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75페이지부터 6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성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후위기 적응대책 학술용역에 관한 예산인데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24년 12월 말까지 환경부하고 시청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진행하는 게 3차고 2차 때 진행됐었던 내용 중에는 좀 주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2차 내용 중에 탄소중립을 시작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할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니까 기후위기의 현상이 아니라 원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기후 위기에 그니까 적응, 제목 그대로 제가 이해를 하면 적응대책이라고 한다면 물론 환경위생과 소관하고는 조금 멀어질 수도 있겠는데 기후 위기가 왔을…… 기후 위기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내용도 좀 담기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직접 관계는 안 되지만 장림에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향후에 강우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기능이 현재로서는 좀 더 보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좀 각 부서 간에 연계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혹시 좀 같이 들여다보거나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희들 이 기후 적응대책 수립할 당시에 모든 해당 부서에다가 요 저희들 관련해서 보통 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총 항목이 100여 개 정도 됩니다. 각 해당 실·과에서 파트별로 나누는 부분이 저희들 과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우라든지,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유영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주신 대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 내용에 보면 19년도에 비해서 물론 시간이 5년 정도 지나긴 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오른 거 같습니다. 내용이 좀 보강이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5년 전 가격하고 5년 전에는 보통 한 1000 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다 맞춰졌었는데 실제로 타 시·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한 5000만 원 정도 용역 업체에다가 견적을 한번 다 넣어보니까 거의 다 4800에서 5000 요 정도 지금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지 않았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번에 염두에 두고 계신 업체가 19년도 업체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일단 그거는 내년에 일단 되고 나면 발주하는 사항이라서 염두에 두고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없으시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수리조선 업체 토양오염 조사에 관한 용역인데요. 이 과업은 전반적으로 용역 수주한 업체에서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업체 안에 들어가서 토양 채취를 해야 되겠죠? 토양 채취는 그럼 용역사에서 알아서 가서 토양 채취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거는 저희들 직원이 현장을 직접 용역사하고, 저희들 용역사가 정해지면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전체적으로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따라가지고 그 현장에서 같이 입회 하에 저희들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진행되면 정말 다행이고 이걸 용역 업체에만 맡겨놓으면 용역 업체에서는 사실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채취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 본다면 용역 업체하고 이 수리 조선 업체하고 부정한 유착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 요거는 꼭 필히 같이 입회 하에 채취해서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추가 질의입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거기 수리 조선업체 토양오염 조사 이 부분에서 처음 예산입니까, 이것이?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처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걸 하려고 생각 안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희들 제가 오기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오고 나서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개 토양오염 기본 관련 법령에 따라가지고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5개 업소에 대해서 종류별로, 형태별로 저희들 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저희들 여기 오면서 실제로 다대조선소라든지 구평, 요런 장림 조선소에 대해서 조금 토양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이 요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실지로 전체적으로 조선소가 어느 정도 토양 오염이 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박정순 위원 지금 지점별 우려 기준 초과 항목 농도를 보니까 굉장히 나쁩니다. 평길해상이라든가 다대포조선조기공업사라든가 오예스, 새마을조선, 대성조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구리나 아연, 납 등들이 TPH 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붉은 색으로 진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몇 년 동안 왜 이런 토양오염 조사를 왜 안 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저도 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좀 아쉬운데 저희들 요번 조사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더 봐가지고 또 토양정화 명령 내려가지고 깨끗한 토양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니 토양이 오염되면 비가 오면 물이 바다로 내려가서 우리가 이상한 물고기에 이상하게 들어가고 건강에 안 좋고 식물을 심어도 그 식물에 영향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왜 환경위생과에서 관심을 안 돌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화가 좀 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나마 이런 걸 시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선소 여기서 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는 부분은 곳곳이 찾아가지고 이런 보면, 대안을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안 좋은 땅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집중적으로 조사하셔서 벌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벌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희들 조치이행명령 내리고 토양정화명령을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저희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업소에서 근 예로 저희들 구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준 초과돼 가지고 정화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토양정화를 다 시켜야만이 다음 공정을 자기들 건물을 지으려면 토양정화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실제로 거기에 착공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요 2200만 원 가지고 다 되나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안 좋은 공업사, 조선소가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제로 처음부터 캐파를 너무 크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 시범적으로 요 부분을 한번 하고 또 요 부분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좀 더 캐파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아쉽고 늦은 감이 있는데 진짜 땅 질이 좋아야 모든 게 생명이 안정이 있듯이 정말 신중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적으면 또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진짜 신중하게 조사를 용역과 같이 함께 조사하셔서 이상한 토양오염이 돼 가지고 물고기라든가 식물을 먹지 않게끔 조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추가 질의입니까? 아, 추가 질의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21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요 21개소 할 예정인 업체들이 있죠? 그거를 좀 저희 도시위원님들한테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업명세서 688페이지, 쿨루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지금 다 추진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는 시비로 예산이 투입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국·시비로 해결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시비가 편성이 어려운 갑네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 왜 그렇지, 예산이……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무래도 올해 내년 예산이 부산시 전체적으로 어렵고 해서 근데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쿨루프가 필요한 세대가 저희들 아무래도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필요한 거 같아서 물론 실제로 앞에는 예산이 없었지만 요번에 반영해서 한번 취약 계층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23년도 보면 9000만 원 정도해서 많은 곳에 사업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 쿨루프 사업에 관련된 경과를 한번 저번에 받아봤었거든요. 이번 주택에 26채가 시행을 했는데 사실 여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기준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사실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여기는 자부담이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주로 세입자보다는 집주인들이 다들 요청하셔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너무 큰 건물에 지원이 되는 거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취약계층이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일단 집주인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지로 거기에 취약계층이 사시는 분이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물론 집주인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에 사시는 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세입자 요청에도 이거를 공사를 해 준다 말씀이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따로 기준은 저희들 보통 이거 처음에 할 당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우선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억수로 잘 사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그럴 이유까지는 없는 사항인데 근데 그중에서도 안에 혹시 취약계층이 사신다 하면 그분이 요청할 때는 실지로 옥상에 이런 작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세입자들이 요청할 때는 집주인들이 그런 거를 수리해 주고 해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일단 이거를 시행할 때 취약계층에 관련된 근거를 좀 마련하시고 사실 규모가 너무 큰 데 이거를 투입하는 거는 조금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한 사업들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예를 들면 무더위쉼터 이런 쪽에는 이렇게 하셨던데 주택이 26개 늘어났는데 여기에 근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 근거를 마련하셔 가지고 취약계층이 살고도 계시지만 오래, 건축한 지 오래됐거나 또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정순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4페이지, 15페이지가 개별 사업을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하고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사업하고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붕개량은 신규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처리 지원 사업 14페이지에는 지붕 같은 게 안 들어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여기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붕개량 