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함께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찾아가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기획계장입니다. 이수은 예산계장입니다. 장윤숙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이수영 업무혁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983명으로 집행기관이 958명, 구의회가 25명, 기획실은 20명입니다. 우리 구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9552억 1200만 원, 특별회계 145억 5900만 원으로 총 9697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570건으로 조례 393건, 규칙 92건, 훈령 예규 85건이며 이 중 기획실 소관 자치법규는 49건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3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1명은 2024년 1월에, 2명은 25년 3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97개로 1337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38명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구정 종합 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 관리입니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의 장단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2026년도 구정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부구청장 주재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구민평가단 회의와 에덴종합사회복지관, 신평1동 어울림센터 등 주요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점검하였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사항 이행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당해 연도 주요 시책과 전략 사업 등을 대상으로 276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 성과관리 목표제를 운영 중이며 하단상권 활성화 사업,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24개 중점 사업을 구정 현안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진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부여된 국가 위임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대비하여 월별 성과관리, 담당자 교육, 중간점검보고회 등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 기본 자료 제작을 통해 우리 구 정보를 구민과 공유하여 구정 자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회 협력 체계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임시회와 정례회, 의회 일정에 따라 안건 심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우리 구 공무원연수단이 정안구를 방문하였고, 11월에는 정안구 공무원연수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작년에 재개된 청소년 홈스테이는 16명의 고등학생들이 5박 6일의 일정으로 7월에는 정안구, 8월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투자 심사 현황입니다. 부산시 의뢰 심사 4건, 자체 심사 3건 등 총 7건에 대해 투자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소비, 투자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재정 집행한 결과 집행률 73.82%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를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총 8000만 원, 부산시 평가에서 우수와 장려를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총 1억 75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총 7회 개최하여 지방보조사업 사전심의, 운용평가를 심의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지출 전략과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입 증대 1건에 대해서 격려금 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를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에 7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4억 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하구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일반제안형 7건, 자치계획형 3건에 대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총 4개 사업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국비 투자사업으로 하단상권 활성화 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20개 사업, 472억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세입 확충 노력을 통해 국·시비 보조금 7034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24억 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17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계적인 조직 운영 및 법제 업무 수행입니다. 구민 행정 서비스 강화와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향후 조직 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2025년에 총 두 번의 조직 개편을 하였으며 정원은 변동 없이 부서 신설·명칭 변경, 담당 신설 명칭·변경 등의 기구 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정원과 기구를 조정하는 등 향후에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법제 심사를 통해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 개최하였으며, 78건의 자치법규 정비를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운영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례 입법 평가를 올해 추진한 결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384건의 조례 중 정비 대상으로 15건의 조례를 선정하여 1건은 정비 완료, 1건은 현재 진행 중, 13건은 2026년도에 정비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쟁송 업무 수행으로 민사소송 20건, 행정소송 24건, 행정심판 18건이며 83%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실무 교육 및 법정 변론 참석 등 소송 업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도움이 절실한 구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실을 매월 2회, 2명의 변호사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기준으로 242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구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법무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하반기 직원 대상 법률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법률정보알리미 및 법률정보서비스를 통해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사업체 조사, 인구주택 총조사 등 총 6건의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개 분야, 94개 항목의 통계연보 발간 배부를 통해 분야별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여 정확하고 신뢰받는 통계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입니다.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 행정 및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 실행 계획에 따라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 2회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적극 행정이 조직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문화 개선 및 업무 혁신 추진을 위해서는 전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총 25건의 업무 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17건을 완료하였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동아대학교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2건의 협업 과제를 포함하여 총 7건을 진행 중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실무 중심의 AI 활용 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직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문제 해결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3개 분야,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정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등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 현안 사업과 주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사업 53건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위원회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실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감사 자료 책자 5페이지에서 30페이지 및 별첨 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 부서 공통사항 중에서 용역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각 사업별로 용역명이랑 용역 기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한 용역에 대해서 실사업 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신 게 맞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근데 보면 그러면 실시 사업을 한 용역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실사업으로 간 비율은.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저희 과에서 실시한 용역 2건 중에 첫 번째, 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 결정 관련 주민 여론조사 용역은 저희가 추진해서 이미 실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실시한 강변하수처리장 주변 지역 용역도 저희가 용역 결과를 관련 부서에다 전달하여 저희가 일단 실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니까 부서 전체를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실시…… ○기획실장 이해경 아, 우리 구 전체 용역이,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실사업으로 적용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는데 이런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실정에서 지금 사업에 적용을 못 하는 형식적인 용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단순한 업무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들은 추진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용역 내용 자체가 좀 장기간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용역을 해도 당장 추진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을 또 당장 실행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 사하구의 어떤 발전, 미래에 대한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시한 용역 건수와 공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구 전체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 나중에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실시한 용역 중에서 부서들마다 그러면 실사업에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정리해서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감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단순 낭비라고 보기는 용역 건별로 조금 내용을 또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기 때문에…… ○이임선 위원 용역만 하고 실시 적용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이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게 저희가 아는 KPI 평가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성과관리목표제는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받아가지고 그 지표를 확정하고, 그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추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직원들 직무성과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강현식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가 이게 핵심성과지표라고 하는 흔히 우리 알고 있는 KPI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KPI 평가는…… ○강현식 위원 저희는 따로 안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강현식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걸로…… 그냥 이거 자체평가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하는…… ○강현식 위원 행안부에서 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KPI 평가가 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성과관리 목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현식 위원 아니 전체적인 우리 성과관리.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일단 부서에서 매년 이제 올해 부서별로…… ○강현식 위원 부서마다 하는 거예요, 그럼?