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4년11월28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연설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연설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제출)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 구정연설의건
(13시59분 개의)
권경석 구청장으로부터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오늘 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새해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38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구청이 내고장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갑술년도 이제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볼 때 참으로 의미있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으며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미·북한간 핵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남·븍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도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지역발전 촉진, 구민복지 증진, 현안문제 해결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몇가지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지난 6월에는 지하철 사하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우리 구도 지하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낙동대로 등 간선도로 확충과 교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교통난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구의회가 주관이 되어 지하철개통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 것을 38만 구민을 한마음으로 결속시키는 대화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던 장림우수지 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머지않아 신평·장림공단과 주변저지대의 침수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구의회에서 무분별한 자연녹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추진을 결의함에 따라 구에서도 후속조치로 형질변경제한지역을 지정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 생활질서 확립차원에서 하단 5일장을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주민불편을 덜어주었으며 4대질서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공개행정을 확행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진력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또 하나의 두드러진 성과는 장기개발사업의 가시화라고 할 것입니다.
서부산 지역의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던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은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으로 1단계 사업비의 상당부분을 국·시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구청사 이전계획도 부지확보, 재원조달 등 선결과제 해결에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담은 몰운대유원지 개발사업도 구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 줌으로써 개발계획 구체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내년 1995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된 한해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자 문민정부 출범의 중반이 되는 해로ㅆ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적으로는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고 금년 한해동안 많은 정성을 기울여 추진한 지역개발사업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사하구는 그동안 양적으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반면에, 질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거나 도시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분야가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과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내년에도 38만구민의 발전의지를 결집하고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러한 지역적 당면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5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대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4대지방선거가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정사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새로 구성되는 제2대 구의회가 안정되고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정과 비리소지의 근원적 차단 등 민원단체장선출 이후 우려되는 행정혼선 방지대책을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95년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될 세계화태세 구축의 지방적 실현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의 촉진입니다.
그동안 구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교통난 문제는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크게 완화되었습니다만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투자사업비의 48%인 91억원을 투입하여 효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을 마무리하고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마을 안길, 하수구, 조명시설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보강에 24억원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불량주택 양성화에만 치중해 오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도시재개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등산로 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주민 휴식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도시 녹화사업도 금년도에 수립된 자연녹화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체계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밖에 안전사고와 재해방지 등 지역안정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우리 구도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실시기반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하여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날로 심각해지고 이는 공해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기, 수질, 소음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환경학교 운영,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 등으로 주민의 환경의식을 높여 나가겠으며 국토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도로시설물과 각종 표식판의 단계적 정비와 불법·불량광고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특히 외래 방문객이 많은 협업단지에 대하여는 구와 입주단체가 공동으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공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제고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산업 거점지역으로 확고한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끌어들이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유관기관과 입주업체 대표로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성하여 행정과 기업간에 긴밀한 연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은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 천진시 동린구와는 경제분야 교류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제품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행정은 대부분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생보자 생계구호에만 치중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근원적인 자활대책이 소홀히 다루어졌고 사회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로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복지행정의 기본방향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중점 시행하고 복지의 달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범구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분야별, 계층별 복지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지역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1세기 사하의 미래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장기개발계획의 단계별 추진입니다.
