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그리고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시설관리사업소
그럼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시설관리사업소, 경제환경국 소관 5개 부서의 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6개 부서와 자원순환과 보고를 받은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숙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기량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김용수 의약계장과 노영숙 감염병대응계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계속되는 3000여 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발생으로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신속항원검사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 3일부터는 부산시 직영으로 다대포임시검사소까지 운영하고 있어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2020년에 확진자가 120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899명으로 늘어났고 2022년 3월 17일 하루 3413명이고 우리 구 확진자 누계는 총 5만 9531명입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선별진료소와 신속항원검사소는 평일 및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 일요일 및 공휴일은 9시부터 14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다대포 임시선별검사소는 매일 10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대응 T/F팀과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T/F팀은 검체 채취, 역학조사, 방역, 해외입국자 관리, 환자 이송 및 콜센터 운영 등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신설된 재택치료추진단은 재택치료자의 건강모니터링과 상담, 재택치료 처방비용 및 격리입원비 청구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2월 22일 기준으로 검체 채취 6만 2008건, 역학조사 6만 2155건을 추진하였으며 이하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중 특히 역학조사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구청 소속 전 부서에서 매일 1000여 건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본관 4층에서는 기간제 29명, 중앙 파견인력인 부산 세관공무원 16명, 군부대 3명이 매일 900여 건 이상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4일부터는 선별소에서의 PCR 결과는 물론 병‧의원에서 통보되는 신속항원검사에서의 양성을 모두 역학조사를 하는 등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이송, 재택치료 등 이후 관리까지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택치료자는 나이와 고위험군을 기준으로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 2월 기준 9380명으로 관리하였고 팍스로비드는 33건 처방하였습니다.
다음,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입니다.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신평레포츠공원에 신속항원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7일 현재 3만 3181건을 검사하여 2548건이 양성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서부산지역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및 응급, 재난, 감염병 대응 등 지역 공공병원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만 사하구에 서부산의료원이 건립됨으로써 의료격차 해소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립 위치는 사하구 제2청사 옆 신평지하철역 공영주차장 부지이며 부지면적 1만 5750㎡, 연면적 3만 2445㎡,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입니다.
주요 시설은 응급의료센터, 감염병예방센터, 공공난임센터, 장례식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835억 원 정부 임대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1년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 면제 확정이 발표되었고 올해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하여 2026년 개원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노력으로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큰 지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으로 류정숙 지역보건계장,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애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이선덕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의 일상회복과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전하고 편리한 노바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이며 특히 면역 저하자 등 사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의 독감백신과 B형간염 백신 등의 제조 기법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백신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예방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추가 접종을 통한 고위험군 면역 형성 제고입니다.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3차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면역감소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면역력 형성을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의 종사자, 입원자에 대해 4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바백스와 고위험군 4차 추가 접종 그리고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만 5세에서 11세까지 소아 기초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코로나19 접종률과 우리 구 예방접종추진단 조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건강 레벨 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구민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 결과 위험요인이 3개 이상 나타난 만성질환위험군 60여 명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활동량계 외에 자가측정 디바이스인 혈압계, 혈당계, 체성분계를 추가 대여해 주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모바일 헬스 앱으로 매일 운동내역과 식사내역, 건강수치 측정내역을 입력하면 보건소 전문인력이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하고 건강상담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며 중도 포기 없이 꾸준한 자가 건강관리가 되도록 독려하여 청장년층의 만성질환을 예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석 시설운영계장님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변관리계 김성종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에 원활한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현안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2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을숙도 체육시설 내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22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시설의 취약사항을 개‧보수하여 을숙도 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은 을숙도 축구장은 2010년에 건립된 노후 체육시설로서 본부석 물고임 및 안전 휀스 파손 등으로 인해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20년 이상의, 소요예산은 총 2억으로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 개‧보수 및 부대시설 개‧보수에 1억, 을숙도 인라인 스케이트장 트랙 및 부대시설 개‧보수에 1억입니다.
