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9년12월6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민불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구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사항을 접하면서 주요시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확인 해소하고 나아가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구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질문과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구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구정질문
(10시34분)
본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의원의 질문을 먼저 마친 후 집행기관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재영의원, 박규호의원, 김주석의원, 이정도의원, 김상수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원별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니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재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영의원입니다.
금년의 시작이 엊그제인가 했는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정기회 회의를 맞고 있습니다.
금년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세월의 덧없음을 새삼 절감하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보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까지 일어난 문제점으로 드러난 잘못된 제도, 관행, 폐습, 고정관념, 경직된 사고 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거듭난다는 각오와 신사고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 새 천년의 미래는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제와 우리 구의 밝은 내일이 보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네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참여활성화를 통한 책임 있는 구정수행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3대 의회에 첫 등원하여 의정활동을 해온 지 어언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아직까지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구정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은 구정파악을 위한 제 노력부족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희망찬 새 천년을 맞이해서 구정계획수립과 추진과정에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와 책임을 같이 느끼는 가운데 구정의 추진성과가 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 개별 사안별로 개인적인 재산권이 관계된 것이나 혹은 각종 공사계획에 있어 사업추진 관련 업체 등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 공개입찰, 설계공모 등 여러 과정을 통하여 많은 배려들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전체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등 관련되는 각종 사업의 결정이나 변경 및 대규모 사업추진 관련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대해 일반주민들은 극히 형식적이거나 제한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부산문화회관과 청소년국제교류센터건립, 구청사신축이전 등 의욕을 가지고 활기차게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계획하여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추진 자체가 보류되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지게 하고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수반하였습니다.
또 올해 20억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과 업체선정 심의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과정의 설치와 관련하여 14억의 시비보조를 얻어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사업추진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달성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구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고 보면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의 사전협조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의 궁극적인 봉사대상이 지역주민이라는 본질을 생각해 볼 때 이제부터라도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사업추진과 관련한 민원발생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업추진 성과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시책추진에 있어 계획입안과 집행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통로를 마련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대표나 유관 단체 등의 정기적인 설명을 통하여 구정이해와 평가에 동참함으로써 공적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마련과 풍토조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각종 주민설문조사 및 주민불편건의사항 접수처리에 있어 조사와 접수처리결과의 구정반영을 체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민 창안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모집하여 주민들의 변화된 자치환경을 실감하고 지역문제에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자치의 행정을 쌓고 동시에 참여에 따른 책임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과 실천 가능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기금 및 관내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건설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것입니다.
산업화, 도시화의 추세에 따른 자가용 보유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승용차가 생활 필수품이 된 현실이고 보면 교통문제와 주차난 해소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해결과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우리 구에서도 대부분의 가용재원을 지금까지 도로망 확충과 정비에 사용해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 각 구별로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유입인구 증가로 저소득 계층이 많은 괴정·신평·장림지역과 감천 등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이 많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차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기금 중 주민생활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해 장림유수지매립지 내에 화물주차장을 조성한 것 외에 사업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7회 임시회에서 을숙도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중요재산취득승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곳 을숙도에는 이미 주차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이 곳은 우리 구민만이 이용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선 주민생활 불편관련 된 시급한 문제가 해소되고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까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구민 생활편의를 위해서 지역별 부족한 주차시설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기금의 효률적인 투자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특별회계의 존립자체를 신중히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실무적인 애로점 등으로 구체적인 주차장 시설확충 계획이 검토되지 않았다면 인근 서구나 중구, 동구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변에 인접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의 효률적인 활용을 촉구합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구 청사시설의 활용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감축위주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이 되면 전면 동기능 전환실시에 따라 많은 인력이 구청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부서에서 효률적인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현재의 좁은 청사 규모를 생각할 때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덧붙여 현재 대두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 구청의 한 개 과가 외부에 별도로 임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사회단체와 구청 출입기자실이 별도의 사무실을 청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사시설에 여유가 있으면 이러한 조직과 단체들도 공공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볼 때 사무실 사용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사가 협소하여 외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직원들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수당 등을 예산편성 기준보다 삭감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비를 삭감 계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두가 피나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존의 관행적인 사항도 찾아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뭣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는 세 분의 상임위원장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방이 없어서 전문위원실에 방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을 여섯 분이 사용하다 보니 민원인이나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상담이나 의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십만 인구를 대표하는 의장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 산하 각 동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나 동장님을 한 자리에 모실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할 그런 장소도 못 됩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구의 청사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능성은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사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사용현황과 조건, 근거를 확인해 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 관련 주민자치 조직구성 및 자치사업의 효률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전환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시범동을 선정하여 2개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쯤 그 동안 자치센터의 시범실시에 따른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 동기능 전환의 전면적인 실시에 따라 본의원이 그 동안 보고 들은 사항과 자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평동과 당리동의 자치센터 운영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지를 묻고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자치사업이 일어회화교실, 한문교실, 컴퓨터 학습장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전체 주민의 공감대 속에 공동체의식과 주민결속을 강화하는 공익적인 복지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며 또 우수한 강사의 초청과 지속적인 주민참여에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전면시행에 앞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현재 괴정2동과 장림1동, 감천1·2동과 같이 기존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한 동의 시설정비 방안과 인근의 기존 복지관, 노인회관, 종교단체의 복지시설 등에 문화공간과 시설, 각종 자생단체 사무실 등과의 연계활용방안도 검토하여 다양한 주민복지수요 충족에 필요한 자치시설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조직체의 대표를 자치위원회에 참석시켜 자치사업추진과 과제개발에 조직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여 자치조직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특히 현재의 동정자문위원회는 해체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시키고 주민자치조직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자치위원의 위촉과 설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실 있고 창의적인 자치사업운영을 위하여 이들 자생조직들과 상호연계하여 이들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주민과의 공감대도 형성되는 과제를 개발하는 등 자치사업 활성화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도 이들의 사업참여와 추진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그 동안 시범동의 추진과 관련한 업무이관과 주민 불편해소 방안 및 내년도 전면시행을 위한 계획 등을 일반주민과 앞서 말씀드린 자생조직 대표 등을 초청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주민자치사업 발굴 등에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린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금년도 20여 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 천년 새 각오로 복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규호의원 차례입니다.
박규호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십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고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박규호의원입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 불편사항 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취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방화 또는 분권화 시대라고 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분권 민주주의가 도래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진의 전환점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퇴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립과 갈등의 골은 점점 더욱 깊어가고 계층간의 부의 편차는 커지고 지역적 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대비해온 세계각국은 우리 나라보다 먼저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벤처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정보통신을 집중 육성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러한 분야의 투자가 미미한 실정임에 틀림없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장악하겠다는 중국은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외국기업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 예로 전 공무원과 당 서기장까지 나서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공장부지 무상제공, 근로자의 낮은 임금 등으로 기업하기에 좋은 조건이라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경제 살리기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장 임대료와 높은 임금과 비싼 원자재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중국의 무역정책에 솔깃해서 중국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설을 투자하여 처음에는 그럭저럭 이윤을 남기지만 중국정부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고 견제를 통해 도산하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무역정책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투자한 한국 중소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면 모든 꿈을 버리고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중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를 당하게 됩니다.
