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노인장애인복지과‧가족행복과‧아동청소년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경선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김혜미입니다.
노인지원계장 임은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곽희정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이정연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1.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 조성입니다.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3개소에 14억 45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경로당 235개소에 11억 13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냉장고 등 물품을 지원하고 누수 및 도배장판 교체 등 경로당 24개소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경로당 47개소에 종이접기, 라인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2인을 배치하고 노인교실 7개소, 주말 노인교실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노년 세대를 위한 공간 신평역 하하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20팀, 30여 개의 강좌를 개설 운영하는 등 개소 이후 1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부산시 제2차 Happy 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신평 본동 하하센터를 조성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활동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인건비와 운영비, 활동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보람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하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84개 사업에 어르신 556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지급, 무료급식 운영, 무의탁노인 지원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 지원입니다.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3378명에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1560명을 대상으로 가스 및 화재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2개소를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적 고립 상태의 노인 등 160명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등 운영 내실화 도모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14개소에 입소수급자 생계지원,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법인 종사자 271명에게 복지수당 지원, 장기요양 5개소에 환기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법인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 및 이용 승인과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기관지정 및 갱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3개소에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매월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6875명에게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월 1200여 명에게 재활수당 지원 및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에 출산 및 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1110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발달재활 사업 및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18명에게는 야간순회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및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1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연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4. 따뜻한 동행, 나란히 걷는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통합조사 시 소득 재산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등 월평균 23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책정제외자 40세대는 긴급지원, 물품 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통합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월 사례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담당자는 통합 상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지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노인장애인복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265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하센터를 운영하는 구에서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시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60세 정도 되면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신호에서 그러면 건강하신 어르신들 같으면 빨리 가서 데리고도 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저번에 와서 보고한 게 참여자 비율이 5년 차 이상 비율이 지금 다들 많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고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제외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사람들한테 그나마 이 돈을 지원해서 여가 활동도 하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건데, 빌딩이 몇 개 가진 사람도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연금을 400만 원, 30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약자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보호를 해줘야 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문제가 있어요.
마을 안전지킴이는 85세 이상인 분도 있어요.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난 오히려 아까 우리 조재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이거는 아니고 조금은 어차피 이제 12월 달 되면은 우리가 이걸 다 시니어클럽에 이걸 접수를 받을 거잖아요.
거의 두 줄로, 내가 인원을 계략 세어 봐도 매일 아침 일찍 그 시간에 혹시나 또 떨어질까 싶어서 서로 빨리 와 가지고 한 사오백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 그런 현상인데 시니어클럽에서 정확하게 안 하고 그저 마음대로 해가지고 카르텔을 적용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왜 저 사람들은 연금도 받았고 빌딩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 장기나 두고 바둑이나 두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나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거의 책임지고 하신다니까 믿어볼게요.
칭찬은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이거 공사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다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뒤에 보면 275페이지에 보면 물품 구입……
경로당 위문품 구입이라 해가지고 추석에는 저 부산 진구 거 샀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또 경로당 관련해서 내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로당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202개였었잖아요, 그죠? 등록 경로당이.
아니, 아니 잠깐만 그래 생각하면…… 지금 장림2동에 23개, 다대1동에 25개예요, 경로당이. 우리 사하구에 한번 볼래요? 괴정1동 9개, 2동에 6개, 괴정3동 8개, 4동에 7개 당리동 조금 많아 그래도 18개. 하단1동에 9개, 하단2동에 10개, 신평2동도 보면 6개예요.
이 비율이 너무 안 맞아도 안 맞아. 인구 비율대로 하든지, 아까 우리 강현식 위원이을 쪽에 노인이 많다는데 조금 인정을 해요. 하되 그럼 자, 장림2동에 우리 그렇게 많이 경로당 23개나 할 수 있는 경로당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현재 또 갑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 있고 사실 을 지역보다는 아파트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일단 저희들은……
이런 거는 좀 미등록 경로당이라도 고려를 해서 지금 꼭 필요한 장소는 들어오면 요건이 맞춰진다면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 경비 쓴 것도 보면은 거의 뭐을 쪽에 예산의 3분의 2가 들어가고 갑 쪽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4000만 원 썼고 거의을 쪽에는 1억 써 1억,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해 주셔라. 나는 사실 이거 경로당 예산 없다 해서 뭐 하나 수리하려면 사정 사정해갖고 미안해 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 이랬는데 이거 한번 뽑아보고는 깜짝 놀랐어.
