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1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구정연설
8.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9.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 의원(최광렬) 선서 및 인사
1.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구정연설
8.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9.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과 11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었습니다.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승정 부의장을, 사하구 향토지 발간 용역보고회 자문위원으로 오다겸 의원을, 사하구 향토핵심자원 시범사업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이윤희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기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된 낙동강 하구 에코문화축제 행사인 “우리마을 잔치열렸네”와 “환경 콘서트” 그리고 “승학산 억새등반대회”에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 참석하였습니다.
11월 8일 의장님을 비롯한 임영순 의원께서 사하구 국·공립 보육시설 학부모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0일 의장님을 비롯한 조영철 의원, 김동하 의원, 오다겸 의원께서 평화비전 21 초청강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1월 11일 의장님과 부의장께서 “청소년 외국어스피치 대회”에 참석하여 격려하였습니다.
11월 16일 우리 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안성시의회에서 우리 구 의회를 방문하여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11월 17일 의장님께서 비롯한 운영위원장, 도시위원장, 한정옥 의원, 최광렬 의원, 조영철 의원께서 포럼 부산비전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최광렬) 선서 및 인사
(11시 13분)
다음은 지난 10월 26일 실시한 나선거구 재선거에 당선되신 최광렬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최광렬 의원이 선서할 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손은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렬 의원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최광렬
(일동 착석)
다음은 최광렬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4대 때 한 번 했지만 아직까지는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최광렬 의원에 대한 본회의장 의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년 7월 27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배정기준에 따라 앞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초선, 재선 순으로 하되, 의원의 연령순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본회의장 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본 안건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 당선 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7명, 도시위원회 7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광렬 의원을 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시 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한정옥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3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 조정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 월정수당을 234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월180만 원이 지급되던 월정수당을 195만 원으로 조정하여 의정활동비를 보다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등을 위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1시 2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 모두 7명을 위원으로 예결위원의 활동기간은 제192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고광웅·김경열·오다겸 의원과 도시위원회 소속 김연수·최광렬·한승정·임영순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연설
(11시 24분)
이경훈 구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192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은 글로벌 국제경제 위기로 국내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하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들의 뜻을 새겨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매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사하를 사랑하고 사하의 미래를 걱정하는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구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많은 구민들을 만났고 지난 7월에는 구청에서 구민 50여분을 모시고 구민들의 가감 없는 바람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구민의 뜻을 받들고 소통하며 사하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거둔 성과로는 먼저 국·시비 확보 노력으로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공약사항구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는 등 공약사항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구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리모델링한 후 통합 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구민들이 구청을 보다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해 7월 설치한 생활민원 원스톱 신고센터인 ‘민생콜’이 621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이 가운데 532건을 해결하는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주범으로 꼽히는 장림유수지를 주민들을 위한 생태유수지로 바꾸는 장림유수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낙동강하구와 아름다운 낙조를 환히 내려다 볼 수 있는 낙동강하구 아미산전망대를 개관한 바 있습니다.
감천동 문화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일자리창출 사업과 문화마을 책자발간, 영화의 집 3호점 인증, 유네스코 청소년워크 캠프 등 릴레이 사업을 완료하고 샛바람 신바람 프로젝트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알려지면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제2시립미술관 기본설계 용역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건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하이야기’와 ‘다대포 역사이야기’를 출간하여 관광, 교육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맡을 사하문화원 개원과 을숙도문화회관의 남해안 문화벨트 협약을 통해서 서부산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책임질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을 지난 4월에 개관하였으며 당리동 행복한 경로당, 신평동의 꿈꾸는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고 괴정4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착공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지원센터를 유치하고, 일자리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도시 1번지 사하건설을 위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고 부산여고 자율형공립고 지정 및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일과학고의 정상개교를 위하여 진입도로 개설에 이어 학교 건립공사로 인한 주민갈등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학원수강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교육도시 이미지 제공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센터를 개소하였고 다대포연안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켰으며 ‘해넘이축제’를 대체하여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를 개최하여서 지역의 특징인 생태와 문화를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거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시상금 5억 원을 수상하였으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국토해양부의 도시대상을 수상하였고 지난 11월 14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에서 사례발표 및 생산성대상 으뜸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아직 금년도 업무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연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여 우리 구의 역량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성과와 수상의 영광은 삼십육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금년도 성과를 발판으로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창조도시는 구민의 창조력을 활용하는 재미있는 도시, 따뜻한 도시, 인간을 생각하는 도시이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사업들을 분야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녹색도시 사하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설정을 하고 「녹색 생태도시」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공단과 환경 관련 혐오시설이 산재하여 타 구에 비해 녹색환경이 열악하므로 푸름을 입히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녹색생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관내 공단의 회색 담벼락에 덩굴식물을 식재하는 등 공단 내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SK뷰 아파트 옆에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고 우리 구의 주요 관문인 66호 교통광장 내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옹벽녹화와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덴유원지와 몰운대유원지 시설물을 정비하고 괴정동 정자공원 리모델링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품격 있고 친자연적인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감천동 천마산을 산림휴양을 겸한 산림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당리동 제석골과 괴정동 싸리골 계곡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승학산, 천마산 숲가꾸기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환경보호를 위한 세계도시 간 협약인 도시환경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에너지, 쓰레기감량, 환경보전 등 친환경 이행계획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탄소포인트제 추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동 전개 등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단지역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공사를 