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
나. 시설관리사업소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현 해변관리계장입니다.
김효선 해양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2계 담당, 10명의 직원과 낙조분수 연출 및 홍보를 위한 임기제 2명, 청사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변관리계는 낙조분수 및 다대포해변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우니 생태길, 노을정, 몰운대 일원 시설물 정비 업무를 맡고 있으며 해양정화계는 동측해안을 포함한 다대포해수욕장 관리·운영과 낙동강하구 및 해안가 일원 유입 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해수욕장협의회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은 업무보고 자료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 해변 조성입니다.
먼저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해변공원 운영을 위해 고우니 생태길과 몰운대 해안 산책로 하부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대포해변공원 소나무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해변공원 내 조경수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고사지, 맹아지 정비 등 수형 관리를 통해 공원 내 소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할 것이며 해변공원 내 벤치 및 판석 정비와 몰운대 내 펜스 정비 및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쾌적한 공원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이벤트와 테마가 있는 꿈의 낙조분수 운영입니다.
2025년 5월부터 10월까지 낙조분수를 운영할 계획이며 새롭고 즐거움이 가득한 낙조분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및 현장 이벤트 개최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연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를 통해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진행하며 다양한 SNS 매체 등을 통한 낙조분수 홍보 강화로 많은 관람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의 분수 공연 연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개선 및 유지 보수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12월에는 분수 내 빛광장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365일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우선 해수욕장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솔길 산책로, 방사림 개방 등으로 주민에게 휴식과 문화의 공간을 제공하고 고우니 생태길 및 생태체험장을 통해 자연 생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을 의미하는 국제 상징인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 인증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겠으며 장애인 보행로 운영 등 교통 약자의 해수욕장 이용을 돕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맨발 걷기인 어싱을 경험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 노후된 해수욕장 파라솔을 일제 정비하여 개성 있고 세련된 명품 해수욕장의 이미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동측연안 정비 사업 2단계에 따라 복원된 백사장을 동측해수욕장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해양 이용 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을 진행 중이며 위험성 평가, 물품 제작 및 운영 인력을 확충하여 7월 해수욕장 지정 및 개장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입니다.
2월부터 시작하는 낙동강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을 통해 해안가 및 도서지역 쓰레기를 수거하고 3월부터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으로 해양 쓰레기 발생 예방 및 정화 활동 인력을 운영하여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을 통해 어민이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여 지역 어민의 경제활동과 동시에 환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소장님 오시고 나서 다대포해변 바닷가가 너무 좋아진 거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금 안전하고 정말 우리 깨끗한 다대포 바닷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동측이 올해 개장합니까?
사람이 우리가 해수욕장 열게 되면 인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원인이 있습니까, 소장님?
인원 보충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사하구의 랜드마크는 다대해수욕장이다. 해운대도 발전된 이유가 해운대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동부산권이 많이 발전한 거 같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한번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측이 개장함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되도록 좀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엄현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한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이경우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병필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이병필 자동차관리계장은 이번 2월 1일에 우리 사하구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교통기획, 교통시설, 자동차관리 3개 담당, 현원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교통 체계 개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교통 및 주차장 관련 공사 추진, 자동차 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교통 관련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6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 75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 27개소, 53km가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285개소, 바닥신호등 122개소 등이 있습니다.
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로 승객 대기시설, 버스정보 안내기, 냉·온열의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자동차 및 사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승용차 9만 6517대 등 11만 4947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1532개소,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1598개소, 주선업체 83개소가 있으며 자동차관리업체 총 2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 우선,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구축입니다.
첫 번째, 보행자 우선의 교통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등 교통안전 시설을 지속 개선하여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 사업은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 중으로 상반기 완료 예정이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기별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 시설을 점검하고 신평·장림 해피챌린지 사업에 포함된 자전거도로 신규 조성 1개소 및 정비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의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정비입니다.
신평, 구평, 감천동 횡단보도 6개소에 대하여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시의원 자자보 예산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올해 시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옥천초등학교 일원 횡단보도 2개소에 바닥신호등 및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상반기 중 설치 예정입니다.
또한 차선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정비하고 무단횡단 금지 시설, 도로 반사경 등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통해 교통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버스 승객 대기시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5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취약지역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폭염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버스 승객 대기시설 10개소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태양광 조명등, 냉·온열의자, 평벤치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교통 약자 교통시설 및 주민편의 주차장 조기 건설입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사업으로 2024년 교육부 통학로 안전 강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사하초등학교와 감천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된 메이플유치원 보도 설치 공사를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사하초등학교 일원은 현재 공사 중으로 2월 말 완료 예정이고 감천초등학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메이플유치원은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통학로 정비 및 교통시설물을 개선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불법주차 지역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하골 공영주차장,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다대포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을 연말까지 총 150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각종 신고·허가 사항에 대한 법령에 따른 민원처리 및 정기점검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사항입니다.