중국정부는 시설을 강제 인수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현실로 보아 우리 중소기업이 시설투자를 해놓고 중국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장님 길 가르켜주는 식이 되고마는 이러한 비굴한 행동까지 동원해서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시 중국과 같은 수법 등을 동원하여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님 길 가르쳐주고 막대한 외화를 낭비하는 사례는 기업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한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투자할 나라의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도 도산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우리 구의 세수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며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수가 96년을 기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 구 관내 사업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6년도에 비해 인구가 무려 8,000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기업이 하나 둘씩 떠나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게 됨으로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경제적인 손실의 대표적인 경우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인구감소에 따라 세입자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하여 세입자의 전세금을 내주는가 하면 인구감소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구민들이 모여드는 구로 만들기 위해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구청에서는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환경을 조성 해 주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으로 도시경쟁력을 조속히 갖추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신평·장림공단이 서부산의 산업거점 지역으로 자리 잡고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한번쯤은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역경제는 부산시 및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꾸만 열악한 환경이 될 때까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앞장서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세일즈행정을 과감히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구청에서 부산산업의 중심지 사하라는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책자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책자에 소개된 상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제품의 질이나 가격면에서 손색이 없는 최고급 상품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품의 상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식 정보화 시대에 새롭게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이 분야에 유능한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시대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지역의 재도약을 위하여 기업하기 좋은 구를 만들기 위한 행정지원시책의 일환으로 구청장 직속의 기업 지원전문팀을 구성하여 제품개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생산된 제품을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년 한해도 며칠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사람들이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감격을 맞이하려는 이 시점에서 느끼는 감회와 각오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찬 장미빛 전망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21세기가 진정 희망의 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가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살기 좋은 사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고의 사하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석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이나 호출기는 중립에 고정하셔서 회의진행에 협조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주석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 해 주신 고광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주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우리 구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처리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87년 낙동강 하구둑 축조 이후 수질이 악화되어 사실상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던 다대포 해수욕장을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어려운 구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97년에 4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피서철이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많은 외지 사람들에게도 가족단위의 휴식처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재영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 봉사 단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는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00동의 야영장과 319면의 주차장 외 다수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피서철이 되면 이 일대가 혼잡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야영장에 설치된 식수대는 배수구가 막혀 오수가 야영장으로 유입되고 화장실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샤워장은 물공급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고 제한급수로 인하여 식수대는 샤워장으로 둔갑하여 이용객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위생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서객 이용편의를 위한 주차장의 남쪽면 약 80대분은 아예 장기주차를 하며 저녁에는 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야영장과 해수욕장 안에서는 위험발전기를 이용하여 온갖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의 자연조건과 어우러진 맑은 공기와 넓은 모래사장에서 가족단위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할 곳이 음식물 냄새와 연기 그리고 소음과 청소년 비행 등으로 이용객들로부터 불편과 염려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명소인 몰운대와 이 곳 다대포 해수욕장이 보다 나은 자연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재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소하고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에는 몇 몇 특정인과 건설중기차 등의 주차장이 되고 있는 해수욕장 내 주차장은 구에서 구민들이 부담한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인만큼 제대로 관리되어 이용주민 모두가 동등한 편익과 혜택을 골고루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제는 공공의 서비스도 이용과 생산성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공공시설 운영관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대포 해수욕장의 야영장 그리고 주차시설 등은 이용자의 편익과 그 수요에 따른 적정한 부담에 근거를 마련하여 유료화 운영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쓰레기량은 4만8,000여 t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생활 쓰레기의 25～30%를 차지하고 또한 수분함유량이 80～85%로 높은 생분해성 폐기물로 처리과정에서 부패하기 쉽고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매립방법은 매립장 부지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매립 시 발생하는 악취, 침출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소각에 의한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이 8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소각 시 많은 연료가 소모되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 유발이 우려되고 생분해성 연소에 따른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어 정부에서는 환경을 유해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재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1월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의 직접 매립은 금지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02년부터 소각과 매립을 금지시킴에 따라 각 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서에서는 돈을 적게 들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만 화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집행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1999년10월 기준 서울, 부산, 경기, 충청남도의 음식물 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추진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63곳에서 1일 약 1,606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현재 가동하고 있는 곳은 33곳이며 이나마 1일 10t 이상 처리하고 있는 곳은 18곳 뿐입니다.
이 중에서도 건식사료화 시설처리방식으로 가동하는 것은 부산 영도구와 서울 강남구 그리고 춘천시 남면 이 세 곳 뿐입니다.
그리고 서울 도봉구는 건식, 습식 사료화 처리를 병행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습식처리나 발효 또는 퇴비화 처리방식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건식사료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선정한 업체인 주식회사 한화, 태광기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건식사료화 처리방식으로 시설을 시공한 곳은 현재 가동 중인 부산 영도구와 지난 1월1일부터 국비 등 사업비 38여억원을 들여 반여1동 석대천역 부지 3,010평에 하루 50t 처리규모에 내년 1월에 가동을 앞두고 해운대구 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해운대구 반여1동, 반송1동, 석대동 주민들이 시설가동으로 인한 악취와 소음,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공장에서 5m 떨어진 지점에서 악취를 느낄 정도가 되면 즉각 운영을 중단한다는 확인약서를 써 달라고 조건부 수용한 건의문을 해운대구청에 보냈다는 지난 11월26일자 국제신문 보도에서 보듯이 앞으로 공장 가동에 큰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 1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건식사료화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또한 시설설치와 가동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입지선정 배경 등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처리방식에는 습식사료화 처리 또한 퇴비화 처리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결정한 건식사료화 처리방식을 선택한 이유와 또 기종 공모에서부터 기종선택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시설 가동 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폐수발생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설치와 관련한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부지가 264평, 건물이 220평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데 시설 준공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다녀온 타 시·도의 시설 시찰결과와 비교해 볼 때 부지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면적이 좁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최소한 방안으로 선정업체가 기술공모한 제안서와 같이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 설계의 주안점, 악취 및 배기가스 방지시설, 폐수처리방지대책,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 염분저감 방안, 사료의 품질 및 활용방안, 제품사료의 판매방안, 운영비 및 손익계산 등에 대하여 시공업체와 시공자인 우리 구청, 그리고 주민대표가 서로 믿고 각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또한 그에 따른 책임성 문제를 규정한 사업추진실명제 시행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대포 해수욕장 앞바다 20만5,000평을 매립하여 서부산 종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다대포에서 몰운대로 이어지는 서쪽 해안일대를 개발하여 횟집촌, 숙박시설, 해수풀장 등 대규모 해양레저 단지를 조성한다는 오늘 조간 신문보도가 있는데 구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구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정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사하구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다름이 아니라 구정질문을 통해 수년동안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답변이 유행가처럼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 “내 소관이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대로 시정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일부 관계 공무원이 자리 지키기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업적 남기기 위한 처사는 구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공무원이 알면서도 묵인하는 처사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법적인 행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엄중한 벌칙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내역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도 앞으로 구민들에게 박재영 구청장 판공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 발전적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기본양심을 가지고 성실한 구정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평·장림공단 인근주택가 환경공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구청에서 신평·장림공단의 환경공해 분석·측정한 결과와 감시·감독 단속결과를 1995년도부터 99년도 지금까지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이 환경공해 문제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재산적인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단과 가까운 1개 동과 멀리 떨어진 1개 동 대상으로 주민건강진단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파악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장들 중에 기존 신평·장림공단과 다대 협업단지 등 법정 공단은 창원에 있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신고를 해도 신속한 단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단속을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직접 환경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사하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하는 구민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궁금한 관심사입니다.