201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 중·장기 개발전략은 첫째, 지하철 역세권과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활력화하고 둘째, 신평·장림공단과 항만을 연계하여 산업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과 셋째, 강과 바다를 이용한 수변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사하는 부산시 개발전략상 서부산권 개발의 핵심지역이 되어 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계획도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에서도 서부산 문화회관건립, 몰운대유원지 개발, 구청사 이전 등 현재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은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등 선행절차를 마치고 본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구청사 이전은 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등과 함께 일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고 구의회에서 필요성을 제기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몰운대유원지 개발도 내년초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계획재정과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세입기반의 확충과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의 총규모는 67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5% 정도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10억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286억원, 그리고 지방채·부담금 등이 17억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되는 필수경비 426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실제 투자가용 재원은 187억원에 불과하여 예산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비는 총 139억원으로 효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마무리 등 도로·교통부문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재해예방 등에 역점을 두었고, 사회복지비를 169억원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37억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지원, 보건소 기능보강 등 다양한 복지수요 관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0억원으로 등산로 정비, 가로변조경 등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고 문화체육비는 26억원으로 문화회관 건립, 단체공원 정비 등 주민의 문화·휴식공간 확보에 우선을 두었으며 이중에는 몰운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47억원으로 직원급여 등 필수경비가 대부분입니다마는 구청사 이전, 행정전산화 추진 등 봉사행정 기반조성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모두 6개 분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29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원, 장림휴원지 이설 특별회계 13억원 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자재원의 한계성을 이해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하발전의 제2의 도약기라는 중대한 전환기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38만 구민의 복지증진에도 더욱 정성을 쏟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을해년 새해에도 구의회와 구청이 굳건히 손을 맞잡고 내고장 사하를 서부산권의 주역도실 가꾸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19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4년11월28일
사하구청장 권경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이현택제출)
(14시1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현택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94년11월17일 각 상임위원회에 협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제안이유 등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과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1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의 선임은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신준식, 강정순, 박원갑, 백성수, 김청일, 구본춘 의원, 도시위원회에서 김희정, 김광욱, 조용근, 장창조, 이석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4시18분)
본 안에 대하여 성종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여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예산안 심의로 구정이 발전되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예산규모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개요 및 특별회계예산개요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내년도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입원별 예상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부처와 부산시의 내시액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부분은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따라 “영점기준” 예산편성 방식을 적용하여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투자부분은 국가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방향에 부응하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녹화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의 추진 및 주민건의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675억9,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540억8,200만원에 비하여 25%가 증가하였으며, 2회추경예산안에 비하여는 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13억8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5%가 증가하였고 2회 추경예산에 비하면 3.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2억8,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30.1%가 증가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에 비하면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예산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13억8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의 181억6,900만원보다 7억5,200만원이 늘어나서 189억2,100만원이고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이 금년도보다 36.3%가 증가되어 97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53.3%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세입예산에 대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주요 증감내역입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613억800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가 8억1,800만원으로 전체 구성비의 1.3%이고 일반행정비가 24억4,200만원으로서 전체 구성비의 40.4%, 사회복지비가 168억8,900만원으로 전체 구성비의 27.5%, 지역개발비가 138억8,400만원으로 전체 구성비의 22.6%, 그리고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성질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가 343억6,800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공무원 인건비가 6.8%, 그리고 내년도 4대 선거관리비가 6억7,100만원이 새로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 운영이나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경상사업경비가 82억6,1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된 주요내역 중에는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따른 경비가 25억원, 그 밖에 전산장비 확충에 1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투자사업경비는 구청사 신축과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시비 2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금년도에 대비해서 21.5%가 증가된 18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필수경비는 공무원 등의 인건비가 169억6,500만원, 행정사무 및 기본시설 유지비 등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본경비가 39억6,100만원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의 기타 필수경비가 61억3,4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73억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의 경상사업비입니다.