장림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구평자유1차아파트 등 마을버스 노선 조정 관련 민원에 대해 부산시 및 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들의 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 안내기 3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마을버스 표지판 9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관련 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관리업 지도점검,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 및 처분 등 정기적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 검사 미이행 차량 및 무단 방치 이륜차의 법규 위반 사항 행정처분을 통해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를 위해 강화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 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하고 특정 대상자 우선 처리를 통한 미제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교통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교통행정과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통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이 업체에 했는데 너네 잘 하드나 어쩌드나 우리 물어보면 우리가 리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74페이지, 올해 대기실에 온열 의자 과장님, 작년에 민원 들어온 건 다 해결을 하셨습니까?
민원 들어온 데는 여름에 이거 온열 의자 필요 없잖아요.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뭐 예산이 되면은……
석면 조사하고 나면은 석면 조사하고 난 뒤에 그럼 석면 공사를 발주하고 그 뒤에 위원회에 4층 이상 건물은 철거위원회를 또 열어가지고 철거위원회에서 통과돼야지만 건축물 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주차 관리 행정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김형섭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임명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주차장관리, 교통지도, 주차과징계로 전 직원이 안전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등의 업무를 묵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차관리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억 9000만 원, 특별회계 67억 9000만 원입니다.
노외·노상 등 공영주차장 107개소 4373면을 관리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70기, 이동형단속카메라 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57억 부과, 20억 징수로 징수율은 35.8% 수준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내용입니다.
올해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이 어려운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0면 내외 규모의 빈집 매입,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히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일원 성수기 및 주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산교통공사 소유 낙조분수대 주차장 운영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부산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3월에 시설 개선 공사 완료 및 직영 운영하여 관광지 주변 주차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월에는 감천2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25면을 조성 완료하고, 당리동 마하골 공영주차장 44면을 연내에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다대동 몰운대 진입로변 공영주차장 65면을 지난 1월에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대동 1545-2 공영주차장은 신평·장림 노후산단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부산시 산업입지과에서 기본 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부터 국·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외 공영주차장 직영 운영 확대입니다.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공영주차장 직영 전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노외 공영주차장 25개소 중 현재까지 19개소를 직영 전환하였으며 연내에 전체 노외 공영주차장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올해는 주차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25개소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 원격 제어를 통해 요금 감면 및 주차 장애 상황 등 민원을 구청에서 직접 대응하여 주차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대2동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화물차 주차로 인해 주차장이 훼손되어 2월 중에 바닥 포장, 경계석 정비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직영 운영 예정입니다.
대형차량 이동 조치하고 승용차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통일아시아드 공원 일원의 주민 안전과 친수공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페이지, 에덴공원 공영주차장은 현재 무료 개방에 따른 장기간 주차 주차장 입구 불법 주차로 인해 민원 발생, 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바닥 정비, 진입로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 공사 후에 3월부터 구 직영 유료화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12개소에 대하여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전문업체 정밀 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67개소 1281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SNS,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거지 전용주차장 공유 앱 홍보를 강화하고 주거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곳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지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밖에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내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등 민간 협치를 통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위해 이동식 차량 3대, 고정용 CCTV 7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정용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은 단속을 유예하고자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6대 중점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등 봉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인 주차질서 계도 활동을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의 협조 및 현수막 설치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성숙한 주차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5년 법규 위반 차량 과태료 징수 목표는 37.4%로 2024년 징수 실적 대비 1.6% 상향 조정하였으며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적기 압류를 통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3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를 집중 독려하고 지방세 환급금, 매출 채권 수익 증권 등 압류를 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매년 10월에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90건 20억 징수를 목표로 과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성숙한 주차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차관리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주차관리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페이지, 다대동 공영주차장 이게 악질 민원이었는데 해결 잘하셨네요, 과장님.
했는데, 거기가 또 통일아시아드 공원이고 또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부분이 항상 안전에 좀 위험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위탁 저희가 만료시키고 저희가 구 직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낚시점에 이야기를 해서 얼마 안 되니까 이런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주민센터 이야기해서 하시든지 노상 불법 주차가 안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으로 계실 때도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고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181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현황 해 놓은 데 보니까 지정견인대행업체 동기견인운수 있죠? 181페이지.
예를 들면은 이제 주차 시설이 또 30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1대 이상 견인차가 있어야 되고 또 인력하고 사무소, 통신 장비 등 이렇게 대행업체를 하려고 하면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그런 업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인근에 있는 사상구에 그 요건을 갖춘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로 이제 지정을 해서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단속 차량으로 이렇게 그거를 차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부득이하게 저희 견인업체를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쩔 수가 없이 또 견인을 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올해 업무계획 1번에 보시면 빈집을 매입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는데 빈집 매입 계획이 조금 어떻게 계획은 섰습니까?