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목표를 일단 정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기획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확정하고 그다음에 1년 내내 이 사업을 어떻게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겁니다. ○강현식 위원 행안부에서 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표대로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한다 말이죠? 그 지표를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자체성과관리…… ○강현식 위원 자체성과관리를……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강현식 위원 자체성과관리로 치면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정성평가 위주겠네요,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정성도 있고 정량도 다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어떤 걸로 하죠, 그러면? ○기획실장 이해경 그건 부서별로 지금 다 내용이…… ○강현식 위원 아, 따로 취합되는 건 아니네요. 저희가 이게 성과보고서를, 계획서와 보고서를 원래 의회에 제출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한 번도 저희가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획실장 이해경 되어 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강현식 위원 네, 저희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서…… ○기획실장 이해경 확인해 보고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성과계획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안에는 성과지표, 측정 방식, 평가 방식, 결과 보고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해경 네네. 기준은 다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건지, 정책에 반영할 건지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강현식 위원 그런데 저희는 한 번도 기획실에서 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이거는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내용이라기보다 우리 부서 그냥 하는 업무…… ○강현식 위원 아뇨.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아, 그렇습니까? ○강현식 위원 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제가 한번 더 확인…… ○강현식 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두 번째는 우리 예비비 부분인데, 현재 우리 예비비 수준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강현식 위원 저희는 예비비가 얼마 있고, 타 지자체는 예비비가 보통 이 정도 있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타 지자체에…… 우리 구는…… ○강현식 위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기획실장 이해경 예비비는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에 22억 6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1회 추경 때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강현식 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기획실장 이해경 1회 추경 당시 17억 원으로 예산을 일단 삭감을 했고, 지금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시면은 2025년도에는 지금 예비비가 한 4억 정도 지금 집행이, 지금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4억 정도 집행이 되어서 10억 이상 지금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강현식 위원 10억 정도 남아 있다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다른 구의 예비비현황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시잖아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예비비…… 타구도 보통 한 20억에서 많은 데는 100억 정도 있는 걸로…… ○강현식 위원 우리 예비비 확보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비비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총예산의 한 10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수준으로 예비비는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 정도로 확인…… 저희가 그러면 갖고 있는 10억이 저희 예산의 1.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총 우리가 지금 2회 추경까지 했을 때는 한…… 정확하게 비율까지는 제가…… ○강현식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 예비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충분히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비비는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예비비 계획 좀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비가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의도 파악을 잘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비비는 사실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게 책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정도는 우리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현황보고 6페이지, 7페이지. 지금 우리 구청장님 민선 8기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해 가지고 매니페스토 공약 사항 이행 평가를 보면 A등급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민선8기 매니페스토 공약 사항에 보면 6대 과제에 65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양기주 위원 이 중에서 어떤 사업을 성과를 갖다가 냈기에 지금 A등급을 받았는지……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공약사항 금방 말씀 하신대로 지금 한 56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추진 완료된 게 지금 한 20건이고요. 정상 추진 중인 게 23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우리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출마할 때 공약사항을 발표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공약하고 매니페스토 공약하고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매니페스토라 하는 것은 그 개인이나 정치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부터 시작 해가지고 초 단위로 또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까지, 확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공약 하는 것이 매니페스토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요하지요, 지금. 그래서 금방 실장님께서 지금 23개 사업을 갖다가 완료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 진행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과제가 삶의 가치를 더하는 명품주거도시 이래 해놨습니다. 8개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개발·재건축의 신속추진, 주민 간 갈등 해소, 그렇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양기주 위원 이 사업은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 해가지고 구청 앞에서 집회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양기주 위원 주민들이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너무 행정업무가 속도가 느리다. 예를 들어서 서류상 보완할 서류가 있다 하면은 그 서류를 조건부로 보완지시 내리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갖다가 주민 입장에서 좀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언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거 아시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양기주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행했다는 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7페이지 나번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국제교류자매결연도시가 중국 상해시 정안구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 취지와 목적을 한번 더 되새겨본다면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 있어가지고 국제간에 서로 우호와 경제, 문화 또그리고 개인의 성장과 세계적인 인식이라 할까 의식이라 할까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교류를 추진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사하구에는 정안구 한 도시만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더 다른 나라도 예를 들자면은 추진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저희가 사실 올해 베트남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려고 일단 상호 의견 교환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정안구에 7월 1일 자로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아마 행정 기구가 대폭 축소되면서 저희가 베트남하고 진행하려 했던 투득시가 없어지고, 폐지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베트남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일단 있어가지고 일단 올해는 보류를 하고 내년에 안정이 되면 베트남하고 상호 교류를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또 전에 한번 위원님께서 몽골도 한번 얘기를 주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런 나라들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국제교류가 단순 상호 방문을 떠나서 서로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든지 경제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어떤 서로의 좋은 점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교류가 할 만한 그런 도시인지 판단을 해서 내년에 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계획은 이미 세워졌으니 또 준비를 좀 더 철두철미 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어서 감사 책자 28페이지, 29페이지 소송 사건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은 배 이상 증가했고 형사소송도 상당히 증가했어요.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올해 민사소송이 조금 많은데 보면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다른 원고가 또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있고, 지금 소송은 작년보다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거진 다 사하구청이 피고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소송은 거의 피고죠. ○양기주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하면은 이런 소송 사건이 예를 들어서 송사에 휘말렸다 보면은 담당직원들 사실 업무하는 데 상당히 힘듭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소송단계까지 오기 전에 서로 협의할 점 협의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번에 민사소송 5번 채무부존재확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부존재확인하는 것은 저희 사하구청이 채권자고 원고 이○○은 채무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떤 채권이죠? ○기획실장 이해경 이게 아마 의료급여, 의료급여를 급여에 대한 구상권을 저희가 청구한 데에 대해서 채무부존재확인 소를 원고가 제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이거 종결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양기주 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양기주 위원 이런 사건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닌데,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예. ○양기주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의료급여 같으면 얼마 안 되겠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의료급여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940만 원. ○양기주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우리 행정 업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이 안에 다 기획실 사건 아닙니까, 그죠? 관련된 사건이죠? 전체입니까, 사하구 전체? ○기획실장 이해경 예. 구 전체 사건을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고, 소송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도 진행하고. ○양기주 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도 업무하달을 내려가지고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예를 들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가지고 담당부서, 담당계입니까? 업무를 덜어줘야 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네.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다대 1·2동을 지역구로 둔 송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송샘 위원 우리 사하구의 재정 건전성과 가장 많은 관련이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전체 예산을 총괄하니까 저희 기획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아, 기획실입니까?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책자. ○기획실장 이해경 행감책자? 