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2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 박은화 보건소장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10시03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489억 1162만 원으로 일반회계 383억 158만 원과 특별회계 106억 100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4억 6665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718억 4855만 원으로 일반회계 612억 3851만 원과 특별회계 106억 100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3453만 원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로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총 2억 1471만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문화공연, 체육대회 행사 취소 등으로 1억 7734만 원 감소하였고 여비는 3081만 원, 연구개발비가 656만 원 감소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2억 3647만 원 감소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사업 등에서 7억 2729만 원 감소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에서 5억 813만 원 감소했고 국외이전은 104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5억 9042만 원 감소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다대포 동측해안 포토존 설치 등으로 5000만 원 증액되고 어촌뉴딜 300사업에 3억 2370만 원 감액 등 3억 904만 원 감소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388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021년도 홍티항 어촌뉴딜 300사업 등으로 2억 7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악취 측정기 구입 등이 726만 원 감소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512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 2804만 원 감액으로 총 3억 2804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공영주차장 수입 상환 3295만 원,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에 2억 768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3억 2804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진인수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46억 982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7억 96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506억 3418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277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6억 4143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22억 5000만 원, 보조금 182억 837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억 2307만 원으로 총 246억 9821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3억 3053만 원, 도시재생과 167억 5895만 원, 건설과 120억 3361만 원, 도시정비과 36억 5695만 원, 건축과 5억 5648만 원, 산림녹지과 82억 9764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33만 원 증액,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에 1239만 원 감액 등으로 총 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2억 5543만 원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에 2억 7187만 원 감액하였고 여비에 644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사용료에 1억 7500만 원, 구청사 공공요금에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4703만 원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전금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44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구민안전공제회비로 25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8억 154만 원 증액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7568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1981만 원, 자산취득비에 604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신평 동매마을에 9억 9000만 원, 천마마을에 9억 원, 대티까치고개마을에 5억 1618만 원, 그 외에 낙동강 강변산책로 재난 CCTV 설치사업에 3억 2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반환금 기타로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 등에 1억 28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박은화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보건소 직원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168억 4177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3600만 원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225억 4842만 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439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억 428만 원 감소하였는데 그중 기타직 보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의사 인건비 잔액 발생에 따라 4527만 원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통합건강증진센터 전문인력 인건비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재택치료관리 근로자 인건비에서 4282만 원 증가하였으나 방사선실 미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조기 종료에 따라 인건비 2억 813만 원이 삭감되어 1억 71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비에서 6330만 원 증액되고 보건소 2청사 민원실 의료폐기물 처리비 863만 원을 삭감하여 531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청사관리비 증가로 인해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코로나로 인한 직원 국내 여비 미지급분 3561만 2000원 감액하였고 재료비는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희석제 구입을 위해 449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2억 1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축소로 강사수당 및 걷기지도자 활동비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검사실 미운영으로 6552만 원 감액하였고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6500만 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으로 2억 6997만 원 증액하여 2억 395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역량강화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하고 민간위탁금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비로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감소로 37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충유인형 포충기 6대 추가 구입을 위해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66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억 40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84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54억 547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3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감소된 입장료 및 사용료 수입을 반영하여 1억 3777만 2000원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정산액 등으로 6130만 2000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은 전년도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6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다대주민편익시설 휴관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소분을 반영하여 2억 6722만 7000원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체육시설 휴관, 낙조분수 공연 중단, 해수욕장 조기 폐장 등으로 감소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출을 반영하여 2억 5648만 9000원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은 실제 해수욕장 망루 구입 금액 잔액을 반영하여 5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6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508억 959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1%인 1715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89%인 3억 2804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88%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는 8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율에서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28억 3531만 1000원으로 19.05%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은 22억 1536만 8000원이, 예비비 등은 3억 5603만 8000원이 각각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 한해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정 반영한 결산 추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제3회 추경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확정 내시액과 세외수입 등 징수 가능액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생활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안사업 및 감염병 관리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진 불가한 사업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9페이지부터 503페이지, 세출예산 505페이지부터 51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3페이지부터 537페이지, 세출예산 539페이지부터 5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61페이지부터 365페이지, 세출예산 367페이지부터 3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7페이지부터 381페이지, 세출예산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83페이지부터 586페이지, 세출예산 587페이지부터 5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공영주차장 이거 14억짜리 공사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요?
처음에 볼 때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확실히 콘크리트가 여물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좋은데 왜 그때 아스콘을 했는고 그때도 설명했다시피 저희들 혹시 민원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아예 빨리 다 들어내고 콘크리트로 왕창 하는 게 여물기도 여물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좋은 거 같아서 콘크리트로 하는데 실지 예산 14억 중에 이게 조금은 남는 몇 천만 원은 남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나중 공사 중에 어찌 될지 몰라서 그때 설명도 14억을 했고 해서 그대로 14억으로 되는 겁니다.
58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아, 이거 지금……
우리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건수 대비하여……
덜 하는 면이 있고, 지금 또 저희들이 알림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착화가 돼 가지고……
그 알림서비스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차량 3대가 도는 거죠?
(집행기관을 향해)
낮에 우리가 3대가?
(○집행기관석에서-「3대 하고 밤에 2대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세자 위원 밤에 2대 하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밤에 2대……
○정세자 위원 그리고 또 곳곳에 주정차 CCTV가 또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CCTV가 있고요.