그 작은 정책이주지에 불이 하나 나니까 소방차가 거의 뭐 한 20대 정도가 그 장림시장 인근에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또 교통 체증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그 집 한 집을 그렇게, 그 집이 이제 불이 나면은 옆에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긴 하지만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주거지 주차장 관리도 하시고 이제 더 추가할 계획이 또 올해 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소연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진숙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안태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도시 청결 관리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으로 환경보호 및 예산 절감을 위해 3만 1427톤을 목표로 2024년 대비 1%를 감량하겠으며 주요 감량 대책으로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분리배출 취약지역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구역 지정 및 실명제와 환경미화원 기동지원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쾌적한 사하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채용하여 공단 및 다중 집합 지역의 환경 정비와 우수기 및 낙엽철 배수구 주변을 집중 청소하도록 하겠으며 노면 청소 차량 4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도로변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근절 및 단속 강화를 위해 CCTV 20대를 신규 설치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행 수수료 정산을 통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행업체 평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청소 대행 수수료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생활폐기물 대행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둘째, 재활용 생활화로 자원 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분리수거 생활화 및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폐건전지 및 종이팩, 1회용 플라스틱 교환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 페트병에 대한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여 비경제성 재활용품의 수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추진 성과를 계획수립의 적정성 및 감량 실적 등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성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123개소에 대해 처리계획 준수 여부 등 반기 1회 지도 검검하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포인트제를 실시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음식물 감량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셋째,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로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인·허가 수리 및 민원 처리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에 대하여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불법 소각 행위 및 방치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취약시간대 환경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넷째, 공중화장실 개선 등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을 하겠으며 또한 산지 및 도심지 공중화장실 20개소를 전문 청소업체에 위탁 관리하여 더욱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공동화장실 44개소의 공공요금, 분뇨 수거비, 시설물 보수 등 공동화장실 운영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화장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 20개소 중에 산지 화장실이 12개가 있어요. 이 화장실 집중 청소하시는 건 언제쯤 하시고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어찌 됐든 재래식 하면은 냄새도 많이 나고 조금 불결한 면도 많은데 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중화장실 전체적인 관리는 주 5회 청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좀 전에?
만약에 더 필요할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필요한지.
다른 추가 질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보면 불법 소각 및 방치 폐기물 특별 단속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기간을 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상시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분명히 공단 지역에서 발생한 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냄새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특별 단속을 단순히 민원에 대한 응대 차원에서가 아니라 실효성 있게 진행을 하실 거 같으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또 그에 따른 특별 단속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좀 갖추셔야 된다, 운영하실 거 같으면.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이야기한 가락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간에 한번 점검해 가지고 뭐 때문에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단 폐기물을 그러니까 뭐 그게 대형폐기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활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데 무단 폐기물이 길거리에 나와 있을 때 그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거를 전 지역에 우리 구에서 아주 신속하게 다 수거를 하면은 그에 따른 문제도 저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요 관광지나 아니면 상업지역만큼은 무단 폐기물이 최소한 하루 이상 나와 있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으로 좀 수거하는 체계를 갖춰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단속은 집중적으로 기동반을 좀 운영을 하시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병행해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를 드려야 됩니까?
막중한 업무 맡으셨는데 잘 하시리라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3페이지, 무단투기 행위 근절 단속 강화 카메라 있잖아요. 지금 신규 설치 20대가 신청이 들어와서 반영이 된 겁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까?
특히 저희 지역구는 다대중학교 정문 맞은편 안쪽 비탈 주택에 안 해준다고 말이 많거든요. 한번 거기 나가실 기회 있으면은 나가서 한번……
한 가지 더는 우리 앞에 과장님 와 계실 때 다대2동 보면 롯데블루라는 그 옹벽에 지금 쓰레기 엄청 많아요.
근데 하여튼 훌륭한 과장님은 처음부터 맡은 과 업무가 상당히 참 정말 중요하고 한편으론 골치 아픈 그런 과죠, 그죠?
그래서 그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역할을 맡으라고 그쪽으로 부임을 시킨 거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언젠가는 뭔가, 큰 뭔가 터질 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내년, 내후년으로 들어가면 과연 이 청소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이게 금액 자체가 대행 수수료가 얼마나 될는지 이제 상상도 못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떤 능력을 지금까지 평가받았으니까 여기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다. 누누이 그 얘기가 오갔지마는 결과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실제 우리가 평가하는 업체들 용역 금액도 원래는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려줬잖아요. 고급으로 뭔가 좀 내실 있게 뭔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변화가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뭐 때로는 공개입찰을 하자, 때로는 업체를 늘리기도 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 그죠?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 하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뭔가 일 벌어지고 나면 뭐 제가 한마디 하고 나면 유동철이 저게 반대를 해서 난리 났다 하면서 당장 연락이 오고 뭐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하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뭔가 내가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5분발언을 해가지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일체 외부에 모든 게 결정 나기 이전에는 외부에 발설 안 되는 그런 어떤 그거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지켜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업무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우리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 얘기가 공개가 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정말 사하구 예산도 좀 적정하게 편성돼 가지고 적정하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공지훈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권기범 환경보전계장입니다.
임진영 식품위생계장입니다.
방은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환경위생과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등 5개 담당, 현원 총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 등 개선 사업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시설 및 업소 현황입니다.