기대효과는 을숙도 체육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축구장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사용하시는 모든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 및 안전사고 위험 해소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아동친화형 놀이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일원에 친환경 아동친화형 놀이공간 조성을 통해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명품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가족친화형 관광지로 다대포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이 각광 받으며 많은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매년 방문하고 있는데 아동친화형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으로 계획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후 아동친화형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은 작년 10월에 시비 4억을 시에 요청하였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3월부터 8월까지 아동친화형 놀이 공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할 예정이고 9월부터는 아동친화형 놀이 공간 실시설계용역 및 착공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아동친화형 놀이공간 조성하여 다대포 해수욕장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타 해수욕장과 차별되는 명품 해수욕장 이미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상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말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 아동친화형 놀이공간 조성은 정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과 또 구청장님과 저랑 다 이런 부분을 합해져서 의논을 했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순천시로 하러 갔던 모양이죠?
잘 모르시겠다, 그죠? 본인은 안 갔죠?
저도 박정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인데 이게 다대포 해수욕장만의 특색 있는 아동친화형 놀이공간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우리 다대포에만 살릴 수 있는,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순천시에 기적의 놀이터가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이런 점이 어떤 특색 있다든지 이걸 벤치마킹 해 왔으면 거기에 대한 거 있어야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의논할 적에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하세요, 앞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점을 우리가 이럴 때에 의논해서 이왕 만드는 거 정말 특색 있게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난 뒤에 순천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를 그에 대한 자료라든지 또 그의 특색이라든지 이런 거도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현석 시설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화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이현규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최정민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강승현 문화예술계장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윤공단 벽면 옹벽 정비입니다.
시지정 문화재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된 윤공단 입구의 벽면을 정비하겠습니다.
다대동 1234번지 윤공단 입구의 길이 120m, 높이 2.5m 규모의 벽면에 타일벽화와 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중이며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 디자인과 경관조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지정 문화재인 윤공단 가치에 걸맞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재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을숙도 다목적 실내 생활체육관 건립입니다.
생태문화와 생활체육이 공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을숙도 테니스장을 사시사철 활용이 가능한 실내 생활체육관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길이 144m, 넓이 43m, 높이 14m 규모로 코트 8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5억으로 국비 13억 5000만 원, 시비, 구비 각각 15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문체부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본계획수립, 각종 사전절차 등을 거쳐 작년 10월 설계용역 완료 후 12월 공사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현재 3월까지 철새 도래기간으로 4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0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보호는 물론 쾌적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노년층 증가에 따른 실버스포츠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내 8300㎡ 규모 부지에 9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작년 7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후 지적측량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약 50%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부지 내 여유공간 확보, 지면의 높낮이를 조절하고 수전을 설치하는 등 설계 변경에 따라서 5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공사는 4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 윤공단 벽면 옹벽 정비 부분에 저번에 앞에 부분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4억? 앞에, 처음 했다 아닙니까, 1차로요.
그런데 위에도 같이 하지 왜 지금 늦게 하고 또 주변에 잘 해놨는데도 주변에 나뭇가지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그런 거까지 관리가 돼야 이게 빛이 나지 잘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밑에 도로변에서 한 부분은 굉장히밑에 쓰레기 같은 거는 안 내려가는데 위에 거기 할 때는 윗길에 할 때는 나뭇가지를 친다든가 그런 주변의 쓰레기 산 쪽으로 방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야만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잘…… 내 부서가 돼서 모른다는 것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서 그런 거 잘 좀 같이 관리가 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로서 품격을 유지한다는 그 부분에서도 주변에 돈을 많이 들여놨는데 그 주변이 불결하면 빛이 안 나니까 위에 같이 하는 거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타일을 붙이고 하면, 근데 그 주변 청소까지 같이 해 가지고 정말 쓰레기라든가 주변에 윤공단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 같은 거 잘 손질을 해서 그 거리가 정말 빛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6페이지 보시면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에 설계 변경을 왜 했습니까?
