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태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혁신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 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경제혁신국 소관 4개 부서의 보고를 받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 월요일에는 시설관리사업소와 교통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보고를 받은 후 업무계획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후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미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신문주 의약계장입니다.
  박정인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서지현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계, 의약계, 감염병대응계, 감염병예방계 등 4개 계로 인력은 정원은 30명이지만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1개이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소관 법률 및 조례와 소관 단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 2025년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맞춤형 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 추진을 위해서 올해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3차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할 계획이며 사하구 건강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보건의료 유관기관 및 협력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구민의 건강 증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민원실 운영으로 구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 상담실과 건강교실 운영, 무료 AI 안저검사를 제공하여 3대 실명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으로 만성질환자 건강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170개소, 진단용 방사선 등의 의료 장비 안전 관리 190대,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14개소 등을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위급한 상황 시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및 마약류 안전 관리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수시 점검하여 마약류 오남용 및 취급을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신속·적극 대응으로 건강도시 사하 조성입니다.
  감염병 전파 조기 감지를 위해서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며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인플루엔자, 성매개 감염병 등에 대한 발생 감시를 위해서 부산본병원 등 9개소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수두, MMR 등 19종의 백신을 접종하며 65세 이상 대상으로 노인 폐렴구균 등을 무료 접종하겠습니다.
  또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을 올해에도 부산시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며 지원 대상은 26세 여성 사하구민 400여 명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자나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로 구민 건강 보호입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병 취약시설 79개소에 대해서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현장 지도 점검 등으로 집중 감염관리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도 초기대응 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 검사,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횟집 어패류, 성매개 감염병 검사 등을 실시해서 감염병 지속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법정 2급 감염병이 된 결핵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 결핵 환자가 발생한 집단시설에 대하여는 역학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결핵 이동 검진도 실시해서 환자 조기 발견과 감염자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방역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주민 중심의 클린&그린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 182개소와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과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협력해서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은 지양하고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위주로 친환경 방역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해마다 이제 소독을 잘 하시긴 하는데 취약지 그런 데가 있는 데가 어디 있냐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하단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하단오일장 안에나 이런 데 보면 하수구가 상가 앞에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하수구 밑에서 모기가 여름 되면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상인들이 불편함을 해마다 호소를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솔직히.
  소독하고 나면 또 그때뿐이고 그나마 그래도 그래라도 해야 잠시나마 그것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번에는 또 여름마다 또 해마다 보면 더위가 또 점점 많이 또 더워지고 있는 또 실태다 보니 더욱더 그런 모기 이런 게 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른 데도 다 그런 현상이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러면 저희가 연중 방역은 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유충 구제를 하는데 유충 구제 자체가 애기 유충 때 몇백 마리를 죽이면 그게 몇 배로 여름에 이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구 주위를 유충 구제를 좀 더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거 같네요.
○전영애 위원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해서 작년에 최초 시행할 때는 대상 연령이 18세부터 26세까지였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지요. 네네.
○유영현 위원  그리고 200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번에는 26세 대상으로 400명을 하다 보니 대상자 범위가 줄게 돼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개별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혹시 관련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가 이제 뭐 문자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거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 오시는 분들도 26세만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시는 경우도 더러 있을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럼요.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우리 총무과나 이런 데 주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26세 주민들에게 포인트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 좀 할게요.
  241페이지 보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기 대응 모니터링 이게 수시로 돼 있는데 지금 독감입니까, 코로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독감과 코로나는 엄밀히 다른 거고요. 독감 같은 경우는 보통 인플루엔자고 코로나19는 이전에 없었던 거였는데 맨 처음에는 조금 위험해 갖고 2급이었다 지금은 조금 낮아진 단계 4급으로 전염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감염원은 다르지만 요즘 이제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이거를 코로나인지 일반 독감인지 아니면 뭐 다른 병인지에 대한 검사를 안 받고 또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처방을 하는 거 자체가 약이 똑같거든요.
  열나면 뭐 해열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뭐 기침, 감기 이렇게 처방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으면 굳이 코로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수시로 하신다 했는데 뭐 데이터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데이터가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올해는 없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데이터 자체가 옛날에 코로나19가 만연할 때는 병원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무조건 그때는 코로나19면 검사를 받아서 코로나19 확진자인지 아닌지 저희가 역학조사를 일일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거 자체가 4급 감염병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에 따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신현수 위원  저희가 뭐 언론상에만 보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주로 많이 하죠.
○신현수 위원  주위에서도 물어보고 하니까 답변하기가 코로나인지 저희들도 독감인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신현수 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런 시스템이 없어져 가지고, 근데 하고 싶으면 병원에 가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진단은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이 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신현수 위원  여기 보니까 조기 대응 모니터링 수시로 한다 해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럼 혹시나 저는 데이터가 독감인지 안 나오겠나 싶어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조기 대응은 감염 취약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신병원이나 그런 경우는 이제 모아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면 다른 지역 사회에 전파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집중 감시하는 차원입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사하구에는 크게 지금 계절 독감이라든지 코로나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없습니다.
○신현수 위원  큰 문제 되는 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없고 지금 집단시설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사실 저도 조금 고생을 했고 우리 계장님들도 계속 이렇게 한 분이 나으면 그다음 또 새로 걸리고 그러면 한 분이 한 2, 3주 고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직원들이 좀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원도 그렇지마는 사하구민이 빨리 정보를 얻어서 조기에 발병이 크게 안 되도록……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에서 노인 폐렴구균이 65세 이상인데 혹시 대상포진은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대상포진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돈 주고 맞으셔야 돼요.
○장재희 위원  아, 가격을 내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저도 돈 주고 맞았어요.
○장재희 위원  240페이지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 안전망 구축에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 지도·점검이 14개소가 있는데 등록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럼 다 그렇죠. 허가된 데입니다.
○장재희 위원  등록 된 그게 다 전체가 14개라는 소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14개소입니다.
  안마원만 14개소고 안마시술소는 하나 있었는데 2023년 12월에 없어졌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떻게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지도·점검은 일단 현장으로, 현장에 가서 반기별로 한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실제적으로 뭐 간판이라든지 안에 시설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안마원과 안마시술소는 시설 규정이 다릅니다.
  뭐 발한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없거든요, 욕실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게 설치됐거나 아니면 칸막이를 놓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장재희 위원  그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런 식으로 시설 기준과 그다음에 뭐 게시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위생이 깨끗한지……
○장재희 위원  시에서도 지원이 나오고,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시에서는 이제 한 번씩 표적 감사나 집중 감사라 해가지고……
○장재희 위원  감사 쪽으로 나오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같이 협력으로 하는 거지 저희는 그거 없이라도 1년에 두 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보편적인 건데 지금 현재 제 지인이 두 분이 아팠는데 병원에 지금 입원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독감 때문에 그렇게 병원이 다 찼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병원에 우리나라 시스템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 독감이 정말 너무 환자들이 많아서 그렇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근데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의료 분쟁이 있어 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마무리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는 지인께서도 어머니가 아프셔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이 병을 봐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 해가지고 상급병원 말고 그 밑에 있는 병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알아봐 가지고 전원 조치하고 뭐 수술 받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 구는 대학병원이 없어서 그에 하는 진료의가 이렇게 없어서 레지던트라든지 이런 의사가 없어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관리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지만 대학병원이 있는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아직도 해결은 안 됐기 때문에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고 정말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전국적으로……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에서는 위급한 환자가 가서 입원실이 없어서 더 험악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예예.