사업을 해 드립니다. 300만 원 이내 선에서는 해 드리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에 지금 3000만 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요번에 2024년도 균특회계 예산 지침상으로 지붕개량 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선 지원 가구만 지원해 주고 일반 말씀, 아까 김민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조금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지원을 못 주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철거만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그 자체가 철거 자체를 안 하는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요번에 요런 예산이 변경됨으로써 시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거라도 좀 포기자를 없애자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요 부분에는 여기 지붕, 지붕개량은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슬레이트 처리…… ○박정순 위원 14페이지 안에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취약계층 위 차상위자까지는 지원해 주지만 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오죽하면 슬레이트 지붕에 정말 인체에 구민 건강에 피해가 가고 인체에 안 좋다는 거 알면서 안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열 가구 곱하기 3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떴는데 열 가구 하고 나머지 가구는 언제 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실제로 혹시 하다가 보면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안 그러면 다음 예산에 내년 예산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계속 석면 안전 관리 이런 부분이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표가 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건강에 해가 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선착순으로, 선착순이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선착순으로 손 빠른 사람 먼저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서 신규 사업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손 빠른 사람 말고 정말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야 되는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정말 심한 데부터, 좀 더 뭐라하노 저층,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집부터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일단 취약계층은 저희들 요 아까 여기 말하는 2억…… ○박정순 위원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들어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여기서 거의 들어가 있고 그 나머지 분들 중에 조금 상위자 계신 분들 중에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열 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 말고 그 나머지 분들이 하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요 부분을 지원해서 그래 따지고 보면 앞에 분들도 지원해 주고 요 분들도 지원해 줘가지고 포기를 없애가지고 철거율을 높이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 해당 법령이, 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 더 들어서 개인이, 개인이 300만 원을 내고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니죠. 요거는…… ○박정순 위원 아니면 300만 원 때문에 개인이 지붕 개량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그럼 선착순 열 명이 참 안 와 닿거든요, 사실은. 조사를 하셔서 정말 그중에서도 좀 취약계층 있을 거고 심한 부분 있을 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파손되면 더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런 부분부터 조사를 하고 하시고 손 빠른 자 열 가구를 먼저 해 주는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챙겨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 관제센터 미세먼지 측정기 교체를 한다는데 2015년도부터 구입한 것들이 지금 고장이 나는 모양인데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이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보통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보통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계속 수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요 용역업체에다가 계속 맡겨 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그 부분에 대해서 센서 교정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어서 이태까지 사용한 건데 실제로 이즈음 같은 경우에 다시 요번에 한 번 수리를 하려고 맡겨봤더니 그 안에 메인보드 자체가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한번 다시 메인보드를 수리를 하려고 저희들 용역을 해보니까 실지로 그 업체가 도산 위기에 있어가지고 제품 부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메인보드에 대해서 새로운 용역, 새로운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하기야 과장님께서 그 당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센트리라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환경기기하고 뭐 측정기구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엡첸데 하여튼 업체를 선택할 때도 좀 부실한 업체를 선택하지 말고 진짜 탄탄한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업체가 부실해가 부품 자체가 단종이 돼서 수리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어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부품 10년, 20년 돼도 수리가 다 가능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의무 보관 기간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번에 선택하실 때도 진짜 좋은 확실한 그죠. 신뢰가 가는 그런 그니까 탄탄한 회사를 선택하셔 가지고 이걸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속 그런 게 계속 발생하겠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앞으로 아마 그럴 일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측정기 자체에 아주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데 측정기 자체도 아주 정밀한 어떤 측정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선택하실 때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옆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도 대폭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정부 지원이 좀 줄어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게 저번에 제가 저희들 추경 때 보고드렸습니다만도 그때 당시에 6억 한 6000만 원, 6억 60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예산 자체가 일반 지원 같은 경우에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못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저한테 꾸지람도 많이 하셨습니다만도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2여억 원 정도가 삭감이 돼가지고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국 소진을 못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산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다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하여튼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봅시다. 20페이지,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 예방감시원 어떤 지원 예산인데 실제로 진짜 이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번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그죠? 실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한 며칠간 어디서 뭘 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 어떤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건 챙겨가지고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실제 궁금하거든 그죠? 밤새도록 하여튼 새벽까지도 돌아다니시고 하여튼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결과물이 어떤지 또 그래서 실제 우리 이분들을 뽑아 가지고 활용한 결과 정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을 참고하시고 하여튼 자료를 한번 우리 전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939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5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노포 맛집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표지판 10개를 제작을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도에 10개 정도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시범 사업으로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해당 조례 저희들 개정할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0년 이상인가 20년 이상 기준 되는 게 17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 중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해당 업체에서 또 요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가서 한 번 맛도 보고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176개에 대해서 외부 심사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소에 대해서 노포 맛집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 예산 내용에 보면 시식을 10군데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갔다고 해서 다 선정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아,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조금 유연하게 여러 군데 많이 가보시면서 좀 신뢰도 있게 이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홍보비가 지금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저희들 600만 원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지만도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산시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 구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물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전국에 계신 유튜버들이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 그런 분들이 오므로 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경제활동에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여러 가지 채널을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고맙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7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 개별사업에 산불진화 급식 및 출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산불진화 급식 및 출동 예산 가운데 급식은 누구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급식은 산불 진화에 참가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장재희 위원 공무원들 산불 발생 시 동원 인력, 근데 급식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6000원요. ○장재희 위원 6000원 내에서 지금 6000원 갖고 무엇을…… (웃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우리 산림청 당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1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산림청 당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당비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래 6000밖에 안 됐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그래도 산에 가서 불을 끄고 하려면 대단히 열량 소모가 많은 그런 직업인데 6000원은 너무 작은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산림청하고 그러면 협의해서 좀 올려달라고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은 수시로 산불 끝나면 애로사항에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식비 단가를 좀 현실화 좀 시켜 달라 하는데 그게 참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뭐…… ○장재희 위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산림청에서 조정이 안 이루어지면 사하구에서라도 어떻게 인상을 좀 할 그런 생각은 없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이고, 저는 위원님이 올려주시면 당연히 감사할 뿐입니다. 