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승중·김정량·김성오·최천수·안채호·일임심 의원 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의장님께서 금정구 의회에서 개최된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그러면 조정화 구청장님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5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출범 이후 원만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으로 사하를 건설하는데 구정 목표를 두고 희망 주는 복지행정, 신명나는 문화·체육, 친환경적인 도시개발, 창의적인 경영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정 중점 방향에 따라서 저와 730여 전 직원들이 혼신적인 노력을 다해 각 분야별로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 금년 한해는 새로운 변화와 행정혁신을 통한 구민 만족 행정의 기틀의 마련에 집중한 해로써 지역특성과 주민기대를 담아서 구 전역을 4대 권역으로 특화 개발하는 2020년을 향한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의 확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과 개발 청사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바람과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독창적인 구 CI를 새롭게 정하고, 환경 분야에 민·관·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 등 분야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왔습니다.
그리고 「구민만족팀」과 「민원모니터 요원」 운영 활성화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서비스 수행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정책품질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으로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력과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적 잠재 자원이자 최대 현안인 을숙도와 다대포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기반 구축사업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용역중인 을숙도의 5대양 6대주 공원사업이 구체화되고 17억원을 투입해서 상·하단부 연결육교가 설치되면 을숙도는 철새공원과 에코센터, 야생동물치료센터 등과 어우러져 문화와 생태가치를 공유하는 랜드-마크적인 야외 종합체험·학습공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고질적 현안인 공단지역 환경문제 해결은 제가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과 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개선 대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악취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인 장림유수지 일원 하수구역 내 우수와 오수의 분리 차집시설 공사를 2010년 완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고, 악취배출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서 여권발급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신평·장림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주차장 542면을 새로 확충하였으며, 하단오거리 시범가로 조성과 낙동축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흐름과 보행편의를 돕고, 다대초교 앞 육교를 설치하고 야간에 경관조명을 밝혀서 도시이미지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건강증진센터를 개장·운영하고 부산의료원, 사하구 한의사회 등과 의료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구민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대포 국제락페스티벌, 노을 속의 불꽃축제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축제운영과 문화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도 착실히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은 아직까지 외부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여성정책추진 부산시 우수기관 수상 등 좋은 평가 성적을 거두어 우리 구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사하구가 지난날의 낙후지역 이미지를 극복하고 부산의 동·서 지역 간 불균형 요인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전면에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획했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역의 균형 성장전략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대책들은 대부분 마련된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올해 확정된 사하장기발전 기본계획의 4대 권역별 개발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도시의 불균형 요인들을 개선해 나가는데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푸른 사하 밝은 미래를 선도해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이해를 구하면서, 내년도의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을 함께 키우는 복지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건강하게 잘사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복지대상자 지원처리 메뉴얼 작성, 정보공유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수혜대상자를 적극 발굴,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봉사단체,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과 복지시설, 취약계층을 연계한 「행복나눔 Net-Work」 확산 구축으로 복지서비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공공기관 등 직장별 자원봉사단 운영과 사하자원봉사 아카데미 개설 및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민간의 복지참여도 확대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노인일자리 확대, 요양시설 확충, 사하노을마당 봉사단의 법인화 등으로 건강한 노령사회 구현을 위한 대응기반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1월부터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센터, 한부모 가족 희망센터를 개설·운영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에 힘을 쓰고, 임산부 우대 및 다자녀 가정 우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도시공간 재창조를 통해서 서부산 중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괴정동 뉴-타운 사업은 내년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사업장별 주민설명회와 지역건설업체 공동참여 지원으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공간의 공공디자인 기능을 강화해서 품격있고 또한 세련된 도시경관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산권 개발에 대응한 물류·유통 거점 확보와 낙동강하구·다대포 관광개발사업 시행에 대비하여 상업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구평 성화원 지역의 용도 현실화 등에도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또한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도시여건이 변화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도시 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서 강변대로 및 하구둑다리 확충과 감천항 배후도로 확장, 아파트단지 연계 도로망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보행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친환경 산업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평·장림공단의 악취문제 해결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최근에 발주한 공단주변 환경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중·중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서 오염물질 유형별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환경보전기반 강화와 개선대책 추진에도 공동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권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강변대로에 친수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공단 내 우수·오수 분리 차집시설공사 시행과 함께 자투리 공간과 간선도로변에 도시숲 조성사업 등으로 녹지 공간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변환경사업소 내 주민편의·체육시설 확충과 공단로 등 주요 간선도로 물청소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변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과 바다, 사람이 어우러진 해양관광, 휴양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건설사업의 본격 추진과 연계해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친수·휴식공간 조성 등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구체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지매입 상태에서 추진이 지연되었던 통일아시아드 공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을숙도 5대양 6대주 공원 사업추진계획 확정과 동시에 몰운대 낙조 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우선 확보 등으로 다대포, 몰운대, 을숙도 등 낙동강 수변 해상경관을 연계한 복합 해상 관광·휴양단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마무리된 홍티매립지 내 공공용지 및 체육공원을 조기에 추진해서 해수욕장 일원의 수질개선과 해안쓰레기 수거 등 생태복원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고 매력있는 생태보전 문화도시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늘리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청소년 학습공간, 디지털 특성화 기능이 강화된 다대U-도서관을 내년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을숙도문화회관과 주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스포츠, 공연, 생태문화체험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문화-Zone 운영과 젊음의 거리를 조성해서 문화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축제로 성장한 다대포 부산국제락페스티벌과 해넘이 축제는 특색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공단 성역화 사업 추진, 사하관광사진, UCC공모, 문화·생태체험투어 실시로 내고장 사하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은 수준높은 기획공연과 관객욕구 맞춤식 테마공연 개발로 문화예술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평생교육지원을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 등 