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세무3과‧민원여권과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현희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재무과장 박현희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소관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숙 경리계장입니다.
김대수 재산관리계장입니다.
김상호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1번.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대상으로 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은 청렴 계약제를 적용하여 계약 대상 전부에 대해 청렴 계약과 청렴 서약을 이행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단가계약 103건, 수의계약 811건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 계약 정보 공개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 홈페이지에 모든 계약 현황과 발주 계획을 공개하여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3. 사업장 하자 관리입니다. 계약금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연 2회 사업장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10월 말 기준 8건이 보수 중이었으나 현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4. 2024 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6개, 기금 10개를 결산서와 첨부서류 포함한 통합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구의회 1차 정례회에서 결산안 심의 및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및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의 금액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 직원 회계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각 부서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심화 교육과 신규 직원을 위한 회계 실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올행정시스템 온라인 회계자료에 지출 실무 준수 사항을 게시하고 직원들이 언제든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6. 구 본청 부설 주차장 확충입니다. 부족한 주차면 확보를 위해 당리동 317-29번지를 매입하여 부설 주차장 14면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7.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성 증대입니다. 2025년 4월 14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자리정책과 등 신설 부서 리모델링, 기존 부서 이동 등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 재배치에 노력하였습니다.
8. 구 본청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내역은 본관 및 제1별관 철제지붕 방수 도장공사 외 5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9. 제2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주요 내역입니다.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에어컨 세척 및 수리, 실외기 유지보수 및 대기 배출시설 저감장치 설치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구유지를 무단점유 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악취, 화재 위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안전한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강제 철거를 실시하였으며, 4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공유재산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 확인 및 재산 대상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1. 공유재산 매각·대부 및 변상금 부과입니다. 보존 부적합지인 괴정동 2필지를 1억 2065만 4000원에 매각하였고 부산은행 사하구청 출장소 등 구유재산 사용 25건에 대해 3963만 2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181명에 대해서는 1억 2526만 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589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2. 공용차량입니다.
2025년 차량 구입은 2대로 신설 부서인 관광진흥과에는 전기차 1대를 신규 구입 배정하고 노후된 건설과 화물트럭은 교체 구입하여 직원들이 신속한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를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13. 고객만족 정보통신분야 민원 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검토 등 민원 업무는 법정 기한 14일을 자체적으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14. 정보통신분야 설계·공사 감독 추진은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9건을 완료하였고 사하 에덴종합사회복지관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IP행정전화시스템, 정보통신회선, 전자현수막 운영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후 인터넷전화 시스템 교체,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행 등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콜서버, 컬러링 등 부가장비 12종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전 부서의 IP전화기 1055대의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단종 등으로 버전 업그레이드가 불가한 330대는 교체를 완료하여 직원들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 통화 전체 녹음 및 통화 중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난 12월부터는 통화 시작 전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수신 전화를 자동으로 녹취하는 자동녹취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장시간 전화, 반복 전화, 폭언 등 통화 중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버튼을 누른 뒤 소화기를 내리면 통화 종료 음성 및 안내가 송출된 후 통화가 자동 종료되는 통화 종료 기능 버튼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신고제도 신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5년 7월 19일부터 학교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매년 유지보수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본 제도 시행에 앞서 민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면적에 따른 연차 시행으로 유예됨에 따라 올해는 안내문 발송 등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였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563페이지에서 6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30페이지 좀 봐주시고,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52.3% 우리 관내 업체를 했다 돼 있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계속해서 앞으로는 적어도 제 생각은 한 70%까지는 이걸 우리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이나 공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래도 처음 왔을 때는 한 십몇 프로에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많이 상향돼 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좀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한 70% 정도까지, 왜 그러냐면 나머지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믿고 꼭 내년에 더 한 60%까지만 올려주세요.