우리 사하구 관내 이용도 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이것도 다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러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자전거 전용도로 구청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림동 보덕포 비전산업 산업폐기물 불법으로 매립된 것을 수 차례 구정질문을 하면서 동료의원들과 포크레인으로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조치하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한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이런 저런 핑계만 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하지마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 말하기로는 반입된 폐기물 물량이 약 3,000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0만t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동안 사하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목조목 그 결과를 89년도부터 99년 지금까지 처리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법적인 고발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평공단 내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 산업폐기물 소각장 민원문제로 약 5년 동안 끌어오다 지난 7월경에 회사와 주민들간의 협상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측정 결과를 우리 사하구민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광판 설치, 복지시설, 대책위원들 민·형사 및 재산압류 취하, 다이옥신 0.1㎍ 이하 배출되면 가동하되 이상이 배출될 때는 이전 폐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애당초부터 잘못된 사업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쓰레기 특성에 맞는 소각기종을 설치하여 소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혼합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환경개발에 설치된 소각로는 전근대식의 시스템으로 다이옥신 가스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짬뽕된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기종인지 박재영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생산공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시설 이런 것을 우리 구민을 한 마디로 말해서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됨에 따라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가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민들의 뜻이오,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가동함에 있어 폐기물이 어디에서 반입되는 것 인지와 지금현재 폐기물이 몇 t이 반입되었는지 그리고 폐기물 종류와 t당 단가가 얼마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소각장 가동에 있어 앞으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신평·장림공단 내 동화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냄새 때문에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밤낮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익아파트 1, 2차 현대아파트 신평새동네 제일 가까운 주거지역으로써 애로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동료의원과 주민들이 회사에 가서 수차례 항의도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사장이라는 사람은 피할 뿐만 아니라 상무라는 사람은 공갈협박을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는 가운데 계속 공장은 가동되고 있고 구청에서는 알면서도 뒷짐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95년도부터 99년 지금까지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상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의 2000년대를 맞아 우리 나라는 복지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분야에서의 부패척결과 함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료사회도 개방되어 민주적 시장질서의 정착 위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탈바꿈해야할 것으로 지적됩니다만 지금 우리 현실은 부패지수가 매년 갈수록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밝힌 각국의 부패지수와 뇌물지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중국에 이어 “제2의 뇌물공여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우리 나라는 뇌물지수와 함께 부패지수 청렴도에서도 조사대상 99개국 가운데 자메이카, 리투아니아와 함께 공동 50위에 머물고 있어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구조와 부패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방지대책위가 9월21일 감사원에 보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유흥업소 인·허가 관련된 부조리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지역 76개 단란주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조사대상 업주의 76.3%가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품제공 대상은 경찰공무원이 33.1%, 구청공무원이 29.7%, 소방공무원이 10.2%, 세무공무원이 2.5%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식품위생과 관련한 허가 및 신고권한이 중앙으로부터 시·구·군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인·허가 부서 공무원에 대한 업주들의 일상적인 로비와 접대는 암묵적이고 폐쇄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크며 특히, 관료사회의 조직적인 부패는 분배, 상납관행에 따라 근절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모든 행위야말로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이 23명이 목숨을 잃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비리로 기소되거나 구속되는가 하면, 10월30일에는 인천중구 인현동 상가건물 호프집 화재 참사로 학생들 55명이 고귀한 생명을 잃고 7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참사는 청소년들을 볼모로 불법을 일삼는 호프집 주인과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간부가 사장집에 얹혀 사는가 하면 전경과 차량까지 동원하여 호프집 수리를 도왔다하며 구청직원은 비밀영업을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아 대형참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관계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에 관련되고 화재 호프집 단속을 비호했다고 하니, 이는 평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되고 직무태만과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하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보며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구의 안전점검 및 추진상황과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2일 하단강변도로상의 맨홀 뚜껑 누전사고로 동서대학교 여학생이 감전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과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인재로써 다함께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조치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과 점검을 태만히 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구 전공직자가 안전의식과 청렴 의식이 몸에 배어 깨끗하고 친절한 사하구청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재정여건과 지역개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기초자치단체의 만성적인 재정난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구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보가 어려워 재정자립도가 올해 수준인 47.2%선 을 크게 떨어진 40.9%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그나마 국가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 구비 18억원을 투입하고 나면 가용재원 부족으로 구 자체사업은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명목만 자치구이지 재정부족으로 지역 숙원사업과 중단된 사업 하나 해결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동안 사하구에서 추진해온 현안사업을 보면 구청사 신축이전,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몰운대유원지 조성계획 및 해수풀장 설치,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다대홍티 마을 공영개발 매립사업, 사하여성회관건립, 괴정2동사 건립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수립 미비와 입지 선정 잘못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움에도 설계비나 용역비의 지출로 예산의 낭비사례가 발생한 바 있는데 금후부터는 입지선정 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구 청사 신축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사 신축 이전계획 추진상황과 금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초 신평1동 신평교회 300m 상단지역의 산 26-3번지의 일원 개인소유 자연녹지 위에 부지 9,000여평, 건물 연면적 5,500평 규모의 구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 위하여 94년12월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신 청사시설에 대한 현상공모까지 실시하여 3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토록 하였으나 95년 사업비를 279억원으로 축소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신 청사의 현상공모 입선작에 대하여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94년도에 지출한바가 있고 96년도에는 측량수수료 321만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95년도에는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로 20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청 신 청사 예정부지는 급경사 지역으로 전철도 없고 교통이 불편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구 청사로서의 위치는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IMF 사태로 구 재정이 열악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청사신축과 관련한 엄청난 예산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개인 사유지를 보상 없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두고 방치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는 구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여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도시결정고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금후 청사신축과 관련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 따른 질문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22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 동안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뒤 일정기간 10년이 지나도 개발을 하지 않을 때는 보상을 해주도록 서둘러 도시계획법을 2001년 말까지 입법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도시계획에 묶인 3,000만여평에 대한 보상길이 열려 당초 건설교통부가 예상했던 1,038만평의 약 2.8배에 이르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보상액이 10조2,900억원에서 30조8,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마구잡이식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쐐기를 박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하구의 도시계획 시설결정 현황은 715개소에 1,082만810㎡이며 이 가운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52개소에 66만1,379㎡로써 공시지가로서는 3,147억3,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결정된 지 10년 미만인 90개소에 27만1,380㎡로 금액으로는 1,517억5,300만원이며 시설결정이 된 지 10년 이상이 62개소에 38만9,999㎡로 금액으로는 1,629억8,6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여건변화 등으로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현지조사와 재심의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존치하고 필요치 않는 부분은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및 출·퇴근시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따른 질문입니다.