착공한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단유수지 일원에도 준설 및 사면정리 후 만남의 광장, 체육 공간 등 주민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꽃피는 「문화·예술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품격 높은 기획공연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국내외 유명예술인을 초청하여 공연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서부교육청, 부산문화재단, 남해안 문화벨트 협약, 민간공연예술단체와의 대외교류협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문화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행사와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평1동 주거 밀집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제작, 맛집 조성, 옛 우물터 복원, 생활 박물관 조성,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과 감천동 골목길 갤러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이름난 감천문화마을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계속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구조(區鳥)인 ‘고니’를 형상화 한 우리 구 캐릭터를 개발하고 사하이야기 책자를 바탕으로 만화를 제작하여 교육자료 및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으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테마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명품 문화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아대 진입로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올해 옹벽을 활용하여 조형물과 LED조명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다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의 나머지 구간에도 낙조분수, 통일아시아드공원, 요트, 해 등의 이미지를 넣어서 관광 생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에 인공 풀장 조성과 테마가 있는 분수쇼 진행 등으로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도록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괴정동 회화나무와 빨래터를 중심으로 괴정동 역사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는 지역특징인 생태와 문화를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부산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시」사하를 만들기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논술교실 운영, 대학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특히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배양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영어스피치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제교류 청소년 홈 스테이를 실시하면서 사하구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시스템도 공급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 학습 도시 지정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조성과 평생 학습 세미나를 개최하겠으며 대학교와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일과학고와 연계한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마을 탐방 걷기대회 행사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과 다대도서관에서는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주민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을숙도생태공원과 연계한 하구 답사, 자연생태체험교육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노후까지 해결하는 「행복 도시」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및 급여 확대 등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긴급 복지지원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등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사하사랑나눔 푸드마켓과 희망나눔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지원과 민·관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맞는 노인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고 노인용양시설을 신축 개보수하겠으며, 경로당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감천1동에는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확대 등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청소년 문화존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등 출산장려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자활기금 융자지원, 공공근로사업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과 취업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연2회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공급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락타운상가시장, 다대씨파크시장, 감천2동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괴정골목시장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적극 지원하겠으며 구민건강 예방증진 및 질병예방사업,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모자보건사업과 감염병 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강과 바다, 자연과 역사가 만나는 「해양 관광도시」건설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대포 일원을 몰운대, 을숙도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관광지역의 최적지입니다.
다대포 일원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부산광역도시 중심기능 발휘를 위한 3대권역의 한 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에 버금가는 경쟁력 우위와 당위성이 있습니다.
부산의 3대 발전 거점으로서 시 주관으로 개발토록 부산시장께 건의 드린 바가 있으며 향후 부산광역시의 정책과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다대포 동측 1사장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주요 거점사업으로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강변도로 확장과 수변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연안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을숙도～다대포～두송반도로 이어지는 관광루트가 개발되면 남해안 선벨트 관문으로서 부산의 대표적 관광 거점지로 부상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구와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렵겠지만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주민 반발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하단～사상 간 도시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부산시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괴정로 도로정비 등 괴정재정비촉진해제지역 주거지 재생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추가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괴정2동 대티로에서 193번지 간 도로개설 등 각종 도로개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재산과 직결되는 재해위험지 안전관리와 응급복구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2548억 원 규모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589억 원으로 23.9%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1883억 원으로 7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세입재원이 외형상으로 금년보다 1.6% 늘어났으나 사회복지 구비 부담액 증가 등으로 내년도 재정사정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61.2%를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림, 해양수산, 중소기업 분야에 3.1%를 할애하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호 분야에 4.5%, 도로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에 2.7%,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 2.3%를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에도 4.4%인 108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개 회계에 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45억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배정하였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등 나머지 7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소규모 주민불편사업해소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제경제위기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향후 수년간 세계경제의 격변기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있으며 내년에도 우리 구 재정 및 행정환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2년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창조도시 사하건설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할 일은 많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더 나은 미래와 구민 복지를 위해 700여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한 끝에 마련한 예산안이니 만큼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이경훈
8.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9.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45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부터 15년까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앞 페이지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 방향, 회계별 중기재정계획, 그리고 분야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정책적 변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 계획을 수정·보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합리적인 재원 배분방향을 제시하고 단연도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체계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5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수립기준은 잠정 계상한 2011년도 최종 예산안에서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수치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립체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획 수립의 기본 방향은 예측되는 모든 변수를 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여건과 관련한 국내 경제 여건은 2011년도에 작성한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참고하여 기술해 놓았습니다.
