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9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계속)
상정된 안건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그리고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나. 자치행정국 소관
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계속)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사업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현 해변시설관리계장입니다.
정현희 해수욕장운영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2개 담당,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변시설관리계에서는 낙조분수, 다대포해변공원, 고우니 생태길, 몰운대 일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운영계는 동·서측 해수욕장 관리 운영 및 다대포해양레포츠 운영 그리고 해양레포츠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위원회는 해수욕장협의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조례 등에 따라 각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업소 주요 시설 현황은 215페이지 하단부터 217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8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공원 조성을 위한 해변공원·몰운대 유지 관리입니다.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해변공원을 운영을 위해 고우니 생태길과 몰운대 산책로 등의 노후 시설 정비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중 환경정비를 병행하여 주민들에게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동의 물빛과 음악이 춤추는 꿈의 낙조분수 운영입니다.
10월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공사 실시에 따라서 올해는 운영 기간을 한 달 단축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19페이지입니다.
새롭고 즐거움이 가득한 낙조분수 운영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신규 연출곡을 개발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음악 연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여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형 공연으로 운영하겠으며 각종 SNS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과 관람객이 낙조분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상의 공연을 위해 시설물 개선과 유지 보수 등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낙조분수 운영이 종료된 이후인 12월부터는 동측 해수욕장 일원에 빛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야간 경관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대포를 365일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시 찾고 싶은 사계절 명품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먼저 해변공원 내 해솔길과 방사림·고우니 생태길을 개방하여 휴식과 체험이 어우러진 힐링 공간을 조성하고 아울러 블루플래그와 그린키 인증 갱신을 추진하여 다대포만의 친환경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행로 운영 및 휠체어·유모차 무료 대여·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 중심의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맨발 걷기인 어싱 이용객을 위해서 백사장 환경을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사계절 내내 활력이 넘치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안전부표 이중 설치와 24시간 감시 체계 운영으로 물놀이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비개장 기간에도 야간 입수 제한과 순찰을 통해 1년 내내 안전한 해수욕장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다대포해수욕장 환경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0페이지 보면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 운영에 다양한 체험의 1번에요. 여기 고우니 생태길, 생태체험장 갯벌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태체험장이랑 갯벌체험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게를 잡는 거랑 여러 가지 채집 활동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다 보니까 모래가 굉장히 많이 퇴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서식지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 모든 게 다대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칭을 바꾸는데 그냥 굉장히 관광시설사업소 하니까 사하구 전체 같지마는 지금 업무 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다른 데에 사업을 다른 구역에 사업을 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파악하고 이런 거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는 관광진흥과나 또 문화예술과나 다른 부서들이 있어서 저희는 다대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포 산책로 주변에 가면 LED나 조명들이 많이 고장 난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대적인 정비를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녁에 특히나 반딧불 효과를 주려고 했던 그런 조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 조명들은 안 들어온 게 몇 개 있던데 한번 체크 해 주십시오.
실제로 4월 이후에도 가보면 사용 금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소장님 여기 과 이름이 뭐지,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 있는 과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사하가 이제는 우리 사하의 먹거리가 뭐냐라고 봤을 때 해양 레저·관광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 사하의 먹거리입니다.