좀 많이 올려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그래 이걸 보고 6000원이라서 제가 이거 보고 한 8000원, 9000원 증액 인상분을 한번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113명 돼 있거든요. 요 분 2000원, 3000원씩 증액을 하더라도 뭐 2000원씩 증가하면 그분 한 끼 그거에 22만 6000원 정도 증액이 될 것 같고 3000원 증가하면 33만 9000원 정도 이렇게 증액, 아주 소액 증액될 것 같거든요. 그래 요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과장님께서 좀 제가 이 각 과의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서 허투루 나가는 구비에만 항상 많은 신경을 쓰고 막 이렇게 삭감을 하고 하는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역구를 새롭게 하고 바꾸고 고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식대라든지 이런 거 현실에 맞게 지금 6000원 갖고 뭐 햄버거도 세트로 하나 못 먹는데 이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안은 구에서 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구를 막 고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우대해 주고 열심히 일하도록 우리 구비를 좀 편성하는 것도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생각하셔 갖고 과장님께서도 요거 구비 편성하는 데 다음에 꼭 신경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불 근무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산림녹지과에 우와 이렇게 신규 사업이 책장이 너무 두꺼워서 무겁네요.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대동 산113-56번지 일원 부분을 도시계획 소공원 결정을 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그거 개인 땅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개인 땅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우리 다대소각장 부지를 지금 글로벌호텔 및 복합문화시설로 개발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박정순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다대포해수욕장 연계해서, 그때 공원 부지로 활용을 위해서 토지 매입 및 수용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장기적으로요. ○박정순 위원 주인한테 토지를 살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박정순 위원 와, 비싸게 달라고 할 건데 그분이, 계속 노리고 거기 자기 땅 같이 바다가 오면 바람이 불고 물이 넘치면 없어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지금부터 계속 한 몇 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3, 4년 전부터 보유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게 달라 할 건데 그걸 꼭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지금 우리 다대포소각장에 들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호텔 및 그지요? ○박정순 위원 그렇죠. 예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다음에 다대포해수욕장에 연계한, 하면 공원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 결정해서 그런…… ○박정순 위원 아, 주민하고 주인하고 협의되는 절차 과정 하나하나를 좀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거기 굉장히 그 주인을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주인은 비싸게 달라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무튼 긍정적으로 토지 소유자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박정순 위원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절차를 지금 밟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금액만 맞으면…… ○박정순 위원 와, 이거 진짜 비싸게 달라할 건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드는 측면에서 더 걱정이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무튼 결정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결정하는 과정도 좀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황토길 조성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황토길 조성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명시됐듯이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례 4조, 제4조 4항에 돼 있듯이 황토길을 조성하고 돌보지 않으면 바로 거기가 산사태가 날 정도의 질퍽질퍽한 길이 된다고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부산시에도 한 네 곳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발 걷기 구간이라고 지명된 곳은 우리 사하구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맨발 걷기 구간이라고 명시를 꼭 하시고 정말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4조 4항에 있는 부분을 잘 적어놓으시고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엉거주춤하게 아미산에도 조금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고 얼마 돼도 안 해서 거기 폐쇄됐습니다. 산 주인도 하지 말라 했고 하고 난 뒤에도 세족장이 안 갖춰져 가지고 정말 많이 몇 번 쓰도 못 하고 돈을 많이 날렸습니다. 그래서 황토밭길 조성이 지금 온 붐이 일어서 전신에 전국적으로 참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어쭙잖은 하는 황토길을 만들지 말고 정말 여기가 맨발 걷기 구간이라는 명칭을 크게 달고 관리 같은 안전 이런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위원님 발의하신 조례 기준에 맞춰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그리고 이 뒤에 124페이지 보니까 조성이 여기가 아미산 같은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박정순 위원 아미산 구간 맞지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 맨 황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예. ○박정순 위원 아미산 돌아가는 길인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보면 산 밑에 바로 보면 하수도도 있거든요. 물 빠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살리고 이걸 좀 이렇게 해도 면적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아무튼 체계적으로 설계해서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 위원님이 조례 제정 전에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방법 좀 있었거든요. ○박정순 위원 맞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제는 조례 제정 기준에 맞춰 가지고 체계적으로 안전하고 유의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하나를 해도 그 조례 규정에 다 맞춰서 안전하고 정말 맨발을 걷는 구간이구나 여기가, 그거 좀 자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하구에서 하나라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멋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만드는 데 진짜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밤샘 했습니다. 저희가요. ○유동철 위원 그래요? 방금 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대동 산113-56번지 일원 그죠? 도시관리계획 용역 하는 거 아마 그 관련해서 아마 아미산 낙조 관광 경관 명소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같이 연계된 것 같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다 연계돼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많이 좀 풀어드리겠다, 근데 실제 이분이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과도하게 요구한다 하면 아예 캔슬 시켜버리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 주택을 매입해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당시는 좋다고 하다가 실제 매입하려고 하면 터무니없이 많이 가격을 주라 하거든요. 그래 그런 건 아예 캔슬 시켜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터무니없이 만약에 이걸 어떤 높은 가격으로 이걸 뭔가 우리가 매입을 한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잘 좀 협의를 잘 해야 되고 하여튼 소문이라도 안 되면 뭐 안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결렬한 의지를 보여야 그 사람들 또 나중에 달려들거든, 그죠? 하여튼 잘 정리를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공정하게 우리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 임의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 결과에 맞춰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시고 그리고 7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불재난 대응 임차 헬기 지난해도 우리가 임차를 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그 내용에는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빠졌나, 어디 다른 데 포함되어 있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작년 추경에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아, 올해 추경이죠. ○유동철 위원 그 내용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안 나와 있구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추경에 올렸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추경에 올려가지고…… ○유동철 위원 그래도 2400만 원 정도 올랐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헬기 2대에 15개 군이 있다 아닙니까? 산림 면적이나 이런 분담금은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구에 분담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서 분담했지…… ○유동철 위원 실제 우리가 활용한 거는 거의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계속 이런 분담금을 이렇게 큰 금액을 내야 되는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불이 나면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헬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불나면 수시로 밤이나 낮이나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불이 안 나고 하여튼 이걸 활용 안 하는 게 최고 좋은데 대신에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이 되니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시 분담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설명서 130페이지, 등산로 스마트 폴 설치사업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봐도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게 없었습니까, 23년도에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김민경 위원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올해 한 대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23년도……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없었습니다. 아, 23년도 올해 한 대 있습니다.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것도 시비랑 구비랑……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1000만 원, 1000만 원씩 2000만 원요. ○김민경 위원 지금 그면 안총과에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산 안에, 산지 내에…… ○김민경 위원 산지 내에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산지 밖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산지 내 등산로나 주요 거점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면 등산로 입구 같은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입구는 저희들이 합니다. 주요 등산지 입구는요. 