600페이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600페이지부터 쭉 뒤에 보면 하여튼 이게 더원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지만 11개소나 했고 8개소, 9개소 대부분 보면 5개소 이상 많이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금정구 같은 경우 에이치케이이앤씨 이런 데는 금정구인데도 지금 9개소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인데 유안 여성기업은 10개소, 이런 것도 조금은 우리가 좀 배분을 좀 다른 건설업체나 이런 데 있으면은 우리 사하구 관내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은 배분을 좀 고루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운대구 보면 이거 진성 엔지니어링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용역을 이쪽에서 다 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아마 요청을 해서 잘해서 여기 하는가 모르는데 이런 용역도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쪽에 있는 업체들을 좀 쓸 수 있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지마는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력이 상승돼 가지고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업체 없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다 잘하지 못했어요. 계속 각 구청에서 이래 맡기다 보니까 잘 한다 소문이 나고 하는데 이런 거 꼭 좀 지켜 주십사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618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 현황에 보면은 이게 면적이 한 평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이런 거는 그냥 주인한테 사실 공시가격에 그냥 매매하고, 관리해 봐야 오히려 관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돈 받으려고 우편료 보내야 되지, 관리해야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일괄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 우리 당리동 320-63번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6평방미터로 1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연 대부료가 2만 1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면은 100만 원이 넘는데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걸 매입하는 것보다는 대부료를 매년 납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부존, 자투리 땅 정도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문서를 보내서 좀 다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좀 어느 정도는 고루 이용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과장님, 우리 본청을 다시 신축을 하려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기간이 언제쯤 신축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1별관 뒤쪽에 있는 주차면을 3단 4층 철골 구조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 모양이 네모반듯하지 않고 좀 모양이 좀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출입구가 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당초 예산보다는 면적이 많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를 3층 4단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75면 그래서 한 35면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이게 들어오는 차 입차, 출차 부분이 조금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주변을 땅을 좀 네모나게 반듯하게 흡수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까지 빼버리니까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1별관 뒤쪽 40면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고 또 그래서 타워형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사정으로 봐서는 사실 우리 세대에는 청사 짓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주차장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좀 해주세요.
청사 건립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사 기금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13년도 지정되었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이 뒤쪽에 건물 3개 매입하면서 다 소진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방안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청사 기금을 마련하는 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우리 청사를 부지를 매각해서 거기에 따른 그 금액을 우리 청사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매각 가능한 청사가 있는지 구유지가 있는지 한번 열심히 지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게 없지마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어떻게라도 일정 금액만큼은 전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소토지라 할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구 당리 동사무소 있잖아요. 그죠?
또 지금 신평2동사무소 부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어서 이거 한번 체크 할게요. 576페이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를 갖다가 한 8건 돼 있네요. 그죠?
그건 증가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치를 계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보험이 증가했고 배상 내역은 사고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575페이지 저도 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계약심의위원회 올해가 4건이 있었는데 3건이 지금 서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게 하는 이유가 이해충돌도 방지를 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서면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다 걸러지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나요, 이게?
이게 현황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료를 체납하지 않고 잘 이렇게 내고 있습니까?
업무 현황 보고 35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지금 당리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하소방서에 들락날락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들락날락을 200개 이상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에 들락날락이 지금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수의계약을 실적을 보면 많이 했어. 수의계약 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청을 다 준 거예요.
이런 소규모 이거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수의계약 해가지고 업체마다 다니면서 하청 주고 자기 수수료만 챙기는 이건 절대 금지돼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 조사하셔 가지고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 직접 시공을, 시공 능력이 없으면 수의계약해 주지 마세요. 다른 집행부서에서 와서 계약이 오더라도 이런 업체는 해주면 안 됩니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조금 예산 확보라든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해서 지금 장기 검토, 좋게 말하면 장기 검토고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또 청장님도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모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봐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안내해서 혹시 향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규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비어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게 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혹시나 신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인데, 어쨌든 재무과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600페이지에, 보셨나요?
재무과에서 저희가 차량 정수가 혹시 정해져 있나요? 우리 구청 공용 차량 살 수 있는 개수가?