99년1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구의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건수 3만2,270건 중 과태료부과 제외대상을 제외한 3만1,861건에 대하여 13억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중 5억5,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42.1%로 매우 저조하며 과년도에는 10만2,610건에 39억8,900만원 중 1만1,939건 5억1,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여 징수율 12.9%로 극히 부진한 실정인데 금후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은 2·3인 1조로 하여 현장을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무조건 적발위주 단속으로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현지 순찰시 단속공무원과 공익요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도록 하여 무조건 적발위주의 단속을 하지 말고 현장사정을 감안하여 물건의 상·하차나 5분 이내 점포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는 1분 정도 단속을 알리는 신호를 한 후에 단속을 한다면 주민들의 항의는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출·퇴근시간 버스전용 차선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입니다.
사하구 관내 간선도로는 출·퇴근 시 차량통행이 잘 소통되는 편인데 출·퇴근 시 버스전용차선 감시카메라를 괴정3파출소 맞은 편과 괴정4동 새마을금고 앞의 상·하행선에 한 개소씩만 설치를 하여 버스전용차선 통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버스차선을 위반한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 지역주변은 상가건물이 많아 아침에 시장 통행차량 및 물건 상·하차로 인한 주·정차가 불가피하여 주차하였다가 주로 단속되어 점포주가 과태료를 대납하기도 하고 단속 때문에 물건 운반차량을 이면도로에 주차한 채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 점포 임대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빈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소통여건과 주민불편사항 등을 고려하여 버스전용차선 감시카메라를 점포가 밀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하여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2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다 못한 마무리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합심하여 사하구 발전을 이룩하는데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명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두 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구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현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내용 중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영의원님께서 각종 지역발전사업과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계획입안과 또 집행과정에 사업 설명회 또는 주민 설문조사 또 주민 창안제 등 다양한 주민 참여통로를 마련하고 또 하나의 사업결정이 되면 어떤 변동이나 유보나 이런 과정이 없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업의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를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결정과정은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절차가 어떤 과정이든 간에 사업을 하겠다는 판단이나 결심이 되면 일단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맨 먼저 구의회와 보고 또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시나 관계기관에 그 사업의 추진타당성, 또 가능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역주민 설명회나 또 사업설명회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과정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첫 사업이 시작될 때는 주민들의 관심이 조금 없었던 부분에서 사업이 가시화 될 때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 할까 필요성에 논란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에서 사업을 검토하겠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두서너 건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문제가 사업이 결정이 되고 사업자체가 의회와 또 보고를 거치고 난 뒤에라도 제대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IMF경제체제로 돌입함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문화시설은 사업을 중지를 하든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당시에는 서부산문화회관을 공사를 계속 못 하고 사업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문화회관을 도중에 중지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제가 시장님을 직접 찾아 뵈옵고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러한 부분을 강조를 하고 결국은 재시공이 되어도 좋다 하는 결론을 얻고 이번에 또 부산시에서도 의회에 20억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정말 본의 아니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서부산문화회관은 연내로 재착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저도 대단히 죄송한 부분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시의 지침에 의하면 사실 IMF 경제체제로 돌입을 하면서 내년이나 그 다음해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든지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부분이 전혀 예측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득이 청소년문화교류센터는 부득이 또 사업을 중지를 하고 또 실제 우리 구의 재정규모를 보면 경제체제가 IMF 이후에 있어서 경제 재정규모가 가용재원도 줄어들고 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면이나 관리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청소년 국제교류센터는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김재영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거의 발생이 안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박규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기업경쟁력 제고, 또 기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하는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박규호의원님이 또 해외에 많이 다니시고 직접 사업도 하시고 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기업에 애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가 저희들에게는 대단히 소중하고 또 그러한 부분이 시정이 돼서 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이라도 좀 흡족하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구청장 직속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팀을 구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팀을 구성했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냐, 또 얼마만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취업촉진 팀을 구성을 해서 실직자·구직자들이 그냥 우리가 어느 회사하고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그런 활동보다는 구직자나 실직자가 희망을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 대상자를 그 회사에 안내를 해서 그 회사의 책임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취업알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예상외의 어떤 좋은 반응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고 우리 구 사업의 대외적인 홍보 이런 부분은 우리 상품을, 예를 들어서 외국에 알린다, 국내에 알린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사하구의 기업광장이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마는 『부산산업의 중심지 사하』 이렇게 해서 기업의 좋은 제품을 책자로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해서 기업홍보를 자기네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방향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국민 전체, 우리 구민들이 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다대포 해수욕장 주차장, 야영장부분을 유료화 하는 방향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단점,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그 부분은 문제점이 다소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다대포 해수욕장이 최근에 많은 피서객이 찾아오게 됐다. 그것은 그래도 주차장이나 야영장을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이 무료개방 된다는 하나의 선전효과에 의해서 여름철에 많은 인파가 찾아오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해수욕장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다대포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어린아이들이 자연학습장을 겸한 피서시설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수욕장이 좀더 많은 피서객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설보강, 하수시설이나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대폭 보강을 해나가면서 다대포 해수욕장을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료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다대포 해수욕장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1년간씩 사용허가를 받아서 해수욕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아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을 과연 해양수산청에서 어떻게 이해를 할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해양수산청하고의 사용협의를 할 때 유료화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언급을 해 가지고 양해가 된다면 유료화를 하는 방향, 그러나 유료화도 어떤 경영수익차원의 유료화보다는 정말 관리비를 충당하는 그 선에서 유료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을숙도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유료화가 되면 을숙도 주차장도 또 유료화의 부분이 아마 제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은 됩니다마는 서로 의논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해수욕장 매립부분,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주석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해수욕장이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도가 높고 또 새로운 차원의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위치에서 장래에 확실한 개발의 비전이 보이는 이러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의견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동의하에서 어떤 계획이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번 다대포 목재단지 조성차원에서 그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주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조성은 다단히 어렵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지역주민의 동의 하에서 이 사업이 검토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산환경개발 소각장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이나 현 상황은 이정도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제가 여기서 생략을 하고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대응방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환경개발에 대한 소각장 관리감독권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낙동강 환경관리청과 부산시에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의 어떤 안전, 구민의 건강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허가조건이 철저히 이행되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도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통해서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소각장이 지금 가동이 되는 단계에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도 몇 년간 그 소각장에 대해서 이전이나 폐지토록 많은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이정도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 반입량, 반입처 그 다음에 가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드리고 또 그 자료가 지속적으로 관리됨으로 해서 항상 그 상황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청사 신축지를 이전한다는 부분, 구청사 신축이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구청청사를 짓겠다고 우리가 그때 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결정된 그 시점은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또 기구, 인력이 확대되어가는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욕심을 내어서 사실 좋은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1, 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직원이 780명 정원이 한 160명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사를 새롭게 지어서 이전한다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힘이 들고 또 기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좀 과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청사이전 계획을 폐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부분에 연관해서 앞에서도 말씀하신 김재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가 우리 구에 사실 앞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됨으로 해서 다시 구청에 인원이 조금 증가되는 이런 입장인데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실제 저희들 바람은 사회단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마음입니다마는 지금도 개인단체가 아직 사무실 자체 운영하는 것이 힘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면서 사무실 자체를 확보를 하는, 힘을 키워주면서 우리가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하는 부분도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질의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관 관계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시간을 가진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국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종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성종무입니다.