그 기반을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과랑 협업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고 또 그 인근 상권에서 소비가 되려면 또 경제진흥과랑 협업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큰 그림을 좀 그리셔서, 이거 시설 몇 개 관리하고 이게 아닙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그래서 해양 레저 인프라 그리고 동측에서 할 수 있는 해양 레저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서측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해양 레저가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좀 공부를 하셔 갖고 그러면 이런 해양 레저들이 더 발전이 되고 더 부흥이 되려면 어떤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업무 보고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랬던 거고 과장님께서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 할 때 박정순 의원이 조명에 대해서, 빛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5분발언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 지금 보면 빛거리가 한 2억 정도 예산을 2026년 추경 때 한다고 돼 있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분발언 하고 사실은 관광을 하려면 빛거리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빛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나 이런 게 또 건강에 안 좋다고 5분발언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동측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인근 주민들께서 상가에서 그런 거라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을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걸 요청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거리도 작년에도 조성을 하셨던 것 같고 지금 현재 빛거리는 낙조분수는 철거가 됐는데 빛거리는 아직까지 한 달 동안 더 운영을 하도록 하는 이유도 인근 상인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측에서 보면 아끼고 또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또 우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거나 주민들 생활을 또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으면 답변할 자료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환경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많은 관광객을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도 300만 넘게 관광객을 유치했다는데 거기 다대포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하고 거기 또 이 소상공인들도 사업도 조금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관광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엊그저께 이런 식으로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건강에 안 좋다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자료나 이런 거를 반박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는 자연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과 각종 구역에 돼 있어서 글램핑장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규모도 너무 작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규모의 글램핑장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저희 몇 동 세우지 못하고 운영을 하게 되니까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래도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에는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은 외지에서 요즘은 캠핑차를 가지고 많이 오는데 이 사하구에 그거를 정박해 놔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대포나 을숙도 쪽에 발전을 시키려면은 그런 장소가 우리 사하구에 어디 한 군데 정도라도 그게 있어야 그분들이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소가 적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좁은 장소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해야 홍보가 되니까 그건 좀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관리소장님은 끝나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그래도 다시 용역을 해봐라 해서 올해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갑 쪽에는 아무 해당이 안 돼 사실. 그렇지만 어쨌건 우리 사하구의 발전을 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적지만 그걸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각종 행사할 때 텐트도 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못 하게 되면 장소가 좀 협소해서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가 행사하거나 어린이들 행사할 때 이게 바자회나 이런 거 할 때도 불편하기는 한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 더 다대포가 많이 우리나라에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래야 서부산에 또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관광을 위해서는 적당하게 그 지역을 상권을 위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랬는데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다대포 아닌 다른 부서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다른 지역은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과가 다대포를 위한 과다 아까 송샘 위원 지역구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안들을 받아들이셔 갖고 제대로 된 관광, 사계절 내내 올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 지역은 이 부서 자체가 다대포를 위한 부서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봐서는 다대포를 위한 관광 부서 같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름을 바꿔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그렇게 올 수 있는 사하구의 명소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든지 이것도 꼭 우리가 봐서는 조금 편법 같은 기분이 들지만은 어찌 됐든 그렇다고 다대포를 특정 지어서 할 수는 없겠지마는 과장님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잘하십시오, 4계절 내내.
그러니까 이 반대에 대한 목소리, 찬성에 대한 목소리 잘 조합하셔 갖고 그렇게 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총무계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김창훈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민형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이수정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8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개 팀, 현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기부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관 단체는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등 총 14개이며 단체별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에 따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발굴 및 관리와 6개의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현황에 이어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과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능력과 성과로 평가받는 인사 기준 정립을 위해 발탁 승진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업무 및 시책사업 추진 직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공모 사업 선정 등 적극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성과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직위 및 전문관을 운영하고 지원 부서와 현업 부서 간 교차 근무, 국별 순환 전보를 실시하며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맡을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인사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인사 운영 기본계획 공개, 인사위원회의 노조 추천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소통과 공감이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0.5점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 양육하는 7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배수 범위내 승진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공개채용,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채용에 앞장설 것이며 주기적인 복무 점검을 실시로 직원 기초 복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하는 행정, 공감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공모형 마을 사업·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및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 등 주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관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괴정4동, 괴정1동, 장림2동 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16개 전 동에 안전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효행·선행·교육·문화예술·산업근로 5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연말에 자랑스러운 구민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자매결연도시 교류를 통해 도시 간 정책 우수사례 공유, 관광자원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등 행정·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6350만 원을 지원받아 감천문화마을 시설 정비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3개 국민운동단체에 운영비·교육 여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육 복지 사업으로 행복 일터 만들기입니다.
저연차 공무원 대상 실무역량 강화교육,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원 사기 함양 및 역할 강화를 도모하겠으며 상시학습 충족률 85% 달성을 목표로 상시학습 이수율을 부서장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직원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월 중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였고 자녀 위탁보육료 및 임신 여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직원 장례비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선진 사례 체험 기회 제공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비를 확대 지원하고 직원 동호회 활동비 지원으로 즐거움이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직원 주차장 사용료,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으로 전문적인 노사 관리를 통한 쾌적한 근무·근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워크숍 및 노사 간담회 개최, 단체 협약 이행 사항 점검으로 건강한 노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공동체 회복 및 구민 화합을 위한 행정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 한도는 1인 연간 최대 2000만 원이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청년회 등 단체 주관으로 열리는 알뜰장터 및 다대포 해변 가요제 행사가 성공적인 구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환경 정비 계획 수립 후 동별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얼굴이 나도 안 좋은데 우리 과장님도 얼굴이 영 안 좋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건가.
