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 추상봉 교통환경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승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18억 57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14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204억 241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76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2페이지, 조직별‧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물건비는 562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림포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44만 원과 관내 여비 및 국제여비 468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는 총 2억 56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소규모 어가 직불제 1억 1400만 원은 증액하고 괴정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4억 3756만 원은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 9369만 원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경비는 부산어묵축제 미개최 등으로 1억 9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전통시장 재난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 선정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6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8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238억 6833만 원으로 일반회계 175억 7245만 원과 특별회계 62억 958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11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547억 3822만 원으로 일반회계 484억 4233만 원과 특별회계 62억 958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9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52억 5408만 원, 자원순환과 251억 708만 원, 환경위생과 56억 7306만 원, 산림녹지과 124억 81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산림, 녹지, 공원 관리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00만 원과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64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9033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360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멧돼지 사체 처리비 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등 과태료 징수 우편료 1023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통신 전기요금 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여비가 228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3억 62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탄소중립 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729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7602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1억 46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100만 원 감소하였고 민간이전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3억 7296만 원이 감액 등 총 4억 752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이전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25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은 총 5억 597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875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1억 3000만 원, 신평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선형개량이 3억 원,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2000만 원과 폐비닐 처리비 788만 원 감액하여 총 278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697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564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82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구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506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6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주거지 전용 주차장 운영 8387만 원,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6699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7529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6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83만 원 증액하였고 지하수이용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2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시설장비 유지비 2266만 원, 예비비 17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 총괄, 예산 개요,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25억 539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22억 612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461억 175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19억 66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으로 세외수입 32억 1122만 원, 지방교부세 21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0억 2401만 원, 보조금 151억 575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80만 원으로 총 226억 1758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76억 4111만 원, 도시재생과 64억 5893만 원, 건설과 118억 7872만 원, 도시정비과 88억 9831만 원, 건축과 13억 41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119억 66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구평동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3337만 원 증액 외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731만 원 감소하여 총 53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79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전기사용료 인상으로 1억 8773만 원, 폭염홍보물 구입에 3175만 원 증액으로 총 2억 688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 외 여비 27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비 64만 원, 민간이전 937만 원 삭감으로 총 100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17억 930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6억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38억 4000만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3억 8120만 원,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개설 공사에 12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2억 5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017년 천마마을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등에 총 3억 1480만 원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승학2‧3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에 총 48억 56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등에 총 2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2022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정산 반납 등에 9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의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2억 8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9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24억 21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내역 및 2페이지, 세출 예산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의 주요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시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사업 수입금으로 3250만 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비로 시‧도비 보조금을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총 7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52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국내여비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시 자원봉사 도우미 보상금을 378만 원 감액하였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8억 2166만 3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254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86억 1391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78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19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금, 을숙도 상단부 체육시설 토지 임대료 환급 등 1억 9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로 59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공공운영비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8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는 3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 224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총 세출예산은 1323억 7868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27억 9833만 5000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8383만 4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7891억 2917만 2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5.9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77억 9144만 2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81.62% 차지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감액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이 52억 4004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예산이 176.75% 증가로 가장 큰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681억 744만 8000원, 경상이전 292억 1502만 2000원, 인건비 145억 7203만 5000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2억 666만 9000원 감소되었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283만 5000원 기정액보다 증가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은 부동산 공시지가 하락 등 세수 감소에 따른 세입 재원별 목표액을 조정하고 제1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본예산 편성 후에 부서별 직원 기본 업무 수행 여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과감 정리하였고 경상경비 