그것을 배차해서 쓰기도 하고 안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에 전화해서 차 좀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삼균 위원이 왜 이리 약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거 600페이지, 우리가 그냥 봐서는 재무과 소관 설명서 30페이지는 일단 봐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한 것 같지마는 예산은 관외 업체가 훨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아무래도 이제 관에서 팔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는 평생 가도 자꾸 과태료만 부과료입니까? 과태료가 아니고? 부과료만 자꾸 부과할 게 아니고 이 평수대로 사세요 이렇게……
(웃음소리)
송샘 위원도 볼 것 같아요. 혜택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위에 있는 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양기주 위원님 칭찬할, 양기주 위원님 그 제안 그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부산의료원 지을 때 같이 연계해서 거기다가 정말로 그 옆에 사무실을 낼 수 있으면 그거는 지병이니까 병원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하면 오히려 더 효과 빠른 진료도 볼 수도 있고, 좋은 그런 제안인데 그런 걸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임선 위원이 들락날락에 대한 지적은 늘 하셨지마는 예산 대비에 너무 많은 걸 돈이 들어. 정말로 뭐 하는 데 50억씩 드는지 모르겠어.
얼마만한 예산인데 그걸 예사로 쓰고 다니니까 우리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 걸 느끼니까 그런 거 질의를 했고 여성기업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송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여성기업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고 그러니까 정말로 건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성이 할 수도 있지마는 제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여자는 그에 관여도 안 하면서 이름이 되어 있고 그러면 사장님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에 대한 우대를 받기 위해서 그렇거나 그럼 여성기업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라. 그래갖고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
너무 막 여성, 어느 장애인 이런 분들은 나타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마는 여성기업은 정말 좀 제도적으로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걸 자꾸 이용하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럼 체납액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다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체납할 경우는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도 또 많고 그리고 또 강제 철거를 하기에도 이분들이 가실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변상금은 매년 부과는 해야 되고 해서 여러 차례 우편으로 발송하고 한 번씩 또 전화 독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자꾸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여기저기 올라오는 게 결손 처리도 너무 많고 또 문제가 있는 데도 너무 많고, 관에 있는 돈을 안 주는 게 예사로 몸에 배여갖고 당연히 안 내도 된다 이래 생각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렸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만약에, 우리가 르네상스가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거기는 평생 우리 거예요. 구 땅, 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근데 왜 샀는지 그러면 르네상스 그 예산에 샀는지, 아니면 구의 구비로 샀는 건지 그게 궁금하니까 과장님 혹시 모르시면 어떤 예산을 갖고 샀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좀 눈을 크게 뜨고 아, 이거는 다음에 쓸 수 있겠다 이런 걸 보고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허실로 너무 쓰고 돈을 세금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평가 안 하고 판단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돈 쓰이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너무 그냥 무분별하게 쓰는 그게 정말 저는 되게 속상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정말로 다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마는 또 과장님 바뀌고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똑같이 또 답변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버리고 이래갖고 평생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속상함을 느끼지만 어쨌든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마는 그게 좀 앞으로는 그래 안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대답한 걸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잠깐잠깐씩 몇 초, 몇 초 주겠습니다.
쓰십시오. 오늘 정삼균 위원님 많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현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한형만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형만 세무1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세무1과장 한형만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세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오 재산세계장입니다.
김은주 주민세계장입니다.
한정임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2025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입니다. 1. 25년도 구세 징수 실적 및 세입 전망입니다.
세무1과 소관 구세 징수액은 9월 말 기준 593억 3000만 원이며 12월 말 기준으로는 710억 원 징수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세입 목표액의 99.6%로 2억 9000만 원 정도 세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안분되어 납입된 세금인 지방소비세가 올해 부가가치세 징수액 감소 추세로 인해 감액 조정된 영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11일까지 면허세, 주민세 등 징수 실적이 양호한 편으로 연말까지 신속한 재산 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구세 세수 부족 규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 납세자 중심의 세정 환경 조성과 3.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재산세 세입 관리입니다.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우수납세자 표창식을 개최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우수납세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우수납세자증을 교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코자 하였으며 취약계층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썼습니다.
다음으로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다양한 납부 홍보 실시 및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로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취약 분야에 대하여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비과세 감면 물건 1억 원을 추징하는 등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4.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주민세 등은 세수 증대와 5. 공정한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입니다.
국세청 등 타 기관 연계 자료를 활용한 빈틈없는 과세 자료 정비로 등록면허세, 주민세 세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주민세 숨은 세원 조사를 통하여 면세점 초과 사업장 신고 누락분 70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누락 세원 발굴 및 세입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은 72개 법인입니다.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고 4월부터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신고 납부,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 50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17개 법인 대상으로 2억 3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6.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 결정으로 과세 표준 적정성 확보입니다.