여기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다자녀 가정의 직원들한테 혜택 주는 거, 내가 보니까 처음에 3자녀 이상만 있다가 2자녀로 확대된 겁니까, 아니면 2자녀 이상 있던 거를 3자녀로 확대한 겁니까?
2자녀·3자녀는 같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2자녀가 0.2점, 3자녀 이상 0.5점 이래 돼 있거든. 그 배점이 이번에 이거 수정한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근데 내가 내 올라오던데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여기 공무원하고 일반 공기업하고 어떤 개념이 틀리고 하지만 가능한 이걸 한번 좀 잘 활용을 해서 진짜 직원들 지금 한 1040명 되잖아, 그죠?
그분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승진을 하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보면 구평동 교통섬 빛거리 조명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전에 들었을 때는 관광지만 빛거리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관광지입니까?
우리가 고정식으로 해갖고 우리가 만약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사실은 빛 조명으로 해서 지금 하단에 있는 하리단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대포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일시적인 빛거리가 아니고 이거는 약간 구조물로 해갖고 설치를 하는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더 심의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인권 침해가 될 것 같은데, 애 많이 낳는다고 또 가산점을 주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무리 저출산 국가지만 공무원 쪽에서 이래 버리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또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구민상도 늘 해마다 받을 때 사람들이 ‘어, 저 정도는 받을 정도에 된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구별하셔 갖고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는데 각종 민간 단체보다는 그 지원받는 단체들이 운동회 하는 거는 불법이죠?
그리고 지금 그 절박한 마음들을 이용하고 장난치고 있어요.
그걸 필히 좀 다스려 주기 바랍니다.
어디 고발하면 됩니까?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꼭 그러지 말기를 공문 보내셔갖고 몇 번 주민센터에서도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욱준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전봉주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최은미 동네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계는 사하구체육회 지원 및 정구팀 운영 업무, 각종 체육대회 지원, 공공체육시설 건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운영계는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및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 을숙도 및 다대레포츠 광장 등 체육시설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네체육시설계는 동네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신고 체육시설 관리,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소관 시설 현황부터 150페이지, 소관 법률 및 조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생활 밀착형 체육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즐기고 누리는 생활체육 실현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장수체육대학, 어린이 체능교실 등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시대의 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꿈나무 육성과 동호회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자정구팀은 1992년 창단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팀으로 작년 제63회 대통령기 혼합복식 1위, 전국 소프트테니스 종별 선수권대회 개인복식 1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사하구체육회 운영입니다. 사하구체육회는 회장, 사무국장 및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입니다.
강변환경공원 내 유휴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 어르신 건강증진과 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기조성한 파크골프장 9홀 옆에 9홀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2억 7000만 원이며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5년 6월 조경, 토목공사, 7월 전기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1월 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오는 3월 27일 금요일 10시 30분에 개장식을 개최할 계획이며 4월 10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운영입니다.
사하구 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복지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지원입니다.
5월 아시아드 주경기장 등 부산 전역에서 개최되며 우리 구에서는 전국소년체전 종목 중 소프트테니스, 양궁, 롤러가 을숙도경기장에서 열리며 씨름 경기는 보건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사하구국민체육센터는 2006년 5월에 개관하여 현재 사하스포츠클럽이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9년에 개관하여 2025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 및 환경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파크골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을숙도·다대포 체육시설 및 파크골프장 등 노후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 정비창 체육시설 지역주민 추가 개방 지원을 위해 해양경찰청 정비창과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해당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숙도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트랙 정비입니다.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은 2010년도에 조성되어 15년간 인조잔디 교체가 없어 잔디 기능이 저하되고 잔디의 탄성이 상실되어 이용자들의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총사업비 24억 7400만 원, 국비 12억 1200만 원, 시비 6억 8700만 원, 특교세 5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트랙 정비를 6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인조잔디 교체를 통해 충격 흡수와 탄성이 개선되어 경기력 향상과 이용자 부상 예방 등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156페이지 셋째, 생활 밀착형 체육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관내 54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일제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불편사항 접수, 즉각 현장 확인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 추진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작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90.2%, 장애인스포츠강좌 사업은 94.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도 높은 집행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체육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예약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찬환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구 경리계장입니다.
