고지대 접근성 향상 및 교통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수직형 엘리베이터 1개소를 25년 8월까지 설치코자 합니다.
7번. 보덕포 대체 포구 정비 사업입니다.
장림동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사업 시행에 따라 매립 구간 내 기존 포구가 철거됨으로써 대체 포구 및 친수 공간 확보를 위한 물양장 조성 사업으로서 26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6년 5월부터 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번. 낙동강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 사업입니다.
낙동강으로부터 유입되어 다대포 연안 수역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어선의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25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번.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다대포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및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탈의실, 샤워장 등 기본 시설을 확충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0번. 괴정천 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괴정천 하류는 유수의 정체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 악취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하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4년 11월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한 후 25년 2월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1번. 하수도 신설 정비입니다.
24년 7월에서 9월 집중호후 시 통수 단면 부족 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 장림동 일원에 10개소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2번. 괴정천 준설 사업입니다.
괴정천 미복개 구간의 퇴적물로 인한 악취 발생 준설을 통한 하천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24년 11월 공법 선정위원회에서 공법을 선정한 후 25년 2월 착공하여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3번. 사하구 관내 상습 침수 지역 집수 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사하구 관내에는 적은 강우에도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 많아 상습 물고임 구간에 노면 수위 신속한 배제를 위한 원형수로관을 설치하여 침수 피해 예방 등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번. 감천2동 일원 노후 하수 덮개 교체입니다.
감천동 일부 합류식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하여 25년 4월까지 악취 방지 덮개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5번. 신평1동 골목길 악취 방지 덮개 설치입니다.
신평1동 일원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맨홀 악취 방지 덮개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극한 강우 대응을 위한 근원적 우수 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번. 다대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관로 통수 능력 부족 및 조위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수시 발생하는 다대동 일원에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2년 5월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5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번. 장림동 일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우수박스 통수 능력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장림동 일원의 상습 침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3년 10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6년 4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9년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노후 하수 시설 증가에 따라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번. 지반 침하 대응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관로 내부를 CCTV로 촬영하여 파손 등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시설물만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2년부터 연차별 1·2회 시행 중에 있으며 1단계의 경우 25년 상반기 결함 구간 전체를 정비할 예정이며 2단계는 24년 11월 1차 공사 착공하여 26년까지 차수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2번. 하수관로 기술 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현상 진단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8년까지 차수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3번. 하수관로 육안 조사 점검 용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매년 하수관로를 육안 조사하여 5년에 한 번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용역은 25년 3월 착수하여 25년 5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완료 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4번. 괴정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1종 시설물인 괴정천 복개구조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여 복개구조물의 유해 위험 요인, 안정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5번. 당리천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상 2종 시설인 당리천, 하단A, 하단B 복개구조물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오수관로 신설로 공공수역 수질 및 악취 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번. 하수관로 신설 사업 을숙도처리분구 구역입니다.
을숙도 내 각 시설별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생활 하수를 강변 공공 하수처리 시설로 연계하기 위한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완료 시 하수처리 구역 확대 및 안정적인 생활 하수 처리로 남해안 방류 수역 수질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하수민원 및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번. 하수 분야별 단가계약 시행입니다.
매년 하수관로 유지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단가계약으로 하수 관련 시설 파손 등 민원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조일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대포 지역구 의원이라서 우리 그쪽 지역만 좀 보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대포 일원 관광벨트 조성이라고 해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시작하셨는데 1월부터 벌써 용역비가 구비 100%, 5억이 든다, 그지요?
이렇게 지금부터 정말 어마어마한 용역비로 인해서 기본구상인데 언제, 26년 3월에 용역이 준공되고 관광벨트 조성 이 부분이 끝까지 완공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예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하구에 준하고 있는 다대포 이 부분이 관광벨트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전부 우리 예산 세비 아닙니까, 그지요?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벌써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용역비가 괜히 쓰였다는 부분이 남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약속드리고 저희들이 전체 실행 가능한 아이템을 찾아서 뒤에 사업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오늘 이 업무 보고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시면 거기도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서 거기 지금 동측 해수욕장이 폐쇄되고 난 뒤 복원이 돼 가지고 거의 100% 지금 해수욕장 모습을 갖춰 가고 있더라고,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 양빈 사업이 끝나고 모래사장이 해수욕장 개장할 정도의 어떤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거기까지 굉장히 지금 현재 모양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괜찮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6월 달 되면 벌써 덥고 하면서 개장이 될 겁니다, 그죠?