먼저 김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사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등에 대한 현황 및 여건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구청사 사무실 활용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의 시설이 다른 구 의회 시설보다 열악하다는 김재영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주민 의견청취 등 의정활동을 위한 충분한 사무실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집행기관 역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센터의 전면 시행으로 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직원의 구 배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사회단체 등에 대한 무상임대 사무실 현황과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각 단체별 무상사용 사무실 현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하구협의회가 본관 1층에 49㎡, 새마을운동사하구지회가 임차건물 4층에 52㎡, 바르게살기운동사하구협의회가 별관 5층에 39㎡, 사하구기동대가 임차건물 4층에 36㎡ 등 4개 단체가 176㎡ 즉 53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3월8일 국무총리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 있는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의 정리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수 차례 걸쳐 공문 및 구두로써 구 재산관리상의 문제점들로 반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으나 각 단체에서는 열악한 경제사정의 이유를 들어 사무실을 구하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 단체별로 조속히 자치재원을 확보토록 해서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사업의 개선방안과 주민자치사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시범 동 자치센터는 당리동과 구평동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지난 7월30일 개소되어 현재까지 4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사업은 당리동의 경우는 일본어회화교실, 한자,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평동은 컴퓨터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민참여가 다소 미흡했으나 현 단계에서는 점차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주민자치사업의 선정은 지난 4월 시범동별로 주민 100명을 전산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편 및 방문설문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소 좋아하는 바대로 채택하고 강사는 해당 분야에서 다년간 경험있는 사람을 강사로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전동이 자치사업을 하게 됨에 따라 자치위원회 구성은 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하겠으며 동별 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치사업을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정자문회의를 해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시키는 것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후 조례 개정 및 폐기 등을 검토하겠으며 복지관 등 인근시설의 이용은 동사무소를 축소하고 생긴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동 실정에 맞게 자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동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는 각종 행정자료의 열람, 정보검색을 위한 인터넷 정보망의 구축이나 교양강좌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는 다용도 방을 조성하고 1층 민원실을 축소하여 유아방 시설 등 주민의 사랑방 역할 제고와 자치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재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건 중에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섯 분 의원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국에 소관 된 질문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영의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기금의 사업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과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고 있으며 주차시설의 확충이나 관리 및 주·정차 단속 기타 주차관련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장림동의 화물주차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역여건 및 교통해소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면도로상 주차허용구역의 확대 지정과 올해 시범실시한 주거지 전용주차제도 내년도에는 확대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구 관내에서 중심지역의 경우에는 5대 내지 10대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은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으며 대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또 다른 교통수요에 혼잡을 유발하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적정한 부지를 마련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부지가 있다고 해도 고가로 인하여 적극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외곽 지역이나 고지대의 경우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최소한 2·3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일부 지역이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실제 이용주민과의 적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 등 주변여건과 주민의 이용가능 측면 적정부지의 확보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거 사업비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주요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변과 신평·장림공단 지역 일대 그리고 주택밀집 지역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주차관련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도로변에 대하여는 낙동로의 경우 도로변에 인접하여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을 포함한 40여 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고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현실과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존 주차장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면서 특히 교차로, 시장, 상가 밀집지역 일대에 대하여는 이달부터 정비될 때까지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단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주민의 교통량이나 단순 통과 교통량의 적은 점을 감안 기업체의 주차난을 덜어주고 주차장 질서확립을 위해 도로변 주차허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확대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통체계 개선과 병행하여 주차 허용구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특히 변두리, 고지대의 경우에는 이면도로 조차도 주차허용이 곤란한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인데다가 승용차 보유가 급속도로 증가되면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발굴,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밀집지역 주변에 인접한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학교운동장 지하라는 특성 때문에 안전문제, 학부모들의 반대 등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필요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낙동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두 개 학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지하철 시설이 있으며 학교측의 완강한 반대의견 등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다소 외곽이나 고지대의 경우 대부분 주민의 주차공간 미확보로 이면도로의 혼잡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 학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설치를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외곽이나 고지대 지역을 우선으로 소방도로 확보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인접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주차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를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도 관련학교나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의원님께서 다대동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검토한 바 약 여덟 가지로 대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여덟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동기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소각, 매립 금지대책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2002년부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음식물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를 하고 처리시설 설치비의 70%를 지원하면서 각 구에 처리시설을 조기에 설치토록 지난 97년8월에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98년10월에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장림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여러 곳을 물색하였던 바 그 중에 다대동 1541지번의 국유지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이 부지를 확정하고 재정경제부의 매각승인을 받아 지난 6월에 부지 1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다대동 1541지번은 기계공단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민가와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으며 주변이 산자락으로 펼쳐져 있고 한적한 지역으로 차량소통 또한 편리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개요 및 기계공단 옆에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설개요는 시설용량은 12시간에 25t을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한 기를 설치하면 24시간 가동을 하면 100t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써 지하 1층은 오·폐수처리시설, 음식물 저장조, 보일러실이며 지상 1층은 사료화 시설기기, 지상 2층은 운전실, 홍보실, 사무실이 되고 지상 3층은 바이오 탱크 등 환경 저감시설이 설치된 연건평 235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공단 옆에 위치를 선정한 배경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무지개공단 및 기계공단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아미산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가와 거리가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한적한 지역이며 차량통행 또한 가장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료화 시설 설치 시 악취 등 환경저감시설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완벽하게 시공하여 주변 공장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습식사료화 퇴비화시설 등 여러 시설이 있는데서 건식사료화 시설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비화시설은 설치비, 운영비가 저렴하게 소요되나 숙성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어 넓은 부지가 필요하며 숙성하는 동안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어 도시에서는 맞지 않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습식사료화시설도 설치비, 운영비가 저렴하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사료제조과정에서 사탕박 등 부재료가 많이 들며 예를 들어서 음식물 50t을 처리할 때 50t 이상의 사료가 생산되어 사료처리에 애로가 있겠습니다.