환경오염배출 시설 1181개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18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15개소,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332개소가 있으며 위생 분야 시설로 식품접객업소 4529개소, 식품제조유통업소 등 2032개소, 공중위생업소 158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2025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다대포 생태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 도구를 무료로 대여하고 사구식물 식재 등 생태체험학습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환경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3월에서 12월 중 실시하고 환경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다대포를 찾는 방문객에 대한 홍보 및 환경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기후생태교육공원 내 조성된 을숙도 어린이 기후생태 미디어아트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가정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다수 취약계층이 이용대상인 버스 승강장 내 폭염 대응 쉼터 10개와 전통시장인 괴정골목시장에 증발냉방장치 91m 설치를 목표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폭염 피해를 예방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쿨루프, 쿨월 등 쿨시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6개 학급, 15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교육하는 찾아가는 기후 환경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를 1만 4000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참여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에너지 감축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경로당 어르신과 어린이집 재원생 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하고 그린리더 협의체를 운영하여 구 주관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아파트, 지하철 역사 등에서 탄소중립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겠으며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확대를 위한 충전 방해 행위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양성 매몰지 상태를 연 2회 점검 관리하며 여름철 폭염 대비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고압살수차를 집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두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976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8개소에 대하여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 운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 구,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음, 진동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소음 규제 기준 4회 이상 누적 초과 시 중지기간 2일 설정 등을 통해 생활소음원을 관리하겠습니다.
공단지역 대기감시 장비인 대기감시시스템 5대, 공중 촬영용 드론 1대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감시 및 민원 대응을 철저히 하며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및 환경기술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수료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 사업장 69개소에 대해 토양오염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및 토양오염 검사 실시 여부를 점검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점 중 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재선정 및 신규 지점을 선정하여 2025년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면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일반가구 9가구의 지붕 개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석면 피해자들의 요양생활수당 지급 및 특별유족 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69가구를 대상으로 49가구 철거, 20가구는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으며 또한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13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적정 관리를 점검하고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결과를 공고하고 건축 자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세 번째, 악취·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환경통합관제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여 신평·장림공단 등 환경오염 지역에 대기오염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1개의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대응을 하는 등 효율적인 대기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4·5종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부착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악취와 미세먼지를 주로 유발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수시 점검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우리 구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장림유수지, 보골천 등 악취 유발 지역에 친환경 탈취제를 살포하여 여름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한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2인 1조 환경순찰반을 운영하여 취약시간대 순찰 및 공단과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네 번째 먹는물 등 수질 관리입니다.
약수터 등 15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이용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물탱크 청소, 안내판 정비 등 시설관리를 수시 진행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분기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서 332개 지하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점검하고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한 방치공 찾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지하수 관리 보전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구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다섯 번째,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추천을 통해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등 음식점 인증을 부여해 음식점을 홍보·지원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학교 주변 170여 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대해 지도·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190개소를 대상으로 급식식단 개발, 대상자별 영양 및 위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을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식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학교 주변, 시장, 배달음식점 등 불량식품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등의 다소비 식품 및 농·수산물을 월 1회 수거하여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의 업종 위반 행위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하여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전통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관리 강화 지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연중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집단발생 우려업소의 지도점검, 살균소독제 지원,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시행으로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도살 등의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구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추후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여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설,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4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업소 요금 안정화 및 위생점검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물가안정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한 목욕환경 조성을 위해 목욕장 30여 개소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락철, 하절기 대비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소 30여 개소의 위생상태 및 숙박요금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소의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상업지역 및 학교 주변 중심으로 불법·퇴폐 영업이 우려되는 이·미용업소를 점검하고 공중위생업소 영업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활동비 지급 등 지원을 통해 공중위생업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환경위생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업무 계획이라는 거는 그 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가정에서 환경과 이성을 조금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안 아프려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과장님과 우리 다섯 분의 계장님 올 한 해 오늘 업무 보고하신 것처럼 이 책자에 있는 세세한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하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우리 도시위원님들과 의논해 주시고 항상 또 불러 갖고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좀 당겨쓸 수 있는 부분은 또 의논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신다면 올해 이 정말 업무 계획이 정말 성실히 이행된다면 우리 사하구가 환경과 위생이 좀 나아져 가지고 병원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하구민이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다섯 분 수고 많으시고 올 업무 계획이 그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구민을 대표해서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계획을 많이 짜시고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보니까 솔선 발전하는 데 하시려고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을 대표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3페이지 보시면은 과장님, 요거는 참작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사실 위생과에서 내가 한다는 거 보니까 정말 고무적인데 덧붙여서 지질 명소 탐방이 있거든요, 2번에 보면은 생태 프로그램.