기존 4억으로 해놓고는 또 추경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구비죠?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하는 김에 좋게,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설계 변경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시고 그 금액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해 내는 게 지혜인데 뭐 하다가 이분이, 다른 분들이 여기 길을 좀 넓혀야 되겠다, 나무를 저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또 설계 변경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또 추경, 추경 하시는 부분이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억에서 5000만 원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변경이 또다시 설계 변경을 해서 추경되지 않도록 좀 면밀한 검토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과장님, 다른 분들은 질의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변 환경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이조성이 되면 지금 파크골프협회에다가 모든 거를 이렇게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달라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진짜 필요할 때 그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신평, 장림, 다대 을 쪽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강변사업소에 있는 반면에 피해를 많이 보는 주민들이 그쪽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 어른들이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타임을 줘야 된다고 게 맞다고 생각,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이용하는 거를 권한을 협회에 다 줘버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다 해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사항이 생기면 소외된 우리 주민들은 아, 뭐야? 우리 지역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용을 못하지? 이럴 수 있거든.
그래서 하루 8시간 사용을 한다면 좀 타임을 나눠서 정말로 초보자부터 이렇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 지역에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피해 보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르신들은 파크골프장 들어서면 열심히 운동해 보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기회를 협회에다가 위임해 버리면 기회가 묵살돼 버린다고.
그래 그런 부분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의견도 존중하는 반면에 기존에 있는 인접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배정해 줘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주고 난 뒤 뺏어오려면 힘듭니다. 기득권 안 뺏긴다 한다고, 자기들이.
그거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박정순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윤공단 벽면 옹벽 정비도 지금 테마가 있는 그런 옹벽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윤공단에 윤흥신 장군을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벽화도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갖춰가는 게 안 맞나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쁘게 무조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윤공신이 우리 임진왜란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벽면도 그런 쪽으로 아이템을 맞추면 아, 그래서 이게 윤공신이 세워졌구나 그림을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테마를 한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정은실 산업지원계장입니다.
이재헌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현안사항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 등 해서 총 4건입니다.
먼저, 1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 건입니다.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서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 가능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이고 이 건은 올 1월에 공모에 선정된 건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하구 낙동대로 일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입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총 60억이고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서 3년간 최대 80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청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괴정골목시장, 샘터상가 일원 점포 781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면적은 상업지와 비상업지를 포함해서 17만 7489㎡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온라인 주문체계를 구축하고 온택트 물류센터 및 밀키트 팩토리를 조성하고 공동체 사업 추진 등입니다.
라 번. 위치도는 저희가 괴정골목시장은 괴정3동에 있고 샘터상가는 괴정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총 상업지가 50% 이상이 되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하얀색 부분이 비상업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날 저희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에 공모를 신청을 했고 12월 21일 날 현장평가를 거쳐서 최종 1월 24일 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서 선정이 되고 난 후 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컨설팅 팀으로부터 컨설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고도화 해서 사업을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4월에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 추진하고 5월 정도 되어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8월 정도에 우리가 임시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건입니다.
노후화 된 어항의 기능개선 사업과 주변의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홍티항만의 관광 콘텐츠를 육성을 통해 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위치는 홍티항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물양장 정비, 어항환경 개선,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 조성, 지역 역량강화 등이고 사업비는 국‧시‧구비를 해서 총 9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12월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해수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3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을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 4월부터 9월까지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하고 지역역량강화 용역은 착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에, 2021년 10월에 기본계획에 대하여 해수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1년 12월에 해수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받은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2월에 공유재산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부터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2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설계용역 토목, 건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올 12월경에는 실시설계용역 중에 토목을 준공하고 공사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가 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2023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와 현장 사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림항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건입니다.
부족한 어항의 기능시설 확충과 장림항이 지닌 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침체된 어촌지역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물양장 조성, 수산물 딜리버리마켓 조성, 관광접근성 개선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21년 3월에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2021년 4월부터 8월에 공모사업 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2021년 9월에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2021년 12월에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 3월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12월 안에 기본계획 심의 및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는 위치도와 현장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2단계 사업의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으로 공사 추진하고 있는 공사 시행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 및 피해조사용역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보상개요입니다.
공사위치는 사하구 몰운대 2길 전면 앞에 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현황은 총 775건으로 면허 3건, 어업허가 772건입니다.
인근지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은 우리 영도, 서구, 사하, 강서, 사상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이고 도시정비과 예산입니다.