습식사료를 가정에서 매일 50t을 가축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돼지를 1만5,000두 이상 사육하는 농장이 확보되어야 하며 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료 저장기간이 짧아 만약 부패사료를 먹고 가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점도 따르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차량이 약 다섯 대 정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건식사료를 결정하게 된 것은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생산하고 사료보관 및 운반이 매우 용이하며 1t당 5만원 상당의 사료상품 가치가 있으며 악취 등의 2차 오염이 적고 시설운영이 용이하여 건식사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지면적이 100평 정도로 타 구 시설에 비해 아주 좁아서 환경개선에 악영향이 우려되며 부지면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부지면적을 100평을 설정할 당시에는 그 전체 부지가 약 25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의 사료처리 공장을 설치하는 잔유지 땅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청소과에서 부산시 청소환경 검사결과 최우수구로 지정되어서 1억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의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공장 등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의회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악취 및 폐수가 많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우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응모자격,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엄격하고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난 8월4일 일간신문에 기술공모 공고한 결과 전국에서 8개 업체가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제안된 기종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 기계 등에 조예가 깊고 경험이 많은 대학 교수 5명과 구의원 2명, 구직원 3명 등 10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특히 1차 심사 시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비노출로 심사하여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최종심사에 대비하여 심사위원 5명이 전국 우수가동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27일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사에서 선정된 3개 업체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최종심사한 결과 주식회사 한화, 태광기계에서 제안한 기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정된 업체와 악취의 발생, 기계결함 등으로 가동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미가동에 따른 문제발생을 사전에 대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식회사 한화, 태광기계를 선정한 과정과 타 업체와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을 전국에서 제일 성능이 우수하고 환경시설 등의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한화와 태광기계가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위는 먼저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부산에서 권위가 높은 환경, 기계관련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심사위원은 환경시스템 분야의 교수 5명과 구의회 의원 2명, 구청직원 3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설치 기술공모로 8개 업체가 응모하여 1차 심사에서 제출된 응모서를 서면으로 평가한 후 3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차 심사 시 심사위원 10명 중 8명이 주식회사 한화, 태광기계를 1위로 선정하였으며, 1차 심사에서도 심사위원 10명 중 6명이 주식회사 한화와 태광기계를 선정하고 2명이 쌍용건설, 광덕기공, 한 분이 신영종합환경, 대원종합건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한화, 태광기계가 우수업체로 선정된 것은 심사위원님들의 공정한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분의 위원님은 심사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태광기계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 설비의 밀폐구조 및 바이오 탱크를 통한 악취제거,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를 통한 고농도 폐수의 안정적 처리,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등 환경관련 시스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철저한 이물질 선별장치와 운영 시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료생산 함수율이 10% 이하로 사료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건식사료화 시설로써 처리비용이 t당 3만4,100원으로 저렴합니다.
그리고 제조한 사료 전량을 태광기계에서 유상판매가 가능한 등 공모한 제안이 우리 구에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주민설명회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것 인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설치지역은 기계공단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민가와 거리가 떨어져 있으며, 주변이 산자락으로 펼쳐져 있는 한적한 지역으로 차량통행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사료화시설 용량은 1일 100t 처리시설로써 폐기물관리법 상에는 중간처리시설이 아니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하다면 해당 동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업체와 시행자인 구청, 주민대표와의 실명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설계의 주안점, 악취 및 대기가스 방지시설, 폐수처리방지 대책, 소음 및 진동방지대책, 염분저감방안, 사료의 품질 및 활용방안, 제품사료 판매방안, 운영비 및 손익계산 등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공문서에는 입안자에서 최종 결재까지 실명제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면 사업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 돌아간다면 그 역시 주식회사 한화와 태광기계가 실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꼭 실명제가 필요하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실명제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정도위원님께서 공해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환경개발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95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신평·장림공단 내 환경공해 분석 측정결과와 단속대상 업소명에 대한 결과 내역서 제출과 공단과 가까운 1개 동과 멀리 떨어진 1개 동을 대상으로 주민건강진단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를 파악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감독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95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신평·장림공단 내 환경공해 분석 측정결과는 제가 답변드린 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9년 현재까지 신평·장림공단 내 단속대상 업소명과 단속결과에 대하여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자료요청 중에 있으며 자료가 오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진단을 통한 역학조사 실시용의와 관련해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와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는 국립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만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진단 등 역학조사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98년4월20일 환경 관계관 회의 시 부산광역시 환경녹지국장이 환경관련 배출사업장 관리를 시·도지사가 관리토록 환경관계법 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가 없습니다.