입구까지는……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김민경 위원 안총과에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설치 계획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그면 안총과 CCTV랑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보는 건 다 똑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다 연계됩니다. ○김민경 위원 차이점이 뭐 있나요? CCTV 차이점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은 이 스마트 폴은 보안등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등하고 그다음에 LED가 있어 가지고 산불 조심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CCTV도 가능하고 세 가지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안총과에서 특교로 대부분 좀 예산을 확보도 많이 하고 때로는 의원님들의 자자보로도 설치를 하시던데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예산이 조금 많이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대밖에 안 됩니까, 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저희들 스마트 폴 한 대고 카메라 1억 올려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카메라 또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구비로 저희들 1억 이번에 산에 저희들 안전사고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요 등산로변에 이번에 카메라 1억 올려놨습니다. 4대…… ○김민경 위원 카메라라는 거는 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CCTV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CCTV 맞습니다. 산지 내…… ○김민경 위원 산지 내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산 안쪽에 우리 체육시설이나 그다음 등산로 입구에 지금 저희들이 1억 올려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구비로 또 편성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구비로 1억 편성해 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너무 편성이 많이 돼 있네요. 일단 여기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시비 이거는 우리 국비로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돼 있고 저도 이번에 강력범죄가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서울에 그지요? 문제 되다 보니까 등산로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구비로 1억 좀 편성했습니다. 우리 청장님도 그렇게 강력히 또 안전을 유의해라 하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4대…… ○김민경 위원 4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예. ○김민경 위원 그럼 한 대 또 이게 좀 더 가격이 비싸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2000만 원, 2000만 원 아, 2500만 원 4대…… ○김민경 위원 2500만 원이네요. 태양열이라서 그렇습니까? 태양광으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전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태양광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리고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태양광으로 만약에 그거 하게 되면 그 전송 같은 거는 만약에 태양……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LED, 우리 전화 휴대폰 같이 있다 아닙니까? LED 무선 통신으로, 무선 통신으로…… ○김민경 위원 무선으로도 다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연결됩니다. 전화기나 똑같습니다. LED 통신망을 연결해 가지고 무선을 사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민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위원장 송샘 태양광 CCTV 설치된 지역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우리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는 전기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태양광 무선 통신으로 합니다. 특히 동매산도 사실은 산불 감시 카메라가 무선으로 합니다, 무선으로.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 태양……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축전해 가지고요. ○위원장 송샘 축전은 하는데 그 축전한 거 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녹화가 가능한가 봐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가능합니다. 충전 전기로…… ○위원장 송샘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요새 배터리 성능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샘 충분히 가능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위원장 송샘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장마철 이럴 때는 또 축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럴 때는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동안 축전 갖고 하는 거고……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근데 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요새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아 가지고…… ○위원장 송샘 이 배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배터리 이렇게 우리 차량 배터리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이거 한 5개 정도 쌓아 놓거든요. ○위원장 송샘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태양광 CCTV 카탈로그나 이런 거 스펙이나 이런 걸 한 번 좀 봅시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투자사업 설명서 72페이지,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을 어떤 종으로 갱신을 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버즘나무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고압선이라든지 변압기 접촉에 의해 공장 가동도 중지되고요. 그게 낙엽이 입이 크다 보니까 또 배수로도 막혀 가지고 또 장마철에 문제 생기고요. 그다음에 또 가을철에 또 이게 청소 문제 있다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수종을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 갱신 대상 수목으로는 저희들이 사철 푸른 상록수 있다 아닙니까? 키가 작고,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5m, 7m 크거든요. 키가 작고 상록수이며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수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전에는 이게 좋다고 심어놨는데 지금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시대가 변하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가중시키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버즘나무를 심는 곳은 하나도 없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없습니다. 큰 공원 아니고는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절대 심어서 안 될 것이 또 뒷장 75페이지에 보면 또 계속 이 버즘나무 가로치기를, 가로수 치기를 하잖아, 그죠? 그 가지치기 하는 걸 보니까 77페이지 보니까 시행 전하고 시행 후 보니까 이거 뭐 나무를 심어서도 안 될 나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공단의 도심지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미관상도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생존도 안 되고…… 예예. 나무도 괴롭고…… ○유동철 위원 나무도 완전 벌거숭이 나무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벌거숭이는, 전정 잘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심어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 과장님 가고 나면 이야, 이거 참 나무를 잘 심었다 하면 되는데 또 이런 나무를 심었다고 또 욕 들어먹는다니까…… 하여튼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하여튼 수종을 잘 선택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이로운 그런 수종을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17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쿨미스트 정비사업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8…… 예예. ○박정순 위원 여기 정말 17년도에서 18년도 제가 그 당시에도 의원으로 있을 때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건데 근데 쿨미스트 작동하는 걸 제가 사실 못 봤거든요. 그때부터 고장이 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오셨을 때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걸 알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올 때부터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제가 올 때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근데 과장님 칭찬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장님들을 뭐라 해야 되는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늦게 지금 18년이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장치만 해놔 놓고는 설치만 해놔 놓고는 거기 설치한 어떤 본연의 행사를 못하게 만든 이 부분은 참 물론 저 책임도 있겠고 우리 공무원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송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박정순 위원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잘 찾으셔서 늦게나마 정말 쿨미스트로 인해서 여름에 폭염 때문에 좀 거기 정말 통일아시아드공원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작동 잘 돼서 여름을 슬기롭게 잘 나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작년 아, 작년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우리 당리 혜성아파트 사방사업 개선 사방시설 개선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 가셨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유영현 위원 그래서 그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설계 지금 마무리돼 갑니다. 12월 20일쯤 저희들…… ○유영현 위원 12월 20일에 마무리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유영현 위원 그럼 그 공사를 해야 될 텐데 공사비는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1회 추경쯤 올려야 되겠네요. ○유영현 위원 추경에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정확한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 반영을 못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밑에 있는 우수를 받아내는 관이 노후화가 심해서 거의 관이 상실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100% 아파트 밑에 지반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태이고 그게 지반 침하를 계속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100% 차단은 못하더라도 대폭 좀 유량 감소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내년도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하는 데 한 60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되도록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본예산에 안 올라왔지만 추경이 반드시 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공사도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 장마철에 주민들 안전 위협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29페이지부터 7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민안전보험에 관한 사항인데요. 내년도부터 항목이 좀 추가가 되는 거 같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 성폭력 범죄 상해, 강력범죄 상해 부분이 추가가 되고 그에 따른 5000만 원 보험료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실은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생각을 해왔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항목이 추가됐다라는 것을 구민들이 좀 잘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좀 강화를 할 필요도 있겠고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범죄 피해에 노출이 되신 분들은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 사하경찰서하고 연계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구민들이 혜택 보실 수 있도록 좀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업무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2 배수펌프장에 제진설비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제진설비가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 펌프장에 하수 찌꺼기라든지 협잡물 같은 겁니다. 