이 경상사업비는 총 77억1,100만원으로서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는 1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16억8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기획관리와 전산운영, 공보관리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비는 43억5,3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일반 사회복지에 4,500만원을 비롯하여 생활보호에 3,400만원, 가정복지에 1억3,600만원,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처리비에 36억5,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는 5억2,200만원으로서 축산 및 수산진흥에 3,100만원과 산림관리에 4억3,000만원 그리고 조림사방관리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5억원으로서 도시계획관리에 1억100만원과 주택사업에 6,200만원, 그리고 건설관리 등의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의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동 소관의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투자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내년도의 투자사업비는 총 108건에 186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도로건설, 하천 및 재해대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비가 65건에 11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투자사업비의 약 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가 19건에 39억4,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5건에 14억1,000만원, 산업경비비가 5건에 2억7,800만원 그 밖에 문화체육비, 민방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비 중에서 도로건설 부문은 11건에 85억9,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도로건설 부문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하여 교통체증의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 밖에 주민 건의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여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개설에 16억1,000만원을 비롯하여 괴정2동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1억9,500만원, 괴정3동 국민은행 뒤 도로개설에 5억2,000만원, 그리고 괴정1동 948번지, 859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10억4,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5억2,5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하단1동 하단오거리에서 오양주유소간 도로정비에 2억원을 비롯하여 신평동 한국주철관 옆 보도정비에 1억2,000만원 그리고 당리동 국민은행 옆 보도정비 외 3건에 2억5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11건에 3억4,8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당리동 사파이어호텔 이면도로 가로등 설치에 1,600만원 하단 어린이놀이터 및 하단 시장주변 등 그 밖에 일부 도로개설계획 구간을 제외한 구의 전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천 및 재래대책 사업은 11억1,9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사업에 7억7,000만원을 비롯하여 하단1동 공영주차장 앞 구거복개에 1억6,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5억9,200만원으로써 주요사업 내역은 괴정2동 남도그린맨션 주변 도로정비에 2,000만원을 비롯하여 당리동 수양파크맨션 앞 복개도로 포장에 2,900만원, 하단1동 어린이놀이터 뒷길 도로정비에 3,6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각 동별 고루 반영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2억300만원으로써 그 중에는 미개설 계획도로 정비를 위한 용역비에 3,1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위치 표지판 설치에 8,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은 총 32억8,800만원으로써 사업별로는 구청내 전산실 설치에 2억9,000만원, 괴정2동사 신축에 2억8,500만원, 그리고 구청사 신축에 시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총 6억5,400만원으로써 괴정1동사 및 협진태양맨션 옆 도로변 정비에 2,200만원을 비롯하여 각 동별로 한 건씩 생활환경개선 분야의 사업을 선정해서 고루 계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개 분야 19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사업은 총 5억3,7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다대4지구 복지관 장비구입에 7,000만원, 영세빈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은 보건소 병리검사 및 물리치료장비 구입비 등에 9,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원녹지분야는 총 4억8,000만원으로써 2000년 대비 녹화 기본 계획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과 구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에는 몰운대 유원지 시설 확충에 1억1,200만원을 비롯하여 몰운대 개발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소사업은 저소득 밀집지역 공동변소 개축에 3억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업경제비는 2억7,8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산지 수목정비에 5,000만원,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에 4,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비는 총 16억2,100만원으로써 이 중에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인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시비 10억 및 구비 4억원 등 14억4,200만원과 채무부담액 15억원을 포함한 총 29억4,200만원으로 내년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정운공 순의비 제단확충 및 휀스 교체에 1,000만원 그리고 윤공단 보호구역내 조경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민방위비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투자사업 중 채무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은 44건에 27억원으로써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괴정2동사 신축에 4억원,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에 3억원, 감천2동 신한맨션에서 감정국교간 도로개설에 5억원, 그리고 서부산 문화회관 건립에 15억원 등입니다.
이러한 채무부담 사업은 내년도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녹화사업의 투자확대 그리고 구청사 신축 이전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많은 투자재원이 소요되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29억4,200만원으로써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28억3,500만원 그리고 대불금 회수수입이 700만원이며 세출은 환자진료비 및 융자금에 29억3,700만원과 기금 관리비에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21페이지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4억8,000만원으로써 세입은 과태료 수입이 6억원 그리고 이월금이 8억원, 기타 잡수입이 8,000만원이며, 세출은 주차시설 확충기금 적립에 9억원과 주차선 설치 및 재도색에 3,000만원 그리고 단속원 인건비 등 관리비가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6,400만원으로써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200만원과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8,200만원이며, 세출은 지방채 상환 및 운영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장림유수지이설 및 공유수면매립사업특별회계는 총 13억4,500만원으로써 세입은 민간투자자 선수금이 3억4,500만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10억원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장림유수지 고지배수로 설치에 10억과 공사감리비에 3억800만원, 운영비에 3,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편성된 예산안은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산업경제, 문화체육 등 여러 부문에 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쓸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회부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김삼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경석
부구청장강병조
총무국장최호림
사회산업국장이채규
도시국장김승종
기획감사실장성종무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재무과장주강우
세무2과장정형진
시민과장이태경
민방위과장조동규
사회과장이형상
가정복지과장이영자
환경보호과장김열규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윤종진
지역교통과장운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보건소서무과장박춘재
【보고사항】
○특별위원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식(총) 강정순(총)
박원갑(총) 백성수(총)
김청일(총) 구본춘(총)
김희정(도) 김광욱(도)
조용근(도) 장창조(도)
이석래(도)
(11월28일자)
○의안제출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월20일 사하구청장 제출)
11월28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에 회부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