금후에도 부산광역시청과 협의하여 환경부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8월30일자 언론보도에도 지도·단속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을 부산일보에서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히 알고 구에서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장림동 보덕포 주식회사 비전산업 산업폐기물 매립에 대한 조치실적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비전산업은 사업장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서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부산광역시에서 소관하여 왔고 지금도 부산광역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산시에서 불법 매립사항에 대하여는 2회의 고발과 7회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아직 매립폐기물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동 업체는 지난 98년10월부터 부도가 나서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99년10월21일 법원에서 6차 경매결과 낙찰이 되어 현재 시에서 낙찰자인 토지 소유주를 통해서 적정처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매립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치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행정처분이 19회, 고발이 2회 그리고 우리 구에서 시에 촉구한 게 7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동화사료 공장의 악취문제에 대해서 효률적인 처리방안을 조치해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화사료는 지금까지 악취문제로 해서 우리 구에서 중점관리 대상 부서로 선정해서 연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화사료는 조업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월 10일 이내의 조업으로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회사에서도 판단하여 업종을 변경해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낚시찌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사료부분은 전체 사업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약 1/5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업종이 변경될 때까지 악취저감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조업을 중지토록 유도하고 조업 시에 원료 하차 시 공장 건물 내에서 작업토록 유도하고 원료 투입구의 밀폐, 주변 청소 후 탈취제 살포 등을 실시토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대기오염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도 기술지원을 통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정기검사를 15회 실시해서 개선명령을 한 건, 경고를 두 번하고 과태료 부과를 1회에 100만원하고 배출 부과금을 1회에 114만6,92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상수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다음 주·정차 위반차량 시 사전경고 후 단속 등 개선 대책, 그 다음 버스전용차선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이전 설치를 건의할 용의는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서 금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는 작년의 경우 10월 말 기준해서 17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그 중 41.6%인 7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금년에는 13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다소 징수율이 상향은 된 42.1%인 5억5,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분은 지난해 35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12.1%인 4억2,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동기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아진 12.9%인 1만1,939건에 5억1,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세와는 달리 행정질서벌로써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이나 벌칙제도,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제도가 없는데다가 단속 당한 것에 대한 불만과 자동차 이전등록이나 폐차 시에 일괄납부 하겠다는 위반자의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불이익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3개반 8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2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방문독려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일제히 발부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는 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을 압류하는 조치도 하고 체납자의 물건 조기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징수결정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원부상 주소와 거주지가 상이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조회를 통하여 납부독려 및 촉구하는 등 체납과태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시 사전경고 후에 단속하는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도로여건은 열악한 편이며 주차시설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전체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차에 대한 주민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는 상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불법 주차 단속방향을 말씀드리면 주간선도로인 낙동로 지역이나 인도나 버스정류소 또는 교차로가 인접한 곳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을 하고 기타지역은 경고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및 주민불편신고 지역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주택밀집지역 등을 위주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정체 및 혼잡지역을 위주로 단속과 계도를 통한 차량소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상가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구의 상가지역은 주간선도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입주점포들의 영업권 보호 등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 해 왔습니다마는 점포주들의 차량은 계도 시에는 일시적으로 이동하였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업무 차 방문한 방문객들만 불의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상습적인 불법주차에 대한 주민인식전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간선도로의 기능회복도 요구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에 입주 업주들에게 개별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하였으며 5월부터는 물품의 상·하차 시를 제외하고는 계도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인식은 변화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수립 시에 의원님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 이전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는 낙동로상에 상·하행선에 각 2개소씩 총 4개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근시간에는 괴정초등학교에서 하단방향으로 감시카메라가 작동되며 퇴근시간에는 하단로터리에서 괴정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에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도 출근, 퇴근시간대에 각계 방향으로 2개소씩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감시카메라는 주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이 도로변 점포들의 영업권과 밀접한 리해관계가 있어 위치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설치한 후 타 지역으로의 이설은 또 다른 민원의 유발을 불가피하게 하는 점과 기이 설치되어 운용중인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등이 예상됩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여서 필요하다면 시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해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도의원님께서 한 건, 김상수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실태와 이용률 저조에 대한 홍보대책 및 기능제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용을 답변 해 드리기 전에 자전거도로 작업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될 때 현재 보도 상에 인도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게끔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면서 현재 보도가 양호한 부분은 가운데 선을 그어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해서 설치하게 되고 보도가 좀 불량한 부분은 보판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보판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KBS 보도상에도 나오고 저도 해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판을 걷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보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판이 깨어지지 않은 것은 일정장소에 보관했다가 관내에 보수하는데 적절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판을 걷는다고 해서 낭비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자동차 문화를 자전거 교통문화로 전환하여 도시 교통 혼잡완화와 국민의 건강증진, 유류절약으로 인한 외화절감과 근검절약 정신함양, 친수공간 확보 등 건전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상 96년 말 현재 부산시 자전거보유 대수는 약 9만대로 파악되고 있고 우리 구는 약 1만2,00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 인구대비 2.2%가 보유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증가되어 2011년에는 123만6,000대로서 10.5%가 보유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 및 구간을 말씀드리면 강변대로, 다대로, 낙동로, 공단로 등에 총 연장 72.58㎞로써 투자될 사업비는 62억6,1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그 동안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94년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공단로에서 66호 광장에서 장림고개까지 3.9㎞를 설치하였고 95년부터 99년까지 1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강변대로 다대동에서 사상구 경계까지 17.5㎞와 다대로 다대우신아파트 입구에서 사하경찰서까지 5.5㎞를 시행함으로써 총 26.9㎞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지하철 신평역 주변 2개소 등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다대1동 윤공단 옆 1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하단역 주변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강변로, 다대로 등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수를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으나 시설부족 및 기존 교통수단과 연계곤란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근로자의 출·퇴근, 학생 등 주말과 휴일에는 자전거를 이용한 레저활동인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단 동아대 주변 자전거도로 정비가 완료되면 대학생들이 지하철, 자전거 도로 연계이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하신문, 유선방송 등에 수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고 다중 이용시설인 지하철역 주차장, 스포츠 관련 시설 및 아파트 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거나 설치토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미 설치완료 된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해서는 무단적치물 제거, 무단주차 단속 등을 수시 시행하고 표지판 및 노선표시 등은 수시순찰 관리하여 자전거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도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마치고 김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해·재난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처리실적과 향후 사고예방대책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올해의 일기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풍이 4회, 호우경보 7회, 호우주의보 13회 등 강우일이 67일이며 강우량은 2,014㎜로서 평년에 비하여 약 700㎜ 정도의 비가 더 왔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일부 피해는 있었습니다마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현황은 도로침수 10개소, 축대붕괴 9개소, 주택 일부 침수 7동, 토사유실 15개소, 도로함몰 3개소, 기타 1개소 등 총 4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는 예산투입, 공공근로사업, 자력정비 등으로 현재 30개소는 복구되었으며 미복구 14개소 중 4개소는 현재 복구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고 사유시설물 5개소는 개수의무자로 하여금 자력개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차후 예산 등을 확보하여 항구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우려지로 관리하고 있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과장급 간부를 포함 관할동장,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평시에는 월 1회, 여름철 6월에서 10월에는 주 1회 이상 순찰점검을 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 등을 통하여 위험한 부분은 보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다소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수의무자가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감천 시영아파트 2개소 등 5개소가 있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가스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 478개소가 있습니다.
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시 관리주체에게 통보를 하여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 및 점검실적을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 5개소 중 1개소는 정비하였고 괴정동 주택입니다.
연내 1개소-괴정1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며 나머지 시설물은 시설개수 의무자에게 조속히 개·보수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관내 유흥주점, 노래방, 다중 영업소 1,143개소에 대하여 11월8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소화기 미설치, 전기케이블선 미사용 등으로 지적된 57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에게 시정조치 통보하고 관련 부서에도 지적사항을 통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내에 재해·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요인이 발견될 시 즉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일시는 99년8월2일 1시40분경 장소는 하단동 1163번지 을숙도 입구 굴다리 위가 되겠습니다.
보도상입니다.
사망자는 송정임, 75년생, 사고원인은 전기감전입니다.