김대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상호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경리, 재산관리, 통신 3개 계로 정원은 25명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및 청사건립기금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는 본관, 신관, 3개의 별관, 후생동, 의회동, 제2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용차량 현황 및 통신시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정·투명·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으로 청렴 재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연계한 계약 추진으로 계약 관련 전 과정이 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계약정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제를 지속 추진하며 계약금 5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는 청렴계약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상하반기 하자검사 등 시설공사에 대해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실무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 관련 법령 및 지출 실무 준수 사항 등을 온라인 회계 자료실에 게재 운영하고 8, 9급 저연차 직원 및 부서별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확한 재정 업무와 효율적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2026년 3월까지 결산서와 첨부서류, 통합재무재표를 작성하고 3월에서 4월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구의회 1차 정례회에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구민들이 구 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래프와 도표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결산 정보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일상경비 출납사무 및 보통예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회계 절차 준수 및 계좌 운영 적정성 여부 등을 검사하여 우수사례는 부서 간 공유하고 부적정한 사례는 자체 보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체계적 물품관리와 효용성 증대를 위해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인 물품 공급 관리를 하며 전자태그시스템에 의한 물품의 취득, 사용, 처분을 하고 불용품에 대한 재활용 촉진과 적기에 불용 결정을 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 및 정비입니다.
노후된 본청 및 제2청사 시설물 정비 보강으로 정기 안전점검, 승강기·소방 안전 관리 대행 및 유지보수, 전기 안전관리 위탁, 기계 설비 유지 관리 용역 및 성능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으로 구 본청 차량번호 자동인식 주차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입·출차 시 혼잡 해소 및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제2청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비상발전기 소모품 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 공유재산 122필지 4213㎡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송, 분할 납부 유도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구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4월에서 9월에 실시하여 관련 공부 일치 여부 및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의 내구연한 및 운행 상태를 감안하여 노후차량 2대를 교체, 구매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차량 1대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안전교육과 차량 일제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뢰받는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연면적별 3단계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올해는 연면적 1만에서 3만㎡ 미만 91개소, 내년에는 5000만에서 1만㎡ 미만 141개소가 대상입니다.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업무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정보통신 분야 민원사무 지속 추진입니다.
민원 처리 법정기한 14일을 자체적으로 6일로 단축하고 문서24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으로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 간소화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사용전 검사 장비 교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지원입니다.
문자 전송 시스템 운영으로 행정업무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 전화 컬러링, 녹취시스템 운영으로 구정 홍보 및 특이민원 대응, 안정적인 행정통신시설 관리를 위해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시설 대도청 보안점검으로 안전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솜그린빌 같은 주차장은 저희가 공용 차량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두 개의 빌라에 대해서는 일단은 주민들한테 개방을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지마는 또 앞으로 조금 더 활용도 높은 방안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구청 안에 주차장 관리를 그 안에 작업을 해서 전자로 하겠다는데 그건 어떻게 돼갑니까? 입구에.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차를 몰고 오다가 아, 만차구나 아니면 2개 비었다면 2개 들어가면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 직원들 나는 인건비가 필요 없지 싶은데?
그런 걸 좀 시스템을 우리 계장님들 유능한 계장님도 계시는데 딱 해가 멋지게 해서 청사는 좀 안 좋아도 그런 시스템은 좀 잘 돼 있는 게 안 좋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9대 때 청사를 멋지게 하나 지어주고 나가려 했는데 돈이 청사기금이 너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양기주 위원님이 100층에 대한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치금이 너무 부족해요.
언제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하구에 살고 있을 때 멋진 청사를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또 예치금 좀 많이 채워 넣어 주십시오.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임 세정관리계장입니다.
김병오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1과에는 4개의 담당이 있고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세정관리계는 세정종합기획, 지방세 목표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산세계는 재산세 부과·징수, 주민세계는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원조사계는 지방세 세원 조사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2026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총 2165억 원입니다.
