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11월25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중기재정계획보고
8.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부의된안건
◦의원선서및인사
1.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중기재정계획보고
8.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영·김상수·이정도·김주석·박규호의원발의)
10.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의원발의)
◦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원선서및인사
(16시12분)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당선과 등원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최영만의원과 허명도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두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최영만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11월25일
사하구의회의원 최영만
사하구의회의원 허명도
(일동착석)
다음은 당선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영만의원님은 우선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먼저 허명도의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엄숙한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을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만감이 교차함과 동시에 또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과 2대 의회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으로 품격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 의원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인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물심양면 여러 가지 지원이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신평1동의 선배님들께서 정말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자신도 스스로 노력하여 새로 시작되는 새천년에 정말로 선배님들이나 평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부응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도 평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행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의정활동에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1.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6시20분)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본 건은 최영만의원, 허명도의원에 대한 본회의장 의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지난 제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표
(끝에 실음)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22분)
본 건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당선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상임위원회별 배정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총무사회위원회 7명, 도시산업위원회 8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각각 1명씩 결원 되어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최영만의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허명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6시23분)
그러면 박재영 구청장님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즈음하여 예산안의 심의요청과 함께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의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79회 정기회가 사십 만 구민에게 새천년 사하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이고 유익한 미래설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격동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써 국가적으로는 IMF체제의 경제위기를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여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는 실물경제 회복에는 앞으로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역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생산활동에 위축을 받고 있고 많은 구민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정운영도 시 조정교부금의 대폭 축소와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의 과중한 부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경제 회생과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도 구정운영의 최우선을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감량경영을 위한 행정의 구조조정과 구 재정의 초긴축 운용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및 특별취로사업의 실시와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당면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취업알선을 전담하는 취업촉진팀을 운영하고 구청 전공무원의 기업체 일자리 찾기와 한국 까르푸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우리 구민 우선채용합의서 체결 등으로 실업자의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종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우수중소기업 공산품 소개책자 발간과 신평·장림공단 주변에 대형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행정의 감량경영을 위하여 제2단계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작지만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IMF로 구 세입이 감소되고 국·시비보조가 대폭 줄어들어 구 재정 운영이 크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 건설공사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이십만 여성의 오랜 숙원이던 여성회관의 개관과 KBS 전국노래자랑 사하구편 개최와 제1회 부산마라톤대회 유치, 그리고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사하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과 의정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21세기 서부산 미래의 중심도시 새사하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200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새해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체감 복지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무능력자의 최저 생활보조비 지원을 늘리고 근로능력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보호적용 제한기간의 폐지 등으로 의료보호수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은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을 돕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과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무료 점심도시락 배달과 무연고·무의탁 노인에게 수의를 무료제공 하는 등 소외받는 노인에 대한 보살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여성회관이 여성의 능력개발 활동 지원은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와 예식장 운영 등 구민의 종합복지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확대 등 사회적인 지위향상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으로 실업률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우리 부산지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아 실업해소가 당면한 구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래년에도 실업해소를 위한 대규모 고용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재원마련으로 신규 투자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 발굴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직근로자 등 재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의 대상종목을 다양화하고, 사회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을 직업기능훈련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실업자 취업알선에 큰 성과를 거둔 취업촉진팀을 내년에도 계속 운영하고 한국 까르푸 등과 체결한 지역주민 우선채용계약의 이행 등 발로 뛰는 현장 취업활동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대와 쾌적하고 불편 없는 주변환경 정비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외적 제약요소를 제거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와 취업촉진팀을 통한 생산인력의 적기 알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상설 홍보전시관을 확대운영하고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하구 기업광장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내 기업체의 상품을 국내 및 전세계에 홍보하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중소기업제품 소개책자 수록내용을 보다 알차게 보완, 발간하고 중소기업제품의 우선 구매운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의 제품 판로개척과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산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은 신규사업보다는 시행중인 사업의 잔여구간 연결개통과 고지대 소방도로 개설에 우선을 두어 교통소통의 원활과 고지대 주민의 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시비지원사업으로 감천항 배후도로 잔여구간과 