사고발생경위는 사고자는 여동생 등 일행 4명과 을숙도에서 새벽 1시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성 집중호우를 피하기 위하여 을숙도에서 놀다가 하단 쪽으로 급히 귀가를 을숙도 입구 굴다리 위 하단 쪽에서 명지방향 즉, 보도 상에 설치된 철제맨홀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강아지가 한 마리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먼저 걸어가다가 뚜껑이 감전이 돼서 소리내는 강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끌어안다가 같이 감전이 돼서 사고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99년8월2일날 사고원인 분석 현장조사를 사하경찰서, 한전, 한국수자원공사, 사하구청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99년8월2일날 역시 사고장소 감전사고 원인을 제거를 하고 전기를 일단 절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족 측에서는 고등검찰청에다가 국가배상지급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상 벌금 900만원이 부과되었고 행정사무로써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가로등 시설물 일제 점검실시를 계속하고 있고 가동 전기시설물 점검활동을 강화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존치, 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등 27개 시설 715개소에 총 1,081만810㎡로 이 중 미집행 시설은 도로 등 13개 시설에 181개소에 362만1,920㎡입니다.
미집행 시설 중 구청 권한사항으로 변경 또는 폐지 가능한 시설은 도로 등 9개 시설에 152개소에 66만1,361㎡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3,147억원으로 연간 85억 정도를 투자할 경우 앞으로 약 3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10월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지는 보상해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10년 이상 계획이 집행되지 않은 나대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매수청구를 부여하고 자치단체에서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토지를 수용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나 건축허가를 하는 방법 등으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16개 구·군 중에서 중구를 비롯하여 7개 구청에서는 용역을 완료하였고 영도구 등 4개구는 내년에 용역발주 계획으로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이 비교적 적은 강서구 등 4개 구는 부산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자체 조사 또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행위규제 완화 차원에서 단일시설인 시장 등 5개 시설은 금년 중에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 후 폐지할 계획이며 도로 등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이 개발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구 재정과 단기 보상대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 또는 폐지가 요망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희박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도의원님과 김상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은 의원 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이 점 유념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김주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해서 주강우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첫째,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 부지선택에 있어서 아마 여러 곳의 부지면적을 물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색하고 난 그 외, 선택된 장소 외에 다른 장소는 왜 부적합한지 그 부적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식사료화 제품판매 후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제품에 대한 검증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는, 우리 사하구 쓰레기량인데 쓰레기량에 따라서 시설설치를 계획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50t 1일 25t 2기, 1일 12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처리량에 대해서 그 50t에 대한 처리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처리량에 대해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문제는 여러분 알다시피 공해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부지할 때는 100평에 건평은 70평에서 지하 1층 지상 3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평에 대한 70평은 사고 난 나머지는 30평입니다.
30평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소차도 가고 올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은 쓰레기 처리만 하려고 생각해서 그렇지 설계용역이라든지 앞으로 장래를 보고 또한 그 시설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다 파악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주강우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꼭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과 또한 여러 가지 서로 주민과 관과의 믿음을 깨지 않는가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하고 필요하지 않는다면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사하구 내에 소각장 또 산폐물 여러 가지 이때까지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대화로써 아무 일이나 서로 믿음으로써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등한시해서 앞으로 일어날 때는 대책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서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마지막 서두에 사업추진실명제 제의를 했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현재 주민들이 관에서 어떤 혐오시설을 할 때 과연 주민들이 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설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 는데 과연 주민들이 믿는다고 보겠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내용은 좋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마는 주민과 관과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의 아닌 반대,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업체 즉 공사업체 시설업체도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자체 시행자인 구청도 책임을 지고 또한 주민들도 거기에 호응이 아닌 사업이 옳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 시에는 책임한계를 주도록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꼭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앞으로의 우리는 주민과 관과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또 그것은 늘려야 될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업추진실명제는 꼭 실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주강우 사회산업국장의 소견은 어떠한지 또한 집행부 소견은 어떤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의원 다섯 분 중 김주석의원 한 사람만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신뢰성 있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4시5분에, 정정하겠습니다.
16시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강우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대동에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구에서 찾아보았던 부지에 대해서 전말을 말씀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했던 장소는 장림에 있는 종말하수처리장 부지와 장림 제2펌프장에 설치 가능한지를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장림하수종말처리장 옆에는 조그마한 부지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부지가 활용이 가능했는데 장림하수처리장에 확인한 결과 자기네들 확장 계획이 있고 또 그 부지 밑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는 불가능하다 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까지 압력을 넣어서 조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쪽에 못하고 그 다음에 장림펌프장에는 부지가 약 7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치했을 때에 부지가 7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한데다가 장림펌프장 운영까지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설치가 불가능해서 다시 물색한 결과 다대동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품판매 후에 문제가 발생될 시에 그 책임은, 그리고 제품 안정에 대한 검증이 없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품판매에 대해서는 설치회사인 태광기계에서 3년간 t당 5만원에 책임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도구청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점검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고 우리 구에서는 제품이 생산된다면 시험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부지선택에 있어서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최대 처리량으로 기준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는 최대량을 현재 1일 80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음식쓰레기 뿐만 아니고 일반쓰레기도 발생량을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재활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 쓰레기가 80t 발생되고 있는데 개개인이 낼 때에 비용부담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내놓는 음식 쓰레기의 수분량이 상당히 줄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음식 쓰레기는 최대 80t에서 그 이하로 발생되지 그 이상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좀 적다. 그 다음에 1일 최대 가동량이 100t이기 때문에 80t은 충분하게 우리가 수용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100평의 부지를 선정한 그 사유는 100평의 부지 안에 100t의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100t 처리시설만 들어선다면 나머지 잔여 부지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만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여부지 130여평은 의회의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에 다시 추가 매입을 해서 원활하게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주민 설명회를 등한시해서 더 큰 문제를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의 자세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에 꼭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완료되어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주민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실명제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실명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대답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결재할 때 당시에 내 이름 써서 결재하고 내 책임 하에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올렸는데 그 회사와 저희 구청간에 협약서를 나중에 보여 올리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실명제를 의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명제가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그래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과 구 의회가 더불어 역량을 모으고 책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상호 긴밀히 보완하고 협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15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구정질문 답변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최영만 최선용
김주석 김재영
이상은 이모영
김상수 강정순
장용희 이해수
이정도 이용조
허명도 박규호
고광웅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성종무
사회산업국장주강우
도시국장정해수
보건소장김정하
기획감사실장이태경
총무과장강명종
재무과장조치승
세무과장윤여철
문화공보과장윤병성
교통행정과장황해룡
지적과장성인덕
【보고사항】
O의안회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 총무사회·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이상 2건 11월25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사하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제출)
11월25일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 하였음
O의안제출
휴회의건
(12월4일 의장제의)
12월 7일
(13일간)
1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