저 다대2동 가면은 부산에 6군데인가 5군데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한 군데 대선조선 옆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이 부서하고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 뭐 신발을 어디에 놔놓는다든지 장소라든지 그지요? 그럼 더 안 좋게 안 되겠나 그 학습장 운영도 한번 고려 좀 해보시면 어떻겠나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그 앞에 염색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계장님은,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도 점검도 나가서 구청에다가 그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도 점검도 나가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계장님한테 그 담당자한테 말씀도 드렸는데 드리고 그 뒤에 또 점검도 나가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유발하는 사업장에서 개선이 안 됩니다. 그 염색 가루가 바로 뒤에 이제 중고차 매매 시장이 있다 보니 날아와 가지고는 그 상품에 앉고 해서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날아와서 이 사업장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그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많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구청의 부서도 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계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집행기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이게 개선이 지금 안 돼요. 안 돼서 심각한데 이걸 어떻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이 염색 가루가 날린다고 하니 이거 그 옆에 중고 매매 시장에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염색 업소……
○전영애 위원 바로 앞에 염색 공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조합에 한번 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전영애 위원 이거 좀 정밀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는, 저 가루가 영 안 날아올 수는 없거든요, 보면은.
이제 바람이 불면,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은 알지마는 그래도 좀 참고를 해서 그 공장에서 좀 조심을 하든지 방법을 좀 취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보통 보면 이제 뭐 돌 깨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 뭐 가림막을 치고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이 자동차 매매 시장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게 좀 됐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오늘 환경과 업무 보고도 참 정말 고무적이고 좋고 그다음에 박정순 위원께서 참 그래도 상당히 극찬을 해 주시고 환경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도 환경 문제만큼은 최고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항이지마는 사하의 미래는 환경이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환경은 우리 생명이고 재산이다. 그래서 다들 그리 느끼고 있고 또 환경 업무 보고상에 이런 또 민원 어떤 현장에 가서 있었던 일들도 얘기하는 이런 사항들 있잖아, 그죠?
이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문제는 결국은 또 이제 자동차 매매상 같으면 어떤 재산과 관련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저쪽 레미콘 공장에서 날아오는 어떤 비산먼지 때문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과거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또 그런, 그리고 또 뭐 염색공단의 어떤 유해 물질 같으면 인체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관계에도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작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올해까지 35억 1000만 원 신청해 놓은 게?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지금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소규모 방지시설 노후 방지시설 교체 증설 사업은 작년까지는 지자체의 예산을 골고루 나눠줘서 배부하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2025년 올해부터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억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1차 서류 전형 통과하고 2차는 제가 1월에 가서 PDF 보고를 했었는데 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애석하게.
저희가 2019년도부터 저희 2024년까지 사하구에 지금 국비가 188억 원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업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지원이 조금 미약했던 지자체에 이번에 다섯 군데 지정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올해는 선정이 안 됐지만 올해는 그래서 4·5종 IoT 사물인터넷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장들이 대부분 방지시설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되더라도 시와 협의를 해서 시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충격적인데.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올해 저희도 당연히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 지금 현재까지 188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좀 미흡하긴 한데 그보다 더 사업이 지원이 절실한 지자체로 김해, 양산 쪽으로 좀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사하구가요. 부산시에 온통 우리가 뭐 나쁜 말로 표현하면 쓰레기통 옛날에 다 들어왔어요, 여기가.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가지고 폐수부터 해가지고 나쁜 공장들 부산진구에 있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옛날에 부산진구는 공업, 거의 한 85% 이상이 사실 공업지역이 있는데 지금은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불과 1·2%인데 전부 그게 전부 이 사하구로 다 넘어와 가지고 부산시의 모든 것은 사하구에서 다 안았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 전에 백 몇십 억을 지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덜 해 줄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지원을 안 해 줄 상황이 아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업체들은요. 지금 생각하면 전부 다 구식이에요, 구식.
다 낡아 빠졌고 지금은 전부 다 새로이 만들어야 될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하는 것을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그래도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를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개선을 많이 했다 해도 가보면요.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개선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래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서 그래도 취약했던 어떤 지역들 그러니까 좀 많이 개선해 주시고 개선 안 되는 데는요. 강력한 조치를 취하세요.
그리고 신고포상금 제도 있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유동철 위원 신고포상금 신고해 가지고 하여튼 제재도 가하고 개선도 요구하고 하지 않으면 행정명령 때려버리고 그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환경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04페이지 있잖아 그죠?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참여 세대를 확대하겠다. 이것은 아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집에도 한 번씩 몇백 원씩 몇천 원씩 들어오더라고, 옛날에 신청했어요.
저는 과거부터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24년도 1만 3540세대 같으면 아마 세대의 한 10%도 안 되지 그죠?
우리 사하구 전체 세대의, 세대 수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10%는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저희가 한 28만, 29만 명 정도 되고 세대 수는……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내가 세대 수가 정확하게 몰라서 나중에 알아보시고 이게 이제 참여 세대를 확대하고자 한다는데 이게 참 인위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결국 개인이 구청에서 신청하는 거 동사무소 보통 신청하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아니요, 요즘에는 앱으로도 신청하고……
○유동철 위원 인터넷으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이제 신청해서 별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좀 약하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정말 녹색환경을 위해서 뭔가 진짜 환경 개선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큰 혜택은 못 보더라도 그리고 그리하다 보면 에너지 절약이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저는 홍보를 좀 해서 좀 대부분 다 관심이 소홀해요. 홍보를 해서 좀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진묘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묘경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5년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산림계장입니다.