개장이 되면서 바로 필요한 것이 해수욕장 탈의실과 화장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원래 기본 거기 화장실하고 탈의실 한 그곳에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기존에 말씀입니까?
○박정순 위원 기존, 기존 해수욕, 원래 해수욕장을 해 갖고 지금 복원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박정순 위원 제일 처음 거기 해수욕장으로 할 때 거기 탈의실하고 화장실 한 그곳이 지금 무엇으로 돼가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지금 기존에 거기 화장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박정순 위원 아니 거기 지금 거기 보면 지금 물고기, 다른 사람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다대수산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 다대수산에서.
○박정순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대부 신청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
○박정순 위원 예예예. 그분들, 그걸 알고 계시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가 원래 탈의실과 화장실이었거든요, 기본 할 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진짜 많은 시일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변상금 같은 거 물고 있나요, 그분들이?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저희들 과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박정순 위원 몰라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화장실과 탈의실 어디 지으려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건 지금 내나 다대수산 그 부지……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 부지에, 그게 저희들 한 240평이 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이게 저희들 지금 캠코에 대부 신청을 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 탈의실, 샤워장, 공사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이 없어집니까, 그곳이?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박정순 위원 예예예. 그래서 사용하는 그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새로 만들면 같이 없어질지 그거는 뒤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모르신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새로 만들면 그걸 이용할지 안 그러면 살려둘지.
○박정순 위원 근데 그 부분 지금 가보시면 그것 때문에 입구가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해수욕장 들어가는 첫 입구부터 굉장히 인상이 찌푸려지는 곳이 그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새로 저희들이 만들면 그거는 저희들 지금 불편한데, 불편 사항이 있으니 좀 정리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당시 거기가 탈의실이었고 화장실이었는데 그걸 지금 여러 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변상금을 물고 쓰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는지 그 부분도 알고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억수로 민감해 하고 있거든요.
저분들이 이 장소를 쓰는데 정말 말하자면 세금을 내고 쓰는가 그냥 막 어부지리로 그냥 거기 차지해 가지고 쓰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별도로 저한테 진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지금 주민들이 그냥 쓴다, 구에서 왜 이런 걸 이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입구에 지금 오만 거 앞에 잘 해 놓으면 뭐하노, 거기 입구가 너무나도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지금 탈의실이 된다 했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박정순 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연적으로 깨끗해지기는 지겠는데 그 전에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빠졌다면 챙겨 갖고 저한테 좀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래서 정말 동측 해수욕장 개장되면 우리 다대포가 굉장히 사람으로 인파가 득실거릴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이렇게 6월 달 준공해서 또 해수욕장을 쓰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 신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다대수산 쪽 건물 아니고 그 앞 맞은편에 공터에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신현수 위원 화장실 있고 그 옆에.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옆에요.
○신현수 위원 그 1층이 뭐 뭐가 되죠? 샤워실, 탈의실, 임해행정봉사센터……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지금 저희들 규모라든지 층수별 지금 도입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지금 안에 뭘 도입해야 될지 관련 부서하고 지금 그거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건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거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제 앞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현수 위원 관리해야 되니까……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 안에 그러면 우리 건물 안에 어떤 게 많이 지금 필요한지 그런 의견을 지금 묻고 있거든요.
○신현수 위원 그럼 제가 시설사업소하고도 의논할 건데요. 1층이라든지 그 뒤쪽 보면은 경로당도 있고 하니까 어민들하고도 자기들 사무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어민 사무실요?