우리 구 개별주택 1만 7540호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주택 특성 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및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월 30일과 9월 30일에 각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 정보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감사자료 책자 649페이지에서 6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에 지금 보면은 663페이지 보면은 세무조사 연도별 추징 내역에 25년하고 24년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나요.
물론 이번에 화재, 국정 뭐지? 그쪽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렇다는데 그게 이제 연말 되면은 정상적으로 작년 수준 정도 추징이 됩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기준으로는 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주로 전문가의 조력을 많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 세무조사에 응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과소신고라든지 또 미신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인에서 많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4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방세 취약분야 전수조사 결과 해 가지고 이게 25년, 24년보다 많아. 건수가 금액은 뭐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한 분이 10년 기한 내에 매각을 하는 바람에 5년 치를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갖고 계신 주택이 35채가 되다 보니까 35 곱하기 5 하면은 백……
(웃음소리)
하실 겁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웃음소리)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52페이지, 기간제 채용 현황을 보면은 2023년도 2명, 24년도 2명, 2025년도는 1명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세무과 이의 신청 안 들어왔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상입니다.
여기 658페이지 보시면 행감 자료,. 재산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658페이지, 662페이지에 75, 76번을 보시면 다른 경우는 학교가 운영하는 부동산이나 종교 행위로 사용하는 부동산 이런 거는 다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의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가만히 보니까 적극적으로 응대해 갖고 이걸 세무회계사나 세무서 어떤 세법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응대를 하면 이게 대응이 돼 갖고 깎아지고 안 내도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세무 전문가들한테 조력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라 하면은 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금액이 작은 경우에 체납 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압류하기도 하지마는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고 2과에서 자동차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무조건 다 당해 세목의 대상인 자동차를 다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세무3무과에서는 체납 처분을 하는 중심으로 운영되는 과이기 때문에 자동차 영치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동차 영치를 하는 그런……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한형만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전기익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기익 세무2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1일
세무2과장 전기익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늘 헌신해 주시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곤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영호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한경봉 취득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2025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방세 시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 부산시에서 우리 구 세입 목표액으로 1116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결산 전망 세입은 1253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2.3%이며 약 137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액 감소, 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 총생산량 감소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감소하였으나 하단동 삼정그린코아 등 대형 건축물 준공 및 법인의 토지 취득으로 인해 취득세 세입이 크게 늘었으며, 장림동 두산 위브더제니스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준공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분 면허세의 세입 증가로 인해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둘째, 다각적인 방안으로 세원을 확충하였습니다.
취득세 취약분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34억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조사,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 조사,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 관리 조사 등 세원 포착이 어려운 분야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세입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납세자인 구민에게는 할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구는 조기 세입 확보와 체납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연납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실시한 결과 연납 공제율 축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록대수의 23.8%가 연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셋째,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했습니다.
우선 쉽고 편리한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세무서, 구청에 원스톱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내 법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와 구청에 확정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특별징수 사업장에 대한 전자신고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납세자의 편의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소유권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기한 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납세자의 불이익 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월 초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세무2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665페이지에서 6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전기익 과장님 정말 행정 전문가인 데만 알았는데 세무 전문가까지 되셔 가지고 세수 대비 137억을 더 확보하신다고 정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수 확보를 잘 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하단에 삼정그린코아 같은 대형 건축물 준공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90억 정도가 취득세로 또 들어오고 세입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올해 작년에 비해가지고 많이 늘어났고 목표액 대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원체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12.3% 증가된 건 어쨌건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렇지만 고생을 하셨고 자동차 연납세대 이게 보니까 조금 자꾸 실적이 줄어드는데 이게 연도별 공제율 때문에 그렇죠? 10%, 7%, 5% 이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는 그냥 CC와 상관없이 연 10만 원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CC에 따른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세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상위법 때문에 우리가 뭐 더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668페이지 보면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현황은 솔직히 24년보다 징수율이 높아요. 또 미납액도 좀 적고 근데 지방소득세, 법인소득세 이게 조금 사실은 좀 낮아. 미납액도 조금 높고, 한 20억 정도 좀 더 작년보다 높은 것 같아.