송윤주 녹지계장입니다.
안주현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더 나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25년 산림녹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5년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산림 복지 구현입니다.
사하구 관내에 산불 방지를 위해 24년 11월부터 25년 5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산불 예방 활동으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산림 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사업에 24년 12월 선정되어 국비 7억 8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 입구 및 산림 취약지에 CCTV 30개소를 설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림 내 각종 범죄 행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사태, 토석류 등 산림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당리동 정각사 주변 사방댐 등 기존 사방댐 2개소에 대하여 토사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다대동 두송반도 일원 등 3개소에 대하여 산지사방 사업을 추진하여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장림동 산림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는 장림동 신우림아파트 뒤편 산림 일원이며 사업비는 3억 원, 조성규모는 약 0.2㏊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활권 인근 불결지를 정비하고 산림휴양 및 편의시설을 신설,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억새군락지 복원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억새보존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잘 추진하여 24년 10월 국제신문 및 KBS라디오 시사포커스 등 다수 언론에 보도 홍보되었으며 현재는 많은 시민 및 구민들이 즐겨찾는 우리구 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올해도 억새 베기, 보식 및 적기 덩굴제거작업을 통해 억새군락지 복원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 긴급드론 전문 촬영 용역입니다.
관내 산림재해 취약지 및 위험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자료를 구축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괴정동 산59-2번지 괴정동 로즈빌라 일원 배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 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괴정동 산59-2번지 내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우기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숲길 정비 및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승학산 등 8개소의 숲길 약 40km이며 관내 등산로 및 둘레길 등을 정비하고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쾌적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학산 일원 황톳길 조성입니다.
기존 예정 대상지는 효산빌라 일원 및 해인정사 일주문 일원 2개소였으나 현장답사를 통해 해인정사 일주문 일원은 제외하기로 결정하여 효산빌라 일원 1개소를 대상으로 황톳길 및 세족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승학산 동아대 일원 등산로 데크 조성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동아대 낙동주차장 일원 승학산 등산로 입구와 하단SK뷰아파트 앞 횡단보도와 연결하는 데크 등산로 200m를 신규 조성하여 승학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승학산 낙동주차장 뒤편 등산로 정비입니다.
승학산 낙동주차장 입구에서 승학산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로 구간 중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활용하여 데크 계단을 설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구평 봉화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을 확보하여 구평동 e편한세상 1단지 뒤편 봉화산 등산로의 노후된 목재계단을 교체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등산로로 조성하겠습니다.
현대아이파크 뒤편 등산로 정비입니다.
동매산 현대아이파크 뒤편 등산로 중 급경사 및 일부 통행이 불편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데크계단과 보행매트를 설치하여 쾌적한 등산로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고개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동매산 하단고개 일원에 숲속쉼터 및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림쉼터를 제공하겠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승학산 등 산림 내 임도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침식된 임도 노면을 정비하여 산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산림 재해위험목 정비 사업입니다.
산림 인접 주택가 주변 재해 우려 위험목을 현장 조사하고 제거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여 구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산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천마산 등 3개소에 솎아베기, 가지치기, 풀베기 등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등 산림자원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산림을 병해충으로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및 지상방제를 실시하고 피해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병해충 예방과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80회 식목 주간행사 추진입니다.
식목일을 기념하여 아미산 유아체험장 일원에 수국 및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등 건강하고 푸른 산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숲해설 위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승학산 등 4개소에 참여 대상자별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여 주민들의 산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유익한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내 버즘나무 가로수 약 1200주 수형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신평, 장림, 다대동 일원 버즘나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내 다산로 등 5개 노선 653주 버즘나무 수종갱신 2차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여 버즘나무 생장 및 잎으로 인한 공장 정전 사고와 배수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오거리 교통섬 및 일대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억을 확보하였으며 사하구의 주요 관문인 하단오거리를 사하구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테마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환경 개선과 녹색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평1동 가로 쌈지공원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보상금 2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 보상 완료 후 공사비 확보하여 주민 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안골새공원 하부 인도변 주민쉼터 조성 사업은 안골새공원 3단계 조성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1⁓4월 각종 행정절차 및 설계용역 추진 후 5⁓9월 공사 착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에 구비 3억을 확보하였으며 토지 매입 후 교부세, 교부금 및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하반기에 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 12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거 밀집지역 내 방치된 불결지에 주민쉼터 조성으로 지역 환경개선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 및 녹색 여가공간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는 다대동 낫개역 인근 주민 통행이 잦은 주요 간선도로로서 현재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나 급경사지 및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불결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4년 8월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였으며 올해 4월까지 실시 용역 추진하여 5월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0억을 확보하였으며 장림유수지 내 사면부 및 하단부에 사계절 꽃이 피는 화목류와 악취 완화를 위한 향기목 등을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환경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가락쌈지공원 화장실 등 설치 공사는 지난해 특별조정교부금 3억을 확보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월 