○박정순 위원  우리 사하구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독감이 많습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보통 진료를 많이 보시고 보통 원래 드시는 약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세요.
○박정순 위원  그분들 관리가 더 우선적이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죠. 일단은……
○박정순 위원  독감으로 온 환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당연히 본인들이 더 이제 평소에 가는 병원을 많이 가시죠.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슬픈 현실들이 정말 아파 갖고 내가 아픈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병원에 입원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더 낮은 데 가서, 진료가 낮은 데 가서 어떻게 상황이 발생이 된다는 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원과 관련되는 보건소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분명히 우리 지인한테도 있었거든요, 두 분한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네. 그러셨구나.
○박정순 위원  그래서 밀려나 가지고 밑에 동네 병원을 찾아 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싶어서 과장님 문의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정원이 30명인데 236페이지 보니까 현원이 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정원은 이제 저희 전체적인 정원이 그런 사항이고 현원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지금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순 위원  여기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다른데 정원은 정원이 할 수 있는 일로 정해져 가지고 정원이 될 건데 현원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신규 공무원을 뽑을 때 수급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때는 또 간호직을 또 많이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상황에서 또 빨리 퇴직한 사람이 많아야 신규 직원을 빨리 뽑을 건데 그게 좀 늦춰져 가지고 한꺼번에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 구에 조금 조금씩……
○박정순 위원  분산되어 있다, 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분산돼 있습니다. 우리 구만 제가 많은 건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 구에 할당된 그 인원을 또 전 과에 또 조금 조금씩 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이 부분도 정말 필요할 때는 정원 아니라 정원 3배, 4배도 우리가 투입돼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에는 하나도 정말 현재는 정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원에 지금 4명이나 투입돼가 일을 하는 거 맞죠? 옛날에 급해 가지고 많이 국가에서 많이 말하자면……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위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하구가 타구 대비 되게 인원이 인구 대비 작게, 원래도 작게 이어져 왔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사실은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구 대비해서.
  지금 현원은 4명이 많지만 타구에 대비해서 적정한 인원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유지되어야지만 직원들이 좀 근무 환경이 좀 좋아지고 직원들도 좀 약간 숨통이 틔어야지 업무에 대한 집중과 또 좀 밀도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사실 우리 사하구 직원들이 조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슨 현원을 깎고 뭐 현원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차라리 정원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여야지 정원은 정원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현원이 4명이나 오버 돼 있는 거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그래서 저도 정원을……
○박정순 위원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 한 사람 하는 걸 두 사람이 훨씬 수월하고 일이 순조롭게 될 수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정원이 그 정도로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근데……
○박정순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총무과에다가 많이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구 차원에서 정원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늘리고는 있지만 확 늘릴 순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른 과는 정원이 다 맞는 부분이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니에요. 다른 과도 현원이 조금씩……
○박정순 위원  아니, 다른 과 다가 아니고 다른 과도 이리 다 훑어보니까 정원이 정상대로 나온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보건행정과라든가 지금 보건 쪽에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인원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시스템이 됐을 건데 현원이 그리 많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정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원 4명은 급할 때 이렇게 하고 일이 많을 때 같이 4명이 투입됐다가 그러면 그분이 또 일이 또 그거 할 때는 또 없어지는, 어디로 가시는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다른 구 인사이동이 있으면 현원이 많은 데를 조금씩 더 뽑을 수는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일이 많은 쪽으로 갑니까? 일손 부족한 쪽으로 또 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그렇죠.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원으로 갖춰져서 우리 사하구에 맞는 정원의 정자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일이 많은데 손이 필요한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그 말씀이 제가 서운합니다.
  그래서 정원이면 정원을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우리 주민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정원 늘리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지금 다른 뭐 전염병이나 감염병 이렇게 뭐 관심이 많은데 한센병 있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예.
○유동철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사하구에?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사하구에 한센, 잠깐만요. 지금 현재는 한센인은 67명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우리 각종 자료든가 뭐 이런 또 홍보나 안내지 이런 걸 봐도 한센병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한센병은 원래 전염이 단순한 일상적인 이런 접촉으로써는 전염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뭐 가까운 접촉으로 전염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네.
○유동철 위원  일종의 전염병이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네. 뭐 이 한센병이 옛날에 구평동에 많이 집단으로 그때 사셔 가지고 그랬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사시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또 전염력이 큰 거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점점점 돌아가시고 그래가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숫자는 계속 줄고는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전염성이 좀 더디지만 일단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사실 지원은 한센인 같은 경우는 구비가 들어가는 게, 이때까지 국비나 국·시비로 다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혹시 한센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가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시에서 대부분 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아, 그런가요?
○유동철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부분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시에서도 좀 그래도 많은 예산이 좀 지급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생활하거나 하여튼 뭐 치료하는 데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외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학 건강행정계장입니다.
  김유선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양혜숙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향상으로 건강 친화적 환경입니다.
  1번.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으로 건강수명 올리기입니다.
  걷기 지도자와 함께하는 건강걷기교실, 1530 건강걷기 사업, 건강한 신체 만들기, 슬기로운 식생활 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미취학아동 운동·영양 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금연과 절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절주 교육, 간접흡연 예방 활동,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번. 가족 건강의 시작은 자기 혈관 숫자 알기부터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만성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교육 및 자기 혈관 숫자 알기 건강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마을 조성입니다.
  1번. 우리 동네 건강지킴이, 마을건강센터 운영입니다.
  5개의 마을건강센터에서는 마을 간호사와 활동가가 건강 측정과 맞춤형 상담, 건강 프로그램 및 마을별 특색에 맞는 동아리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작은 보건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번. 소생활권 중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대동과 장림1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측정,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건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지역 자본을 발굴하여 협력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동별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방문 건강관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 케어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행복한 가족의 출발, 아가맘 건강 더하기입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 지원 확대 강화를 위하여 예비부모 건강검진, 임신 주수별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가맘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임신, 출산, 육아를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가와 부모를 위한 아가맘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출산과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건강 도시 사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0페이지, 가족 건강 ‘UP’, 건강백세 ‘GO’입니다.