왜 내가 이거 경로당 하나 이거 조금 수리해 달라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사정 사정을 해서 이걸 해야 되나, 이 정도 예산이면은 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뽑은 거니까 가능한 한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고루 분배해서 균형을 맞춰주시라. 경로당 숫자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어차피 지금 아파트에는 솔직히 우리 지원 안 해주잖아요, 아무 데도. 아파트 경로당은……
그러면은 더욱더 많이 이쪽에 소모가 된다, 예산은. 아파트 거 빼고 나면은 그거는 균형을 좀 꼭 맞춰주시라고 내가 지금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제가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게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현황 해가지고 위반 건수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은 노인 장애인복지과에서 이걸 장애인과에서 돈을 받은 것처럼 표시가 돼 있어요, 341페이지.
이거는 이거 분명히 저한테 안전신문고에서 이게 올라온 거가 여기 안전신문고에서 접수돼서 과태료 부과돼서 받은 게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장애인을 관리하는 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이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죠?
깜짝 놀란 게 왜 깜짝 놀랐냐 하면은 이분들이 병원에 갈 때도 통역사가 안 가면 병원 치료를 진료, 치료를 못 해요. 언어 자체가 틀려서 그다음에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도 부를 수 없고 어떻게 대처가 안 된다더라고.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거든.
그래서 이런 데 조금 더 우리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걸 방안을 찾으셔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에서 임대료도 지금 100만 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고 있는 건 110만 원 주고 있어요. 관리비는 제외하고 그거만. 그러니까 임대료만 110만 원 주면 10만 원 모자라잖아요.
그런 비용을 이런 관공서나 어디서 이런 데 하는 통역 해가지고 받는 걸로 가지고 또 충당을 하고 그분들이 밤에도 병원을 가야 되고 긴급 발생이 되면 통역사들이 가서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큰 병원들을 과장님 그분들하고 이렇게 MOU나 자매결연 식이나 이런 걸 좀 맺어서 그 병원에 의해서 가가지고 조금 진료를, 좀 더 질적으로 좀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조금 더 편리한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뭐 장애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게 너무 좀 나는 깜짝 놀란 일이, 꼭 내년에는 좀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 일대일 주간 개별 일대일. 이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단체를, 장애인 단체를 우리 계장이랑 담당자가 다 다녀 가지고 지금 일대일 개인 맞춤형 그 기관은 지금 선정이 돼갖고 11월 17일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간 그룹은 아직 지금 또 공모가 안 돼서 이번 주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지금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중앙정부에서 이거 다 복지부에서 돈 내려온 건가요?
이게 부산시에서 이런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예산 내려줄 테니까 써”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비단 우리 사하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다른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가 우리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하구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건 이제 물론 저와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과 과장님 같이 우리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솔루션을 딱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도 주간, 개별만이 아닌 이제 주간 그룹도 빨리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걸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사례로 좀 지정이 되면 오히려 우리 구가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그러면 주간보호는 지금 어디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매번 대기자들이 늘어서 제대로 주간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던데 33 페이지, 업무 보고 33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간돌봄 발달장애인.
지금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기자들이 있을 때는 무작정 기다리나요? 아니면 그전까지 방문돌봄이나 돌봄 바우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연계를 알려주시나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따른 조사 자체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 2025년도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수상 부산시 유일인데 수상 축하드리고 거기에 대한 고생하는 우리 계장님, 주무님들은 꼭 노고를 치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270페이지입니다. 최중증 장애인센터 설치 검토라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부탁을 드렸었었고 우리 이미 사하구에도 몇 번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최중증장애인의 어떤 어려움, 다음에 관리의 어려움 또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수익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서 현실적으로 공모를 계속 안 해서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일단 통합돌봄 서비스 주간 개별 일대일 기관을 지정하였고 현재 시설 공사 중이며 11월까지 개소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하고 얘기가 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처음 개소를 했기 때문에 이 이용자를 배정해 주는 거는 우리 부산시 발달장애인센터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그런데 처음 지금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명이 시범적으로 적응하고 선생님도 적응하는 기간을 준다고 지금 한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다대동에 있습니다.