주민 협의를 통해 3월부터 각종 행정 절차 진행 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름철 태풍에 대비하고 갈대 및 잡초 등으로 인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장림유수지 내 갈대 제거, 풀베기, 관목 전정 등의 유지관리 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환경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장림성당 일원 가로녹지 조성 사업은 해피챌린지 사업으로 24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5년 3월 발주, 6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가로녹지 조성과 기존 녹지공간을 재정비하여 개방형 공원 조성 목적에 따라 주민 이용 편의와 도시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1만 2078주 및 가로화단 33개소, 중앙분리화단 17개소, 도시숲사업장, 을숙도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구 직영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수목에 대한 불편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정비토록 하겠으며 여름·가을철 주요 간선도로 화단 유지 관리 공사 및 풀베기 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 앞에 위치한 유휴지에 계절별 초화 단지를 조성하여 주민 볼거리 제공 및 도심 속 녹지 공간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여름, 가을철 효율적인 녹지대 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 환경 제공을 위하여 66호광장 등 30개소의 교통광장에 관목 전정 및 예초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내 63개소의 쌈지공원에 구 직영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운동기구 파손, 바닥 포장 불량 등 시설물에 관련한 불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보수 및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구둑 교차로, 배고개 난간, 감천문화마을 등 7개소에 페튜니아 꽃장식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꽃도시 사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꽃탑 등 관내 교통섬에 있는 3개소 꽃탑에 계절마다 다양한 초화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계절별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낙동대로 등 9개 노선에 약 1500주 가로수 수형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가로수가 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입니다.
에덴유원지 조성 사업의 3단계 사업인 솔바람문화센터를 올해 착공, 26년 말 준공 건립하여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도심 속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으며 기탁금을 활용한 구평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공원 리모델링과 더불어 물놀이장과 바닥분수 물놀이장을 7월 이전까지 완공하여 여름철 시설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은 용역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 3월 토목공사 착공, 26년 6월 준공하고 이후 공원 조성 공사를 실시, 26년 연말까지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변공원 일원에 수목 식재를 통해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팽나무 등 28종 2만 3000본의 수목 식재, 19만 5000본의 초화 식재 그리고 황톳길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신평·장림산업단지 일원 완충녹지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 5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 26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여 우리 구의 대표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활성화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4년 2차 해피챌린지사업 공모사업인 장림동 제당부지 활용 공원 조성사업은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구비 15억 및 시비 15억 등 총 3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장림어촌계와 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완료 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발주하여 26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 주민들에게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장림동 221번지 일원 공공공지 공원조성 사업은 올 상반기 도시계획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1회 추경 및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보상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25년 말까지 조성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해변공원 낙조분수로 진입하는 광장을 확장하여 각종 행사 추진 시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규모 있는 야외 무대 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이전 완료하여 광장 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하단동 가락타운2‧3단지 앞 완충녹지 내 황톳길 조성 후, 가락타운1단지 앞 완충녹지 내 황톳길 추가 조성 요구 민원과 반복 지속적으로 가락쌈지공원 내 화장실 설치 요구 민원 사항을 반영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하구 관내 최장 연장인 황톳길 조성 사업은 현재 공사 시행 중으로 3월 중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쌈지공원 내 화장실 신축은 올 상반기 중 완료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평동 e편한세상 뒤편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하여는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관내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일제 조사 후 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괴정동에 약 650년의 역사를 가진 보호수인 회화나무 주변으로 빨래터 문화를 가진 회화나무 샘터공원이 2015년 조성되었으나 현재 빨래터 시설물이 노후되어 이끼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빨래터 시설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신평동⁓다대동을 잇는 강변대로 대규모 녹지대 풀베기 작업을 통해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7·8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다대근린공원 사면부에 우기 전 5월까지 재해예방 및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한 공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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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야생화 에코힐링로드 조성 후 지속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인근 산책로 쉼터 내 음주, 흡연이 성행하고 있어 쉼터 철거 및 이전, 사계절 초화 식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동감 넘치며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7·8월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다대동 아미산 노을마루길 데크 사면부에 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하고 공원 내 노후 파손된 공원 등을 일제 정비하여 야간 이용객에게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대동 구광그린빌라 뒤편에서 두송공원까지 약 400m 구간에 낙석방지책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재해예방공사를 우기 전 5월까지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구정에 반영 처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고경철 과장님, 25년도도 일 많이 하시려고 한 20페이지 정도의 업무 보고를 해 주셔서 업무 이거 다 계획이 다 실천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구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실 거 같은 우리 계장님 세 분하고 또 올해 일을 많이 하실 거 같습니다.
업무 보고 계획대로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227쪽 보겠습니다. 7번에 낫개 가로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과 제가 제 용역비 2000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먼저 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용역을 하고 보니까 5억이 든다 하든지 5억도 많아 가지고 좀 사실 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5억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6억이 갖다 드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자꾸 사업이 뭐 늘어나는 겁니까, 알차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차지는 겁니다.