펌프장 운영을 하는 데 거기에 협잡물이 끼어있게 되면 펌프 가동이 순탄치 않고 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게 협잡물을 제거하는 장치가 제진설비입니다. ○유영현 위원 현재 하단2 펌프장에는 한 대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요걸로는 조금 제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네. 지금 제가 현장을 갔었는데 1대로 하게 되면 다른 쪽에 펌프 들어오는 쪽에 협잡물이 정비가 안 되거든요. 안 돼서, 한 대를 지금 노후가 돼갖고 요번에 교체하면서 3대를 같이 3대를 설치해서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럼 그쪽에 협잡물이 쌓이면 그거를 사람이 직접 긁어내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 기계 장비가 없으면 사람이 인력으로 긁어내야 됩니다. ○유영현 위원 현장을 아마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거 같은데 사람이 직접 그렇게 긁어내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안전상의 우려도 좀 있을 거 같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상당히 그게 위험합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배수 펌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 필요한 설비라는 생각이 설명을 들으니까 들고요. 지금 우리 관내는 하단2 배수펌프장 말고 다른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유영현 위원 다른 장림 배수펌프장이나 아니면 하단1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데는 제진설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잠깐만요. 다른 우리 펌프장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진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장림1 펌프장 12개, 장림2 펌프장하고 하단1 펌프장은 지금 제진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전혀 없습니다. ○유영현 위원 거기에도 협잡물이 필연적으로 쌓일 텐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제거는 지금 인력으로 하고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우리 직원들하고 근무자들이 많이 차이면 끌개로 긁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영현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보면 4억 5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아마 한 대당 1억 5000 단순 나눠서 보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유영현 위원 적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펌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설비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니까 하단1 펌프장, 장림2 배수 펌프장에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당장 확보하기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그쪽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 전에 유영현 위원님 거기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지금 현재 구민안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보니까 21년도에 코로나가 그때 성행 안 했습니까? 코로나가 21년도는 없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2020년, 21년도까지 코로나가…… ○박정순 위원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성행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그 당시에는 감염병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 당시에 감염병 사망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정순 위원 하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아니 많았습니다, 그때는. ○박정순 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자료 보니까 21년도는 9건 밖에 없네요. 그죠? 근데 감염병 사망이 22년도는 111건이 나와 있는데 23년도도 감염병이 20건 나와 있는데 21년도는 없어서 코로나 때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을 건데 하는 좀 그런 부분에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됐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이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021년도에 코로나로 감염돼 가지고 사망을 하더라도요. 그 당시에 신청이 안 들어오게 되면 지급을 못 하거든요. 이게 발생 일로부터 3년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에 사망하신 분들도 2022년도에 그렇게 신청을 한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21년도 감염병으로 사망한 자를 22년도에 넣었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자기가 이거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2021년도에 신청을 해서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21년도에 보장 내역에도 감염병 사망이 4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21년도 감염병이 그때 참 많이 있은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한 건이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왜 감염병 사망자가 없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위원님, 2021년도에도 사망자가 있었는데 신청을…… ○박정순 위원 22년도 신청이 안 됐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2022년도에 신청해서 2022년도에 구민안전보험을 지급하게 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그 자료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했네요, 보험회사에서?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설이 지금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듯이 여러 가지 정말 우리 구민이 안전한 보험을 넣어서 정말 치료가 될 수 있고 암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네 그지요? 22년도에도 신규가 한 5건 있고 23년도는 화상 수술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인형 이동 장치 상해 후유장애까지 요렇게 넣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험료는 제법 비싼데 보니까 보장내역들에 비해서 보험료 부분이 좀 비싸게 나온 거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근데 여기 화상 수술비 이런 거는 참 많이 화상을 당하네요? 화상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이 보험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홍보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구민들한테요? ○박정순 위원 예예.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구민들한테는 저희들이 일단 시행을 하기 전에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하는 공문을 연말에 저희 각 부서라든지 동 주민센터에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든지 사하구 SNS에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박정순 위원 독려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홍보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전단지를 구비를 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대라든지 동사무소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여기 21년도부터 23년도 보험금 실적을 보면 여기 21년, 22년, 23년도까지 1억 2800만 원이네요.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박정순 위원 아니다 2억 8000만 원이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총 말입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아니 여기 밑에 12페이지 밑에 보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우리가 보험료를 낸 겁니까? 아니면 요기는 집행한 금액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거는 집행한 금액입니다. ○박정순 위원 보험금 얼마 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보험금 이게 경상사업설명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순 위원 네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거기 2020년도에 7962만 9000원을 납부한 거고 21년도에는 7740만…… ○박정순 위원 요 집행액 제가 보고 있고요. 2억 8000만 원이 우리가 보험금을 탔다 그죠? 우리 주민들이 상처를 당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험금은 2억 8000만 원이 나갔고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위원님, 지금 몇 년도 말씀입니까? ○박정순 위원 아니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175건이라는 건수로 요래 구민안전보험에 가입도 되어 있고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지급이 됐는데 여기는 1억 6900 아, 16억 98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 47건에 대해서. 그 결과 정확하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23년도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박정순 위원 예. 총총, 총 합해서, 총 합해서 23년도 1억 6900이고 그다음에 6억 4800이고 22년도는 21년도는 8000만 원인데 갈수록 항목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지급되는 액수가 많이 늘어난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보험료는 1억 원 이하로 계속 이래 지급이 됐었는데 우리 구민분들께서 부상이나 화상으로 인해서 보험 혜택을 받는…… ○박정순 위원 타 먹는 거는 1억 원을 훨씬 넘는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건수가 2023년도에 총 47건에 1억 6980만 원 이 내용입니다. ○박정순 위원 16억 9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억 9800으로 47건에 대해서 23년도에 이렇게 지출 지급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위원님, 그게 16억이 아니고요. 1억 698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박정순 위원 아, 여기 자료가 그렇게 보내져서 저는 이거를 보고 제가 다 따져보지 못하고 요 자료를 달라니까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자료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보험을 넣는데 구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우리 구민이 1억 이상을……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1억 6900 맞습니다, 위원님. ○박정순 위원 1억 6000…… 아, 여기서 점 800만 원이 적혀있어서 저는 16억 9800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좀 숫자를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가입한 거보다는 더 많이 지급을 받았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거기에 통장, 반장님, 그리고 단체들, 학교들, 이 부분을 몰라서 정말 이렇게 못 타 먹는 사람, 피해가 가는 사람 많을 거라고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 보험이 있다 이 좋은 보험이 있으니까 좀 챙겨서 해드릴 수 있다는 걸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박정순 위원 방법을 조금 바꿔가지고 정말 주민 곁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하구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보험금이 나온다 지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위안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보험금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가 깁니다. 홍보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 기업체라든지 학교…… ○박정순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중고, 대학까지요.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박정순 위원 통·반장님들 통해서 아파트 주민들, 주위 이웃들 다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보험금이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보험회사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반갑습니다. ○유영철 위원 끝까지 수고를 하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24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해 가지고 24페이지는 그러니까 국·시비 다 받고 25페이지는 자체 사업 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걸 자체 사업을 같이 합해가지고 지원을 더 받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이게 지금 국·시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가 의무적으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21% 지원되게 되면 구비를 반드시 49%를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면 국·시비를 집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률이 상당히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한 중위권으로 올라왔지만 실제 확보율은 민방위 대원수에 80%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비를 2100만 원 더 추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 대원 수 대비 방독면 확보율은 77.1% 정도 되고요. 