여기 조금 그래도 좀 대책을 세워서 좀 많이 받아들여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성 기준을 4월 말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낮게 나온 게 있는데 23년도 말부터 해가지고 이 법인소득세를 분할 납부하는 규정이 생겨가지고 또 요새 기업체들이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납부 연장을 해가지고 분할 납부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는 좀 실적이 저조했지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99.93% 거의 100% 가까이 완납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전기익 과장은 내가 보니까 원체 건강해가지고 잘 지내고 본인이 또 많이 활동할 것 같아. 내가 보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30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소회가 될 거고 그죠? 좀 잘 나가셔가지고도 그 뒤에 후배들한테도 좀 귀감이 되는 그런 일을 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좀 해주고 사하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공장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청년 창업가가 공장 취득을 한다든지 이럴 때 좀 세제 혜택 이런 게 없어요? 공장 취득할 때 줄 수 있는 청년뿐만, 대상이 청년뿐만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세제 혜택 이런 게 없는가요?
우리 과장님도 마지막이고 다들 아쉬워하는 마음들이 큰데도 불구하고 마음 다잡고 그래도 행감에 임해 주시고 또 본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0년 금방 가는데 앞으로 30년 더 건강하게 잘 사셔야 됩니다.
모자랍니까? 40년 드릴까요? 어쨌든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속상했던 일, 좋았던 일 등등 많지마는 더 속상했던 일이 더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다 잊으시고 앞으로는 편하게, 즐겁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전기익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정대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세무3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대영 세무3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세무3과장 정대영
먼저 저희 부서에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3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임진우 징세특별기동계장입니다.
이순정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세입운영계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이라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세무3과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체납 세입 징수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금년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세무3과는 체납액 징수에 특화된 부서로서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50억 4000만 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 대비 진도율 103.1%가 전망되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13억 5000만 원 징수로 당초 목표 대비 진도율 112.6%가 전망됩니다.
이는 지속적인 체납자 분석과 맞춤형 징수 전략, 다각적인 징수 활동의 결과입니다.
아울러 체납 전담 부서 슬로건을 선포하여 각종 문서와 회의 자료에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역할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전달하고 내부 결속과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지방세 이월 체납액 97억 9400만 원 중 42억 9100만 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 대비 87.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춤형 체납 처분을 통해 고지서 매월 발송, 부동산 급여 채권 등 신속한 압류 조치와 고액 체납자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강화하였고 결손처분자도 정기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99억 8800만 원 중 1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연간 목표 대비 103.7%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위해 부동산 차량 등 압류와 공매를 추진하고 예금 등 채권 압류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임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 점검, 담당자 교육, 징수대책 보고회 등을 정례화하고 담당 부서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넷째, 납세자 만족 세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납부 편의성 제고와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을 위해 스마트 위택스, 간편 결제 앱, 문자 알림 등을 적극 시행하여 고지서 전자 송달률이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 절차는 매뉴얼을 마련해 체계화하고 사하구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환급 증가에 신속히 대응한 결과 환급률 96%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 세무3과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세무3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3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675페이지에서 6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세무1·2·3과가 다 이렇게 정년을 맞이했는데 한 분은 행정직이고 두 분은 세무 전문가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은 그래도 세무 쪽에는 우리 과장님이 좀 전문가란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과장님이 할 수는 없고 우리 계장님들이 이걸 해서 밖에 퇴직하신 분들을 좀 일 잘하시는 분들 기간제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징수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실지 직원들이 가서 돈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연륜이 있고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나가서 징수하는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효과적일 것 같다. 그럼 퇴직하시는 분이 그걸 제도를 만들 수는 없고 우리 계장님들이 잘, 세무1·2·
3과 좀 상의를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도 선배님들이 그런 전문가에 활용을 하면은 징수 대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보고는 개별적으로 저는 받아서 더 이상 할 게 없고 또 이야기한다 해봐야 지금 당장 대책이 서는 것도 아니고, 잘 내년에는 조금 더 이런 게 징수 쪽에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받아주시고, 한번 그거는 장기가 되든 어쨌든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야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제 생각은.