구평동에서 장림동간 그리고 강남아파트 진입로에서 다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와 신평1동 30통지 내 도로개설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고지대 주민의 급수난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그간 사업추진이 부진하였던 감천삼거리에서 한전 후문간, 괴정 사거리에서 감천삼거리간 도로확장사업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구 자체 재원으로는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 등 소규모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올해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완료하고 내년에 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 받아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내년을 사하문화·관광진흥의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문화·관광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철새의 보고인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 그리고 풍광이 아름다운 몰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특화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접안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주변환경이 수려한 다대항을 국·내외 관광유람선의 기항지로 적극 유치하는 한편, 관광화첩을 만들어 우리 구의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국내 관광여행사를 통하여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를 서부산을 대표하는 관광과 문화의 종합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해 공사를 중단하였던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공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숙도 상단부에는 2000년 전국체전에 대비하여 국제공인규격의 롤러스케이트경기장을 설치하는 한편, 민간자본으로 노천극장과 놀이공간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다양한 지역축제와 문화행사를 개발하여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씻김 1999” 일몰행사와 승학산“새천년 새해야 솟아라”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여 새천년 사하발전을 기원하고 구민화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와 을숙도 강변음악회, 몰운대 축제를 함께 연계한 을숙도 대축제를 개최하여 체육·문화·관광의 종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강변대로 시설녹지 및 중앙분리대에 새천년 꽃길을 조성하고, 이를 기념하는밀레니엄 상징물을 설치하여 부산의 대표적인 경관도로로 만들어 관광명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주변 등 유휴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공원 설치를 확대하고,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싸리골 등산로, 다대 두송공원, 승학산 제석골 쉼터 등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환경기술 무료지원과 취약시간대 특별단속활동 강화로 공해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간선도로변의 무질서한 광고물과 인도 무단점용행위를 근절하여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전량 재활용추진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내년 상반기 중 완공 가동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판매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생활쓰레기의 민간위탁 처리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1일 개통되어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구민창안제 운영 등으로 참신하고 발전적인 의견과 창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새로운 구정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민헌장과 캐릭터 제정으로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친절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친절도 평가단 운영, 으뜸 친절공무원 선발 등 다양한 친절도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면적인 재검토 정비와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의 지속추진으로 주민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시책개발과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과 시책추진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98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은 신규 투자사업을 억제하는 대신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788억원으로 내역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2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456억원이며 지방채가 1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늘어나 구 재정이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입 재원 중에서 조직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와 경상사업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비 7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가용재원은 83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신규 투자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도로건설과 유지관리, 하수도 정비 등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40억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등 사회개발에 39억원, 기타 일반행정분야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분야 192억원으로 장림유수지 이설 및 매립사업 42억원, 의료보호기금 90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51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요청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최대한 아껴 쓰고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발굴과 경영수익사업의 시행 등 자치재정의 확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2000년이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우리 사하구가 부산발전을 선도하는 서부산미래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660여 전공무원은 몸에 밴 친절로 감동을 주는 봉사와 깨끗한 몸가짐 그리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 실천으로 사십만 구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9년 11월25일
사하구청장 박재영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16시4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상은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0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2000년도 사하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알뜰한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00년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47분)
이번 정기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김상수의원, 김주석의원, 김재영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강정순의원, 장용희의원, 이상은의원, 최선용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기재정계획보고
8.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중기재정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사하장기발전계획 및 지표,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특별회계 재정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내실 있는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용방향 제시와 계획적인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개요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은 지방세부문은 최근 경기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2000년도에는 종합토지세 등 세입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부터는 다소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부문은 각종수수료 현실화 추진 등으로 경상세외수입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전망은 도시현안사업해결을 위한 간선우회도로, 산복도로개설, 주차장확보 등 교통체증해소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구민복지 및 저소득층 생계보호 수준향상과 도시주거환경개선 등 구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재정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운용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가능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심사, 그리고 재정운영상태 종합분석 등으로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확충을 위한 과표 현실화, 신세원 발굴, 또한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와 예산절감노력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 및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첫 번째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4,139억6,400만원으로 연평균 2.1%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용재원은 향후5년간 세입이 3,768억1,300만원, 경상지출은 3,215억2,300만원으로 순수가용재원은 552억9,0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소요액입니다.