이 예산이 반영이 되게 되면 민방위 대원 수 대비 85.2%까지 지금 상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로 따로 구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구비를 또 같이 넣어가지고 또 그만큼 국·시비를 더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위원님, 그게 우리가 구비를 많이 넣는다 해서 국·시비를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유동철 위원 비례해서 저의 욕심이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아, 예.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방독면은 새로이 거의 다 교체가 되지요. 그죠? 양쪽으로 80% 되고…… 하여튼 화생방 어떤 이런 문제가 전시 아니면 거의가 없다고 보고 또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화생방 방독면까지 쓸 상황은 아니겠지만 악취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용이 될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활용도 잘 하셔야 돼요. 계속 보관만 하시면 그냥 그대로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치고 또 새로 사야 되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걸 수시로 하여튼 활용도 해 보고 그죠. 그래서 실제 사용을 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보관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매년 10년 동안 그냥 창고에 보관하는 그런 의미에서 방독면이 아니고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구청사 공공요금 해 가지고 대부분 지금 전기요금이 많은데 지금 전기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거는 예산은 전년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그런 특별한 절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 전기료의 기본료를 보면 지금 8320원이 돼 있고 아, 위원님 요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그만큼 증액을 예산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구 재정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본예산은 작년 수준에만 하고 추경 때 반영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철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다대포 낙조분수대 같은 경우만 해도 그 당시 올해가 인상된 게 월 240 정도 인상됐다는 그런 또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자가전송망 정비 사업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범용 CCTV 자가전송망을 링 구조로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링 구조가 또 어떤 구조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또 말씀해 주실 거는 여기 하단1동하고 당리동에 이 정비 공사가 집중돼 있는 이유까지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72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아, 예. 지금 찾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자가전송망 링 구조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CCTV 설치할 때는 이게 링 구조라는 이게 공사 제품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된 시스템은 트리 구조 전산망입니다. 그게 나뭇가지를 준용한 그런 전송망인데 카메라 1개가 온오프 되어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전송망 안에 있는 모든 카메라가 만약에 그 한 트리 안에 10개의 CCTV가 있다면 그 10개의 CCTV가 전부 다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면 그걸 고치려고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링 구조라는 그런 제품이 지금 생산이 됐습니다. 그걸 바꾸게 되면 한 CCTV만 고장이 나면 그 CCTV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들 불편사항도 줄어들고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갖고 이걸 설치를 하게 됐고 지금 경상사업 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산출기초에 하단1동, 당리동 방범용 CCTV 링 구조 정비공사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대1동 CCTV 54대랑 감천2동 CCTV 70대 총 124대의 링 구조를 정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지금 순환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동별로 2개 동씩 그렇게 또 2025년도 되면 기존에 했던 동 말고 안 한 동을 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동별로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링 구조로 해야지만 한 개의 CCTV가 고장 났을 때 그것만 수리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CCTV가 링 구조로 공사를 안 하면 라인에 있는 게 다 꺼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 트리 안에 있는 그 CCTV가 만약에 10개 같으면 10개가 다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CCTV를 설치할 때 이거를 이 시스템을 같이 도입해서 설치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지금은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한 2, 3년 전부터 그래 했었고 그전에는 이 링이라 하는 게 생산 자체가 되지 않았었고 그 생산되고 난 후부터는 지금 새로운 CCTV 설치할 때는 반드시 링 구조를 설치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이게 뭐 하나만 고장 났으면 그것만 수리하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방범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상당히…… ○김민경 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금방 동별로 하신다 했는데 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연차별로 나눈다면 우선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라든지 오래된 부분 이런 게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위원님 지적 잘하셨습니다. 지금 동별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단1동, 당리동 여기 CCTV 링 구조 정비를 하게끔 돼 있는데 이 동별에 꼭 한정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고장이 자주 나는 그 지역이라든지 이거는 같이 연계해서 정비를 먼저 들어갑니다. 급한 것부터 하면서 총괄적으로 주로 하는 동이 하단1동, 당리동 이런 의미지 급한 거를 뒤에 수리하고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런 절차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우선 취약지역이라든지 우범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별로 하는 거는 그 계획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는데 올해 저희 구비로 방범용 CCTV 예산은 따로 잡혀 있는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김민경 위원 예. 24년도……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내년도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죠. 대부분 특교로 해서 CCTV 예산을 좀 확보하는데요. 그 CCTV를 설치할 때 뭐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CCTV 설치를 하는 장소는…… ○김민경 위원 예. 설치 기준, 장소 기준……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선정, 일단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에 관제를 할 때 이 지역에는 CCTV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일단은 CCTV라 하는 게 도로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협의를 일단 합니다.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김민경 위원 지금 CCTV 설치하는 부서는 안총과뿐만 아니고 좀 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심사할 때 보니까 산림녹지과 그리고 건설과 여러 가지 여러 개 부서에서 CCTV를 같이 설치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부서 간 조율이 좀 잘 안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하단동 가락타운 옹벽 조명 공사를 마치면서 건설과에서 그 옹벽에다가 CCTV를 20개를 설치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저희들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건설과에서 당초 설계서에 그렇게 그 지역의 경관 조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등을 설치한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경관 조명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설치했다는 그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 인근에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뭐 불편사항이거나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CCTV를 설치하는 게 맞는데 그 옹벽에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건설과에서 그런 걸 설치할 때 어떻게 보면 일자대로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대로에 어떻게 20개가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에 그 CCTV가 고장이 나면 그건 또 누가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때는 저희들이 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게 설치하는 부서는 산림녹지과, 건설과 다른 부서가 될 수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총괄 설치하고 나서 유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를 사전에 설치할 때 안총과에 문의는 안 합니까? 협의는 안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런 절차는 아직 안 밟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부서 간에 그런 절차가 없고 그냥 공사해 놓고 그다음 유지 관리는 또 안총과에서 하고 이거 정말 좀 모순된 것 같고요. 한 아파트 경관 조명을 하면서 CCTV가 20대가 되고 그리고 그 유지 보수를 저희가 다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관 조명에 그 보수도 저희가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또 특히나 가락타운은 이번에 경관 조명을 설치하면서 거기 전기세도 가락타운만 지금 제외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CCTV 같은 건 다 저희가 전기료를 다 내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지금 우리 경관 조명 관리하는 곳이 전부 25곳인데 한 곳만 아파트 측에서 전기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24군데는 전기료를 저희 구청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올해부터, 작년부터입니까? 23년도부터 공사하는 경관 조명에 관해서는 아파트에서 이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전에 CCTV 말씀드린 거는 한 지역에 그렇게 20개씩 아무런 기준 없이 설치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고요. 이거를 각 부서 간에서도 꼭 협조를 하셔가지고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어떻게 해서 20대가 설치됐는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CCTV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은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꼭 마련해서 설치를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위원님, 하단 가락타운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 간에 협조 체제를 많이 공고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샘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봐주시면요.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타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조금 현실화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오셔서 애로사항들 설명해 주시는 것도 잘 들었고 이 금액이 하여튼 적재적소에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부분인데요.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부산의 사하구를 제외한 다른 구‧군에서 선진지 견학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특별히 책정되는 구는 없습니다. 