절감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정리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신평골목시장 재난 재해 예방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승학2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사업, 도로개설 공사 등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의 편성과 도로 정비 및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사업, 폐가 철거 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 재난 대비와 관련한 사업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 직원 기본 업무 출장 여비의 경우에 8개 부서에서 적게는 657만 6000원, 많게는 2150만 4000원을 삭감 요청하였으며 요청하지 않은 부서도 결산의 불용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에 발생하는 불용액이 많은 것은 주민 편의 등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출장여비를 통합 운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주민 복지나 주민 편의사업에 활용하여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몇몇 예산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요청하는 사안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세밀한 분석과 관련 부서 및 부산시 등 관련 기관들의 사업 진행 방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을 기해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7페이지부터 570페이지, 세출예산 571페이지부터 5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문자발생기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번 2차 추경에 사실 그게 감액으로 감액 예산이 편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2차 추경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극장 2층 화장실이라든지 또 분장실이라든지 또 로비 부분에 여러 어떤 시설물들 추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어떤 활용 계획을 세워서 추가로 저희들이 어떤 리모델링에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에 투자하기 위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비용이 과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잔액이 남았을 때는 또 감액을 하고 또 나머지 을숙도문화회관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의회에 당연히 저희 의회 절차에 따라서 그걸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관장님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는 게 과연 옳은지 일단 그 부분이 전 사실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럼 지금 2억 관련된 문자발생기 예산편성 된 부분 중에서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용 전이란 말씀이시죠?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 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쓸 수 있다라는 범위 내에서 시설비도 쓸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반납하는 건 한순간에 반납할 수 있지만 주어진 거는 적극적으로 써서 비슷한 항목들을 해서 한다면 아마 또 어떤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여러 어떠한 우리 주위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기쯤 해서 하고 다른 거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페이지 보시면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500만 원 지금 구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비가 편성이 되면서 산출기초라고 내놓으신 거는 인건비 1500만 원에 재료비라 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이게 주신 사업설명서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산출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보고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상세 설명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치가 아니고 2개월 치의 어떤 계획이고요. 2개월 치의 3명의 인건비와 그리고 재료비를 일단 책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
카페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입금은 그럼 어떻게……
저도 지금 이해 중이고요. 이게 과하게 잡힌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참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과하게 잡힌 만큼 일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이 시스템을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거든요. EBS가 조성을 하고 떠나고 EBS미디어가 갑자기 운영을 하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 2주 동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굉장히 우리 의원님이나 기자단들이 혹시 알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어렵게 50억을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아, 이 정도밖에 준비를 못 하나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파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250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EBS 측에서 전적으로 책정한 거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EBS를 전적으로 믿고 한번 일단 맡겨보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생각은 없습니다.
지켜보면서 감 놔라 배 놔라 할 이런 생각은 없지만 허투루 이렇게 지켜볼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40억 플러스 10억으로 해서 옥상에 FMB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영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한만 못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제 직위에 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잘 살펴보면서 국장님과 그리고 청장님께도 잘 보고드리고 그리고 우리 관련 의원님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에 50억짜리가 지어졌는데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블랙업 커피숍보다 못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잘만 운영하면 저희들 관객들과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거기에 보내서 관객들은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매출이 발생할지 어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산출 기초에 대한 상세한 세부내역서를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도 보면 일단 시비,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상세 산출내역서를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3개월 치가 지금 예상된 거라고 했죠, 3개월 치?
옆에 또 새로 짓는 저쪽도 완공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아마 명소로도 거듭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어쨌든 간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홍보.
아무리 뭔가 거리가 멀고 위치가 조금 적절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정말 유명세를 떨치거나 하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앞에 우리가 예산은 제안설명서에 여기 세입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해 가지고 325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죠?
32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
왜냐하면 이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 쪽으로부터 인력도 지원받고 하는 복잡한 시스템에 의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활 운영하듯이 되게 되지 않겠나 그래 되면 그냥 급여만 받고 좋은 명목 아닙니까?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좋은 명목 있지만 결국은 사업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벌써부터 EBS 측하고도 계속 밀고 당기고 저희들 해야 되는데 저분들은 일단은 근무 시간이 6시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저희들 하여튼 어쨌든 힘들겠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앞에 블랙업 기준으로 하되 그렇게까지 힘들면 관객들이 오는 시간이 있고 마치는 시간이 있고 부산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등에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공연 마치고 나면 항상 리셉션도 하고 전에 간단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공간이 을숙도문화회관에 없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만든 공간답게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이런 방식대로 과연 옳은가라는 데 대한 의문점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도 원활하지 않고 많지 않고, 맞나요?
근데 시범운영을 제가 볼 때는 잘못하고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이게 저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고 제가 몇 번 가도 썰렁하고 돈 예산 금액에 비해서 정말 나타나는 실효성 효과가 정말 너무너무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라는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느낌도 맞습니다.
근데 지어놓고 운영을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너거 해라 그러면 모든 질타는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한테 갑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위탁을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EBS미디어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재위탁형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어떻게 컨트롤이 되겠나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EBS미디어 측과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의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예산만 자꾸 들어간다 아닙니까?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가정생활로 봐서는 이게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50억을 주고 지었으면 그에 또 상응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거기 관심도가 높고 그 부분에 많이 찻집도 잘 돼야 되거든요. 카페가, 그지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예산을 이렇게 못 드리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런 게 심히 걱정이 되고 이 예산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깊은 고민에 사실은 빠지게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그런 걱정이 심히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여튼 정말 이 업체가 들어와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을숙도문화회관의 이미지가 또 굳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570페이지에 보시면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수입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수익금 3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뉴까지도 아직 안 정한 상태거든요. 메뉴를 그쪽에서는 자기들 좀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편한 대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장을 누비는 그런 예술인들이나 관객들의 눈높이에 볼 때 을숙도문화회관에 어떤 식음료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습니다.