○박정순 위원 알차지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처음에 5억도 해갖고 주민들이 반대를 사실 했었어요. 거기에 곡각지대고 위험한데 거기에 돈을 5억을 들여갖고 뭘 하겠나 해가 제가 2000만 원 처음부터 시작하는 용역비를 제가 밑자리를 깔았는데도 저한테도 뭐라 했었어요.
위험하다, 거기 약간 곡각지다 거리가, 그지요? 그래서 곡각지고 그 밑에 보면 카센터 같은 게 많잖아요. 카센터도 있고 정말 이상한 집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거기를 정화하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 가지고 우리가 과장님이랑 거기 현장에 가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이래 하셨는데 그 카센터랑 그 밑에 정리는 다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이제 정비하고……
○박정순 위원 그분들하고 이야기 잘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들여서 이제 이걸 6억을 투입해가 멋지게 된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돈이 좀 많이 들기는 드는 거만큼 거기에 이제 곡각지대니까 안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펜스하고 또 중앙을 관통하는 데크로드 길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새로 또 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가 다대포로 들어오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많은 사람들 보여지고 가면서도 많이 보여주는 부분에서 멋진 공원을 만들면, 쌈지공원이 조성이 되면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저도 믿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과장님하고 의논했고 용역비를 투입한 걸로 봐서 6억이나 들여서 6억의 가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위에 보면 장림여중 앞 쌈지공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근 100억이나 드는, 여기는 구비 100%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여기요? 토지보상비 외에는, 공사비는 저희들 우리 특별교부세나 그다음에 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단 토지보상비만……
○박정순 위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토지보상비만 한 9억 되거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렇군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거는 이제 구비로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공사비는 저희들이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공사비는 1억 정도밖에 안 든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공사비는 한 5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5억?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5억 정도.
○박정순 위원 그럼 100% 구비를 가지고 보상비가 많이 든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토지보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정순 위원 이거 쌈지공원하고 밑에 쌈지공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위에는 이제 거의 뭐 같은 겁니다. 이것도 무단경작지거든요. 장림여중도요.
○박정순 위원 그래서 구비가 100%, 100억 정도를 든다는 부분에 제가 사실은 구의원으로서 이게 쳐다보고 싶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100억이 아니고요.
○박정순 위원 9억 7000만 원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9억 7000입니다.
○박정순 위원 9억 7000이 100억 가까이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0억 정도, 10억 정도……
○박정순 위원 아! 10억, 10억, 10억 죄송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00억 아닌 10억 정도, 9억 7000.
○박정순 위원 10억이라는 게, 정정하겠습니다. 100억이 아니고 10억입니다.
10억이, 참 우리 구비가 10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눈에 와닿아서 사실은 제 지역구도 아닌데 우리 사하구 예산이 구비가 10억이 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좋겠죠. 그래서 밑에 부분하고 위에 부분이 비교가 되고 해서 밑에 6억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 토지 보상은 저희들 협의매수로 있다 아닙니까? 우리 토지소유단이 좀 적극적으로 또 일부 시유지 있었는데 교육장 있었는데 교육청은 저희들이 또 장림여중 교장선생님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협의를 받았고요.
받은 부분도 있고 또 이 토지는 소유주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협의 진행 중입니다. 아마……
○박정순 위원 이거는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어느 거요?
○박정순 위원 장림동.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장림동요?
○박정순 위원 예. 쌈지공원도 구비로 해야 되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보상요?
○박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보상은 무조건……
○박정순 위원 구비로 하게 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토지 사업의 보상비는 무조건 구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상비는 하고 또 다른 공사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특별교부세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토지는 무조건 구비로 100%로 확보하게……
○박정순 위원 토지는 하고 그럼……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공사비는 특별교부세나 저희들 뭐 공모사업 통해서 확보하는 걸로……
○박정순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 교과목에 보니까 돈이 너무 뭐 10억, 6억 해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올해 뭐 상반기 3억 확보했으니까 또 크게 뭐 6억은 또 위원님 도와주시면은 뭐 큰 문제 없이 될 거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박정순 위원 일단 올해 업무보고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실행을 하시면서 또 의논하도록 하입시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상시적인 업무도 뭐 차질 없이 다 가능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23페이지를 보시면 승학산 동아대 일원 등산로 데크 조성 사업 건이 있습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부터 하단SK뷰나 인근 주민들이 승학산으로 좀 용이하게 접근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좀 한 가지의 걱정이 되는 거는 여기가 대부분 급경사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도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도, 하고 난 뒤에도 안전문제가 계속 좀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잘 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현장을 갔다 왔는데 옹벽 있는 부분은 경사 급한데 현수막 뭡니까? 큰 게시판 옆에 보니까 또 완만한 경사 구간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설치하면은 큰 무리 없이 사업도 진행되고 안전문제도 크게 해소될 거 같습니다.
○유영현 위원 혹시 이번 달 중에 현장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직 설계용역을 안 해가지고요. 이번 말쯤 되면은, 3월 초쯤 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꼭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박찬환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