  우리 치아애(愛) 건강 더하기, 생애주기별 구강 관리 사업으로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으로는 의치 보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에서 자립까지 맞춤형 장애인 재활 사업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 재활 서비스와 장애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굿파트너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는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마을건강센터, 방문 건강관리 등을 통한 검진 독려 및 암 예방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6대 암 환자 의료비 및 만성신부전증 등 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모두가 함께하는 치매 친화 사하 구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발견과 치매 예방 교육에 힘쓰는 한편 인지 저하자를 대상으로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치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면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과 조호물품 제공 외에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환자 가족 지원으로 가족교실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극복 파트너를 양성하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건강한 정신 행복한 사하 정신 건강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치료비 지원,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신 건강 증진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 운행으로 구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참여 폭을 넓히고 자살 예방 사업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등록 관리하며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생명 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요. 정신질환자 등록이 385명이 사하구민 30만 중에서 이 정도 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이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 수고요. 저희 사하구 등록 장애인은 한 99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1000명 정도 된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10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전체 합하면 1400여 명 가까이 되겠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1000명 중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환자가 391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신 질환자 주로 어떤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주로 우울증이라든지 또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심리적 불안감 이런 쪽으로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마음 건강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우리는 이제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아무래도 지금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또 뭐 직업적인 문제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또 가정에 따른 불화나 이런 거로 인한 좀 심리적 불안이 많이 좀 사회 전반적으로 팽배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제 사례 관리를 4950회 정도 했다는데 전체 한 1000명 정도 대상 중에서 이런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한 거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요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 네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수차례……
○유동철 위원  하여튼 4차례 내지 1인당 5차례 정도는 어떤 관리를 했다고 보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복약 지도라든지 또 직접 전화를 통해서 또 그 사람과 또 대화를 하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적인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한 70건 정도에 4300 정도 들어갔는데 결과가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게 정신 질환이라는 게 단기간에 어떤 효과를 사실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일단은 그런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마음을 열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센터가 있는 것만으로도,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우리 다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거 이거는 정신적인 것 같은 어떤 물질적인 이런 거 눈에 나타나 보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모르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의외로 이런 분들이 사하구에 많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하여튼 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 잘 또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건강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사하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건강 취약계층 부분이 있던데 건강 취약계층 분들에게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주로 이제 건강 취약계층은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 또 뭐 독거노인 또 그다음에 우리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우리 저소득층 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또 우리 방문 건강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접 또 동별로 간호사분들이 직접 나가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서비스 또 간호 서비스 같은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여기 1만 2500건을 이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그러면은 방문 횟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지금 죄송하지만 혹시 어느 쪽으로?
○유영현 위원  아, 248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거는 방문 건수입니다.
○유영현 위원  방문 건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유영현 위원  이거는 신규 발굴은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신규 발굴은 이제 보통 전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전입이 되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관할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이래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행정 저희들도 동에 따로 간호사 직원이 배치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직접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가정 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건소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저희 방문 보건실로 연락이 와서 또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기본적으로 일단 연령 대상은 65세 이상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주로 좀 연령이 높은 편입니다.
○유영현 위원  꼭 그렇지는 않고 주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저소득층 아동이라도, 그런데 주로 저희들 하는 게 이제 만성 질환이나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르신들 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거를 받고 계신 분들도 사실 여기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정보들하고도 다 연계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그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임신부터 출산 건강 확대 강화 많은 거 보니까 나도 행복한 출산 작년에는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구의 출생률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앞전에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부산시 출생률이 0.76인가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 작년에 1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는 조금 약간, 출생률이 약간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현수 위원  성과는 작년에는 크게 대두되는 거 없다,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비슷하다고 일단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렇네요. 그래 이래 많이 투자하는데 성과가 돼야 보여야 될 건데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아, 그래서 저희들……
○신현수 위원  더 노력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자살률 있잖아요. 사하구의 자살률은 통계라든지 나온 거 있습니까? 252페이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잠시만요.
○신현수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뭐 지킴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저희들 2024년도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사하구가 자살률이 29.8%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29.1%인데 아마 0.7% 정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사하구 통계는 아직……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그거는 23년도 최종 기준입니다.
○신현수 위원  23년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신현수 위원  몇 명인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2023년도는 89명 그리고 2024년 10월 기준으로는 66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신현수 위원  그렇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출생률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건 최대한 좀 뭐 지킴이 분들이라든지 더 성의를 가지시고 하는 데 성과가 안 나타나겠나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같은 부서는 아니지마는 정신질환자 여기도 장애 정신장애자로 분류가 되는데 혹시 어느 동이 많은가는 혹시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를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알고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근데 이게 누누이 저도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죠? 외부에서 판명이 나신 분들이 이래 들어오고 하면 자연적으로는 숫자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 아파트 좀 시에서도 리모델링을 하니 뭐 지금 긍정적인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데 조금 다대에 50 몇 프로에 있는 임대 아파트 때문에 사고율이라든지 많이 높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이거 같은 그거니까 앞으로 미래적으로 조금 정리 좀 되는 방향으로 시라든지 그런 데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조금 덧붙이자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마음 안심 버스라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역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다해 지역경제계장입니다.
  박성화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최유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이수정 일자리창출계장은 오늘 자녀 졸업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주무가 배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202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요 시간은 약 12분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국장을 포함하여 21명, 현원은 23명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우리 구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포함하여 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15개소, 골목형상점가는 3개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하 공장 등록 현황, 석유가스 노동조합 현황,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직업소개소 현황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공간 2개소, 기간제 현황, 소관 법률 및 조례 현황은 제출해 드린 업무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업무계획입니다.
  1번. 골목 경제 활성화를 통한 활력 있는 지역 경제 조성입니다.
  하단 상권 활성화 사업은 하단오거리에서 에덴공원을 거쳐 동아대 일원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공모 사업 신청을 위해 우선 자율상권 지정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공모 사업 공고는 3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정상권 온니샵 및 미디어거리 운영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추진되었던 괴정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종료되어 추진되었던 사업 중 주요 사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주 내용은 온니샵 배달앱 운영을 포함하여 공동 물류센터 운송 서비스와 조성된 인프라 관리 운영입니다.
  2월까지 사업 추진단으로부터 인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구 자체 사업비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작년에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신평골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51면 사업비 82억 5000만 원 규모로 중기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임차인의 동의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림항 부네치아 야시장은 지역 전통시장 연계와 어묵 단지 등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반기에 특화된 야시장으로 개설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 당부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금년도 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이월 사업으로 2개 시장에서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 하단오일상설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부산시 공모 사업으로 괴정골목 시장과 신평골목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번.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개인 서비스 업소 등 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50개소와 물가안정 모범업소 60개소를 지정하여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는 지정 시 인증 표찰과 더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 6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참여 기관별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설명회에 참석 못한 기업들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는 사하갈맷길 걷기 그다음에 채용 박람회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청년기업은 현재 4개 업체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청년기업 인증 제도 홍보와 지정된 업체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 기간이 갱신되었습니다.
  운영자는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이며 기숙사 60실 중 장애인실을 제외한 59실이 입주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수입, 지출 등 운영 실태를 세세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지원센터는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5층에 상반기 중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근로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글 문화 교육, 근로 상담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직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현재 동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원되는 만큼 운영이 잘 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된 화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현재 13억 7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 때 지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경제성 미달 지역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세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작년에는 5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도시가스 보급률은 99.5%입니다.