예예. ○송샘 위원 12페이지 보면 우리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25년 9월 4일에 5분발언을 하신 게 있으세요. 재정 위기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라는 좋은 주제로 또 5분발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사하구는 재정적자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재정을 수입에, 수입을 먼저 추정,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을 지출하기 때문에 적자라고 말씀…… ○송샘 위원 우리 재정적자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좀 예산이 부족한 거죠. 적자, 적자…… 예산은 수입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니까 수치상으로 적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송샘 위원 아닙니까? 우리 24년에 결산 한 거 보면 우리 재정적자 아니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채무가 좀, 지방채 발행한 채무가 있을 뿐이지. ○송샘 위원 그러니까 재정적자가 났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제2청사라는 큰 청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그때는 채무…… ○송샘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하신 주 내용이 뭐냐면 구청장의 무리한 사업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구청장님께서 여러, 우리 사하구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건 맞습니다. 저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하구 발전에 굉장한 토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와는 조금 우리 위원장님은 반대 의견이시긴 한데, 사실은 저는 이것보다 우리 사하구에 가장 큰 재정 건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지금 이 정부가 시행했던 소비쿠폰입니다. 우리 소비쿠폰, 원래 기존에는 소비쿠폰을 전국민적으로 소비쿠폰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국가재정 100%로 하겠다라고 얘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방비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하구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소비쿠폰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사하구가 얼마나 많은 지방비를 매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기획실장 이해경 사실 우리 구가 우리 총무위원장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처럼 지금 재정이 안 좋은 건 사실이고, 지금 사실은 저희 구 예산 중에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비 비율이 지금 너무 많고, 70% 가까이 되는 데다가 우리 구가 사실 지형적인 여건상 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환경을 또,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과 바다, 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재난 관련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공단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주고…… ○송샘 위원 지금 제가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기획실장 이해경 물론 소비 쿠폰도 올해 큰 저희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긴 했습니다. 구비 매칭 한 29억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도 …… ○송샘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소비쿠폰 발행이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훨씬 더 많은 재정 지출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기초수급자분도 많으시고 소비쿠폰을 받을 대상자들이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제가 장담하는데 조만간에 또 소비쿠폰을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물론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소비쿠폰을 발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산 기초자치단체라도 좀 연대를 해서 지방비 매칭을 없애달라 라는 식의 요구를,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를 저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구만 재정여건이 안 좋은게 아니라 다른 전국 지자체 다 여건이 안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도 했었고 우리도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도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재정부담 부분을 구에 전가하는 부분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많이, 그때도 구청장님께서 많이 어필을 하셨고 시에서도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또 많이 저희가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혹시나 소비쿠폰이 또 지급이 된다 하면 그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번에 많은 지자체나, 많이 힘들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송샘 위원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말을 귀담아들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도 지방, 기초의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결의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지원을 해드릴 테니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방금 송샘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게 소비쿠폰이 하기 전에 저는 5분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날짜가 소비쿠폰이 언제 지급됐습니까? 그리고 소비쿠폰 그 예산은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시에서 다 받아왔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시에서 우리가 받을 조정교부금을 미리 좀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냥 준 게 아니고 감해집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다음에 조정교부금 받을 때 그 예산을 감해지고 받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위원장 한정옥 그럼 마치 잘못된 거, 우리 구가 힘들어지는 게 마치 소비쿠폰 때문에 힘이 더 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미 우리 구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게 맞고, 소비쿠폰이 잘못됐다면 우리 구 안 받으면 됩니다. 안 받고 지급 안 하고 하면 되는데 소비쿠폰 그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지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어서 하는데 그게 재정에 빨간불이 오는데 그게 또 반영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게 구비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지마는 또 그게 선순환이 되어서 우리 사하구에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 또한 도움이 됐는지 안 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샘 위원 안 됐어요. ○위원장 한정옥 그게 바로 바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기주 위원님 말씀하셨죠? 매니페스토 그것도 정확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로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A등급 받았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 나는 사항도 지적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듣고 제가 공부해 온 거 있으니까 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총무위원장님 말씀도 조금 일리는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잘 알아서 다들 판단하실 거라고,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옳고 그르니 해봐야 아무 득도 없습니다. 각자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아까 송샘 위원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하게 변론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생략하도록 합시다. 요새 말 잘못하면 현수막도 잘못 달면 잡아 가버리는데 말 잘못하면 잡혀가요, 구의원이라도. 그런 세상이니까 다들 조심하시고 지금 여기 책자 한번 보시면 업무현황보고 8페이지에 주요사업 투자심사 현황에 보면 장림항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2억 원이 적정하다고나왔어요,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정삼균 위원 다른 거는 다 건물을 짓거나 무슨 우수 공사를 하거나 이런 건데 나는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에 투자심사가 올라와서 적정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장림항 프리마켓 행사를 진행했는데 아마 작년에 낙화유수놀이 그 행사를 하면서 아마 조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금 빈약했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조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좀 풍성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일단 요청을 했고…… ○정삼균 위원 아니, 투자심사인데? 투자. ○기획실장 이해경 그래도 일단 금액 자체가 행사…… ○정삼균 위원 행사하는 걸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장 이해경 행사비가 1억 이상 되면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삼균 위원 행사하는 게, 행사가 투자심사로 다 올라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각종 행사하는 거 전부 투자심사 다 올려서 해야겠네요? ○기획실장 이해경 투자심사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행사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자체심사. ○정삼균 위원 모든 행사들이 다 지금 금액이 올라가 다 몇 억씩 되잖아요. 해변가요 축제니 불꽃놀이…… ○기획실장 이해경 선셋영화제 다 심사대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그런데 그건 이게 없다 이 말이지, 투자심사 현황에 실장님 말씀처럼 그럴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1억 이상이라면은. 그런데 다른 건 안 올라오고 왜 행사에 관련된 장림항 부네치아만 올라왔는지 난 그걸 묻는 거예요. 해변가요제, 바다축제 이런 게 다 올라왔다면 아, 이게 다 이렇게 올라오는갑다 하는데 유독 왜 장림항 부네치아만 올라왔느냐 이거지. 그걸 설명을 부탁드린 거예요. 그걸 설명 잘 못하겠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작년에는 심사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안 들어와 있는데…… ○정삼균 위원 아니, 지금 다른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억 이상은 여기에 다 올라와 줘야지. ○기획실장 이해경 이거는 단체에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비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잘했습니다. 거기에…… ○정삼균 위원 이해경 실장님 답변이, 그 답변은 좀 미흡한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저번에도 우리 예산계장, 예산계장님은 하여튼 금년에 예산 모자라는데 끼워 맞춘다고 정말 머리가 다 빠졌다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앞에 이 자료 보면 국비도 지금 이게 가져오는 게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 가져 오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요청해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죠? 장림하고 우리 사하 갑하고 을하고 비교를 해놨어요,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 사용하는 거는 아마 사하 갑하고 사하 을하고 비교할 때 3:7 아니면 2:8 그 정도로 예산이 저쪽에다가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이쪽 우리 사하 갑에도 공사가 많이 있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왜 그 예산을 한 70%를 사하 을 쪽에만 투자하시는지 난 그걸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을 쪽에는 아마 지금 사업비가 큰 대규모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삼균 위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우리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 앞을 내가 비교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파트 앞에 옹벽공사를 재난 때문에 하고 나서 다 그 앞에 사람들이 지금 조명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대책을, 나무를 보식하든지 해가지고 해 달라, 보기 싫다고 하는데도 지금 기획실에서는 그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잖아요. 그런 사업, 주민들이 다들 시야에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 주변 경관에 다 안 좋다고 민원이 올라오는데도 지금 그런 예산은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이거 장림 이쪽은 절실한지, 지금 장림·다대·신평·구평 그쪽에는 감천이에요. 나는 왜 작년에도 내가 이걸 지적을 했는데 예산 배정할 때 왜 을 쪽에만 이렇게 자꾸 배정을 하죠? ○기획실장 이해경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마 사업…… ○정삼균 위원 건수도 그래요.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건수도, 일단 사업비 자체가 을 쪽에 금액이 큽니다. ○정삼균 위원 금액이 크고 숫자도 많아. 내가 금액만 큰 것 같으면 그건 단위사업이 큰 게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다는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금액도 많으면서도 단위사업을 을 쪽이 많아요, 지금 이걸 비교해 보면.