○신현수 위원 어민하고 경로당 해녀들하고 복합적으로 하니까 그거는 차후에 개인적으로 의논 좀 하도록 하입시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예. 다대수산이 벌금은 한 달에 꼬박꼬박 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아, 예.
○신현수 위원 그래서 아마 앞에 깨끗하게 짓고 나면은 우리 존경하는 박정순 위원님 말마따나 정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부지는 캠코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그 기간은 지났다 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대부 기간이요?
○신현수 위원 네. 대부 기간 지났고 벌금을 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빨리, 어차피 정리할 거면 과장님께서도 신경 쓰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빨리 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러면 점용 허가가 구청으로 언제 이관되는지 혹시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대부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고 저희들 어제 또 이게 자꾸 이게 딜레이 돼서 어제 다시 대부 신청에 대해서 캠코에 지금 공문을 다시 보내놨거든요.
그럼 저게 조만간에 지금 저희들 대부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해수욕장 쪽은 해수부에서 점용 허가가 넘어올 기간 없습니까?
정해진 건 없네, 아직?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해수부에서요?
○신현수 위원 동측 해수욕장 점용 허가.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점용 허가요?
○신현수 위원 네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그거는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신청을 지금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지금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죠, 그게 넘어와야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개발도 할 수 있고.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게 와야 지금 되거든요. 점사용 관계를 아마 시설관리사업소에 신청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140페이지 보면은 신평1동 골목길 악취 방지 덮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전영애 부의장님이 아까 다른 부서에 할 때 하단오일장에 모기가 올라오고 뭐 악취라든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하단뿐만 아니고 장림시장도 그렇고 우리 구민이 밀집 지역은 신평에도 잘하셨는데 좀 예산을 더 하시더라도, 덮개가 한 500 하죠?
그것도 예산이 좀 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덮개가 가격대가 조금 단가가 좀 셉니다.
○신현수 위원 완전히 바꾸는 거는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 덮개만 바꾸는데도 크게 속 덮개만, 모기 안 올라오고 그런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조금 전에 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신 하수구 악취 방지 덮개 관련해서요. 이거는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설치돼서 그걸 설치된 모습을 보면 아마 이래저래 소문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하면 1차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 반영하실 의지도 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에 본예산에 조금 저희들 좀 요청을 많이 했는데 실제 저희들 재정 여건상 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수요가 지금 파악된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추경 때 조금 저희들 반영토록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하여튼 상당히 이제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경 사업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시면 사전에 좀 교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일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일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김재희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판수 주택계장입니다.
도승희 건축계장입니다.
이환 신속주거정비계장입니다.
최영균 공공건축계장입니다.
신민정 건축안전계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건축과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52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담당 6개 계에 저를 포함하여 총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예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건축 인허가, 재개발 재건축, 공공건축 공사 업무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위원은 139명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은 공사 중 3개소, 중단 현장 1개소, 착공 예정 2개소, 장기 미준공 1개소로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15개소, 재건축 10개소, 주거환경 개선 6개소로 총 31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축시설물 재난을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형공사장 21개소, 제3종 시설물 103개소 등 총 465개소의 안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서 전담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취약지 순찰 그다음에 홍보 활동, 리플릿 제작 배부 등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독촉장 발송 징수 활동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주택건설 문화 조성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총 12개소 추진 중이며 사용검사 2개소, 사업계획 승인 3개소, 조합설립 인가 2개소, 조합원 모집 신고 5개소입니다.
156페이지, 주택건설사업은 총 4개소를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승인 2개소, 착공신고 2개소입니다. 공사중지가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건축 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 조건을 부여하고 신규 사업장 시공자와 양해각서 체결,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지역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화건설, TK케미칼 등 시공사와 우리 구 간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축행정 정착입니다.