다 내 생각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한번 세무1·2·3과에서 계장님들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셔서 이런 걸 제도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하면은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퇴직자로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험, 연륜 뭐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더라는 걸 제가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하여튼, 몇 년 하셨죠? 앞에는 한 분은 31년 한 과장 그다음에 전기익 과장 30년, 우리 과장님은 몇 년 차입니까?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678페이지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여기 심의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과장님,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퇴직이시니까 이건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세무1과, 2과, 3과에 있어서 과장들의 역량이 그 과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까?
과장들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적어도 세무1·2·3과는 세무직에서 사무관 승진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져서 그 과를 그간 쌓아왔던 그 과장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잘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가 평소에 정말 존경하는 우리 정대영 과장님께 제가 사실 그런 기회를 드린 거예요.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라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조직 개편을 통해서 세무3과가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세무서로 치면 체납기동대팀 같은 그런 어려운 역할을 하고 민원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괴정동 지역구에 있어서는 엄청 어려운 민원의 숙제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전에도 한번 제가 특금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 괴정에 빈집 문제로 가지고, 그때는 결국은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데 사업을 썼지만, 이유는 하나뿐이 없었었어요.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팩트는 그거인 거지 말입니다. 돈을 갚아야지만이 세금 체납이 풀리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 금액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 해결책을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지만 또 행정에 또 다양한 주무 부서까지 역할을 해 주시고 의회까지 역할을 하셨던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토론 끝에 어쨌든 해결책을 찾아주셨고 이미 예산이 받았고 이제 앞으로도 철거가 들어갈 예정인데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분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듣죠?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한참 물오르고 정말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정년이라니까 아쉬운 점도 많고 세무3과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진도율도 진짜 팍팍 나가고 그러시는데 아까 송샘 위원 말씀따나 정말로 아까 정삼균 위원 말씀도 했죠. 우리 과장이 많은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좀 잘 알려주셔 갖고 업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좀 그래도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전수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행감이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81페이지 보면 자동차 압류 해제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데, 그게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차량 대수가 거의 한 100대, 8, 90대인데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징수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비해 징수 금액이 늘은 거는 차량도 체납 차량 중에 고액이 체납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추적해서 징수한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됩니까?
지적재조사 평가라는 조정금이라는 자체가 그 소유주의 땅을 지적 관련 부서에서 조정해서 그 차액만큼 부과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는 했지마는 그게 우리가 공매나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선순위 압류 등으로 저당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순서가 오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정리 보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추가 재산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압류해 나가고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더 계셨으면 이걸 좀 더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저기 후배님들한테 후배 우리 직원들한테 꼭 이런 걸 좀 정리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31년이라 했는데 또 의회도 같이 근무를 하고 했는데 참 좋으신 분인데 아니 너무 젊은데 가신다니까 우리 아까 송샘 위원도이 자기도 7월 1일 자로 퇴임이라 했는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며 가며 시간 되시면 전화도 주시고 또 의회도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 놀러도 오시고 그러십시오. 건강한 또 제2의 삶이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대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일
민원여권과장 윤상진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하십시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숙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성종 여권계장입니다.
강경미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오늘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은 몸이 아파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서비스 개선 및 역량강화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최근 진행되었으며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제도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만족도 5개 항목으로 9월에 평가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결과는 12월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 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전 부서, 동 대상으로 각종 민원행정 운영 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여 민원 처리 만족도 및 친절도를 평가하고 또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유기한 민원 기한을 단축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운영 후 연말에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에 대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32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은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제보하고 구청, 2청사,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의 성과를 종합하여 우수 민원 모니터 2명에 대해 연말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이민원 대비 경찰 연계 모의훈련 2회 실시,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지급과 신체적·정신적 피해 의료 지원 등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 처리 담당자 친절 마인드 함양 및 사기 진작입니다.
직원 맞춤형 친절 교육으로 전직원 대상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고객만족 자가학습 교육,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 이행 자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담당자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워크숍으로 해변 열차 및 아쿠아리움 체험을 운영하였고, 문화 체험으로 단체 영화 관람을 운영함으로써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친절 157건, 불친절 23건으로 친절 직원은 표창토록 하고 수범 사례는 전 직원에게 공유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 기록물 및 정보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 2022년부터 5개년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2만 1252건 중 1만 7320건을 작업하여 현재 81%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표준 기록 관리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원문정보 공개율은 현재 56%이며,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공개율은 95%입니다.