총 투자소요액은 930억4,100만원으로 전망되며 부족재원은 377억5,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채무부담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상세한 내역은 41페이지 부족재원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지방세는 향후 5년간 1,017억7,000만원으로 평균 1.9%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736억4,700만원으로 연평균 3.4%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수입은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세입별 세부내역은 1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상지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감소요인을 반영하여 계획기간 동안 총 909억2, 800만원으로 연평균 3.7%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기본업무수행 및 기관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총 2,164억2,900만원으로 평균 연 2.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무상환비는 연도별 지방채 및 채무부담상환액을 반영하여 총 14억7,600만원으로 연평균 18.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전출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총 126억9,000만원으로 연평균 20.9%가 감소될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세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투자재원배분입니다.
향후 5년간 투자사업비 총 규모는 7개부문에 930억4,1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1.9%인 18억원, 도로교통부문에 64.3%인 598억2,2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 15.5%인 143억8,5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20페이지 일반행정부문의 투자계획은 동 주민자치센터운영과 행정종합정보사업 등 5개 사업에 24억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부문은 경로당 신축, 어린이놀이터 시설보강사업 등 총 57억4,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 청소, 녹지부문은 가로수식재,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물 설치 등 총 151억500만원을 투자계획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도로교통부문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개설, 산복도로개설 등 계속사업과 마무리사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투자계획은 총 5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96억3,400만원입니다.
99년도는 34억9,4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73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투자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하수, 도시정비부문은 하수도정비사업,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등 412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문화·체육부문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과 체육시설 설치보강 계획 등 216억8,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민방위부문은 비상급수시설보강, 재해대책기금 등 9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정계획 추계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해서 6개 특별회계로 5개년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853억8,800만원이며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08억8,000만원, 보조금이 345억800만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5억7,400만원, 사업예산이 569억1,100만원, 채무상환이 4억2,900만원, 예비비 등에서 24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마지막 69페이지까지의 단위회계별 재정계획은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며 연도별 조달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계획,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0년도 예산편성계획의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편성 방향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총 예산액은 980억5,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88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192억400만원이며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23억3,100만원인 2.4%가 증가하였으나 99년도 1회추경과 비교하면 85억9,600만원인 8.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된 반면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99년도 당초예산보다 101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의료보호기금이 33억3,600만원이 증가하고 장림유수지 이설 및 매립사업비가 146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9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77억8,8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기준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수입액 전액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내시액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788억5,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101억1,900만원인 14.7%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지방세는 189억7,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억1,700만원인 2.7%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2억3,5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5,200만원인 0.4%가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56억2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9,400만원인 51.4%가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00억4,4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43억9,400만원인 17.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세입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기준은 긴축예산편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경상예산은 의회비, 공공요금 등 기준경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행사성 경비와 홍보관련 경비는 축소 또는 통폐합 하였습니다.