구세는 재산세·주민세 등의 세목이며, 올해 예산액은 775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액의 35.8%를 차지하고 시세는 취득세·자동차세 등의 세목이며 올해 예산액은 1390억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64.2%를 차지합니다.
세무1과 소관 위원회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2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촉직 중 호선으로 선출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이의 신청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 법률 및 조례로는 「지방세기본법」 등 4개의 법률이 있고, 사하구 구세 조례와 시행규칙 등 9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6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세입목표액 달성 및 납세자 중심 세정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구세 세입 목표액은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하면 765억 600만 원으로 지속적인 지역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재산세 소폭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 증가가 예상되지만 지금 현재 중동 사태로 유가 상승, 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 좀 예측이 힘듭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세원 관리 및 세원 발굴을 강화하여 세입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60회 납세자를 맞이하여 지난 3월 5일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우수 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를 활용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재산세 세원의 빈틈없는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490억 8000만 원이며 공동주택 가격 하락 등의 재산세 감소 요인이 존재하나 지식산업센터 준공,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또 정부의 지금 보유세 정책의 변동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7·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까지 월별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로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산세 중과 물권 및 비과세 감면 물권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 관리를 철저히 기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주민세 등 세수 증대입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와 주민세 목표액은 100억 80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사업 규모 축소, 휴·폐업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3600만 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타 기관 연계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상반기에는 주민세 숨은 세원 조사를 수립하여 사업소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종업원분 면세점 초과 사업소 등 취약 분야 중점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여 주민세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공정한 세무조사·개별주택가격 결정으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는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 법인 중에서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55개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선정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예정이고 서면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신고납부 적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개별주택 16만 400호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하였고 올 3월 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4월 30일(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 정보를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무1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수 납세자 표창 주는 걸 3월 달에 4명을 주는데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은 올해 구세 납세자, 우수 납세자 표창을 하고 시에서는 시세에 대한 우수 납세자 표창을 갖다가……
171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해서 업무 보고하실 때 이게 안 할 때는 4월 달부터 조사가 들어간다 했지요?
이거를 무슨 말씀인지 연간 부동산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류장극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영호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한경봉 취득세계장입니다.
송은정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 정원 19명 중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기타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시세 세입 구성 중 지방소득세, 취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의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구 시세 세입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과 소관 구 세입 목표액은 42억 원이며 그중 징수 교부금 수입 32억 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10억 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6.6%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26년 세입 목표액은 1123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100억 원 8.2%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내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서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거래량이 감소되고 대규모 공동주택 등의 신축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세입 규모도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선제적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발적인 신고 납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징수 운영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개인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90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1.8%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합 소득은 고용소득 여건이 개선되고 있고 양도소득은 거래 둔화 속에서도 양도 차액 규모가 유지되는 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5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세무서와 협업을 통한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자 등 국세청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 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납부서를 발송하여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간편 납부서 발송과 무관할 신고제 운영을 통해 납세 편의와 신고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지원 강화로 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법인 및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세입 목표액은 431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2%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업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고용 안정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 지원 강화를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방문·전화 상담과 안내문을 발송하겠으며 특별징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수기 납부 사업장의 전자 신고 전환을 유도하고 QR코드 활용 홍보를 통해 전자 신고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취득세 취약 분야 집중 관리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입 목표액은 384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109억 원 2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관내 거래 위축과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득세 세입 기반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도 세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취약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 가능 세원을 점검하겠으며 다양한 과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과세 및 감면 적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시기별 그리고 수시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세입 확충과 공평 과세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활성화와 정기분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입 목표액은 182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대비 0.5%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차량 등록 대수 감소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부가세액 감소 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경우 연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며 구 세입도 징수 교부금 조기 확보와 이자 수입 증대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 차량의 정밀 조사 등을 통해 과세 정확성을 확보하고 체납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 세무2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6페이지, 세입 목표액에 보시면 여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레저세를 어디에서 징수를 합니까?
거둬들이는 게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자꾸 부족하면 어떻게 또 집행부에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점점 더 이게 나아지지는 않고 한 몇 년간은 쭉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돈 받아 들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건데, 수고 많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말숙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3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무3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3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정 세입운영계장입니다.
김동원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임진우 징세특별기동계장입니다.