교육기관과 협정을 맺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학술 및 정보교류 등 다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사하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하여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식 또한 문제해결 능력 등 소양 습득기회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에 관내 거주 외국인을 활용한 원어민 어학교실 등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이 스스로 찾고 만족하는 센터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 저소득층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감천2동 지역에서는 지상3층 연면적 586㎡ 규모의 다목적 복지관을 건립해서 도서관,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구민 정보화교육,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방과 후 아동 맞춤형 교육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구정, 고객지향 만족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구민 바람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면서 구민 만족팀, 하나로 통합창구, 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경쟁에 강한 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력이 넘치고 경쟁력 있는 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분야별 역점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9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대비 예산 26.7%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839억원으로 세입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20.3%인 375억원이고, 조정교부금 또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9.7%인 1,46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금년보다 386억원 늘어난 것은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05억원 증가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액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한데 기인한 것이나 경직성 경비인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비 등 사회복지 분야 경비의 급격한 증가로 세수부족액이 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기초노령연금, 고지대 산복도로개설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 등에 우선 반영하고 부족한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93억원, 기준경비와 기타 필수경비 등 경상적 경비 193억원을 충당하고 국·시비 보조사업과 시비 재배정사업,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1,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시설물 보수 등 구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보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부문이 전체 예산의 55.6%입니다.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급자 생계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에 총 1,0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평·장림공단 악취저감 시스템 구축, 폐기물처리 등 환경·청소분야에 83억원을 반영하고, 문화·관광부문 기능강화에 19억원, 해양수산기능 지원에 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고지대 산복도로개설, 다대포 연안정비, 고지배수로 설치 등 지역개발비에 98억원을 투자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57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등 105억원 규모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8개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사하구의 730여 전 공무원은 푸르고 밝은 사하의 미래모습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따른 부문별 역점시책과 사업들을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고 정확한 상황분석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한 적기에 실행하지 않으면 시대상황을 따라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현안해결과 미래전략 과제를 추진하는데 우리 사하구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몫을 다해 나간다면 한층 높아진 사하구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실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하의 새로운 도약과 또한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사하구청장 조정화
3.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4.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 제출)
5.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 34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중기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지표 설정, 재정계획 총괄, 일반회계 재정계획과 특별회계재정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 및 사하구 장기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여 재정건전화 추구로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이며 2008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연동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의 성격은 과거 1개년 동안의 예산편성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 4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의 지방세 분야는 국내 경제성장률과 과표인상 및 아파트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관리권 이관으로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나 도로의 지상·지하 점용시설물의 일제조사를 통한 세원발굴로 도로 점용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완화 대책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저소득자녀 보육료 등 사회복지비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으로 구비 부담은 감소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출여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제도로 운영되었던 예산운용방식이 2008년부터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및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제도로 운용되며 경상지출 중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007년 대비 연 평균 3%로 증가할 것이며 예비비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사업지출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제적 재원이며 세입규모와 경상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며 편리한 주거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민생활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각계 전문가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운영상황 공시제도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운영 사항 분석을 통해서 자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 중·장기발전기본계획 및 지역발전지표 설정은 책자 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계획 기간 내 총 재정을 전망해 보면 일반회계는 1조 136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7억 8,000만원으로 총 1조 60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재정 전망은 총 세입은 4,283억 6,300만원, 경상지출은 2,827억 9,800만원, 가용재원은 1,455억 6,500만원입니다.
투자소요액은 7,308억 8,8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5,853억 2,300만원으로써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입전망과 22페이지 경상지출 전망, 2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있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로 공동체 의식 형성과 주민자치기능 강화,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와 구민체력증진과 건전 연가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29개 사업에 총 사업비 397억 8,2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은 생활 민방위 활성화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 6,100만원, 29페이지 교육 부분에는 평생학습도시 사하 사업에 5,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은 다대도서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에 118억 8,600만원을 계획하였고 32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은 신평·장림공단 악취저감 환경개선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405억 6,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에는 복지기관 지원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생활안전 도모, 노인 및 보육시설 지원 강화 사업 등 61개 사업에 총 사업비 5,406억 3,400만원, 38페이지 보건 부문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192억 6,9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40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부문에서는 다대포해수욕장관리, 산불방지 및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등 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42억 1,9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41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부문에서는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 등 5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765억 6,8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부 사업은 계획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와 연안정비 사업 등 10개 사업에 293억 3,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부족재원 조달 계획입니다.