투자부문은 재원부족으로 중기재정계획사업 중에 필수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꼭 필요한 사업에는 우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부문에 251억7,900만원, 사회개발부문에 457억3,700만원 그리하여 총예산에 사회개발부문이 58%를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63억900만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생활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민방위부문에 2억5,8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서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입니다.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318억300만원, 경상사업비에 80억5,900만원, 자산취득비에 3억4,100만원, 국·시비보조금사업에 291억1,000만원, 투자사업비에 83억8,600만원, 예비비에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318억300만원으로 기본급을 포함한 인건비에 184억2,300만원,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92억9,900만원, 그리고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기타필수경비에 40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보호수준향상 지원에 29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비에 7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경비는 80억5,900만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 12억7,600만원, 사회개발부문은 구민의 보건위생관리에 9억1,500만원, 환경청소관리에 51억1,700만원을 포함하여 6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부문에 2억1,100만원, 민방위비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는 컴퓨터, 복사기 등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투자사업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문에는 총 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구내 정보통신망 확장 및 보강공사에 3억5,000만원, 해수욕장관리에 3,900만원, 동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및 수선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는 총 3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문화체육부문에는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비 30억원을 비롯하여 30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사회복지부문에는 경로당보수, 어린이놀이터보수 등을 포함하여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부문에는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을 비롯하여 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 도시관리부문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1억6,900만원과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개발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40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은 계속사업으로 장림2동 강남아파트에서 다대로 개설에 10억원,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2차아파트간 도로개설에 6억원, 구평본동에서 장림동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신평1동 30통 도로개설사업 4억원은 고지대 주민들의 급수난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편성을 하는 등 총 6건에 2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는 총 12건에 10억5,000만원으로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3억5,000만원, 도로굴착비에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대책은 여름철 침수방지를 위하여 장림2동 측구개수비에 7,000만원, 감천1동 하수도개량에 7,000만원 등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어업분야는 과속방지턱 설치, 미끄럼방지턱 설치 등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는 비상급수시설 수선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내년도 우리 직원처우개선비 3%를 감안하여 1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국·시비보조금 등 9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예비비 등에 1,6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4억7,100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2억4,000만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1,1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아서 생활안정기금융자, 주민소득지원융자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51억5,500만원으로 주정차과태료수입이 7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그리고 과년도 수입과 공공예금이자 등이 10억3,3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과태료수납우편료, 주차선 설치 등에 5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6,9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내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상환에 2억1,000만원 등 모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장림유수지 부지 매각수입으로 4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민간투자비 상환에 41억5,000만원, 사후환경조사용역에 4,000만원 등 4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산화력발전소지원금 4,100만원으로서 감천1동과 감천2동 주민들 숙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재정계획보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리고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재영·김상수·이정도·김주석·박규호의원발의)
(17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재영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 중 12월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비롯한 국·실장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항목, 답변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구정질문요지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지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활동계획안(최선용·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의원발의)
(17시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최선용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불편사업장 및 각종 현안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구정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1월26일부터 11월27일까지 2일간과 12월17일 1일간, 그리고 12월27일부터 12월28일까지 2일간으로 총 5일간입니다.
현장방문활동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11월26일 총무사회위원회의 어린이 놀이터 3개소, 체육시설 3개소 및 공공근로사업장 2개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환경청소과 장비 보관처 등 3개소 및 구 소각장 등 환경관련시설 3개소이며 11월27일에는 총무사회위원회의 도시락 제조업소 2개소와 도시산업위원회의 대한철강 등 환경배출시설 3개소입니다.
12월17일에는 총무사회위원회의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등 2개소, 그리고 12월27일 도시산업위원회의 신괴정아파트 뒤 도로개설사업장 등 3개소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12월28일 자전거 전용도로 구간 등 3개소의 주민불편사업장을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활동에 관련하여 구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안내 및 차량지원 등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현장방문활동이 알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현장방문활동계획안
(끝에 실음)
그러면 본 현장방문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21분)
이번 정기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5일까지 10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 방청 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이상은 이해수
박규호 김주석
김재영 이정도
최선용 장용희
김상수 이용조
강정순 이모영
최영만 허명도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민원봉사과장이중근
환경청소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장일용
교통행정과장황해룡
건설과장하정윤
도시개발과장차정규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원사직
의원명 선거구 비 고
김인 다대2동
(11월24일자)
(11월24일 의장이 허가함)
O상임위원선임
총무사회위원회
최영만(신평1동)
도시산업위원회
허명도(장림1동)
(11월25일자)
O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영(총) 김상수(총)
김주석(총) 강정순(도)
장용희(도) 이상은(도)
최선용(도)
(11월25일자)
O의안제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16일 이상은·김상수·김주석·김재영·강정순·장용희·최선용의원발의)
현장방문활동계획안
(10월8일 최선용·이상은·김상수·김재영·강정순·장용희의원발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0일 김재영·김상수·이정도·김주석·박규호의원발의)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월25일
(35일간)
12월29일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상 2건 11월24일 의장제의)
제79회사하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
명의원선임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이해수
이상은
휴회의건
(11월24일 의장제의)
11월26일
(10일간)
12월 5일
O구정연설
2000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
11월20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2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2000년도예산안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보 고
중기재정계획보고
11월23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25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에 출석케 하여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계획서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서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