조영민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3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세무3과는 구 금고 관리를 통해 구 재정 관리 최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월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관리·징수하는 체납 전담 부서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에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세입 구성은 2026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6689억 중에 자체 수입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975억 5800만 원으로 14.6%를 차지하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 지정 현황은 제1금고가 부산은행, 제2금고는 농협은행으로 약정 기간은 금년부터 2029년까지고 협력 사업비는 부산은행 6억, 농협이 2억 원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튼튼한 재정을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목표 세입을 달성하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26년 세입 목표액은 58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 46억 원, 세외수입 12억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대비 2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입 여건은 대외 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 지속, 실물 경기 회복 지연, 매매 거래 둔화 지속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체납액 총력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신속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두 번째, 재정 관리 최적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매년 4만여 건이 발생하는 환급금은 사하구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환급 평생 계좌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속 처리하겠으며 올해부터 약정 체결된 구 금고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른 금고 약정 이행 여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구민의 납부 편의 제공에 큰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세입 통계 자료 제공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정리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첫 번째,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액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55억 원이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및 고강도 규제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액 체납의 경우 분납을 안내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것이며, 납부 불능자는 정리 보류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채권 압류 추심 시 선순위 채권 확보에 힘쓰겠으며 분기별 전국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두 번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집중 정리를 위해 매월 상설 영치반을 운영하고 5월, 10월에는 야간 영치 활동을 전개하여 상습 체납자의 차량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 규제로는 1년 이상 전국 체납 합산액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부산시 및 구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출국 금지·감치·관허사업 제한을 통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 번째,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는 26억 원이며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연 2회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수준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신속 압류 및 공매하고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징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임부서와의 협조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실무 교육 추진 및 전문성을 요하는 체납 처분 업무를 세무3과에 압류 촉탁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권리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무3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세무3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동차세나 세금 안 내면 5년 이상 버티고 안 내면 결손 처리해 줍니까?
부동산이 있다든지 차량이 있다든지 압류를 하고 이 사람이 또 직장을 다니면 급여도 압류하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이 없으면 일단 그 체납은 보류를 해두고 5년 동안 계속 전국 재산 조회를 해서 부동산이 생기고 압류할 물권이 생기면 그때는 저희가 압류 보류를 취소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과장님, 그거 많이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받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살아가면서 세금 내면서 누구나 다 내면서 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구민들이, 시민들이 그걸 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를 자꾸 비켜가려고 하는 거 있으면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내는 사람의 세금에 내는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요.
그 점 깊이 고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3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류명선 여권계장입니다.
강경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기록물관리, 여권, 가족관계등록 4개 담당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원 22명에 현원 23명이며 이 중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이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191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민원조정위원회,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인 정보공개심의회와 기록물평가심의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 고도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추진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반기 평가 예정이며 민원행정 체계, 제도운영, 국민신문고 운영,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5개 항목을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 전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가 결과는 2024년, 2025년 다 등급으로 올해 추진 목표인 나 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 품질 평가제를 통해 전 부서 동 대상으로 민원 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를 평가하여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에 대한 법정 처리 기한을 단축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신속히 민원 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32명이 활동 중인 구민 민원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구민의 생활 불편 사항 제보 및 구정 개선 과제 발굴하여 구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공무원 친절 마인드 제고 및 사기 진작입니다.
전 직원 친절 마인드 함양 교육, 새내기 맞춤형 친절 교육, 반복·특이 민원 대응 교육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맞춤형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힐링 워크숍과 문화 체험을 운영하여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친절 직원은 표창하고 수범 사례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여 친절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보공개제도 운영 내실화 및 기록물 관리기반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 청구 처리를 위해 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고,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은 처리 기한 당일까지 4회에 걸쳐 사전 예고하겠습니다.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보존 기간 경과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보존 기간 30년 이상인 비전자 중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5개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여권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이며 여권민원실 내 자원봉사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권 신청 대기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권 찾는 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료와 같이 구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영아,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여권 전용 접수창구 운영, 다자녀·다문화 가정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하는 서비스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만족하고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10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신고 후에는 처리 결과 및 후속 절차를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혼인신고 및 구청 방문객 기념 촬영 포토존을 운영하여 즉석에서 기념 촬영 후 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시 사망자 금융 거래·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 재산 조회를 접수받아 해당 기관에서 상속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수원 영아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과 유기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거쳐 해당 지자체로 출생 사항이 통보되는 제도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는 25년 작년에 1건 직권 출생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서 자리에 없어서 질의하실…… 어쨌든 과장님, 친절공무원 그게 우리 공무원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친절했다고 내일까지 친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쯤 또 그날 기분따라 응대가 기분 나쁘게 상대가 들렸다면 불친절 공무원 되고 이래서, 이거는 어쨌든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 상대가 그렇게 안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제가 가서 느낀 점은 여권을 한번 하러 갔어요.