단 1초라도 잘못 보게 되면 어떠한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계속 끝까지 모시고 다녀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치매보다 10배 더 심하다 할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데 일단 위치하고 이거를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셔가지고 애초에 저희 쪽에 이렇게 어렵게 하는 장애인 가족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우리 사하구에서 멀리 동구나 중구까지 안 가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으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웃음소리)
오늘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보니까 굉장히 오늘 좀 따뜻한 마음을 많이 가지신 것 같네요.
특히 정삼균 위원님이 농아인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하고 그러시던데 그분들의 아픔 내지 굉장히 어려움을 대변하시는 것 같고 품어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공감하고요. 그게 정말로 정말로 긴급할 때 병원에 가야 될 때 정말로 소통이 안 돼서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는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119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가 되면 되는데 그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안 통하니까, 그때 그런 걸 한번 좀 고민 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고치는 거 이거는 또 별도입니다.
이거는 또 이제 금액이 안 나와 있고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대화를 오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 지회에, 다른 데는 보니까 다들 운영비하고 인건비 상세 내역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우리도 궁금해 안 하고 볼 수 있을 건데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못 찾았는지 다 봐도 없던데 혹시 몇 페이지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본바로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앞으로도 그렇게 두리뭉실 쓰이는 거는 세금의 취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책자에 늘 정삼균 위원님 말씀따나 다음에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마는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그것만큼은 명확하게 좀 해서 궁금증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많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아픔들 그거는 본인만이 알고 가족들이 아는데 그게 예산을 씀으로 해서 그게 제대로 잘 쓰이는 걸 좀 그렇게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전에도 시니어클럽 모집할 때 굉장히 공정성을 부탁드립니다.
그거 했는 사람 또 하고, 빌딩 있는 사람 안 되고, 연금 많이 받는 사람 우선해서 조금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일하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디로 부탁해야 될지 저는 부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조하셔 갖고 제대로 된 공정성 꼭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가족행복과장 김선민
항상 구민복지 향상에 애써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여성정책계장입니다.
김민정 보육계장입니다.
최현주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복한 여성 모두가 안전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 강화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운영, 안전 분야 부서 간 벽 허물기 T/F팀 회의 개최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추진을 활성화하였고 주민참여단의 정례회의 모니터링 활동 및 교육 등으로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사업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정책 전반의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 가족 참여 사업, 발효식품 나눔 사업,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 여성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과 각종 캠페인, 성평등 도서 전시 등 부대 행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여성일자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사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경제 사회활동 참여 기반을 다졌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사하경찰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원룸 밀집 지역에 사하드림로를 추가 조성 중에 있으며 여성 1인 가구 등 총 25세대에 안심홈 3종 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을숙도생태공원과 감천문화마을에 안심화장실을 추가 조성하고 주민참여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사하가정폭력상담소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계하여 폭력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춤 상담 및 개별 서비스를 지원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직장 내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충상담창구와 예방자료실을 상시 운영하고 폭력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서로 존중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남녀의 건전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는 두근두근 사하브릿지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 결혼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촘촘한 보육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사하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하 구현을 위해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민간 어린이집인 사하뷰웰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확충하였으며, 준공 40년이 넘은 국·공립 감천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2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를, 24〜86개월 미만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부모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스승의 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보조교사 인건비와 장기근속수당, 복지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야간 연장 시간제 보육, 장애아 전담, 영아 전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환경 개선을 통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 중심의 유보통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발맞춰 안심환경 조성, 이음학교 시범 등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원스톱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9월 말 기준 약 3만 3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인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조리사 지원 등의 사업과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인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놀이실 운영, 장난감 대여 등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과 가족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으로 첫째아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 출산지원금은 둘째부터 50만 원, 시 출산지원금은 둘째 이상 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양육 캠페인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함께 돌보는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였고 7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면서 장난감과 함께 백일상, 돌상, 생일상 등 육아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여 부모님들의 양육 환경을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 교육, 문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구 홈페이지에 전용 콘텐츠를 개설해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모자 보호시설 운영을 통해 안정적 주거와 자립을 도모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문교육, 통번역 서비스, 자녀 언어발달, 이중언어 교육 지원, 한국어 교육, 자녀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능동적, 자립적인 일원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문화 강사단 파견, 검정고시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체육대회, 웨딩사진 촬영 사업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가족이 지역사회를 좀 더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영화관람, 산업시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과 삶, 균형,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가족행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343페이지에서 396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자료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지금 이중언어 교육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예산은 마련은 전체 구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이분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저희 사회에 녹아들려 하면 언어가 가장 중요한데 언어 지원 교육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 예산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저희 구비로도 확충을 해서 이 교육은 좀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어가 부모님한테 배우는 한국어를 제대로 애들이 배울 수 있어야지만 이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도 적응이 될 텐데 부모님조차도 한국어를 잘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국·시비로 줄어들었다 그러면 저희 구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게 혹시 교육 강의 개설은 몇 개 정도 됐는지 그것도 파악을 혹시 하시고 계신가요?