  LPG용기 시설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해 26가구를 지원하였으며 3월경 수요조사를 거쳐 올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하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 구직 취업 알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단역 근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있으며 작년에 약 2만 4000명을 상담, 취업 알선하여 3800여 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스마트 사하일자리지원센터 조성은 현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5층으로 확대 이전하는 것입니다. 7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원스톱 굿잡 상담센터는 권역별 6개 동에 취업 상담원 한 명을 배치하여 현장 밀착형 일자리 상담을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구인 기업에 직접 구직자와 동행하여 취업을 알선하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 다음 기업수요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하여 일자리가이드북 제작을 하여 구인·구직자를 연계하여 취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과 시행 사업들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올해 일자리박람회는 동아대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와 별도로 산업단지와 부품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산업 맞춤형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채용 인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기업의 경우는 예비지정 그리고 신규지정, 재지정, 고도화지정 단계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 7개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5개, 마을기업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23개 사업장, 38명을 선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총 참여 인원은 200명 정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행되며 상반기에 8개 사업장, 27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참여 인원은 80명 정도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공모에 대비하여 지난해 우리 과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청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년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 평가에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번. 청년 활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 친화환경 조성입니다.
  장림 공영복합주차장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는 83억 9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계약 의뢰한 상태로 6월경에 설계 공모를 거치고 내년 5월경 착공하여 27년 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창업기업 지원과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들에게 공유공간을 제공하는 사하청년공간 청신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하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 발굴을 제안하고 청년들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기 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자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과 아이템 및 시장에서 검증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자금 확보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월 최대 20만 원 임대료를 24회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집수리 목공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료자들에 대해서는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202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경제일자리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장재희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림 부네치아 야시장 운영한다 그랬는데 부네치아 야시장 운영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감천문화마을 야시장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작년에도 한 276만 명 정도 왔는데 볼거리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고 5시 되면 다 문을 다 닫아버려 갖고 5시, 6시 되면 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감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장재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일단은 장림 야시장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장재희 위원  시범적으로……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감천문화마을까지는 사실 아직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주거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장재희 위원  밤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분들이 불편한 이런 점을 이제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림 야시장을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 또 성과가 좋으면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여러 주민이라든지 소관부서라든지 한번 검토를 거쳐야 될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우선 장림 야시장부터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시고 9페이지 보면 나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발굴이 있는데 이 물가안정모범업소는 새로운 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아닙니다. 이거는 뭐……
○장재희 위원  앞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우리 지역경제과에 되게 오래된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이거 물가안정모범업소 하는 데 소요예산이 300만 원, 근데 거기에 나가는 지원이, 지원 가게가 60개소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네,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5만 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5만 원.
○장재희 위원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착한가게, 백년가게, 디지털상권 뭐 물가안정모범업소 어떻게 보면 조금 업소를 위한 것들이긴 한데 이거 5만 원 이거 물론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60개소 이거 물가안정모범업소 맨날 발굴하는데 노동력, 우리 안 그래도 이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노동력 대비 너무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거?
  조금 모아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 위에 착한가격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장재희 위원  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여기에는 지정이 되면은 연간 상하반기 해서 연간 한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는 80만 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운영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상하반기 40만 원씩 해서 80만 원……
○장재희 위원  80만 원이면 한 업소당?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한 업소에, 근데 이거는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이고 착한가격업소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하는 거고, 물가안정업소는 이게 이제 순수 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과거부터 사실 5만 원을 했는데 이 5만 원이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의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이제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장재희 위원  차라리 이게 이렇게 하는 거보다 구 5만 원보다도 막 홍보를 더 막 해주는 게 더 그 업소를 위해서 더 괜찮은 거 같은데 아까 이거 생각하면서 암만해도 5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금액을 조금은 상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아니면은 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라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조금 조금씩 다른 거는 맞는데 지금 13페이지 보면 스마트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원스톱 굿잡 여기에도 많이 중복되는 그런 일들, 중복되는 거 같아요.
  보면 일자리상담창구가 있는데 여기도 뭐 일대일 구직 상담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모아 갖고 왜 같은 내용의 사업이 이름만 뭐 바꿔 갖고 사업비가 자꾸 구비로 나가는 그런 거 아닌지 그런 본 위원은 조금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구에는 일자리지원센터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나만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 부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취업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노령화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신평, 장림, 감천, 괴정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고 하는 데 불편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점별로……
○장재희 위원  거점으로……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동에 취업상담센터를 이제 하고 이 취업상담센터가 사실 이제 또 구비라기보다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현지에서 바로 쉽게 이제 접근해서 취업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거라서 뭐 내용은 결국 보면 뭐 취업 상담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이제 조금 구민 편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안 그래도 일이 되게 많으신데 너무 디테일하게 벌어지는 거 아닌지 또 구비도 낭비가 되는 거 아닌지 괜히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우려 있는 말씀드려봅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계장님,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일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이 하시네요. 앞에 본 위원 생각보다 계획서는 상당히 좋고 진취적입니다.
  근데 하나 더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모든 상권과 대한민국이 참 어렵지마는 식당가 밀집된 데가 다대 라브랜드라는 데 잘 아시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신현수 위원  여기에 아마 상인들 간에 단합이 안 돼서 골목형상점가도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시장, 다문화분들이 참 국제시장, 깡통시장도 그분들이 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살린 거 같거든요. 그쪽에도 조금 가능하면 상인들만 반대를 안 하고 하면은……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어느 쪽 부분?
○신현수 위원  라브랜드 쪽에 두송중학교 옆에하고 사람의 거리나 도로가 넓으니까 그런 것도 좀 좋은 거 같아요.
  보면 다문화들이 음식을 자기 나라 음식을 팔고 하니까 시장도 활성화되고 꼭 뭐 라브랜드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좀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인구가 유출되고 하는 바람에 상권도 몰락하고 하니까 골목형상점가하고 야시장, 다문화 야시장 좀 올해는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임대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이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전통시장 살리는 사업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요즘 이제 골목형상점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면상점가들을 이제 좀 살리는 쪽으로 약간 정책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점포 숫자도 줄이고 공용면적을 빼고 해서 좀 더 골목형상점가가 선정되는 데 쉽게 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골목형상점가 이거를 하려면 우선 그 구역의 상인들이 상인회가 조성이 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근데 상인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내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게 구심점을 갖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심점이 있는 지역에서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웬만하면은 다 지정을 해서 우선 온누리상품권을 비롯한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받도록 하고요.
  야시장 부분은 아까 감천문화마을하고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한번 해보고 장림에서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좋다 하면 장림에 할 때 우리가 우리 다문화가족 음식 코너 이런 것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정말입니다. 임대가 많이 붙고 한 번 그거 되면은 상권이라든지 몰락하면은 복구하는 데 상당한 그게 많이 되거든요.