근데 우리가 번호표가 있더라고요. 번호표 보면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면 빨리 번호표를 뽑아갖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번호표부터 뽑지 말고 다 작성해서 뽑으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차례는 돌아오겠지요.
근데 제가 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가림막이 되어갖고 그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는데 바깥쪽에서는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 정확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예? 예? 이걸 몇 번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말을 했다 하지마는 잘 안 들려요. 정확한 의사 전달이 잘 안 돼요.
그걸 감안하셔 갖고 안내를, 안내가 다른 직원이 아닌 것 같은데 공익요원입니까, 아니 일자리입니까?
제가 저는 일단 먼저 누굴 찾는 게 아니고 창구에서 기다립니다. 제가 본 느낌이 그랬거든요.
그래 다른 사람들도 물론 관공서 가면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잘 의사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제대로, 가르쳐 줄 때 그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느낀 점, 그리고 칸막이가 되어서 본인은 안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듣는 창구, 거기 북적북적 하니까 제대로 잘 안 들리는데 예? 예? 몇 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창구 밖, 창구 안 그게 딱 조용한 데서 말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말하면 제대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내러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은행 갈까요? 이러니까 여기 내면 돼요. 이러는데 거기가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끝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안지영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정원 12명으로 문화예술계와 문화산업계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위원회는 홍티예술촌 입주작가 선정위원회가 있으며 소관 법률은 10개, 조례는 8개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관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과 홍티예술촌 등 6개소가 있으며 사하문인협회, 사하미술협회 등 6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은 113점, 건축물 미술작품은 96점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유산 2종, 시 지정 11종 등 총 13종의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산업, 게임산업, 비디오물 제작업 등 문화유통업소 46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일상속 문화예술 향유 확대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예술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두송, 감천, 하단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센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역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동호인들에게는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길거리 라이브 공연을 부네치아 아트 프리마켓, 사하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일상속에서 찾아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우리동네음악회는 지난 1월 각 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 이후 두 차례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경우 추가 개최도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품격 있고 매력적인 문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다대포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성을 반영한 영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제4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부산바다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는 바다축제가 7월 중순 개최 예정이어서 선셋 영화축제도 7월 개최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최근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바다축제를 8월 개최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선셋 영화축제 역시 8월 중순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영화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문화 브랜드를 구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입니다. 지난 3년간의 행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낙화놀이와 작품전시, 공연, 먹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여 부네치아를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결과에 따라 전액 국·시비로 행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2회 사하예술제입니다.
작년 사하예술제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하여 올해는 다대포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40여 개 단체, 700여 명의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여 문화예술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문화 예술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2페이지, 생활속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하미술협회 등 6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은 작년 수준으로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지역문화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은 36명의 단원이 정기공연과 수시공연, 초청공연 등을 통해 사하문화예술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사하문화원은 각종 문화강좌와 모래톱 문학상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문화 교육 활성화와 문화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구가 문화누리카드 사업 추진에 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홍티예술촌 운영 사업입니다.
전시공간 운영과 공공예술 프로젝트, 오픈 스튜디오 및 기획 전시 등을 통해 입주작가와 지역 청년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전통 지역 문화 전승 사업입니다. 다대포 후리소리와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 등 세계무형유산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윤흥신장군과 정운장군 향사를 5월과 10월에 각각 봉행하고 8개 동, 12개 당산제 등 전통 문화행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전승 공간인 다대포 민속예술관의 전수교육과 전통문화교실, 민속예술축제 등을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등 13종의 국가 및 시 지정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위 허가 신청 처리와 환경정비, 소규모 수리 등을 통해 국가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 자연유산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철새 서식 저해 행위와 동식물 포획 행위 등을 단속하는 등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게임산업, 문화 콘텐츠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문화유통 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계도, 단속과 처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예술과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계획 보고서
(문화예술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1페이지, 시비 1억 원이 확보가 됐다는 건 바다축제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비 1억 원이 확보가 됐다는 건가요?