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물론 갑을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면 제일 좋겠지마는 일단 저희가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의 긴급성 그런 여러 부분을 검토했을 때 아마 그쪽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이런 소리 하기 뭐, 을 쪽에 지금까지는 국회의원이 계속 있었고, 우리 갑 쪽에는 국회의원이 없다 보니까 을 쪽에 사업이 몰려가 있었어요. ○송샘 위원 을 쪽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은 그렇지마는, 국비는 가져오는 거는 갑의 국회의원이 거의 배를 가져오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돈이 없어갖고 국비 가져오는 거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다른 건 전부 다 을 쪽에 예산을 다 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년부터는 꼭 개선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이쪽에 사업도 해줘야지, 뭐만 하면 예산 없다고 우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이 책자 넘어오는 거 보면 그건 완전히 이율배반적이에요. 내가 기획실만 그런 게 아니고 미안하지만 다른 과지만 이거 노인복지과가? 거기도 마찬가지야. 경로당이 우리는 80 몇 개고 저쪽에는 130 몇 개야. 예산도 우리 2배를 써요. 똑같은 현상이라고. 인구는 지금 신평2동이 들어오면 거의 같아지는데 신평2동을 포함해 가지고 경로당을 해도 엄청 저희들 쪽이 작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하실 때 실장님들이 단단히 좀 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처음에 구의원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시행한 게 재무과하고 기획실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체결 현황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때 당시 한 10 몇 프로 됐었어요. 사하구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물품을 사거나 하는 게, 지금은 내가 재무과에서 하는 50 몇 프로, 52〜3% 정도까지 상향이 됐다더라고요.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됐는데도 저는 적어도 70% 이상은 해야 된다.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를 갖다가 다 도와주고 그래 해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도 내고 하지, 조금 어렵다고 해 가지고 다른 구에,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담당 주무나 계장이나 실장, 과장들이 자기 일 편하려고 혹시나 이런 책자 하나 만드는 데도 오타 돼 가지고 구의원들한테 질책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내 하던 데 한다고요, 하던 데. 바꿔야 돼. 사하구에 이런, 이 책자 주요업무 계획 책자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이해경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러면 있으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완벽하게, 여기 부산기획인가 여기서도 처음에 완벽하게 못 합니다. 한 번 해보고 좀 실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면 조금 더 보완되고 이래가지고 적어도 2〜3년 되면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게 다 이런 건 다 해요. 그러면 처음에 잘못된 거는 아, 이거는 구의원들이 이렇게 요청해서 사하구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다 이래가지고 가능한 사하구에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부, 저도 물론 회사 다니면서 내 편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데 다 시켰어요. 저도 그랬지마는 이거는 일반 회사하고 구청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기획실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주셔야 다른 과도 할 거 아니냐, 용역 하는 거 보면 다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건설과나 도시정비과나 산림녹지과나 다 다른 구에서 다 해가지고 와요. 왜 나는 그거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해. 정말로 우리 구에서, 지금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AI 워크스테이션 도입 이런 건 아직 우리가 조금은 정말로 기초 단계가 안 돼서 내가 다른 데 하는 건 이해해. 며칠 전에 AI 창립포럼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뒤에서 도와줘야 돼요. 사하구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끔, 그래야 기업이 안 떠나고 사람이 이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꼭 이거는 명심하셔 가지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는 사하구에 있는 기획, 찾으세요. 동아대 앞에 보면 많습니다. 그분들 일 잘합니다. 제가 가 봤지만 동아대학교 학생들 하는 거 금방 해놓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나는 여기다 계속해 주는 거는 지금까지 그런 카르텔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꼭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기획실에서 모범을 보이면은 아마 다른 과에도 잘할 거라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 지역구는 아닌데 괴정1동 동사 100 몇, 80 몇 대인가? 이거는 어떻게 이건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투자심사는 받아놨고요. 거기서 투자심사 결과 부분을 조금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부분은 조금 당장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하여튼 계속……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사전 절차부터 먼저 좀…… ○정삼균 위원 괴정1·2·3·4동은, 괴정1동 동사를 지금 낙후돼 있고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확보 이건 누가 담당, 계장님 누구시지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산…… ○정삼균 위원 아, 우리 이수은 계장님 고생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이런 걸 많이 발굴해 가지고 부산시 예산을, 우리 예산을 안 가져오고 할 수 있게끔 각 16개 동에다가 또 전파를 해서 많이 발굴해 가지고 물론 이제는 시에서도 각 구에다가 이렇게 금액을 정해놨을 거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대충…… ○정삼균 위원 옛날에는 아무 데나 많이 가져가는 게 먼저인데 지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마는…… ○기획실장 이해경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도 또 조금 더 많이 올리면은 그분들이 심사할 때 조금 더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 이건 제가 사실 보니까 작년보다 잘 돼서 칭찬 사실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감사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 그다음에 한번 제가 불필요한 조례는 한번 통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제주도 교육 가보면 항상 사하구가 대상이 돼 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는데, 꼭 그걸 뭐 상위법이 근거가 돼 있고 위원회가 설치돼 가지고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마는 조례와 위원회는 한번 우리 외부에 용역을 줘서 내년에는 정말 필요 없는 건 통합을 하든지 정비해야 될 거 이걸 해서, 크게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해볼 필요가 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제가 2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시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 저희 이번에 입법 평가, 3년마다 하는 입법 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조례를 폐지하거나 합하거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검토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걸 느껴서 다음에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삼균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내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데 잘 시행이 안 되던데 꼭 해주시고…… ○기획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길어서, 기간제 근로자 5회 이상 채용하는 거를 저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손해를 그런 걸 떠나서 적어도 저는 골고루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도 채용돼서 골고루 일을 하셔야 된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회 이상 한 사람들은 가능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이 또 와서, 또 만약 5회 이상 하시는 바람에 유고가 돼 가지고 그 일을 못 하게 된다면은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대타가 길러져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우왕좌왕해. 지금 의료통합관리사례사 같은 경우는 지금 8회째인가 하고 있던데 그럼 그분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서 각 부서에다가 가능한 한 5회 이상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조금은 업무가 미숙하더라도 일 해서, 순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골고루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분위기도 좀 답답하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께서 소개를 빠뜨리셨네요. 우리 이택관 지부장님 참관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부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평소 때는 매뉴얼에 넣으시다가 올해는 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한정옥 아니, 아니 안 보였습니다. ○윤보수 위원 옆에는 우리 괴정2동 행정팀장님도 와 계신데, 왜 빼셨습니까? ○위원장 한정옥 그게 제 탓입니까? ○윤보수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서 그렇게 했고요. 민생회복쿠폰 저도 좀 궁금한 게요. 어찌 됐든 저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초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가 또는 광역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매칭 비율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최하로 낮춰야 되고 수영이나 남구나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높은 데는 올리는 방안에 그런 강구를 한다면 지자체 형평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기초 또 기초에서는 광역으로, 광역은 또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을 해서 더 이상 국비의 어떤 재원의 목적을 확보를 할 때 지자체가 피해가 최소화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받아왔는데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4 대 2 대 4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4를 550억 정도 지금 이제 전 군민이죠. 소득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국비를 주니까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550억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구 거기 한 3만 명 되나? 한 3, 4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장기화가 되면 결국은 우려가 되고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정책 이주지가 생길 때는 구비 매칭분이 없었었어요. 복지관도 7:3 또는 10:0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시도 돈이 없잖아요, 지금. 약 1조 원 이상이 지금 부채, 지방채를 생긴다 하는데 계속 그거를 우리 구에 전가한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이도 많으신 분들 많이 사시고, 또 사회 취약계층이 많이 사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특성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운 분들도 많이 짓고 복지관도 많이 지어놨고 취약계층도 많은데 자꾸 우리 구에 부담을 주니까 더 이상 세입이 발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시나 국가에 조금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실장 이해경 네,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 먼저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이거 상반기 특교 들어간 것 같고, 특별조정금은 상반기, 하반기 다 들어간 거 아니죠? ○기획실장 이해경 특별조정교부금도 하반기분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상반기에는…… ○윤보수 위원 다, 파악…… 맞죠? 상반기 특별교부세만 봤을 때 우리 16개 구·군에서 우리가 몇 번째로 가져왔습니까? 사하 갑을 합친다 하더라도. ○기획실장 이해경 아마 거의 제일 많이…… ○윤보수 위원 제일 많이 받아오셨죠?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특별조정교부금도 아마 거의 우리 구가 제일 많이 받아온 걸로…… ○윤보수 위원 그렇죠? 그 노고는 사실은 그걸 준비한 우리 기획실장, 예산계 직원분들이 사실은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반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북구보다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일반조정교부금 저희가 얼마나 받아봤습니까, 대략적으로? 16개 구·군에서. ○기획실장 이해경 올해? ○윤보수 위원 작년에. ○기획실장 이해경 작년은…… ○윤보수 위원 저희가 제일 많이 받았죠? ○기획실장 이해경 아마 거의 뭐…… ○윤보수 위원 맞죠? 