5년 계획 기간 내 부족 재원은 총 7,938억 1,300만원이며 부족재원은 특별교부세 2,152억 4,000만원, 국비 3,668억 3,800만원, 시비 2,117억 3,500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특별회계 재정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총 9개 특별회계이며 5개년 계획 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467억 7,800만원으로써 세입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이 414억 7,700만원 보조금이 53억 300만원이고 지출은 경상지출이 178억 8,100만원, 사업지출이 288억 4,6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 단위 회계별 재정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방향은 세입부문에서 지방세는 정부의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및 경기불황 등 징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아파트 신축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2007년도 대비 1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도로의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등의 수입이 증가되어 2007년도 대비 1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 보전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 대책으로 큰 폭 증가되어 전년 대비 57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목표액 감소로 2007년 대비 3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보육료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2007년 대비 30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2008년도부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공무원 관련 경비 중 인건비는 2008년도 기본급 인상분 1.8%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인 기간제 근로자,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불요 불급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주민 불편해소와 환경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944억 7,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39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105억 4,100만원이며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409억 8,400만원으로 26.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고 의존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내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1,839억 3,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386억 9,800만원인 26.6%가 증가하였으며 내역은 지방세가 209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164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6억 4,2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은 255억 9,000만원, 재정보전금은 12억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090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기준으로써 경상예산은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으며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확대로 기초 수급자 생계비, 보육경비 등 복지부문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마무리사업과 주민불편해소와 환경개선 위주로 투자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는 102억 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3억 2,500만원, 교육부문에 1,500만원, 문화 및 관광부문에 18억 7,3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82억 8,1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985억 2,300만원 등 12개 부문에 편성하였고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등 39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총 168억 2,400만원으로 의회비 등 기준경비에 45억 9,200만원, 기타 필수경비에 85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타 경상경비에 36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253억 3,8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경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보육료 지원 등에 1,045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보화 장비 구입, 관용차량 구입, 문화회관 비품 구입 등에 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총 94억 2,400만원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연안정비에 2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19억 3,800만원,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 사업에 12억원, 감천 옥녀봉 산복도로 개설에 5억원,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도로 개설에 5억원,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에 5억원, 가락타운 2, 3단지 주변 보도정비에 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기타 사업에 1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상투자사업은 산림 병·해충 방제에 4억 6,0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보수에 4억 5,000만원,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3,700만원 등 총 3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2페이지 기타 사업비는 청소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등 총 71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괴정2동사 및 을숙도문화회관 건립 관련 채무상환에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 전출금 등 기타 적립금에 3억 1,900만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1%인 18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5억 1,200만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원에 4억 100만원, 의료 급여 인부임 및 예비비 등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14억 8,8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에 2억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3억원, 예비비에 9억 8,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6억 5,100만원으로 세출은 감천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11억 4,100만원, 당리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에 5억 8,900만원, 괴정천 복개로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에 2억 5,000만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2억 7,2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에 1억 6,000만원 다음은 15페이지 교통행정과 인건비에 11억 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총액은 1억 2,300만원으로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200만원, 예비비에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액은 4억 9,700만원으로 괴정3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원, 사하구청 앞 보도정비공사에 6,200만원, 괴정3동 동산병원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홍티마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00만원으로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시 교부금 및 위임수수료 등 3억 5,000만원이며 관내기반시설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감정평가수수료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1,900만원으로 고지서 발급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대응으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 구는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하여 식품진흥·복지장학·여성발전·노인복지·기초생활보장·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27억 5,100만원으로 수입 내역은 구비 출연금 1억 8,600만원, 기타 잡수입 2억 4,2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3,500만원, 이자수입 8,80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고유 목적사업비 5억 300만원, 융자금 1,000만원, 예치금 22억 2,900만원, 예비비 600만원,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시 5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옥영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의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정례회 폐회일인 12월 24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7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김성오 의원, 박일훈 의원, 한승정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정량 의원, 안채호 의원, 지근수 의원, 최도년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일심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9일 옥영복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0일 제1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당연 변경과 2007년도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통보된 2008년도 의원 의정비의 조정을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최종 통보안에 따라 의원의 월정수당을 1인 기준으로 월 14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1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노승중·김정량·김성오·최천수·안채호·일임심 의원 발의)
(12시 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노승중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 노승중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와 바람 등을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4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김성오
지근수 김흥남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정창규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주민생활지원과장정석한
지역경제과장허용택
환경위생과장황해룡
청소행정과장하태생
건설과장정봉수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2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하겠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도시 지원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이상 4건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9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0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월 9일 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월 22일 노승중·김정량·김성오·최천수·안채호·일임심 의원 발의)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29일간)
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20일 의장제의)
김연수
한승정
휴회의 건
(11월 20일 의장제의)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
O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9일 옥영복·한승정·박일훈·임일심·안채호·노승중·김정량 의원 발의)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O자료 제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O계획서 제출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O보고서 제출
2007년도 사하구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1월 22일 사하구청장 제출)
O통지
구정연설에 대한 통지
11월 2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11월 26일 사하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제15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 2007년 11월 26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 고 자 : 사하구의회 의장 이현택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