저희는 거기에서 국한하지 말고 한국어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리고 한국어 관련해서 어떤 이수한 다음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제가 그걸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정삼균 위원이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부산에 관련 업체 뭐 우리 사하구에 없더라도 부산에 관련 업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다음에 우리 내년에 할 때는 그래도 부산에 있는 업체를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와서 저한테 협의할 때는 다문화가족들하고 이 사람들이 그 센터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검정고시도 이렇게 계속 배출해 내고 한다고 하던데……
나는 얼마 전에 와서 나한테 보고할 때는 내가 그걸 지적하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도 배출하고 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렇게 된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나한테 업무협의 와서 할 때하고 지금 이야기가 틀리다 이거지,
제가 이야기하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조금 더 다문화 가족에 대해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게 기회를 잡은 김에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지금 과장님, 우리 요즘 새싹 어린이들은 어쩝니까? 보배입니까? 아니면 보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하기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마는 정말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특별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총무과 보니까 가족수당도 3명 이상 나오면, 3명 이상은 가족수당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준하더라고.
영 이게 지금 미비해.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더 이런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다자녀를 출생을 할 수 있어야 이런 시민들한테도 아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좀 권고할 수 있을 건데 공무원들이 지금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350페이지에 4번에 보면은요 한자녀 더갖기운동 연합 사하지부 여기다가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300만 원.
그다음에 배냇저고리 지원이라든지 가족 동요대회 그다음에 UCC 영상 촬영을 해서 시상을 하는 등 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위한 조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이건 약간 좀 칭찬입니다.
이게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가족행복과 이거 부정수급자 현황 이거 가족행복과 겁니까, 아니면 부서 전체 공통인 겁니까?
이 위에는 공통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건 한부모 가족 이거는 가족행복과 거죠?
저는 자료 요청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가족센터 운영 자료 중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부분에 관해서, 결산 부분에 관해서 2023년에는 45억이 남았고요. 2024년에는 12억이 남았습니다. 그걸 다 반납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 배분을 할 때 12세 이하의 아동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 수를 파악을 해 가지고 이제 구별로 배치를 했는데, 갑자기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고,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25년도 예산 다 집행됐다는 부분은 그 예산 자체를 수행하는 기관이 가족센터기 때문에 가족센터에 다 전액을 저희들이 배치를 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10월까지 집행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예산이 한 77%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그 추이를 봤었을 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상 정도는 한 92%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럴 경우에 잔액이 남는 게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근무자들이 아무래도 좀 과중하지 않나, 업무도 과중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금은 작은데 업무는 너무 과중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내실 있게 좀 줄여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좀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조직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한 체크도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제가 들은 내용인데 직원들 여기 종사자 현황에 보면 담당을 전부 다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통역지원 이런 거는 전문직이고 가족 상담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에는 보면 가족상담 사업 외, 다문화가족 사업 총괄 외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중적인 전문 사업 이외의 사업들을 막 다 시킨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자기 전문직을 할 수 있는 그걸로 들어왔는데 그 이외에 많은 잡다한 사업들을 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나 전문성을 벗어난 업무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자 355페이지, 두근두근 사업이네요. 이 사업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또 이어서 359페이지, 가족센터 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지금 우리 사하구가족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위탁 사무 범위의 범주에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자기가 재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위탁, 이 계약서를 보면은 계약서 있잖아, 그죠?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맞죠?