그러니까 받지도 못할 금액을 받아오는 이유는 뛰어난 기획실장님과 예산계장님의 노력이 있겠지만 그 외에 무슨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지금 복지비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 부담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받아오는 거고, 그 대신 저희가 올해 소비쿠폰 29억 받아온 것도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준 건 아니고 저희가 받아올 교부금을 조금 당겨서 받은, 정산분을 받은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노력해도 많이 주지는 않지마는 계속 우리 재정이 안 좋다는 거를 시에 계속 어필은 하고 있거든요. 청장님도 부시장, 시에 가실 때마다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계셔가지고, 저희 구는 아마 시 차원에서 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엊그저께 다대포 전국 새마을대회 행사를 갔는데요. 우리 구청장이 모든 공무원들 보는 데서 시장님 잡아가지고 일반조정교부금 120억 더 달라고 다 들리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신다는 거는 저는 우리 구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 다. 구정 혁신과제 발굴·추진, 여기 정부 혁신 우수 사례 발굴 1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업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이해경 정부 혁신 과제. ○윤보수 위원 우수 사례 발굴. ○기획실장 이해경 이거는 저희가 민생회복 선불 쿠폰 재고 파악하는 거를 자동화한 그런 업무 혁신을 한 사항이고 하여튼 그때 선불 쿠폰 재고량 파악을 조금 자동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리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 우수사례, 이거는 뭐예요? ○기획실장 이해경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아파트 옹벽 상단부 농지를 임야로 지목 변경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렇죠? 지금 기획실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인재풀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뛰어나게 사업들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의회에서 저희 부탁했던 우리 민원검색기 또 들리는 소문에는 위원회 관련된 것도 또 다 정리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셨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과 또 우리 직원들의 직원 사기 능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꼭 좀 더욱더 도와주시고 거기에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 꼭 뒤에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감사 책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번. 최근 3년간 국비 확보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괴정동, 하단동, 신평2동 다음에 신평1동, 감천동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구결정심의회 거의 통과가 예상이 되지만 이제는 시 선거구, 구 선거구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구까지는 바뀌었고 시·구 바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예산 흐름이 돌아가는지 우리 의회에서 좀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다음에 책자 29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행정소송 보면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있는데,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닌데 제가 기획실에서 소송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소송이 들어올 확률도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혹시 괴정3동장님 하실 때 싸리골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 ○윤보수 위원 거기 안에 배드민턴장 있는 거 아시죠? 오른쪽 운동기구 올라가기 전에.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윤보수 위원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안에 지어주기도 하고 정자도 지어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때리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부과하려고 했다는데…… ○기획실장 이해경 아니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모르시죠? 사리골이 어찌 됐든 그쪽에 사는 전부 다 일대가 사유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편의상 약수터, 등산로 수없이 많은 주민 편의 시설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산주가 허락을 안 해줘요. 이거는 부서에서 잘못된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원래 사용하는 토지주한테 부과하는 게 맞습니까, 이행강제금을? 반대로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 사용을 하게 해 주면 재산세 감면하는 제도가 있던데 왜 갑자기 그냥 우리 구민들이용을 하는데 원상회복 명령이나 위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담당 부서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부서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기획실한테도 다시 책임이 넘어오는 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사유지다 그래서 누구한테 청구한다 이런 거보다는 공공의 이득을 주고 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시설은 유도리 있는 행정이 저는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유지인데도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예산을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더욱이 재산세 감면까지 해주는데, 반대 입장이 되는 그 부서는 왜 그런지 상황을 판단해 주시고 혹시라도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전에 잘 협의해서 거기까지 안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제 질의에. 지표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런 잘 했냐, 못 했냐를 따질 때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KPI 지표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냐라는 물음을 드렸던 거고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가 79.1%를 달성해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지표입니다, 객관적인 지표. 이게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지표를 알고 있으면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할 때 “저희들이 보고하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이런 지표를 따져봤을 때 소비 쿠폰이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성과 보고서나 계획서가 「지방재정법」 제5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때는 계획서를 내라 그리고 결산서에는 보고서를 제출하라, 의회에 제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과를 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과 냈다라는 걸 지표하고 함께 내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잘했구나, 못했구나. 모든 게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요구를 하는 거고 향후에 있을 결산보고부터는 이걸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 잠깐만…… ○위원장 한정옥 네. 간단히 하십시오. 정삼균 위원님. ○정삼균 위원 누락된 게 있는데 실장님, 기획실에서는 이런거 보면 투자 사업 발굴하면 신청액이 얼마, 총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서마다 통일이 돼야 돼. 어떤 부서는 금액 총괄이 안 나와요, 밑에. 그럼 일일이 우리가 더하든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50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어디 과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체육홍보과다 그러면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공사가 이렇게 계약 금액이 얼마 됐다 하면 뒤에 총괄로 금액이 얼마 됐다 이게 나오면 되는데 그냥 단위 사업별로만 금액이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이나 아니면 기획실처럼 위에다가, 기획실 같은 경우에 위에 총사업비 신청액 이렇게 합계가 나와 주는데 보면 다른 많은 과들이 그런 게 없더라고. 그거를 그니까 이번 할 때 서식을 통일해서 각 과에다 전달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야 우리가 보기가 수월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서 민생회복쿠폰이 옳다, 그르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강현식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지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과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비 진작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표를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소비쿠폰의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재정이 투입하고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보다 더 아픈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벌써 와서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4년 전에 짬뽕 한 그릇 6000원 먹었는데 지금 1만 원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이 될 때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여기서 토론할 건 아니지만 지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소비 쿠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기획실에서도 다방면으로 한번 판단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을 투입할 때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어느 정도 다 한 말씀 하신 것 같고 우리 실장님 크게 말씀해 주시고, 왜 주눅이 들었습니까? 당당하게 임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시고. 방금 우리 송샘 위원 말씀하신 게 사하구의 재정이 마치 소비쿠폰으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오해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하구 재정 자립도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사하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몇 위에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재정 자립도는 지금 솔직히 말씀하면 끝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청장님의 하는 의도는 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맞지마는 무리하게 투자해서, 무리하게 실적 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고, 재정도 열악한데 구태여 꼭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삼균 위원님이 매일 지적했듯이 사하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저도 준비를 해왔는데 12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복사만 하면 되는 건데도 외주에 주니까 문제를 또 지적을 당하는 건데 정삼균 위원님이 다시 들어오셔 갖고 이걸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직원이 바뀌고 위원이 바뀌니까 또 그때그때 자꾸 답변이 달라지고 하면 바뀌지를 않는 거 그걸 제가 보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와갖고 꼭 이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이임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물론 용역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진짜 무조건 용역비가 사하구에 내가 몇 달 전에 받은 게 10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 돈을 맨날 쓰면서도 뭘 하는지 제대로 되는지 염려해서 이임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현식 위원님도 예비비, 예비비도 저도 공부를 해왔지마는 예비비가 쓰여야 될 데 안 쓰이고 관광 산업에, 복지 이런 데 예비비가, 긴급하게 쓰이는 게 예비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갖다 썼더라구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시고, 제가 5분발언 하는데 송샘 위원님 말씀하셨고, 업무현황책자 11페이지 봐주시면 체계적인 조직운영 및 법제업무 수행 해서 일몰제 시행(통합)으로 기구개편·재편을 통해 구의 성장과 조직 경쟁력 강화 있습니다. 우리가 일몰제라는 것은 사업이 하고 나면 없어지는 건데 이거 또 직제개편을 하고 나면 그럼 직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걸?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직원은 저희가 또…… ○위원장 한정옥 원위치 돌아갑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직원 전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을 넘은 직원은 또 다른 부서에 배치될 것이고 일단 다른 부서에 배치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자꾸 과가 늘어나고, 계가 늘어나고 이래 하면 우리가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는데 부서가 자꾸 늘어나면 운영비하고 예산 증액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썼다 하고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면 누가 위원들도 도움을 주고 당연히 그래야 되지 할 건데도 자꾸 이런 걸 자꾸 광범위하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들이니까 제발 좀 기획실에서도 그걸 감안하셔갖고 또 우리 실장님이 안 된다는 거는 청장님한테 이거 문제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우리 위원들한테도 답변에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업무에 하시다 보면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마는 힘들 때는 또 위원들한테도 와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진짜 “사하구는 용역중” 하는 거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다. ○송샘 위원 나쁜 것만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한정옥 나쁜 거는 아닌데 용역을해서 사업을 하는 건 맞아요.