일단 맡겨봤는데 저분들이 기존에 다른 어떤 카페 간단하게 경영하듯이 메뉴들을 그렇게 책정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잡은 거는 향후 저희들이 여러 어떤 음식이라든지 간단한 요깃거리가 될 만한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관객 대비 또 예술인들 대비해 가지고 어떤 수익을 한번 계산을 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주셨다시피 EBS에서 재위탁의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장님께서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시는 만큼 그 카페가 사실 입지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운영만 잘하면 아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장님께서는 청년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여러 가지로 많이 주고 계신데 방법은 찾아봐야겠지만 조금 혁신적으로 거기를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진 분들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여길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3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일단 다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2차 추경에 지금 감액으로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혹시 다른 예산 없으시죠, 그런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편성이 이번 2차 추경에 편성이 안 된 예산은 따로 없죠, 그거 말고는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김민경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뭐냐면 문자발생기를 처음에 2억의 예산, 문자발생기를 우리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2억 상당의 문자발생기를 사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2억이라는 예산이 통과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7000만 원의 남은 예산을 시설비니까 우리 다른 데 시설 쓰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가 아니고 위원님, 예산을 통과해 준 우리 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이 7000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추경 전에 와서 이 7000만 원을 우리가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야죠.
그게 관장님 실수예요. 그게…… 잘못하신 거예요. 1억 3000만 원을 문자발생기 한 거는 잘하신 거라고.
하지만 관장님께서는 지금 그 입장이에요.
우리 2억을 해 주셨는데 내가 1억 3000만 원 싸게 해 갖고 이래 해서 7000만 원 다른 시설비에 투자한 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없지요.
근데 의회에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의결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경 전에 그 7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7000만 원 삭감을 한다라는 그 내용을 여기 우리 추경에 넣으시든지 하셨어야죠.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 김민경 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께 비슷한 항목들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을 좀 소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81페이지부터 584페이지, 세출예산 585페이지부터 5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그죠?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해 가지고 나왔는데 예산반영 사유가 나타나 있지 그죠?
원래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조금 작았는데 시에서 이게 처우개선비로 해서 조금 더 내려 보내준 겁니다,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 세출예산 405페이지부터 4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신평골목시장 재난사업 예방사업 했는데 5페이지 보니까 23년 10월까지 사업추진 실적해서 공정이 제로인데 23년 10월 12일 공모사업 신청해서 10월 26일 날 사업이 확정됐어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요거 사업 설명서 만드실 때 증액한 부분 이외에 우리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앞으로……
왜 안 넣었습니까, 여기? 누가 넣지 마라 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증액, 감액을 모두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 갖고 어묵축제 같은 경우에 감액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사업설명서에 좀 넣어주세요.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5페이지부터 418페이지, 세출예산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당초 확보했던 예산보다 이렇게 삭감 추경 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 향사가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향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2023년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로나 여파가 좀 심한 바람에 그러니까 완벽한 행사는 하지 못하고 조금 축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 예산이 좀 다 못 쓰고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정은 그때그때 심사위원들이 좀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또 작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조금 이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두 가지 종목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사진하고 영상인데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선정은 했는데 그 영상에 3명을 저희들이 우수한 그거로 해 갖고 선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약간 저희들이 절차 위반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못 지켜 갖고 그걸 저희들이 보고 그걸 갖다가 세 분을 아예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 내용과 그리고 해외박람회 아마 CES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이고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가 수차례 됐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당한 아쉬움이 들고요.