그래서 위탁 제7항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수탁자는 수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수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도·교환 또는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15조에 보면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죠? 감사를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탁 사무의 제1 마 목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밖의 설치 목적에 따라 사하구가 요청하는 사업은?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378페이지,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지적 사항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웃음소리)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를 급·간식비로 지출 등 그리고 14번 하반기 때도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를 급간식비로 지출 등 해서 상반기 때는 지적 건수가 2건이 나왔고요. 하반기 때는 지적 건수가 7건 나왔어요. 그래서 상반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 이 두 개 부분은 시설 자체가 각각 다른 시설입니다. 동일한 시설은 아니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사하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5년 이번 연에 제가 제보받은 것 중에 아이들 급식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몇 개 보내오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부실해요. 우리 어린이집에 아이들 한 명당 식대가 대충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죠,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집중 단속을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제가……
(웃음소리)
아까 이임선 위원이 지적했던 예산이 무조건 이렇게 12억씩 남고 하는 거는 무조건 확보를 해 놓고 남으면 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강현식 위원 다문화가정에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한데 지금 만약에 다문화 올해 예산이 줄었다는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아이들이 한국을, 한국어 이해하는 데, 또 글을 이해하는 데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양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탁자가 위반했을 때는 다음 재위탁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안 된다 이래 하시면 수월할 건데 계속 너무 막 좀 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냥 짚고 갈게요. 이거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그때 부산 세종라이온스클럽이 그 당시에 사하 청년회의소가 행사 못한다 해서 했는데 우리 이거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에 관에서 쓰는 공적 자금이 이렇게 민간에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선례가 되면 자꾸만 해갖고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지 자기네들 자체가 지역의 봉사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갖고 활동하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단체들, 전부 다 고만고만한 그 단체, 아까 정삼균 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아이낳기운동본부도 오래됐지마는 그게 그렇게 그게 중요한 건지 왜 이래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사용하는 건지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어린이집 거기에도 정원율이 46% 되는 데가 있어요. 직장은 24%가 되는 데도 있고 이런데 너무 어렵다고 다 하는데 이거 통폐합하는 거 문제 좀 그런 거도 고민해 보시고, 지원을 못 해 주면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들 지금 아이도 없다 보니까 다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은 많지마는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은 그런 거도 왜 이직률이 높은지도 또 관심 가져주시고,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본예산 때 예산을 잘 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선민 가족행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숙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복지 향상에 항상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영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유희숙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이명숙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 교사를 통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연합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아동들의 체력 발달과 협동심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6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177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29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이 의심되어 학습이 느린 아동 15명에 대해 진단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교육 등으로 아동들의 정책 참여와 권리 향상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중점 추진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2월 상위 인증 신청을 앞두고 향후 4개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활성화 및 보호아동 지원입니다.
24시간 아동학대 현장 동행 및 출동 강화를 위해 사하경찰서 내에 동그라미를 운영하여 피해아동 응급조치, 즉각 분리 등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42건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고 16명의 아동에 대해 즉각 분리 및 응급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학대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가정을 현장 조사하고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보호대상 아동은 171명으로 4명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양육 상황 점검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에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및 입양가정에 양육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심매니저를 활용하여 집보기 동행, 전·월세 계약 상담을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 7명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생활시설은 3개소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매월 인건비, 운영비를 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육성보호 5개 과제별 24개 시책을 심의하고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여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지원하여 청소년 중심의 건전한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선정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위기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업 복귀, 사회 진입, 자립 역량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를 위해 청소년 지도협의회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에 지속적인 순찰 점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아동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397페이지에서 4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책자 자료 441페이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라 번에 등록금 보니까 2명에게 지원했다, 그죠? 맨 밑에.