용역 소요 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이 용역 기간은 용역, 평가, 열람, 보상금 산정 및 협의 등에 따라서 조금 용역 기간이 다른, 용역기간보다 다소 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 추진절차는 감정평가 의뢰, 전문용역 수행,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완료, 보상금 산정 및 협의를 거쳐서 최종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대포 동측 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 2단계 사업은 표를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20년 9월에 연안정비 사업 1단계 어업피해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보상금은 14억입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연안정비 사업 어업피해보상 산정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2월에 어업피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에서 부산시 수협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2단계 사업을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발주를 했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8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서 올 2월까지 연안정비 사업 어업피해보상 관련하여……
(기침)
죄송합니다.
수협과 약정을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어업피해보상 손실 보상 관련하여 수협과 구 간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약정의 주요사항은 보상완료 이전에 사업 시공을 동의하는 건과 보상협의 계약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수협에 감정평가업자 추천 및 선정하고 평가를 의뢰합니다.
5월에는 수협에서 추천한 어업피해조사 전문용역기관을 구에서 승낙을 하게 되면 용역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는데 이 감정평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감평을 하게 되고 감평은 수협에서 추천하는 용역사 하나와 구에서 추천하는 용역사 2개사, 2개 용역사에서 감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보상금 산정 및 협의하여서 최종적으로 어민들과 협의가 완료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 아래 위치도 및 계획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추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17쪽요?
○박정순 위원 16쪽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11쪽요?
○박정순 위원 16쪽!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죄송합니다.
16쪽……
○박정순 위원 예예. 지금 연안정비로 인해서, 우리 다대포 동측지구 연안정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사하구를 알리고 다대포를 알리고 참 좋은데 주민들이 피해를 봐가면서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거기에 해 놓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 다른 일단 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업피해조사용역 이 부분에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죠.
○박정순 위원 전문용역기관을 쓰겠지마는 선정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의뢰 부분에서 피해 어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정말 분쟁이 더 시끄럽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이 닥치는 피해, 정신적 피해, 재산적 피해가 있다면 분쟁이 일어나는 시끄러운 동네가 되니까 큰 걸 얻으려고 작은 걸 잃는 것도 있고 작은 걸 얻으려고 큰 걸 잃을 수도 있는 부분에서 잘 조정을 잘 하셔서 주민과 보상체계에서 충분하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협의를 하셔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행복한 다대포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제가 다대포 지역구 의원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아름다운 동네 발전을 해서 더 좋아지면 더 좋을 건데 주민들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거기를 발전시켜 놓으니까 온 정말 전국에서 다 오고 부산시에서도 많이 옵니다. 제가 그곳을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자연 훼손도 많이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면 남는 건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는 우리 구에서 다 치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병행을 해야만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앞에 일부 가게들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일부 그늘진 조그만 집을 없애야 되는 그런 곤란에 처해진 주민들은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챙겨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세세하게 이래 의논하고 협의해서 보상체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최대한 어민분들하고 항상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일단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용역평가를 거쳤지만 어민들하고 최종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급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예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협의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하구는 바다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아주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사실은 구청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면 감천문화마을 그다음 다대포 쪽으로 가면 몰운대 다대포해수욕장, 다음에 선셋로드를 지나서 부네치아 장림항, 또 나아가 저쪽으로 돌아가면 을숙도죠,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장림항, 홍티항 어촌뉴딜 사업도 또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네치아를 활성화시키고 있잖아,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 여기 가장 중심지에 가장 환경이 열악한 우리 동네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레미콘부터 해가 소각장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은 환경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지금 사하구의회에서 구청과 다 열심히 또 주민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레미콘 공장을 몰아내고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환경유해 업체들을 더 이상 못 하게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끝나고 나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부네치아 한 가운데 100MW짜리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외자 8000억을 유치해 가면서까지 하는 수소연료전지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시에서……
○유동철 위원 만약에 이것이 들어온다 할 때는 우리 사하구에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도 감천에도 추진하고 있고 다대포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근데 여기서 세계 최대 규모라, 이 자체가 그죠? 100MW 하면, 그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희가 작년에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다가 올해 초창기에 시에서 저희들 찾아왔습니다. 그래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 수소연료전지 단지에 대해서 시에서 미래산업의 에너지사업으로 수소 분야를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협조를 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찾아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이런 사건들이 풍력이다 뭐다 지금 많이 있고 그 사이에도 우리가 공단이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실제 피해를 입고 있고 싫어하는 이런 유해환경 업체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 돌려보냈더니 저번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보내오면서 같이 수소연료전지 단지를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관련 사업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상지 인근 6개 동에 위원들을 좀 추천을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화를 했더니 그냥 자기네들은 추진하겠다 그래 해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래 얘기를 해서 제가 각 6개 동에 장림1‧2, 신평1‧2, 다대1, 하단1까지 해서 팀장들 회의를,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구에서도 추진을 할 수도 없겠지만 주민들이 무슨 일인지도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다 알려드려라 해서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저희는 추천을 안 하겠다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하고 나서 시에서 그러면 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날을 한번 잡았습니다. 그 설명회 날을 잡았는데 그때 선거 기간이라 해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오늘……
오늘 몇 시죠?