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은 남발이 있다. 용역비를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100억이나 넘는 돈이 그렇게 허실하게 쓰이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럽니다. 돈 있으면 이거도 하고 저거도 하고 또 용역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사람 용역하고 하면 되지요. 그런데 돈이 없다 아닙니까. 송샘 위원도 그게 걱정 아닙니까? 사하구에 돈이 없어서, 그래 그 말씀입니다. ○송샘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사하구가 부산시 최고 낙후된 도시로 사실은 조금 우리 부산 시민들께 굉장히 많은 인식이 돼있는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조금 바꿔보자. 그러려면 이런 정책적 용역 그리고 시설 인프라 개선을 위한 용역 그리고 규제 철폐를 위한 용역 지금 사하구에 너무 여러 가지 첩첩산중 규제도 그렇고 도시 인프라도 그렇고 낙후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 3선까지 생각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3선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본인 이번에 초선에 하시면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청장님이 3선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요? 제가 말입니까? 뭔 말입니까? ○송샘 위원 아니, 뭐 그렇다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처음에 추진…… ○위원장 한정옥 의도는 좋고 하지만 너무 많은 게 용역이 부산시에 소문이 그렇게 나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임선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재정이 풍족하면 여러 가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도 찾아보고 용역도 많이 하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사하구 재정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용역을 집중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실시한 용역 사업 중에서 실사업에 적용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오늘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메모해 가시면 자료를 꼭 사전에 받아갖고 알고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뒤에 자료 요청도 있는데 자료 해서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오전 내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한정옥 해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위원장 한정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입니다. 평소 저희 실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덕 감사계장입니다. 손희정 조사계장입니다. 유경민 민생OK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소통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린 후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민생OK 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1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 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 시책 추진, 공직 감찰 등을 담당하며 민생OK계에서는 구민 소통실 및 민생콜 운영, 공공 시설물 지도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 대상은 구 본청 33개 실·부서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16개 동 등 관련 기관을 감사하고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위원회와 예산 및 자치법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활동을 위해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 감사 실시 이후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결과 이행실태 및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실태감사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센터 2개소 및 사회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운영상의 미비점 지적 및 개선 방향 제시로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매년 3년 주기로 괴정4동 등 5개 동에 대한 동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해 업무 추진의 적법성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로 2억 500만 원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낭비요인을 차단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펌프장 4개소 및 관내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자연재난 대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해 동 정기 종합감사 등 자체감사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구민이 참여하는 감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반부터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윤리제도 내실화입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선거, 명절, 하계휴가, 을지연습 기간 등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에 지속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직부패 3대 분야에 대해 부산시와 합동 감찰을 실시해서 적발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와 위반 사례 등을 공유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위원이 매주 월요일 소통감사실에서 직접 고충 민원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날을 운영 중이며 찾아가는 옴부즈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1회 운영했고 25건의 민원 접수 처리했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등 공직자 윤리 제도를 운영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추진입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과 6급중간 관리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해 직원의 청렴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청렴도 진단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전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청렴 역량 강화 및 청렴의 일상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 날, 청렴마일리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간담회 소통데이와 부서 직원들과 소통 활성화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1부서 1소통 실천을 추진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로 구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44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또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하는 미감면 대상자를 발굴해 적극 안내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납세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소통 및 현장 소통 중심의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소통 행정 구현을 위한 구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4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답을 찾는 찾아가는 민생소통 구청장을 운영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소통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불편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생활불편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민생 콜센터 및 직원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해 각각 139건, 27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의 체계화 및 일원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74건을 등록하고 분기별로 시설물 현황을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시설물 점검 및 현장순찰반 운영계획을 수립해 월별 시설물 점검 및 현장 확인으로 구민 불편 사항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통감사실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업무추진 실적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담당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먼저 발언 허가를 받은 후 소속, 직·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 책자 31페이지에서 51페이지 및 별첨자료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보니까 주민불편사항 사전 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 관리라고 적혀 있는데 2, 3주 전에 감천1동 시장 컨설팅한 적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지원 불가로 해서 저희들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조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붕은, 지붕이 오래된 석면 때문에 그 밑에서 음식물을 지금 어르신들이 판매를 하고 그걸 주민들이 사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지붕하고 석면 지붕하고 그 옆에 있는 전부 다 그게 구청에서 옛날에 다 설치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설치해 주고 지금 수리를 해달라, 안 된다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게? 구청에서 수리를, 불법으로 구청에서 해주고 지금은 불법이라서 못 해준다 이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사전 컨설팅이 들어왔었을 때는 「전통시장법」에 의해 가지고 지붕증축이 가능하냐 이래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검토를 했었을 때 거기가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면 그게 가능한데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조재영 위원 시장은 전통시장인데 위에 지붕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 구역이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뒤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일 경우와 아닌 경우에 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뒤에 답이 왔었을 때는 전통시장이 아니라고 해서 답이 왔고 그러면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느냐 했었을 때 그게 안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안전 시설물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2가지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둘 다 안 되는 걸로 그 부서에서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지원이 안 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재영 위원 해당 부서에서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고 감사실에서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조재영 위원 의견만 제시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네. 맞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한……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네. 그렇습니다. ○조재영 위원 그럼 해결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은 그거는 부서에서 풀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재영 위원 지금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걸 철거를 하는 것도 반대를 합니다. 왜, 철거를 하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까 그냥 철거하지 말고 어떻게 보수라도 조금 해달라 이렇게 하는 데도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좀 해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1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관리시스템 운영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입력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이게 시스템에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다 등록을 합니다.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들이 보통 분기,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매월어느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부서에서 1차 점검을 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어느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2차로 점검을 해서 그래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민원전화가 오잖아요, 외부에서. 