  1조 프로젝트 다대1동에 많이 하고 있는데 연계를 해서 다대2동 쪽으로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염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그냥 지나가기는 너무 해서 왜냐하면 우리 6페이지에 우리 하단상권 활성화에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또 계장님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그 현장에서 저도 이제 하루 그거를 받으러 다녔는데 주인들은 거의 다 5층에 있어 가지고 1층부터 5층까지 진짜 엄청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 계장님 컵라면 끓여먹어 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요. 그래도 이 성과는 이제 뭐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제 3월 달에 공모 신청을 또 하실 거잖아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공모 신청하면 100%가 되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금정하고 기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하고가 지금……
○전영애 위원  아, 기장까지 들어왔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그 3개 구가 지금 신청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어제도 언론 모니터에 나왔지마는 금정이 지금 굉장히 언론플레이 하고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시에서 작년에는 원래 이게 100억짜리 규모인데 1개 구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시에도 이제 부담이 되는지 작년에 2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꼭 1개를 한다는 보장은 아마 없는 거 같고 뭐 2개를 하든지 어떤 그게 있지 싶은데 뭐 일단 저희 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선정이 되도록 어쨌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거 꼭 돼야 됩니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웃음)
○전영애 위원  이거 또 우리 이성권 의원님의 또 공약이기도 하고 상권 활성화를……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어느 분 공약을 떠나서 어떤 우리 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이라는 사업비가 사실 구비로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돈이기 때문에 국·시비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영애 위원  노력 많이 하셨고 앞으로 더 또 큰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책자 19페이지에 하단부에 지금 집수리 목공 기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이제 이거 반가운 소식인데 사실 청년들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경제일자리에서도 보면 청년들에 관련해서 지금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때 받을 때 일시적인 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청년들이 그래도 뭔가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반가운 이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들이 또 자립도 하고 어디 또 취직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운영을 이제 하면은 대상을 지금 보니까 한 30명 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전영애 위원  그럼 이 대상 모집하는 거는 쉽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저도 아마, 근데 왜냐하면 또 너무 지금 아이들이 좀 이래 험하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 목공 이것도 보면 기술이지만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청년들이 또 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이 30명 했는데 30명이 과연 잘 모여질까 그 우려도 지금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은 초기, 신규에 초기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하면 청년들이 조금 조그마한 성취감도 느끼고 또 홀로 사는 노인분 집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면 사회 참여 기회도 있고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요즘에는 보면 여자 아이들도 이런 기술도 좋아하는 또 여자들도 있으니까 아마 어찌 보면 남녀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술도 되고 해서 이게 좀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15페이지에 사하 특화산업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일반적인 우리 생각하는 일자리사업 어떤 한 장소에 큰 여러 기업체를 모아놓고 하는 거는 동아대하고도 하고 구가 주가 돼서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 우리 산업단지를 보면은 조합별로 이렇게 업무 특성이 다릅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기계부품조합 또는 섬유조합 뭐 피혁 이런 조합들에는 거기에 맞는 기술 능력이 필요한 이런 채용 인원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조합들하고 좀 협의해서 일자리를 박람회를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떨까 해서 이제 구상된 사업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 차별성을 좀 가져가야 이 사업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제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은 그 차별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차별성을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냥 언뜻 상상을 해봤을 때요. 주로 이제 산업단지에 있는 그 현장직, 생산직 이런 일자리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구직자들이 와서 자기에게 맞는 것이 있으면 찾아가는 아마 이런 정도의 형태가 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 하던 것과 좀 차이점이 불분명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제 또래나 아니면 저보다 어린,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청년들이 생산직이나 현장직 일자리를 찾을 때 사하에서는 찾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저기 녹산하고 비교해도 처우가 너무나 다르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보면 경기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사하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사하 공단에 가면 일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그럼 그런 일자리들이 제시가 되면 이 박람회는 사실 효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는 주민분들이 사하에 현재 주어지고 있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에다가 당신들이 어떤 식으로 일자리 제공을 해야지만 이 박람회가 좀 효율성 있게 당신들도 성과 있게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서도 좋은 인재를 구하시려면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그거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 매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좀 기존의 박람회하고 차별성 있게 이걸 하고자 하신다면은 그런 것들을 좀 주안점에 두고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소관 조합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루트는 다 활용을 해서 그렇게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도 따로 별도로 의견 저희가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실제 주민들이 현재 사하에 있는 일자리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복규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일자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반갑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이근영 스마트산업계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브랜드산단 조성 공모사업 설명을 위해 오늘 세종시에 출장을 감에 따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2·2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미래지향적 구정발전 정책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전략 마련을 위해 추진한 가덕도 신공항 연계 사하발전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5개 핵심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부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따른 우리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15분 도시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배고개 보행환경 정비 사업, 효림초교 일원 선형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시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사하소방서 안전체험관 들락날락 조성, 장림성당 일원 개방형 공원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부네치아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신평역 광장 개방형 공원 조성 등 16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경제,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정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발전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우리 구의 주요 구상사업에 대한 정책적, 기술적 자문을 통해 사업 방향 도출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통합개발 기획·구상입니다.
  YK스틸 이전부지 등 대규모 이전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검토 등 업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대 뉴드림 플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매매계획을 체결한 다대소각장 부지에 5성급 호텔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이와 연계한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구 한진중공업 부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동주택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해양복합시설은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성창기업 부지는 작년 12월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회의를 통해 공공기여 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부산시 공공기여 협상조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협상이 개시되면 다대포 주변 개발계획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다대소각장 뒤편에서 아미산 전망대까지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연결 보행교를 설치하는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는 소각장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상반기 중 설치 위치를 정하고 하반기 중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분수광장 일원에 워터스크린과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총 1조 원 규모의 본 공모 사업은 8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로 다대소각장과 한진중공업 부지에 관광 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고 2000억 규모의 재정 사업으로 해양 관광 및 해양 레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편의시설 확충과 친수 공간 확대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통해 재정 사업 발굴 및 공모 제안서 작성 지원 등 공모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낙동강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서부산스마트밸리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은 노후된 산업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모 사업으로 24년 3월 선정되어 28년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19개 사업 2546억 원이며 현재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청년문화센터 건립,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세부 사업별로 추진 중이며 향후 순차적으로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강화 세부 사업 내용은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산업 인프라 입지적 장점 및 기업 유치 및 노후 산단 활성화를 위해 방송, 옥외, 일간지 등 홍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대학교가 작년 8월 2024 글로컬 대학30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통합 산단 기반의 개방형 연합대학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특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풍력 발전기 총 1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해수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심의 결과에 대해 보완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지역 상생 방안 수립 용역을 3월 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할 사하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풍력 발전기 총 36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 산업부에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5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사업하고 사하 해상풍력 발전 사업하고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쥐섬 주변으로 해서……
○장재희 위원  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쥐섬.