(집행기관을 향해)
(○집행기관석에서-「3시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3시에 제2청사에서 또다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시에서 연락이 와서 위원님들께도 다 일정을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시설들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체는 세계적인, 그러니까 수소에너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에너지 해 가지고 세계적인 추세고 부산시에서도 아마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지마는 들어가 갖고 이게 좋고 친환경적이라 하면 친환경적인 이런 에너지를 좋아하는 곳으로 옮겨야 돼요.
특히 사하구는 이 부근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한 1.5㎞ 반경에 전부 다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레미콘이고 뭐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들어온다 하면 사하구에 진짜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 그리고 이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것들을 앞으로 유치를 좀 하시라,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 사하구는 작년 6월 28날 또 미세먼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들어온다 하면 이산화탄소 특별관리구역으로 또 지정돼야 될 거예요.
저게 아마 100MW 같으면 1억W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숫자라 하는 개념이 없는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너무 커서……
○유동철 위원 엄청나게 큰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이게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여기는 진짜 큰일 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유동철 위원 절대적으로 들어와서는 안 될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환경유해업체, 이게 환경유해업체인지 어떤지 내가 판가름할 수 없겠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유해업체입니다.
우리가 환경유해업체 진입금지를 위한, 확장 및 진입금지를 위한 5만 명 서명운동을 받아놨거든요. 앞으로 10만 명, 2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갈 테니까 절대적으로 사하구에서는 요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여튼 부산시 전역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절대로 여기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셔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겠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99% 반대, 우리 의원들 100% 반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도 일단은 반대라는 의견은 시에 분명히 뜻은 전달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리고 이번 오늘 3시에 설명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
○강문봉 위원 연락 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연락 안 됐어요?
○위원장 이복조 자,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저희 의원들 연락 받은 적 없고요. 그다음에 장림도 그렇지만 감천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도 들은 적도 없고 그다음에 주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사실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면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몇 명 이래 모아놓고 주민 의견반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과연 뭔지 지금 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평, 감천1‧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찬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찬성을, 반대협의회체라고 분명히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반대협의체가 아니고 찬성을 한다는 협의체 구성은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을 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강문봉 위원 감천 수소연료전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강문봉 위원 거기는 시하고 관계없이 남부발전 본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자체적으로 자기 부지 내에 설치하는 남부발전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 저희가 조금 반대를 해도 추진을 하는 걸로……
○강문봉 위원 반대를 해도 추진을 한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럼 건축허가를 안 내 주면 거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거 부분은 저희도 건축과에다가 그래 만약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거는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저게 지금 33년에, 32년에서 33년 사이에 남부발전소 그게 수명이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잘 아셔 가지고 일부 몇 사람의 자기들 이익에 의해 자기들 판단에 의해 주민의 모든 의견인 양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런 걸 좀 아시면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내가 건설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지금 오늘 오후 3시에 하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희가 동에다 다 공문을 뿌려서 위원님들한테 다……
○강문봉 위원 동에다 공문을 뿌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알려 안 줬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는 3시에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신평이면 분명히 저희 지역구도 됩니다. 그러나 전 사하구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요. 이런 거 좀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요 10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떤 거 말씀이시죠?