계획기간 중 국가 재정운용 방향과 다음 페이지 부산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지방세 수입과 11년도 말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 수입으로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보조금은 점진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재정의 의존율은 더욱 심화되어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독립성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풍요롭고 살기좋은 창조도시 사하 건설을 위한 사업 수요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경직성 필수경비의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지방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러한 전망을 전제로 한 향후 5개년간 재정운용 방향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 증가율은 연 평균 3.7%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재원은 연 평균 3.8%, 지방세 수입은 4.6%, 세외수입 4.8% 증가와 함께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가율은 경상지출 부문에서 1.8%, 투자 가용재원과 사업 수요 부문에서 각각 4.3%,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분야별 사업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된 사업건수는 총 128건입니다.
분야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10건, 한 장 넘어가서 34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이 4건, 그 다음 36페이지 문화 및 관광 부문이 2건, 한 장 넘기시고 38페이지, 환경보호 부문이 4건, 그리고 40페이지 사회복지 부문이 가장 많은 5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보건·수산·교통·지역개발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계획으로 5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연도별 투자계획이 되겠으며 75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2012년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지난 연도 수입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다소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확보 노력으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교육 지원 사업비 확대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생활 주변 작은 도서관과 주민 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심속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투자하였고 특히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은 국·시비를 지원 받아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초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548억 2700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는 4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회 추경보다는 190억 3800만 원이 적은 7%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471억 7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471억 71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409억 4000만 원, 세외수입이 179억 3400만 원,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52억 원, 조정교부금 270억 원, 재정보전금 12억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1548억 9700만 원으로 예산규모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와 연계하여 편성하고 투자사업은 지역현안과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기능별 배분현황은 일반행정 부분에 4.4%, 환경보호 부분에 4.5%, 사회복지 부분에 가장 많은 59%, 보건 부분에 2.2%, 수송 및 교통 부분에 1.9%를 할애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보수,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0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151억 3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53억 39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사 운영비에 41억 7300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등에 2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는 총 164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107억 9400만 원, 9페이지 경상이전 분야에 계속 되는 사항입니다.
통·반장 활동 보상금에 14억 3900만 원, 이 밖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에 49억 4400만 원, 예방접종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에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전일제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3억 8100만 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에 153억 2800만 원, 보육시설 및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보조금에 23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본지출입니다. 내년도 시설비는 총 241억 4600만 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지원 예산으로 사업별로는 자활 근로, 공공근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에 65억 8200만 원, 하단오거리 등 젊음의 거리 조성에 13억 8400만 원, 사방댐 및 사방 사업에 11억 97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11억 6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10억 5000만 원, 보훈회관 건립에 7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도로변 옹벽녹화에 4억원, 공원 및 유원지 관리에 2억 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악취 다량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6억원, 민간자본 보조에 8억 3500만 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등 대행사업비에 7억 2700만 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및 을숙도 문화회관 공연장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전재원과 내부거래 분야는 법정 필수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며 예비비는 부족재원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인 24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7억 1700만 원을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 및 진료비 지원 등에 편성을 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6억 800만 원 세입예산 전액을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기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45억 4400만 원을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6억 1000만 원, 주거지 전용주차장 운영에 3억 55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 업무에 2억 38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33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액을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1200만 원으로 감천1동 경로당 신축에 2억 6000만 원, 신평1동 배고개～신평초교 일원 보도정비에 1억 5000만 원, 감천동 천마 노인정 일원 1개소 하수시설 정비에 1억 200만 원, 괴정3동 21통지 내 하수관거 확장공사에 5000만 원,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전액을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금 등에 계상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억 8600만 원을 지하수 부담금 과징 운영비에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원사업비 6억 원에 대하여 지구해제에 따라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의회 심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억 5700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2억 9200만 원, 예치금 회수 23억 원, 이자수입 7900만 원, 기타 수입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7억 1700만 원, 예치금 20억 3500만 원, 기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분야별 재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2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조영철 김동하
한정옥 이윤희
한승정 최광렬
김연수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전복덕
총무국장노기섭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정신영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손병렬
세무과장김석곤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채봉화
주민복지과장박갑수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태규
교통행정과장김태문
건축과장손인상
토지정보과장이경환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 하태생
의정계장 강상문
【보고사항】
○의원 등록
의 원 명 : 최광렬
선 거 구 : 나
소속정당 : 한나라당
연 월 일 : 2011.10.26.
○상임위원 선임
위 원 회 : 도시위원회
위 원 명 : 최광렬
소속정당 : 한나라당
연 월 일 : 2011.10.26.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
위원명 : 고광웅, 김경열 김연수, 최광렬(한나라당)
한승정(민주당)
임영순(민주노동당)
연월일 : 2011.11.21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11월 10일 이복조·오다겸·김동하·한정옥·강달수·임영순·이윤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월 10일 한정옥·이복조·이윤희 의원 발의)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영아 양육 지원 조례안(김동하 의원 대표 발의)
(11월 11일 김동하·임영순·이윤희·강달수·오다겸·김경열·이용덕 의원 발의)
11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 11월 1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1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33일간)
제19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월 16일 의장제의)
한 승 정
임 영 순
휴회의 건
(11월 16일 의장제의)
11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24일간)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11월 10일 한정옥·이복조·이윤희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걸)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예비심사기간 지정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 11월 18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함
○계획서 제출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1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보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3건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11월 21일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1년도 사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1월 14일 사하구청장 제출)
○통 지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자료제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월 17일 사하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