○장재희 위원  쥐섬.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주변으로 해서 8MW 풍력발전기 1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2020년도 7월에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한 사업이고 사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지금 나무섬 일원으로 해서 8.5MW 36기를 신청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 발전 사업을 하겠다고 산업자원부에 신청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2024년 12월에 본안, 해역이용평가서 본안 제출한 거 해수청에서는 결과가 왔습니까,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대해서 현재 아직까지는 이거는 지금 해역이용평가기 때문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 때에 한 거는 그거는 이제 해상교통안전진단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현재 해수부로부터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어제 제가 이거 사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요거 대충 이게 나와서 뽑았는데 과장님 이거 보시면 지금 나무섬 근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36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봐 갖고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는데 이거 사하구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맞을까요, 이게?
  이거 하나 드릴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아니 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림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보시면 서구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보시면 영도구 지금 여기는 명지 안 보이는데 강서구입니다. 이게 사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인지는 잘 모르겠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과장님께 보충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오후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용역 2억 들여서 용역 하는 거는 지금 시작을 안 하신 상태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현재 지금 3월에 지금 용역이 들어갈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번에 과장님 약속했듯이 주민 입장에서 용역을 조금 계속해서 좀 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저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추가 36기에 대해서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을 이제 한 상태이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최근에 아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구로 공문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이제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 의견을 묻고 나면 그 뒤에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발전 사업 허가 진행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그 사업 타당성 사업에 따라서 앞에 우리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처럼 발전 사업 허가가 나게 되면은 그 뒤로부터는 또 해수부에 해상교통안전진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해상교통안전진단하고 해역이용영향평가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는 것이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 전에 이제 하는 게 이번에 하는 거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제출을 지금 해수청에 한 상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해수청에서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검토를 해서 이거를 보완 요청을 하거나 반려를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기본적으로 이게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우리 육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영향평가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하고 보완을 요청하든지 아니면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 그것까지 최종 거치고 난 뒤에 이제 해수청과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한 판단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앞서 이제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건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최근에 연초에 청장님께서 언론에 인터뷰 하신 내용도 그렇고 이 용역의 목적이 해상풍력 사업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주셨던 의견은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간자의 역할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주민분들께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용역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 그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올해 이제 시행하게 될 이 용역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 청장님 신년 인터뷰에도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부분을 갖다가 조사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 용역비가 총 2억인데 그중에 선진지 견학에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선진지 규모는 당초에 잡을 때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예산안 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 위해서는 현재 설치를 하는 장소가 어느 지역에 설치가 되는지 과연 거기에 설치가 되면은 우리가 지금 생활하는 지역과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이 가장 설치가 많이 된 제주도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주민들 의견이 거기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이외 부분에 지금 현재 해외 부분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다대 지역하고 규모라든지 거리상이라든지 설치된 게 비슷한 규모다 보니 대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더 될 거라는 말씀이세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5000만 원이 하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하한선이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유영현 위원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밝혀주고 계시다시피 그 선진지 견학 대상자들이 20명 내외입니다. 이분들 구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촌계 관계자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관변 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일부 주민들 뭐 이런 정도로 구성을 하시겠죠.
  과연 이분들이 이 선진지 견학을 마친 후에 많은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 느끼신 것들을 수많은 다대 그리고 이제 사하 주민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내실 것이며 이분들의 선진지 견학이 그럼 가져오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장에서도 또 회의장 밖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이 과장님께서 밝혀주신 이 용역의 목적에 따라 진행하실 것 같으면 일부 사람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여론을 좀 주도하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용역에 충실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진지 견학 부분은 대폭 축소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지역 상생 방안 용역이 여론을 갖다가 갔다 오신 분이 주도로 한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상의 현재의 어떻게 진행될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넣었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연구 용역으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요청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연구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현장 방문 형태가 되겠는데 그 현장을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 그 이상의 갈 필요가 없다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상의 진행은 할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차피 그러니까 이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내용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용역에 주안점을 두겠으며 다음에 선진지 견학 부분도 그 주민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드는 우려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주민 수용성 확보가 일정 부분 안 됐는데 됐다라는 근거로 작용할까 우려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 목소리 큰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 사업자가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게 해 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용역이 시행될까 봐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마치고 또 한번 잘 들여다보겠고 우선은 과장님의 의지를 믿고 좀 보겠습니다만 상당한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은 제가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유영현 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할게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신현수 위원  주민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주민협의회는 우리 일전에 말씀드린 해상풍력 안내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이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민위원이 12명, 정무위원 3명, 전문위원 8명, 사업위원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시해 놨고 그중에서 이제 주민 대표로는 다대1·2동 세 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저도 다대동을 대표하는 유권자들을 거기서 뽑혀서 올라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네.
○신현수 위원  몰랐어요. 저도 세 분이 한지 이제 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36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그런 주민자치회가 세 분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그 부분은 이게 세 분, 세 분이라기보다는 어촌계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 지금 시민위원이 우리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이 열두 분이거든요.
  열두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시민위원이 거의 한 40% 차지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대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으며 그중에서 어민을 대표하는 부분만 아니고 지역 주민을 위한 대표분이 여섯 분이다 보니 다대1·2동에 다음에 그 구성위원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장과 다음에 통장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과장님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올라왔고 필히 우리 지역 의원님들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민들의 말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그 부분은 한번 구성위원회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큰 프로젝트가 다대에 일조라든지 많은 계획이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지금 다대포 그러니까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시에서 지금 예비비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이게 실행 가능하도록 미래지향적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넣고 했습니다. 이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두송반도라든지 과장님, 계획만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꼭 실현 가능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이거 관련해서 오늘 또 부구청장님 또 정부에 또 찾아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해상풍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박정순 위원  예. 추가……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정말 이 부분 우리 동네 다대포 일이니까 사하구 일이라서 억수로 뜨겁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진짜 문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있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는 모르겠다 했어요. 전문가도 아니고 좋은 주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이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서 정말 잘해야 이 부분이 성공하리라고 제가 보거든요. 오늘 여기에 관심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늘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내용을 수렴하고자 각 단체 및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막 또 문자가 와요. 그래서 저도 주민이기도 하고 사하구 의원으로서 그런 의견이 구청에 전략사업과는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현재 전화로 온 내용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역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에 20명이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과연 이 전체를 대응할 수 있는가, 이 부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가, 전문가가 있는가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우회 통장님 또 뭐 어촌계장님 물론 중요합니다.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중요하거든요. 같이 해서 항상 주민들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 말씀해 주셔야 되고 선진지 견학을 보면 정말 우리도 어디 견학을 가보면 거기서 정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정말 소극적으로 하고 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돈을 이렇게 2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선진지 견학 부분하고 지역협의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제적 대응에서는 이 부분이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에 정말 안으로 겉으로 피해받는 지역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좀 처음부터 정말 꼼꼼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저희도 주민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 잘 듣고 구성에 지금 가이드라인 내용과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협의회가 잘 진행돼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건 맞잖아요, 맞지요?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예. 사하 해상풍력 같은 거는 지금 통상 허가 신청만 들어간 상태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해상풍력 지금 상생 방안은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다대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만……
○박정순 위원  신청이……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진행을 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예.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통틀어서 묶어서 정말 이 부분 잘 처리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하시는 거를 충분히 어떤 의도에서 걱정하시고 하시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사하구의 미래와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니까 사실 이 주관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같이 함께해서 사하주민의 미래와 사하구의 자연환경에 우리 대대손손 자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관 부서에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유추해 내더라도 주민의 그 뜻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내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입니다.