단 이게 활동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타 구‧군에서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모든 구‧군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 지원 예산이 조금 많은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근데 이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저희들도 산업 시찰을 국내나 해외를 많이 가봅니다. 그게 시야를 폭넓게 넓히게 되면 자기들이 또 거기 견학 가서 느낀 거를 우리 사하구의 안전을 위해서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또 단합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비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유영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이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하구에 소속된 어떤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물론 우리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분들을 위해서 늘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의용소방대 외에도 여러 외부 단체 유관기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도 우리도 선진지 견학 보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저희들이 지금 의용소방대에 선진지 견학을 생각하게 된 거는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2018년부터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지금 산정이 돼 있었고 거기가 올해에 500만 원을 산정해 견학을 지금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반영을 그 수준으로 반영한 게 있고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활동비라든지 선진지 견학 비용을 책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분들이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하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준다면 이 노력해서 단 한 사람의 구민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면 이 비용은 충분히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유영현 위원 가시적인 측면에서는 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우려의 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유영현 위원 형평성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조금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을 때 좀 거부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곤란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신중하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이렇게 집행을 하시게 됐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려 요인에 대해서도 안총과 말고 아마 다른 과에 관련된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은 안총과에서부터 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성과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계속 많이 하십니다. 박정순입니다. 유영현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3년 200만 원에서 지금 24년에는 5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전에 21년, 22년, 23년도 200만 원을 어떻게 경비를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아, 그거 집행이 보조금 형태기 때문에 일단 연초에 소방서에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하고 나서 연말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2021년도에 150만 원은 뒤에 보면 아마 있을 겁니다. 화재 취약지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할 때 30만 원 들어 갔었고요. 그리고 재난현장 활동 지원에 70만 원, 여름철 되면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바다 응급처치 교실을 상시 운영합니다. 거기에 50만 원 이렇게 해서 15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 교실 운영에 100만 원, 재난현장 활동 지원 및 캠페인 행사 할 때 주민 홍보 할 때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21년도 1월 1일 날 됐죠,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됐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구‧군에 보니까 지금 연제구, 동래구 같은 거 편성이 아예 미편성으로 나오네, 그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박정순 위원 그 구에는 왜 그럴까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이게 지금 의용소방대가 없는 구가 있습니다. 이게 소방서가 없게 되면 의용소방대가 없더라고요.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걸 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큰 구가 진구 아닙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부산진구가 큽니다. ○박정순 위원 해운대, 진구 이런 데는 우리보다 조금 많기는 많아요.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수집해 보니까 많기는 많은데 우리가 여기에 300만 원 지원은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지만 정말 그분들이 하는 일에 재난 사고에 투입돼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뒷장에 14페이지 보면 또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견학 500만 원 들어간다, 견학비가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타 구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우리 사하구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느낄 겁니다. 또 다른 단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우리 사하구에서는 가만 보면 다대포에 부산 행사 우리 사하구 행사 다 다대포 바다 가서 많이 하니까 거기도 투입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투입되죠?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여기 300만 원 올리는 쪽에서 견학이 안 되고 다른 구에는 견학비가 따로 없다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계획된 구는 있지마는 실제로 예산 편성 요청을 한 구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 편성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이 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또 선진지 견학해서 500만 원 하면 800만 원이 예산이 더 높다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올해 200만 원에 비해서 800만 원 인상 요구를 한 겁니다. ○박정순 위원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염려는 안 해봤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은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다른 단체도 지금 뭐 바르게, 자총, 새마을 단체에서도 다 이런 부분에 노력하거든요. 봉사, 사회에 위급할 때라든가 나라가 위급할 때 다 모여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단체인데 이 부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800만 원이 증액이 되니까 책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위원으로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열심히 하시고 행사가 많을수록 다대포에는 많은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경비는 이해는 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타 구에 없는 명목을 견학비 해 갖고 500만 원을 떡 증액시켜 놓고 여기 앞에 또 200만 원 하던 거를 또 300만 원 증액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 증액을 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올 8월입니다. 다대포 몰운대에서…… ○박정순 위원 예. 맞습니다. 몰운대……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연세가 77세 된 할아버지 어르신이 실종이 됐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송샘 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위원장 송샘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8일간에 걸쳐서 166명이 거의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수색을 하다 보면 간식, 점심, 음료수 이런 거를 소방서에서 지원이 안 되고요. 자기들 자비로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박정순 위원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인데 그 소방서에서 다 하지 못한 일을 도우는 단체에 소방서 관내에서 예산은 여기 투입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그게 부산시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예산 그런…… ○박정순 위원 낱낱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사실은 약해지거든요. 자비를 갖고 봉사를 할 때 밥값을 주는데 올렸다 하면 누가 이 예산을 가지고 나무라고 많이 증액 했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800만 원이 의용소방대에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다른 단체도 이야기할 것 같아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렇다고 깎자고는 못 하겠어요. 정의를 잘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계속 다른 단체에도 이런 봉사를 많이 하는데 위급할 때 우리 일 한다 뭐 어떻게 해라 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선례를 남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집행하고 진행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자,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도 좀 간략 명확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설명서 38페이지, 야간 경관 조명 유지보수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대비해서 또 한 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 전년도 19년, 20년도에 이렇게 비하면 많은 유지 보수비가 증가가 됐는데 사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노후가 되고 조명 같은 부분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 조명 관련해서는 지금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좀 많아졌고 그래서 저희 구에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유지 보수 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뭐 따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제가 그래서 건축과하고 건설과에도 이런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 경관 조명뿐만 아니고 옹벽 조명, 옹벽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비는 따로 책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노후화된 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청소를 같이 해 줘야 된다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안총과에서 조명등을 이렇게 유지 보수할 때 사실 장비 같은 것도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명 같은 단가도 좀 높은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장비가 들어갈 때 거기에 파손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 청소라든지 이런 게 좀 같이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건축과나 건설과에 이런 걸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곳에서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청소를 한다고 또 기계를 또 이렇게 부르고 하면 또 또 예산이 또 추가로 되는 거니까 부서 간의 협업을 꼭 하셔 가지고 이 유지보수가 등뿐만 아니고 그 옹벽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거를 좀 주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네. 그렇게……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올 추경에라도 유지보수비가 더 추경에 반영이 돼서 처음 설치하고 그리고 유지보수 할 때 잘 돼야 되니까 그런 반영하는 부분도 충분히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예상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상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757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8페이지 봐주시면요. 