특히 CES 같은 경우는 사전에 도시위원회에 설명 주시거나 아니면 개별 위원님들께 최소한 저는 설명을 못 받았으니까요. 설명 주시거나 했던 사항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CES는 당초 좀 예산 확보하셨던 취지에 맞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예산을 더 추가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전액 감액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CES 경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외경비 예산편성 지침으로 지금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700만 원으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빼고요. 그래서 그 관련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부산시하고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일정이 요번에는 시장님께서 가시다 보니 지금 CES는 1박 2일 가시고 나머지 또 3일째부터는 투자기업 해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기에 저희가 참석이 부득이하게 못 할 거 같아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다음에 요 관련해 가지고 일반 우리 한국능률협회에서 지금 CES 박람회 한국관 해 가지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참가비도 저희가 편성한 예산 책정보다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참석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CES 하고 나면 리뷰세미나라 해서 아마 2월 달에 아마 지금 작년 올해 2월 달에도 2022년 리뷰세미나가 있었고 올해 내년 또 2월 되면 참가 기업하고 부산시하고 또 리뷰세미나 하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부산시가 갈 때 구·군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가상승과 항공료 상승을 주된 이유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걸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산시와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갈만한 직원들이 없거나 아니면 갔을 때 어떤 여파를 조금 우려를 하셨거나 혹시 그 세 가지 이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쭤봤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액하게 된 주된 사유는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이네요?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일정이 그렇게 급변할 만한 사안인가요, 이게?
의회에 이런 안을 올리실 때는 당연히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떠한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감액하시게 된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 세출예산 437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15페이지부터 618페이지, 세출예산 619페이지부터 6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세출예산 461페이지부터 4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60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정산 금액으로 약 1억 1600만 원 정도가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되게 된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요 정도 규모가 환수가 됩니까?
보험료는 저희들이 보험료 과표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출한 거보다는 많이 편성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업체 인력구조가 매년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지요?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 일단 용역업체가 잘못이라면 용역업체의 잘못부터 좀 확실하게 따져보셔야 될 거 같고요.
제대로 원가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9페이지부터 473페이지, 세출예산 475페이지부터 481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29페이지부터 632페이지, 세출예산 633페이지부터 6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각처리 하는 데 처리비가 마리당 4만 원 그래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앞에는 별로 안 생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열 마리 생겼는데 어제도 또 더 발생해 가지고 지금 열……
그래 지금 앞에 처리하고 지금 앞에는 그 예산 갖고 처리하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가 처리는 하고 요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바로 돈을 드려야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금 우리 사실은 석면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 올해 같은 경우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특별유족 인정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 앞에까지는 적용이 안 됐는데 요번에 적용이 돼가지고 한 4400만 원 그다음에 사망자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이 계셔가지고 합쳐가지고 3600만 원 장례비하고 이렇게 지원해준 금액 때문에 요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잘 파악해 가지고 무심결에 지나가다가 질병으로 걸려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하여튼 이러한 석면피해자로 확인이 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홍보를 하고 잘 챙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80페이지하고 48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 아마 보조금 반환된 게 2억 원이 넘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공통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원래 저희들 처음에 예산 잡았을 당시에는 그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환경부 지침상으로 갑자기 10만 원으로 줄다보니까 건수는 같은데 그 금액 자체가 10만 원으로 줄다보니까 그 금액이 상응하는 금액이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처음에 계획한 3200세대 정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반납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예산을 낭비는 아니겠지만 쓰여질 데를 못 쓰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으면 개선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우리 사하구에서 환경부에 그런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이니까 그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6000원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억 원 정도로 예산편성 돼가지고 아마 적절하게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사업은 지금 구민 환경교육 및 홍보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목을 한번 보시면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일단 지금 감액되고 다시 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90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구입을 해서 지금 다 이렇게 배포를 다 한 겁니까? 마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관리 보니까 또 뒤 페이지 보니까 재선충 예방, 그죠? 이 예산이 보니까 줄어들었네? 보니까……
예산 편성했는데 시에서 가내시가 작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번 결산에 바루는 사항입니다. 예산을……
이게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좀 걱정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7페이지부터 501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9페이지부터 533페이지, 세출예산 535페이지부터 5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43페이지부터 546페이지, 세출예산 547페이지부터 55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5페이지부터 558페이지, 세출예산 559페이지부터 5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폐가 철거를 하는데 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지원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시에서 전체 예산을 두고 저희들이 매년 철거하는 그 비율을 좀 보고 예상되는 그런 금액으로 처음에 지원합니다.
처음부터 이 현황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상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건데 작년도에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 이월한 예산 위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1개 동, 2개 동 이런 거 없이 좀 뭔가 많은 어떤 집들이 철거가 돼 가지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김민경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김민경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대공연장 문자발생기 교체 사업 예산은 집행잔액에 대해 부서에서 타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이 의회의 예산 심의 건에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일부 집행한 사업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예산 집행잔액 6359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식음료 사업 운영비 사업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가 빈약하고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을숙도문화회관과 수탁기관인 EBS 미디어 측의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점이 해소되지 않아 편성 요구액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260억 1913만 8000원 중 8859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안전국장추상봉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예상수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 11. 9.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12월 4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