그럼 전부 다 자기 부서 아니면은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핑퐁을 하다보니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다음에 우리한테 민원이 찾아올 때는 육두문자를 쓰고 그러거든. 그러면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적어도 그 화면을, 처음에 전화 받는 사람이 체육시설이다 아니면 녹지다 이런 거하면 그걸 입력을 하면 딱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느 부서다 이걸 이관을 바로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좀 애매한 부서들이 많아. 확실한 거는 있지마는 또 확실하지 않은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는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은 적어도 전화 받는 사람이 민원인 5000번인가 4000번인가 오면 전화를 딱 받으면은 민원이 이런이런 이유로 전화를 했다면 그걸 딱 쳐가지고 검색을 해서 아, 이거 산림녹지과다.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누구한테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담당자 연락처를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여기저기, 저기 했다 나중에 우리한테 전화 올 때는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방금 기획실에서 왔던 AI 관련한 계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내가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지금 해당 공공시설물 이거 해당 부서의 업무가 어느 부서인지 그거 치면은 지금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희 게시판에 등록돼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정삼균 위원 근데 그거를 실장님이 민원 부서 전화 받는 분한테 교육을 누가 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전화, 민원 전화가 오면 우선 이걸 공공관리시스템 이걸 적극 활용을 해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해주라. 그러면 1차적으로 바로 다음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좀 덜 화가 나거든요. 근데 몇 군데 전화하다 안 되면 화가 나니까 꼭 그걸 좀 해 주십사……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에도 내가 이거 했는데 조직 개편 시 체육시설 전담 부서를 신설해 달라는데 이번에 보니까 조직 개편에 올라온 게 지금 보면 산림녹지과에도 체육시설이 있고 산림녹지과 안에도 녹지계, 산림계, 공원조직계 다 이게 체육시설이 그 과 안에서도 세분화 돼 있어요. 그래서 체육 만약에 이번에 조직 개편이 만약에 완성이 된다면은 체육시설만큼은 한 부서에서 내가 해달라고 했던 게 다행히 반영이 돼서 통과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이건 좀 내가 볼 때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최대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민원을 적게 하게, 이 체육시설을 내가 체육 기구가 고장이 났다 어디 전화하면 이거는 체육홍보과다. 산림녹지과 전화했는데 이거는 또 녹지계다 이러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사하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안내하시는 분이 적어도 그건 알고 명확하게 이걸 전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거니까 꼭 이리 이거 시스템 되도록 구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거는 민원 여권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업무가 안 돼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청렴 이런 것만 자꾸 교육시킬 게 아니고 민원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주무들이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특히나 부산 사람은 와서 고함부터 먼저 지르고 욕설부터 먼저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화가 나서 오기 때문에 막 화를 낸다고, 일선 현장 주무들한테. 그분들을 내가 볼 때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적어도 1박 2일의 어떤 워크숍을 가서 민원을 받는 직원들 노고를 좀 인정을 해주고 또 같이 분임 토의를 해서 서로의 업무 처리나 이런 걸 공유를 해서 좀 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한 1시간 30분 모아놓고 그거 해봐야, 저도 교육 들어 봤지만 귀에 안 들어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원 부서에는 좀 해줘야 된다.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감사실이 민원여권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기획실하고, 예산을 크게 드는 게 아니니까 그분들을 좀 모시고 와서 노고도 칭찬을 해주고 또 잘못된 거는 좀 서로 정보 교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잘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삼균 위원 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제가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 공무원들 힐링 교육을 시키는 걸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있어요. 있는데, 조금 더 지금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민원여권과만 할 게 아니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아니, 민원여권과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다 받아가지고 교육을, 힐링 교육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아, 그럼 내가 민원여권과에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실장님, 사실 누군가를 감사하고 징계하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인 거,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사실은 공직 기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다라는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징계 현황이 23년, 24년에 비해서 25년 현재 어떻게 수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잠시만요. ○송샘 위원 통계 자료가 있어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예.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송샘 위원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송샘 위원 저는 그게 우리 소통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감사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사실은 예방하고 교육하는 역할이 난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 비춰 보았을 때 23년, 24년 대비 징계받는 공무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소통감사실이 굉장히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는 제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그 현황에 보시면은 40페이지에 보시면은 총 10건이 징계 현황인데 그중에 작년에 2024년도에 6건이고 올해 2025년도에 4건입니다. ○송샘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충실히 좀 이행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소통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감사 책자 36페이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면 다 원안 가결, 원안 가결 돼 있다,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객관성이 담보됐다고 보여집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어떤 면에서, 100% 원안 가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적사항도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관적인 입장이 너무 많이 개입된 것 아니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예.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 처분심사위원회는 징계를 하는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처분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자체 감사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온 처분 결과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 이게 처분 기준을 정할 때에 징계에 관련된 거는 인사위원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그거는 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분심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저희 감사실과 그다음에 총무계장과 그다음에 조직계장 합쳐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해서 처분을 내리고 또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한 저희 부서에 있는 계장들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이 심의위원회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의 처분 결과까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어디 어느 정도의 처분이 가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의를 하고 그다음 처분 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주의냐 훈계냐 아니다 이거는 징계를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거고, 징계에 갈 사항이면은 징계로 내리면 저희들이 그거를 인사위원회에다가 다시 보냅니다. 주의나 훈계는 저희 처분심사위원회에서 끝이 나고 저희들 이거는, 이 사안은 중대하다, 위법하다 많이,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징계로 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상정하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그 처분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정할 부분 없이 원안 가결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대부분은, 예. 왜냐하면 처분심사위원회에서 내려지는 그런 것들은 자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 안에서 보통 주의나 훈계로 대부분 이렇게 처분이 나오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요. 37페이지에 보면 12번.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후속 조치 요청에 따른 점검 결과 처분이 있는데,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양기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관이 틀리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사하구의회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이 의회하고 지금 집행기관하고 인사 부분은 독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 부분 아직 독립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부분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의장님의 권한이고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거는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소통감사실에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사하구 자체 감사 규칙 제26조에 근거해서 사하구의회를 감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감사가 아니고 조사를…… ○양기주 위원 조사?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기주 위원 해야지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거는 의회에서 의원님이 꽃집을 운영하는데 의원님의 꽃집에서 꽃을 구입, 아닙니까? 아, 12번. 국외 출장…… (「12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넘어갑시다. 40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에 5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다, 그죠? 공문서 부정 행사인데 징계는 경징계 돼 있어요. 이 공문서 부정행위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위조를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문서 위조든 공문서 위조든 상당히 그 처벌이 엄격합니다.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 피해자가 소유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데 그 표지판을 거기에 댐으로 해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로 통보 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차라기보다는…… ○양기주 위원 예를 들자면은……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게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 ○양기주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장애인 표지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걸 갖다가 위조를 해 가지고 붙이고 차량 운행하다가 그래서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전신문고라 할까 어떻게 적발이 돼 가지고 그래서 사하구청 통보 받았으니……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에 따라 징계를 한 데 있어가지고 검찰까지 고발됐다는 얘기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네. 저희들한테는 기소유예로 왔고 저희들은 경징계를 올렸는데 이게 상훈 경감이 돼서 불문으로 나왔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금방 무슨 얘기예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상훈 경감. ○양기주 위원 예?