혹시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다대포의 선셋이 가장 아름다울 때, 혹은 서부산에 선셋이 가장 선명하게 잘 드러날 때.
미세먼지도 작고, 수증기가 없고, 태양 고도가 낮아서 하늘이 맑게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북구에서 우리 낙동강 도로를 타고 쭉 넘어올 때 가장 아름답다라고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가장 많이 올릴 때도 그때입니다.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선셋영화제가 왜 7월, 8월에 저희는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영화제 자체가 야외 상영이 대부분인데 야외 상영하기엔 매우 더울 시기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여름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제영화제는 가깝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패럴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연계해서 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 나름의 테마를 가져가고 우리 선셋영화제는 이중호 과장님 계실 때도 얘기했지만 지역영화제라는 특색이 강하잖아요, 부산지역.
그럼 부산지역에서 생산된 우리 지역영화제는 국제영화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해도 훨씬 더 연계성이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우리가 계속 7월에 계속 유지를 해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바다축제를 하는 기간에는 얼마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굳이 이때를 택하지 않아도 다대포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다대포가 조금 약하다는 시즌 가을이나 겨울쯤에 이걸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해요.
겨울이 만약에 춥다면 9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하면 전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이거 매번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도 이게 고쳐지지 않거나 따로 이렇게 뭐 어떤 소통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다대포 선셋영화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는 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다면 사전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이걸 보완을 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서 나.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이게 매우 좋은 축제라고 저도 인지를 할 만큼, 저도 느낀 만큼 상당히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번에 모자랐던 부족 주차장 확보 그리고 낙화 공연 규모를 확대하고 먹거리가 부족한 걸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메인 무대가 위치가 조정돼야 하는 거 이거를 좀 반영을 해서 축제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국가유산 보존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유산 중에 상당히 우리 다대포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산이 있는데 그거는 지정 국가유산으로 우리가 어디 신청을 하거나 할 수가 없나요, 혹시? 뭔지는 아시죠?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가유산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사전 심사나 그리고 부산시를 통해서 또 사전 신청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국가유산을 지정을 할 때에는 무형유산의 경우에도 사전 신청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놔두면 사유지한테 지금 계속해서 잠식 당하는 분위기거든요.
사람들도 여기 터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33페이지 다에 보시면 사업 내용에 제가 앞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티예술촌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보니까 확대하면 한 2배 정도는 더 입주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작업실 공개 이런 거 할 때 따로 전시할 필요 없이 개인 작가 작품을 벽에다 다 걸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작업실을 좀 늘리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전시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다른 밖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을숙도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협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전시를 하시고 여기는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걸 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작가 레지던시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문화선도산단을 공모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그 선정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듯이 거기가 그 계절에 하니까 늘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빛이 나지도 않고 돈 드는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계절을 좀 비켜 갔으면 그래 갖고 오히려 좀 청명한 날에 해서 좀 더 빛나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게 일단 한 번 부결이 됐던 사업이라서 쉽게 이게 또 다시 해줄게 이런 것보다는 그런 보완들이 다 해결이 됐을 때에 다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첫 번째 순서이고요.
장림항도 많은 인파는 몰렸어요. 많은 인파는 몰려 갖고 성공을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예산만 한번 반짝은 되는데 그 이후에가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런 예산을 쓰면서 이어지는, 같이 연계해서 더 오게끔 만드는 그런 사업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모든 게 반짝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염려하는 분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오늘 말씀드린 거 같이 다 무엇을 원하는지, 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사하구를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거 다 감안하셔 갖고 나중에 고민하셔 갖고 다시 다음에 이렇게 예산 올라올 때는 충분한 설명이, 사전 설명도 하고 여기 와서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추경에 안 그래도 선셋 영화 축제를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교육이었고 오늘 자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이 조금 빠졌었는데 추경 전에 반드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과 개최 시기와 행사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문화예술과장박숙정
총무과장이병욱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류장극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