감천문화마을 조형물 교체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설치 예산까지 포함하면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본예산에 일단 설계비로 1500을 편성 요청했고 가능하면 내년에 설치 공사비도 같이 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서 의견입니다. ○유영현 위원 이게 설치된 지 10년이 채 안 된 조형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걸 교체를 결정하시게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현재 조형물은 문화마을 안내센터가 개소될 때 같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형물이 안내센터 건물에 붙어 가지고 아치 조형물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관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그때 당시에도 조형물을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 안내센터가 부지는 우리 구 부지지만 안내센터 자체는 또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시 소유 건물에 아치 조형물이 얹혀져 있는 모양새가 돼 있었고 조형물 그때 경관위원회 할 때 자문위원분들이 아치 조형물이 시안적으로 주민 들어가는 입구 조형물이라고 하기에는 아치 조형물이 너무 위쪽에 있으니까 시안성도 좀 떨어진다 그런 설치할 당시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앞에 부산 역사체험박물관도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문화마을이 코로나로 조금 한 몇 년 동안 침체기에 있다가 새로 방문객이 들어오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이 문화마을이 한 몇 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이 보이고 해서 여러 의견들이 또 있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그 사이에 구‧군 의장단들이 문화마을을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주민들이 다른 구 의장단에 우리 문화마을 아치 조형물을 구에서 안 지어줄 경우에는 그렇게 제한을 하겠다 뭐 그런 이런 저런 조금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처음은 계획은 잡았는데 조형물 자체가 온전한 조형물이 아니라서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예산을 설계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공사비 금액이 나오면 그 공사비 금액을 그 이후에 공사비 금액이 나오면 그 공사비 금액을 저희가 다른 공모사업이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되 만약에 안 되면 구비를 좀 확보를 해서 설계비는 설계비 외에 공사비는 조금 재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비를 그렇게 하려고 일단은 설계비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여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그러니까 타 구·군의 의장단께서 오셨을 때 그때 어떤 등쌀에 못 이겨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거군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아니고 죽 계속 얘기가 됐는데 그런 얘기는 있었다는 일종의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어찌 보면 또 필요한 사업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조형물 설치의 주된 목적은 감천문화마을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감천문화마을이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공간과 또 관광으로서의 공간이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순기능을 한다면 여기 살고 계신 주민분들 주도로 해서 관광지로 활성화 되고 주민분들은 또 그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자생 경제 구조를 구축을 하고 아주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감천문화마을을 봤을 때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솔직히 현재로서는 별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형물 얘기하고 절대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의 주거에 관한 문제, 그리고 관광지로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있고 이것이 지금 적절하게 융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관에서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주민들의 주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주거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해서 대응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관광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또 관광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여기가 관광지로 됨으로써 불편을 겪으시는 사항들 그리고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발전을 시키고 관광객들 끌어당기는 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너무 혼재되어 있는 거 같아요.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과장님 설명을 죽 들어보면 실제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여기 현재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시일에 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향후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좀 검토를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계속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채로 가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금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니즈들이 있는데 그걸 좀 포인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형물이 저는 아주 진행되는 어떤 과정들이 저는 지금까지 혼재되어 왔던 이런 혼란에 대표적인 사례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형물 설치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감천문화마을 지금 이거 외에도 예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 집행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잘 좀 부서에서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관광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조금 구분해서 전문가의 영역하고 일반 생활 여건을 조금 구분해서 내년 사업이 조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8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시비 지원도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괴정2동에 지금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괴정2동은 사하구 저희 16개 동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구 쪽에 거의 붙어있는,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 다대1동이나 2동에서 요청했을 때는 한 2, 30분 정도가 시간이 걸릴 정도로 괴정2동 동사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지역을 조정해서, 사실 조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그리고 괴정2동은 또 도시재생사업을 한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김민경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는 동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또 많습니다. 정책이주지 같은 경우에 신평은 지금 현재 또 신평도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가 있고요. 아직까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축소가 되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네가 또 있지요? 그런 지역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을지기사무소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사실 여기 마을지기에서 출동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요청이 잘 안 오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보통 현장 출동하는, 일단 노후 단독주택 위주로 저희가 현장을 가서 간단한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운영 장소 부분은 저희가 괴정하고 구평 중에 구평이 시비 중단으로 폐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쪽 낙동로 쪽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괴정 쪽을 조금 존치한다는 의미에서 괴정동 마을지기사무소로 하면서 만물수리공을 한 명 더 얹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를 지금 한 상탠데 운영 장소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구평을 폐쇄를 하게 되면 장림 권역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동하고도 의논을 하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혜택해서 충분히 장소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실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노후 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입니다. 23페이지, 21페이지 부분하고 23페이지다 그죠? 옹벽개선 환경개선 부분 보겠습니다. 거기가 벽이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몇 m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길이는 30m고 폭은 지금 높은 데는 한 4.5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에 지금 57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사실은 들어갑니다. 감천마을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가도 그냥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크게 뛰어난 부분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지만 보지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공사도 또 전기를 넣어가지고 빛이 오고 전기 오고 꺼지고 반짝반짝 하는 그런 걸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전기공사가 또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실제적으로 일종의 벽화 같은 경우에도 전체 도색하기에는 면적이 또 너무 넓고 또 포인트로 하기에는 다른 일반 벽화랑 별다른 바가 없어서 저희는 특색 있게 계획을 잡고 있는 바람에 저희가 전기 공사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고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저도 어느 다른 도시 가면 많이 봅니다. 빛을 넣어가지고 전기 조명을 반짝거린다든가 그런 길 보다는 저는 여기 좀 오래된 듯한 좀 문화스러워 보여지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30m나 되는 이 길이를 전기를 반짝반짝하면 여기하고 감천문화마을하고 참 동떨어지게 보일 거 같고 이 주변에 가로등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보안등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벽면 전체를 조명을 넣는다기보다도 포인트 조명, 경관 조명을 포인트를 준다는 의미…… ○박정순 위원 그래 제가 어디 갔더만 어느 곳에 갔더만 지금 현재 벽에 보면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이건 돌이고 가에 쌓여진 거는 시멘트에 돌을 넣은 거죠? 지금 현재 이 벽면은.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은 조금 석축 느낌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어떤 마을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니까 요런 큰 벽이 있는데 거기에 돌에다가 색깔을 좀 색감을 넣고 돌 놓여진 상태에 감천 좋다 감천이다 하는 그런 돌에 차례대로 글자를 새겨서 이렇게 가는 것도 참 문화스러워 보일 거 같은데 우리가 볼 때도 그 문화마을에 너무 다정해 보이고 다감해 보일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요 벽체가 조금 면적이 넓고 아랫길 쪽으로 가는 큰 규모의 벽체라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금 특색 있는 디자인을 좀 하는 것도 사업 효과를 높이는 데 반영이 될 거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굉장히 소담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 전기세도 많이 안 나갈 거 같고 여기에 안에 돌에다가는 페인트 색이 잘 묻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면 좀 이색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제가 제안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디자인…… ○박정순 위원 여기 5700만 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그거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미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디자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디자인 부분하고 금방 제가 이야기한 거하고 고려를 하셔서 정해지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