그리고 구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 655건은 구 홈페이지에 사전 정보 공개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최신 정보는 주기적으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민이 만족하는 여권 민원 행정 구현입니다.
구민 편의를 위한 여권시책으로 습득 여권 도착 시 수령 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 15건, 장기 미수령 여권 찾아주기 서비스 93건, 여권 도착 시 문자안내 서비스 2만 1956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수요일 야간 여권민원실은 일평균 34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로 여권민원 대기현황 실시간 알림과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사전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권 신청 대기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다자녀·다문화가정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사망자 금융 거래, 연금 가입 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받아 해당 기관에서 상속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1466건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뢰받고 공감하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카카오 알림톡을 2663건 발송하였고, 혼인신고 및 구청 방문객 기념 촬영 포토존을 운영하여 110건의 사진 촬영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출생 신고가 누락된 아동 1명에 대하여 직권으로 출생 기록을 통보하여 출생 신고 누락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 자료 책자 691페이지에서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데 다음부터는 이 51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비공개가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표시라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문객들은 기념 촬영을 이대로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혼인신고 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 사하구에 관련된 기념품이라도 이런 걸 좀 주면 좀 좋지 않을까 다른 구는 그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른 구를 좀 모니터링해서 저희들도 이런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우리 사하구에 이제 장기적으로 살게 될 우리 혼인 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면 우리 사하구의 이미지에 큰 제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출생 신고 누락 건이 1건밖에 저희는 없습니까?
간단하게 이건 제안입니다, 지적이 아니고. 51페이지 보시면은 책자 업무 보고, 민원 처리 담당자 사기 진작 프로그램 운영 이거 2회 했다는데 어디 우리 관내에서 했어요?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하셨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건 제안이니까 한번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51페이지,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요즘 우리가 5000번이나 4000번으로 몰라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각 부서 핑퐁을 해요.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 업무가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산림녹지과 안에서도 어느 부서인지 진짜 이거는 찾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여기 컴퓨터에다가 아예 이걸 딱 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서 정확한 담당자나 담당 계장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대략 그쪽에서는 민원 전화 받는 교환원이 대략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계속 민원인은 벌써 화가 나가 사실은 전화를 했는데,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핑퐁을 하다 보면 이 분노 지수가 이렇게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좀 AI 요즘 지금 우리 혁신팀에서 그걸 했잖아. 그죠? 업무를 세분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어느 부서 전화번호 나오는 걸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 민원 부서에서는 제일 빨리 신속하게 알려주는 게 가장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일순위입니다.
그걸 좀 개발을 같이 협업을 하시면은 좀 더 우리 민원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 제안드리는 거고……
지금 홈페이지 상에 직원 업무 검색을 하면은 종전에는 업무가 간단간단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직원을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조금 세부적으로 입력을 각 담당자마다 해가지고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여권 민원 접수 현황에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 사하구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생각이 드는 게 16개 구·군 중에 제일 여권을 많이 발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여권 부서에 있는 분들도 친절하게 본인들은 했지만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소 소홀할 때는 또 이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혹시 사하구가 이렇게 여권이 많이 발행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하구 주민들이 이렇게 여권을 많이 해서 해외 나가나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까운 명지 쪽에서 우리 쪽에 오는 게 더 가까우니까 강서구청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많이 증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한 두 가지 제안한 거는 하나는 지금 뭐 시행을 하고 있다니까 조금 더 보완만 하면 될 것 같고 직원들 워크숍 하는 거는 정말 별도의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1박 2일 정도 와서 해보면은 정말로 내가 몰랐던 민원 처리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이리 해서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옵니다, 분임 토의를 해보면.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게 얘가 무등록이 돼 갖고 좀 안 좋은 일로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니까 그걸 좀 잘 챙겨야 될 겁니다.
그거 중요하고 민원 부서 잘하는 사람 상 주는 거 그걸 굉장히 선정 기준이 누가 봐도 “아, 이거 맞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그런 선정 기준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윤상진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종료)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 보고
(부록에 실음)
윤보수 이임선
송샘 정삼균
양기주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무과장박현희
세무1과장한형만
세무2과장전기익
세무3과장정대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