  평소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해양정책계장입니다.
  정대익 해양관리계장입니다.
  황원진 수산자원계장입니다.
  홍충진 동물농축산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된 해양레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가 2024년 6월 1일부터 3년간 한국카이트보딩협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일반시민이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서핑 등 6개 종목의 해양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또한 상반기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지역별 특화 해양레포츠 육성사업 공모하여 카이트윙과 SUP폴로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안전에 유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9페이지입니다.
  한진중공업 부지 공공기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다대수리조선소 부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보상 건입니다.
  다대동 375-8번지 일원 수리조선소 부지에 해변산책로, 잔디광장, 수변전망대, 버스킹 존, 주차장 등 수변공원 조성에 26억 원, 토지·건물 보상에 261억 원 총 287억 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작년 6월 DY조선, 대성조선 점·사용기간 만료되었으나 원상회복 이행하지 아니하여 9월에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최근 1월 말에 오에스조선 점·사용 허가도 만료되었으나 원상회복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 등 행정 처분할 계획입니다.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들이 이행된 후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5억 원으로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착공하여 203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어항 구역이 협소하여 부잔교 설치 등 접안 구역을 확보하고 위판장 이전 신규 건립을 위한 향후 국·시비 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홍티항, 장림항에 대한 어촌뉴딜 300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홍티항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항 환경정비를 위한 준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어민을 위한 거점 시설과 어구 창고 조성 등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40페이지, 장림항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다목적 공동 작업장과 침수 예방 시설 및 안전시설을 조성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또한 관내 어항 4개소의 어항 시설물 결함 및 파손 등을 보수하여 어항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용 폐기물 178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보증금 표식이 부착된 폐어구 약 20톤의 수거·처리를 위한 어구 보증금제 회수 관리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남형제섬, 나무섬 등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홍보 및 해양쓰레기 수거, 종자 방류하고 장림항, 하단항의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수리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41페이지, 수산업 기반 지원 및 어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월 100만 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업 경영 환경 개선, 해양사고 예방, 안정적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의 보급 사업과 내수면 노후 어선 기관 및 장비 교체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김 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김 양식장 내 유기산 영양물질 등 구입을 지원하겠으며 김·파래 양식망 구입 지원, 양식어장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로프 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 포장기 등 수산 식품 가공 설비 구입 및 설치 지원하고 연안 어선 감축과 어선원 생활 안정 지원금 등 지원을 위해 연안 어선 감척 사업을 추진하고 10톤 미만 소형 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업인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위치 확인 장비 등 구축 지원 사업과 어민, 어선원들의 재해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수산 정책보험 지원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나잠 어업인을 위한 잠수복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이용을 위해 강화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민과 어업 법인에게 어선 1톤당 70만 원 내외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료 43페이지,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력 향상을 위해 어가당 1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산 공익 직불제와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직불금 지급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대포해수욕장 앞에서 도요등 하단부 수역까지 낙동강하구 어선 통항로 준설 사업은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5·6월에 공사 실시하여 10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어업 지도선은 92년도에 건조되어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어선 안전 조업 지도와 불법 어업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해상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노후 어업 지도선 대체 건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총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대포 해상 낚시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올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몰운대 등 다대포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인근 관광지를 연계 활용한 해양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연안 정비 사업 어업 손실 보상입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2단계 연안 정비 사업에 따라 관내 어업인들에게 마을 어장 소멸 구간에 대한 손실 보상으로 작년 12월까지 2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상반기에는 잠제 내측 전체 소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산 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분야에서는 풍부한 어족 자원 확보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전복, 돌돔 등을 매입 방류하고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대구 인공 수정란 방류, 어선 두 척을 임차하여 관내 해파리 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10회 다대포 어항문화축제를 다대포 수협 위판장 일원에서 다대어촌계 주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농축산물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견 1500여 마리에 대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반려동물의 소유주 확인을 위한 동물 등록제는 800마리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300마리의 동물을 치료와 보호할 계획입니다. 대형 유기견 신고 건에 대해서는 포획 시 건당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무게 2kg 이상인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개체수 감소를 위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 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집 등에 상자 텃밭을 보급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46페이지, 국내 과일 소비 촉진과 아동 급식 식습관 개선을 위해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과일 간식을 주 1회 지원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모들에게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또한 취약계층의 신선 농산물 구매 지원을 위해 월 10만 원 내외의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양돈 농가 2개소를 방문하여 가축 방역 시설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도 감독하는 등 축사시설 내 안전과 위생이 엄격히 이행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해양수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봐주시면요. 해상 낚시터 조성 사업 건인데요. 작년에 예산 심의를 마치고 나서 12월 23일경에 국제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요지는 이거입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이 사업이 연계성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의혹 제기 기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그 당시에 행감 하면서 그런 지적사항에다가 그다음 언론 보도가 이래 나고 해서 저희도 자부담을 조금 반영하기 위해 저희가 지금 올 연초부터 해가지고 부산시 관련된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또 해당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 의원님한테도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비만 조금만 확보가 된다 하면은 자부담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영현 위원  아니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언론에서 제기하는 해상풍력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풍력, 풍력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연관된……
○유영현 위원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연관되고 한다고는……
○유영현 위원  근데 이제 기사 내용에 보면 어민분들이 이제 입장을 선회한 시점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시점이 좀 공교롭게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보도 내용 자체가 전부 좀 허위 사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 부분은 제가, 우리는 어민들이 일단 연안정비 사업 2단계 이래 사업 하면서 어민들의 어떤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실은 배경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쭙는 이유는 일단은 만에 하나라도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이 조금이라도 좀 연관성이 있었고 이게 사실이었다면은 저는 향후에라도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부서에서도 점검하고 대비하실 것이 있으면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다소 이제 특혜적인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점도 시점이지만 당장 이제 우리 구 밖에 뭐 영도나 강서 등에서 이미 해상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에서도 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그렇게 구에서 다 지어주고 돈도 벌게 해줄 수가 있냐, 너무나 좀 특혜성인 거 같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시고 또 그 당시 예산 심의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이번에 다대어촌계에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하고 나면 그럼 다른 어촌계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그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이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고 추진하시는지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이 사업은 사실 다른 홍티항이라든가 장림항 그다음 하단항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단뉴딜사업이 이래 지금 하단항은 작년에 마무리됐고 다른 항 같은 경우에는 뉴딜사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대항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어민들에게 혜택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떤 앞으로 만약에 그런 그거를 만약에 이제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하는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할 때 대상자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게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일단 이 부분에는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앞에 행감 하실 때 민간자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시비만 조금 확보되면은 민간자본이 어촌계에서도 한 4000만 원 정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우리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이 이래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또 이래 협조가 돼가 이래 할 거고……
○유영현 위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래 되면은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 위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다대어촌계에 사실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유영현 위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우려하고 좀 배치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이 예산을 확보하실 때 이 사업은 이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확보를 하신 거니까 그 목적에 맞게 좀 사용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자를 모집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어떤 특정 사업자를 지정을 해놓고 이걸 진행하는 것이 혹시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시고 혹여 이제 공개모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으면 그에 대해서도 돌아가는 진행 상황들을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연안 어선 감척 작년에 몇 척 정도 들어와 가지고 몇 척을 감척을 했어요, 작년에?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척 해가지고 지원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원 금액이 얼마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원 금액이 한 1억 300 정도 됩니다.