○강문봉 위원 10페이지에 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걸 그림을 봤을 때 한 페이지를 할애하더라도 좀 확연하게 눈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런 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강문봉 위원 그런 거 이런 것도 보면 이 밑에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잘 모르죠? 어떤 글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맨 밑에 10페이지 보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조금 예. 글자가 좀 작아서 그 부분은 좀……
○강문봉 위원 그런 거 이런 걸 옆에 페이지를 할애하시더라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다음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좀 간단하게 해 가지고, 여기 그림을 희미하게 나와 있는 이런 걸 어떻게 보라고 형식적으로 갖다 놓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강문봉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구청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오면 공유를 좀 해 주시고 대응 방안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면 우리 구에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동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감천 것도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확인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전체 수소현황 지금 추진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나 해서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한번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사하구 전역에 일어나는 수소연료전지가 지금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걸 전체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하도록 위원님들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제2청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장림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큰 수소단지 들어서면 장림 쪽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이렇게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접근성을 볼 때는 장림에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게 주민들 의견을 제일 많이 들을 수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 선정을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장소 선정을 일단 저희가 저하고 논의 없이 시에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거를 현장으로 돌리자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 미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볼 때는 정말 지역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거기 인접한 곳에다가 주민설명회를 열어야지만이, 다대포 지금 들어서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이복조 감천 들어서죠? 그 중심에 장림이 제일 큰 게 들어서면 장림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제일 많이 듣는 게 맞죠,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볼 적에 이게 설명회 할 수 있는 장소가 잘못 선정됐다 저는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무래도 여러 분들이 오시기 좋은 장소로 지하철 권역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앞으로는 이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는 데 유념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금 수소단지 이게 사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하구에 정말 큰 이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다룰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룬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이해해 주시고 이 부분이 어떤 한 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하구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우리 강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감천이라든지 다대라든지 다대는 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래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우리 장림 어촌뉴딜 300사업이라든지 다른 어촌뉴딜 사업 공모사업 하는 데 선정하는 데 수고를 하셨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장림항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관광 자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려면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도 관광 접근성을 개선하겠다 하는데 가장 시급한 게 접근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좀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시했죠? 거기 보행교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잠시 왔다가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닌 머물 수 있는 부네치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통기획계계장입니다.
박성화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교통지도계장과 자동차관리계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이택관 주무관님과 박미정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괴정동 1238-28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1046㎡로 2층 3단 철골조 60면이며 총사업비는 47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 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22년 5월에 공사 준공해서 주차장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당리동 샛별공원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샛별공원지하 공영주차장은 2017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당리동 348-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 부지의 물색 난항으로 기존 공원의 지하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상부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억 8000만 원입니다.
건축 공사는 21년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원 공사는 혹한기로 인하여 1월부터 일시 정지하였으나 22년 3월 10일 공사를 재개하여 5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마하골 공영주차장은 20년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당리동 480-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173㎡ 2층 3단 철골조 60면으로 총사업비는 45억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업무보고 24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절차를 거쳐 23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곳의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준공 운영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경화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권기범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이두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낙동강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 상생할 수 있는 도심 속 생태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의 2021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구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을숙도 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 등 4개 사업입니다.