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상훈이 있으면, 상을 받았으면 경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감이 되어서 불문으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양기주 위원 상훈 경감을 참작을 해서……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이 경징계로 올렸는데, 경징계를 올리면 보통 견책이나 감봉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상훈이 있다 보니 상훈을 참조해서 경감을 해서 불문으로 나왔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일반적으로 보니까 법률에 의하면은 200만 원이 벌금 나오더라고요, 2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런 사례를 제가 봤는데 200만 원 정도.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런데 저희 직원은 그냥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이게 처음이고 하니 검찰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기소유예로 아마 내린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7번. 이것도 또 품위 유지 위반이다, 그죠? 이건 성매매로 돼 있는데 성매매,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양기주 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성매매를 예를 들어서 연루됐다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파면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견책입니다. 주의 주는 거, 예를 들어서 견책. 어떤 사항이죠, 이거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이것도 이게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이고 해서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기소유예로 왔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왔었을 때 저희들이 경징계를 올렸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처분을 내린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양기주 위원 공무원한테나 관대한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만 되더라도 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근데 그게 검찰에서도 이렇게 기소유예를 내릴 때는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지속적이고 이런 걸 많이 참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일회성이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래 생각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명 공개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공개 안 합니다. 개인 그거기 때문에. ○양기주 위원 정보 요청하면 공개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아마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정삼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도 이야기해도 부서를 막 돌리더라고요. 이 부서 저 부서, 우리도 헷갈려요. 오죽 우리 구민들은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좀 유유히 살펴가지고 특히 우리 민생콜입니까? 민생콜 파트네.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민생콜입니다. ○양기주 위원 이건 좀 말하자면 신경 좀 써가지고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악성민원 이런 부분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응대하기가.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안내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한다든가 과장님이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고통에서 조금 완화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악성민원 많이 받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 부서에서 민생콜은 대부분 전화가 5000번으로 해가지고 직통으로 돼 있지만 직통으로 오는 민원보다는 대표전화로 해가지고 민원이 걸면 상담하시는 분이 내용을 다 잘 모르시니까 대부분 저희 부서, 민생콜 저희 부서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그게 벌써 한번 돌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꾸 전화가 돌아가니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것이고, 또 전화를 했었을 때는 뭔가 불만이나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 또 악성민원으로 번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상담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증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사하구 관내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과장님 저는 가벼운 걸로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13페이 지 보시면 업무현황, 여기 청렴퀴즈 이벤트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참가할 때는 필수적입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청념퀴즈는 자율입니다. ○이임선 위원 자율입니까? 그러면 몇 명 정도 합니까? 여기 지금 20명 정도 상품권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20명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가 이번에 청렴퀴즈 했었을 때는 한 140명 정도…… ○이임선 위원 그중에 20명을 뽑아서 주는 거네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이임선 위원 요즘 문화상품권을 주면 좋아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문화상품권…… 저희들이 문화상품권으로 줬습니다. ○이임선 위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문화상품권으로 검색을 하면 전부 네이버페이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것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바꿔쓰거나 그러니까 네이버페이로 바꾸는 것 자체는 쇼핑도 되고 뭐도 되고 다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이거 바꾸기도 까다로워졌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젊은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커피쿠폰이나 아니면 주유쿠폰도 괜찮고모바일상품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도 커피쿠폰 이런 걸로 고민을 했는데 커피쿠폰으로 하니까 스타벅스나 이런 쪽으로 이게 보통 커피쿠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문화상품권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임선 위원 페이 지급하는 건?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페이 지급까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안 했는데 다음에는, 내년에도 하게 되면 페이 지급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페이로 하면 아무래도 쇼핑이든 뭐든 쓸 수 있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문화상품권을 네이버페이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동 순방을 우리 청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 순방 때 받은 민원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동 순방민원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 ○강현식 위원 그럼 민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여러 개다, 그죠? 그러면.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동 순방 관련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강현식 위원 동 순방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강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보공개청구 관련해서 관리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강현식 위원 그건 민원여권과에서 하나요? 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감사실은……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좀 한번 하고 싶어요. 물론 실장님 소관 업무는 아닌데, 사실은 존경하는 실장님도 그렇고 유경민 계장님도 그렇고 전화 받기가 조금 두려울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일 고생하시는 민생콜계는 어떤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게 업무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있는 최근3개년 민생OK 전임 청장님 때부터 시작했던 계장님들은 다 어디 가서 맨날 고생하셨던 계장님들만 가잖아요? 업무능력이 뛰어나야되고, 우리 실장님처럼. 그럼 맨날 고생하는 사람들만 가는 게 현명한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말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한정옥 아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는 우리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해서 묻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하는데 아까 정삼균 위원도 말씀하시고, 양기주 위원도 말씀하시고 내나 윤보수 위원이 그런 맥락에 계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화를 돌리면 이 계, 저 계 돌리고 직원들조차도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묻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원화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대요. 일단 한번 구청에다가 일단 교환하는 데 걸면 또 부서 부서 넘어가다 보니까 상대는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래 하기야 능력이 돼야 바로 받아갖고 업무를 바로 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꾸 바꾸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제안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하고 감사실, 민생OK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을 매일 당직근무를 시켜보시죠.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감사 외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실태 하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이런 게 주기가 있는데 매년 주기에 5년마다 하십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저희들은 민간위탁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특정감사로 해서 되도록이면 3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이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이게 환수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보통 주기 3년…… ○위원장 한정옥 3년 해도 금방금방 돌아오는 것 같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자기네들도 금방 돌아서면 또 감사 받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같은 지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관할 복지 부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실장님도 그 부서에서 불시에 가서 업무 한번 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예. 일단은 1차로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회에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도 지회가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이걸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문제점이 불거졌는데 한번쯤은 했으면 자기네들도 조심도 하고 그렇게 안 할 건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수십년간 그게 묵혀져 온 문제고, 지금 말하니까 이제까지 말 안 했는데 왜 지금와서 말해 이정도의 응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든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실전 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피같은 세금을 갖다가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쓰는데 그걸 말씀 안 하시면 직무유기죠. 제대로 한번 살펴 보십시오, 그거. 길게는 말 안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지요? 앞에서도 계속 양기주 위원님이 계속 길게 말씀하셨는데 행감 39페이지 보시면 시간외 허위, 근무 허위입력 해갖고 자꾸 이렇게 수당을 받다가 적발이 되는데 왜 이게 자꾸만…… 교육 안 시킵니까? 왜 자꾸 시간외 허위…… 이거 어떤 식으로 해서 합니까? 출근한 것처럼 했다가 한참 나가서 놀다가 들어와갖고 또 하고 그래서 그럽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게 편법이면 이것도 확실하게 징계 주시고 자꾸 직원이라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웬만하면 봐주고 이러니까 그러는데…… 또 상 하나 받았다고 감해지고 상도 남발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이고 다 어렵습니다. 사하구도 어렵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어려운데 새 나가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쓰일 데 쓰이는 건 괜찮습니다. 꼭 써야 되는 데는 못 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허실 되고 새니까, 세금이 새니까 그걸 막고자 우리의 역할이, 구의원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 역할의 담당 부서니까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업무보고를 듣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