○유동철 위원  한 척에 그 정도로 많아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럼 올해도 지금 몇 척 정도 감척 그러니까 감척 신청이 들어온 척 수가 몇 척이나 돼요?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척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부분 다 감척을 안 하려 하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올해는 예산에 이래 잡아놨는데 아직 들어온 건 없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거 어업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존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감척 안 하려고 할 거지만 이 배 자체가 또 노후화돼 버리고 정말 오래돼 가지고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배가, 배를 소유한 거 같으면 그럼 강제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죠,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유동철 위원  안전성을 위해서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결국 대상도 한 척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가축 방역 초원축산, 명진축산 있는데 우리가 초원축산은 저번에 현장 방문을 다 해봤지, 그죠?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유동철 위원  해 봤는데 별문제는, 당시는 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위 환경이 깨끗해집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점검을 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어쨌든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공기 뭡니까? 부스 뭐라 하노, 소독하는 부스 있잖아요. 부스 자체도 보니까 엉망이더라, 엉망.
  그 하나를 보니까 전체를 다 내가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이게 지금 추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자주 가보시고 위법 사항이 있는지 진짜 냄새가 많이 나고 있는지 주위 사람들은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마는 그게 민원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적극적인 민원을 또 추진도 안 해요. 사람들이 만성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관에서 좀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십사 하는 내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다대포어항 지금 어째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 중에 있고 이게 아마 올 6월 말에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면은 아마 거기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아마 부산지방해수청에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사 착공은 일단은 최근에 저희가 한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올 연말 아니면은 내년 초쯤에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신현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저하고 또다시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다대1동은 상당히 지금 뭐 1조 프로젝트라든지 모든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은 자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다대2동에 낫개 쪽에 뭐 철조망하고 이거는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께서 지금 공원화를 시키려고 해수부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가면은 대선조선 옆에 보면 방파제 있잖아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네.
○신현수 위원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대선조선소……
○신현수 위원  옆에 보면 방파제 이거 일반인들 못 들어가게……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어제도 내 다대2동 단체장 하면서도 토론을 했는데 다대2동이 너무 침체되고 있거든요. 1동이 지금 그거 하면은 거기다가 어민들 하든지 낚시터를 개방을 하면은 그 삼발이 쪽은 못 들어가게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도 거기 보면 편편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와서 뱃삯을 1만 원이면은 거기 쓰레기비라든지 관리하는 사람을 좀 해서라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신현수 위원  1동이 너무 확 개발했고 2동이 또 너무 침체되면 안 되잖아요. 그 낚시터에 관해서도 우리 계장님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좀 의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규대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현장 확인해 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임정훈 주소정보계장입니다.
  김미영 지적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관리, 주소정보, 지적, 지적재조사 4계로 21명 정원에 22명이 근무 중이며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소관위원회는 6개로 58명이 위원회 활동 중이며 소관 법률은 9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토지 행정 구현을 목표로 다섯 가지 역점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되며 정기 조사는 4만 1000여 필지를 4월 30일, 수시 조사는 100여 필지를 10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부과 기준에 의해 활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조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시지가 현장 상담제 실시,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시행 등 행정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구청이 5:5로 나누어 징수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중개업소는 454개소로써 종사자 8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건전한 중개업 육성을 위해 중개업소를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안내를 위해 중개업자 자율 점검 문자 안내, 명찰 제작·배부, 등록 사항 등기 등 다양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이를 받침하기 위해서 부동산거래 신고 불법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연 신고, 거래 금액 다운 계약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입니다.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000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지연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현재 2025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전세 사기 예방 활동 강화입니다.
  사하구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은 76건에 68억 정도 됩니다. 다양한 예방 활동을 통하여 피해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운영입니다.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법정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잘 정착은 되어 있으나 주소 정보 시설이 오래되어 교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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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 주소 부여입니다.
  사물 주소는 건축물이 아닌 육교, 승강장 등에 대하여 그 위치 정보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관내 1200여 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입니다.
  국가기초구역은 쉽게 말하면 우편번호 관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사하구에는 229개의 번호와 71개의 예비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번호는 산 정상, 등산로 등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번호를 부여하여 위치를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위치 정확도는 10m이며 사하구에 13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 업무 처리입니다. 지적 업무는 토지 분할, 합병 등 지적 변동사항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민 재산권 보호에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K플랫폼 개인 정보 토지 제공입니다.
  이거는 지적 전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각종 토지 개발에 따른 전산 자료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이것과 조상 땅 찾기를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가 남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4번. 기준점 관리입니다.
  사하구 기준점에는 3393점이 있으며 망실 훼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규모 미등록 토지 연속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가 1910년도에 등록된 이후 종이 도면으로 관리하던 도면을 2000년대 초반에 전산으로 관리하는데 이 전산화 작업 당시에 도합 접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국가 단위 사업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스템 등재, 이것은 토지이용 규제법상 토지를 기재하려면 전산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의미합니다.
  이 자료는 자료의 신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전부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사하구에 82개 지구 1만 8000여 필지가 되어 있으며 전체 토지의 40% 정도입니다.
  보통 1개 지구 사업을 완료하는 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며 현재 사하구에는 9개 지구 176필지로서 10% 정도의 추진율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하단2지구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이 필지는 하단시장 인근에 2024년 1월 실시계획을 수립 이후 12월 확정조서를 통보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주민 의견 접수 및 경계 안내를 통하여 10월 공부 정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사업지구는 괴정동 378-307번지 일원으로 위치는 괴정신익 아파트 인근이며 24년 10월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주민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는 37% 정도 되며 3월 중 부산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조정금을 총부과액은 한 55억 정도 되고 징수는 30억 또 사하구에서 지출한 금액도 3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20억을 추가적으로 더 받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사하구에서는 20억 정도 초과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전영애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2025. 1. 21. 사하구청장 제출)
○통지
  업무계획 보고에 관한 통지
    2025. 1. 2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업무계획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