CCTV 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그거에 대한 민원은 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민원이야 어차피 저희 과에서 감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속되면 무조건 다 싫어하니까……
○정세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우리 블랙박스가 뒤에 차량이 혹시나 찍어 갖고 교통행정과에 또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위반사항을?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예.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국민안전신문고로 5개 구역, 그러니까 곡각지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5개 구역은 거기서 뒤에 블랙박스 찍어서 신고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바로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정세자 위원 그게 지금 현재까지 몇 건 정도 저희 사하구에는 있던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건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정세자 위원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궁금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생각보다 그 건수가 많습니다.
○정세자 위원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정세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방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거 주차장, 지금 주차장에 우리가 세차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지금 설계 자체도 세차할 수 있는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안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큰 대형차들이 세차장에 가 가지고 세차할 정도로 여력이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그러면 그분들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세차하기는 무리가 있다면 앞 유리 정도나 발 닿을 정도는 세차할 수 있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마련하면 그분들이 간단한 세차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마련해 드리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세차라는 게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참고해 갖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갖고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게 하고 근데 그 관리인이 일일이 그걸 관리를 못 하니까 거기서 이상한 걸 버리고 이러면 좀 곤란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하여튼 좀 섬세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게 간단한 정화시설을 해서 앞 유리창 정도는 닦을 수 있고 이 정도는 해 주시는 게, 합법적으로 해 주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애로점도 같이 나눠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9페이지부터 402페이지, 세출예산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597페이지부터 60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19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세출예산 433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43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요 지금 발열의자 2개소를 설치하신다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전영애 위원 지금 이거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고 지금 2개소는 어디에다가 2개소에 지금 먼저 설치를 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이 업무는 교통과 업무인데 교통과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감천문화마을 내나 입구 쪽에 보면 마트 아랫길에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그쪽에 1개소 하고 그리고 괴정2동 치안센터 그쪽 반면에 밑에 쪽에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갑, 을로 해 가지고 각각 1개씩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제 이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점차적으로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작년에도 우리가 가락단지 앞에 하나 설치를 했거든요.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이걸 좀 해 놓으면 주민들이 아무래도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요 지금 온도 센서 이런 거는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게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동으로 외부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시간 조절도……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시간 조절 아니고 겨울철에는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그럼 밤새도록 무조건 들어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그게 아마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제가 체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다른 외부에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게 센서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에 1시부터 5시까지나 이렇게까지는 불이 안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이 소재가 지금 스덴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조달구매인데 소재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소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전영애 위원 나중에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에 낙동 강변산책로 해서 재난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재난용 CCTV를 8개를 설치한다는데 구체적인 장소 같은 건 아직 안 나왔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위치가 가락1단지부터 가락3단지까지 내나 그 구간에 강변도로변에 설치할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쪽만, 을숙도 쪽으로……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이 사업비는 내나 이성숙 시의원님께서 우리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위치에 장소에 협의를 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장소는 정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럼 CCTV가 재난 CCTV 하면 어떤 역할로 구체적으로 재난관계만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다른 뭐 측정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재난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강변도로에 설치한 이유도 강변도로에 내나 익사사고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딱 재난 관련 이거만 체크가 되네, CCTV가 그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재난 CCTV는 거의 다 요즘은 지능형으로 전부 다 나옵니다. 일반 내나 CCTV 같은 경우에는 단순 감시용이지만 여기다가 플러스 된 게 내나 그게 인공지능이 플러스 탑재가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출시한 그 카메라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설치하셔 가지고 재난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또 예측이 된다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추가 질의인데 이 카메라 그럼 방범 이런 거는 겸용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일반 내나 생활주변에 설치하는 방범용은 일반 단순 내나 360도 회전하면서 감시는 됩니다. 감시 기능이지만 재난 CCTV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정한 개체가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그게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사고가 난다든지 이래 할 적에는 우리 통합관제실에서 다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네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CCTV 관제 시야확보용 전동전지 가위 구입해서 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CCTV를 우리가 고장이나 수리를 하게 되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수리를 하는데 여름철 되면 그 나뭇가지로 인해 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면서 전지도 같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송샘 위원 그 가위가 어떤 가위인데 이래 비싼 가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일반적으로 전동, 자동으로 내나 우리 일반적으로 힘을 가하는 게 아니고 힘을 좀 덜 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작동하는 기계입니다.
○송샘 위원 한 대가 300만 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그 정도로 좀 비쌉니다.
○송샘 위원 좀 궁금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네네,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세출예산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이번에 회차로 설치 관련 편성 배경은 평소에 응봉산 일원에 등산객들 차량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안쪽에 끝까지 올라가면 회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관계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조금 옆에 기존 우리 국공유지 조금 활용해서 조금 넓혀서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이게 롯데캐슬 아미산 올라가는 후문 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응봉봉수대 올라가는……
○위원장 이복조 그쪽이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쪽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거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서 지금 있는 도로에서는 회전교차로 하기 위한 폭이 안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지금 현재는 여건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안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 우리 구유지가 일부 땅이 있습니까, 구유지가?
○건설과장 진동현 예. 올라가면 오른쪽에 오른쪽 산 쪽에 국공유지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요. 사실 그 아미산 올라오는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위에서 오면 회차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을 잘, 설계용역을 잘 하셔 가지고 여하튼 간에 설치했을 적에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더욱더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세출예산 479페이지부터 4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 세출예산 489페이지부터 4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2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12월 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