숙박, 위락, 종교 시설을 중심으로 건축 민원 공개행정을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행정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괴정동 장례식장 용도 변경 건을 비롯해서 총 3개소 공개행정을 했고 괴정동 장례식장 용도 변경 건은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도시계획, 건축,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 자문과 분쟁 갈등 사항 조정 등을 통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합 간 원활한 소통 및 연계를 통해 정비 사업 신속 추진 및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조합장 교육을 통해 조합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재개발 사업은 괴정2구역을 비롯해서 15개소가 진행 중이고 160페이지, 재건축 사업은 괴정3구역을 비롯한 10개 소가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추진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폐가 철거 사업은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폐가를 철거하여 도시 미관 증진 및 재난 위험을 해소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총 245개 동을 철거하였으며 2024년에는 2개 동 철거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총 10개 동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한 뒤에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시세의 반값에 공급하여 도심지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에는 1세대 공급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총 2세대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빈집 여건을 지역적 차원에서 실태 조사하여 빈집 문제 개선을 위해 빈집 실태 조사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공공 건축물 건립에 관한 건축 공사 업무 지원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 7개소, 설계 용역 1개소, 계획 단계 6개소 등 총 14개소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건립 공사와 을숙도 인라인스케이트장 리모델링 공사 등 6개 현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계 용역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여섯 번째,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체계적인 건축 시설물 관리입니다.
동절기, 해빙기 등 우기 안전사고 취약 시기별로 대형 공사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사전 점검하고 공사장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 해체 공사의 시공자, 감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건축물 품질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건축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제3종 시설물 중 소규모 공동주택 43개소 그다음 급경사지 9개소 점검 등을 시행하여 관내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한빛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여쭈겠는데요. 153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장재희 위원 재개발, 재건축.
○건축과장 이한빛 예.
○장재희 위원 이번에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라는 또 그게 내려와 갖고 하고 있어서 혹시 이쪽에서 하는 건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이거는 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분쟁을 해결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다 지어진 아파트에 이제 관리하는 과정의 분쟁을 해결하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장재희 위원 과장님, 161쪽에 빈집 활용 사업 보시면 1개 동 요번에 나갔는데 어느 동입니까? 이거는 빈집?
○건축과장 이한빛 죄송합니다. 좀 잠깐 확인, 괴정동입니다.
○장재희 위원 괴정요?
○건축과장 이한빛 예.
○장재희 위원 감천에 되게 빈집이 요번에 억수로 많던데, 괴정동에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1개 동만 하는 이유가, 작년 23년에는 2개 했고 이제 뭐 22년에도 2개를 했는데 이번에도 주인하고의 그런 갈등인가요? 아니면은……
○건축과장 이한빛 신청을 저희가 이제 하는 집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희망을 하는 집을 찾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빈집 폐가 철거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돈이 내려와 있는 거는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5개 이상을 철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겨우 지금 작년 돈으로 철거 대상 집을 겨우 찾았습니다. 작년은 아직 쓰지를 못하고 이제 올해 겨우 대상을 찾아서……
○장재희 위원 하나, 1개 찾아서……
○건축과장 이한빛 올해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제 2025년도에 또 빈집 실태조사 들어가는데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한빛 예.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물 현황……
○장재희 위원 쪽으로……
○건축과장 이한빛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재희 위원 6월 달에 실태조사가 완료되니까 그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이한빛 예. 이거는 결과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제가 이렇게 보면 폐가나 빈집이나 정말 무섭습니다.
안전하지가 못해 갖고 저는 뭐 폐가 철거 사업이나 빈집 활용 사업이 거의 뭐 다르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쪽에 좀 더 많이 지금 계속해서 감천 같은, 감천동 같은 경우에도 되게 빈집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 갖고 그거 조금 신경 써서 봐주시고 폐가 철거나 빈집 활용도 이거 해 갖고 주거 안정화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금 저희들한테도 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과장님, 양우건설 내안애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한빛 지역주택조합 업무가 이게 지금 추진이 실제로 착공까지 가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160페이지 보면은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다대3·4 그거 같이 시간 좀 비워서 계장님 시간 나시면 하든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많이 물어, 주민들이 좀 아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시간 나실 때 미팅 한번 하입시다.
○건축과장 이한빛 예,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한빛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남국희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