특이 사항은 2차 연도인 올해 사업예산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저희 구의 경우 당초 100억 원에서 약 6억 700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의 당초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을숙도 기후 생태 교육공원 조성사업은 하단동 1149-38번지 일원에 기후, 생태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야외공원 조성과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 예정이며 태양광 스마트 벤치는 기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유수지 일원 친환경 보도 조성사업은 하단유수지 인근에 투수형 친환경 보도를 조성하여 하단유수지와 괴정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을 저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강변대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사업은 철새 서식지 및 이동경로인 을숙도에서 강변대로까지의 가로등을 스마트 가로등으로 교체하여 빛이 철새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미세먼지 수치를 알 수 있는 미세먼지 전광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림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은 장림유수지 내 물 순환 및 자정작용 향상을 위해 인공습지와 수로시설을 정비하고 생태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신설 업무 추진 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새로이 구에서 맡게 된 의무로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천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가 강화되고, 36페이지입니다.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관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업무가 신설되고 충전방해 행위 기준이 강화되며 충전방해 행위 단속권한이 부산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충전시설 개방 및 정보공개 업무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37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설치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 사업장 비용부담 완화 및 방지시설 교체 활성화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미세먼지 절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에 따른 지도 점검 실시 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변경 등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변경고시에 따라 식품접객분야, 목욕장, 이미용 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가 보고 자료에 나온 3차례 외 한 차례 더 변경고시 되어 현재는 방역패스 잠정중단과 유흥시설, 식당, 카페, 목욕장은 23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다음 주부터는 사적모임이 8인까지 완화되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고시 사항을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닙니다. 위원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서서히 덕분에 사하 환경이 개선되어 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더욱더 철저히 해서 더 깨끗한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옛날보다 지원 금액은 떨어진다 맞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유동철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가지고 실제 여기 대상이 되면서 물론 홍보를 하겠지만, 대상이 되면서 10% 돈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 하는 그런 업체들이 더러 있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저희가 모든 업체에다가 다 홍보를 해갖고 이렇게 수요 업체를 다 파악을 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했지만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회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갖고 포기하는 업소도 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업소는 제가 없는 걸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19년도부터 쭉 지금 거의 100여 개 업소, 백 수십 개 업소가 했는데 하고 싶은데도 자기들이 어떤 몰라서 안 그러면 선정이 안 돼서 그런 업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 개선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잖아 그죠? 환경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대상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자기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발굴을 해서라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책자 32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치도랑 현장사진을 잘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이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주변 보도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 집도 보면 남향, 햇볕이 잘 드는 곳과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 집들이 보면 이끼라든지 좀 노후화가 되는 확률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도 북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지 도로를 한번 가보시면 제가 컬러로 사진을 찍은 걸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래 보면 유독 햇볕이 안 드는 보도는 많이 울퉁불퉁 합니다. 혹시나라도 저는 이거를 한번 제가 과학적인 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지만 이게 저희들이 보도를 까는 거라든지 보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질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또 환경위생과시고 또 건축과나 이런 데 다 문의를 한번 잘 해 보셔가지고 햇볕이 안 드는 곳에 보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전체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햇볕이 드는 보도와 또 안 드는 보도에 뭐랍니까 실손 되어 있는 발생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햇볕이 잘 드는 곳은 하다못해 잔디도 많이 자라가 있습니다. 근데 햇볕이 잘 들어있는 곳에는 잔디도 거의, 풀도 잡초도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런 건데 손실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표가 납니다.
잘 들어 있는 보도블록은 거의 손실률이 없습니다, 우리 강변도로를 가 봐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표면에 이렇게 손상된 부위가 많다는 그런……
○정세자 위원 많은 것이 햇볕이 안 드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거 세세하게 봐 주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보도블록이 보면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유독 이끼도 많고 손실률도 많이 돼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제가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해당하는 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세자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혹시나라도 그런 게 개발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신경을 한번 써 주시면 여기 지금 저희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이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 그대로 스마트 생태도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겸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지금 사업 추진 단계기 때문에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기 저기 길을 봤을 때 햇볕이 드는 곳과 안 드는 곳에 그런 상황들을 제가 직접 접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평도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봉선 주소정보계장
신병창 지적계장
(인사)
김은주 부동산관리계장님은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현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입니다.
정확하고 면밀한 토지특성 조사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검증하고 구민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고함으로써 조세부과 및 관련 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 조사 산정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조사는 4만 2851필지 중 표준지 1139필지를 제외한 4만 1673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가결정 공시일은 4월 29일로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일과 같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구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8.45%로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인 2030년 시세의 90%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 전체 평균의 10.4%보다 낮은 편입니다.
특히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각종 개발 현안과 우리 구가 인접한 서구, 사상구, 강서구와 가격균형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정확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괴정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괴정2동 2-86 일원의 지적불부합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경계 까치고개 일원으로 179필지, 2만 9433㎡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4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작년 10월 실시계획수립 및 열람공고를 거쳐 금년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까지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12월 지적확정예정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도움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토지정보과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진영미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이평도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박종태
시설운영계장오현석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2022. 3. 7.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1일 회부됨.
○통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관한 통지
2022. 3.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현안 업무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