대학등록금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국가 장학금 제도가 다 되어 있는데 해당되지 않습니까?
408페이지, 407페이지하고 408페이지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인건비 이거는 총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고의적으로 했다면 방법이 없지마는 이걸 이용해서 지금 각 식당이고 어디고 막 다니면서 그래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포상금 지급 이거 하는 거는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진짜 정말로 그걸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신고하고 자기들이 포상금 받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학생들이 미안하지만 잘못하면 범죄 쪽으로 많이 전행되어 나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세심 있게, 사실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일 마지막 44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청년고우니의 비상사업이라 해 가지고 7명한테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액 후원금으로 했어요. 우리 구비가 들어간 거는 아니에요.
근데 후원금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상세하게, 상세라기보다는 개략적인 옷을, 복장 지원하는 데 얼마 아니면 자격증 지원하는 데 얼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죠?
이거는 업무를 조금 해서 밑에다가 붙여주면 아, 우리가 7명인데 옷 사는 데 얼마, 자격증 취득하는 데 얼마, 면접하는 데 얼마 들었다 이거 정도는 해 주면 안 좋겠나, 앞에 그런 것처럼 상세하게 해서 용지만 날라가고 직원들 고생하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 하고 보고 책자 42페이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지역아동 다른 데에는 다 센터에서 명절 두 번에 대해서 그게 뭐지?
(웃음소리)
부산시에서 아마 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와 관련돼서 명절수당 등이 이제 올라가는 걸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밖청소년센터에 일하는 혹시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같이 토론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업무 보고 책자 44페이지입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지원 사실 본 위원이 조례를 내서 이렇게 또 기금까지 해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약 18만 명이 지금 최근 5년간 이렇게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일단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금 모금 확보를 위해 조금 빨리 그리고 선제적으로 경계선지능 아동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부분 검사를 늦게 하는 곳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불우한 환경들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아마 이 제도를 아직까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소득층이 주로 다니는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40페이지 10번의 연도별 아동학대 사건 접수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에 아동학대 비율이 50% 이상 2024년 66.9%, 2025년은 58.6%로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2025년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직 2명을 발령을 해서 인력을 충원까지 했는데 왜 나아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주로 가해자가 부모님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총 4개가 있는데 거기서 그분들을 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최소 8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규직 직원으로 좀 전문직, 전문관 제도를 좀 활용해서 좀 장기간 근무하실 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도에 또 동일한 지적 사항이 또 발생했네요, 그죠?
지금 보니까 8개 센터, 2025년도 12개 센터, 맨 위에 보면 기쁨을 보면 그렇고 처리 결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징계라 할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보통 뭐 연체료 300원 정도 연체료를 저희 보조금에서 지출했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종사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서 자꾸 중복으로 계속 해마다 지적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이 정말 미비하다 싶으면 중앙에서 저희가 3년마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때 평가에서 재평가에 통과를 못하면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센터에서 보면 은항이라든가 장대현이라든가 장림에는 지적 사항이 없어요. 2년 동안, 그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지적하고 저도 그에 대한 다 체크를 해 왔지마는 정삼균 위원이 일부러 술 팔고 담배 팔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서 그게 보상이 나가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그런 거는 오히려 줄 게 아니고 잘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그 과정을 좀 살펴봐 주시고 이임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또 저도 아이들이 학대해 갖고 신고돼 갖고 아동학대 그게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마는 또 신고했다고 또 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되돌리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삶들이 걱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관에서 계속해 갖고 찾아보고 이러지 않는 그게 또 다른 폭력을 낳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윤보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학교밖청소년들이 그때 괴정에는 검정고시를 쳐갖고 다 100% 합격을 하고 했는데, 그 대신 다들 아물 수만 있으면 참 괜찮은데 그 외에 나쁜 길로 간다든지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것까지 국가에서 다 해주고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지마는 그래도 부서가 부서이니 만큼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하고 다 이렇게 관계를 찾은, 발굴해서라도 좀 격려 차원에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너거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그걸 좀 관에서 보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 부서니까 그렇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동청소년과 김명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듣고 총무과, 체육홍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조경선
가족행복과장김선민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