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1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10시00분 개의)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업무현황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5개 부서,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5개 부서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다대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업무현황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다음,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다음,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다음, 이근영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목차와 같이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구 조직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2년 7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국이 신설되었습니다.
구 본청은 5국 2실 24과 101담당이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사업소인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전체 정원 현황은 총정원 959명으로 집행기관이 939명, 구의회가 20명이고, 기획실은 21명 정원에 현원 21명이며, 예산은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7111억 8100만 원과 특별회계 112억 8200만 원을 합쳐 총 722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483건으로 조례 317건, 규칙 88건, 훈령·예규 78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 임기 2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22년 1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총 103개로 총 1367명의 위원이 활동 중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원은 374명 43%를 차지하며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구정 기획·운영을 위해 구정정책 및 신규 사업의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부서에 제시하고 각종 정부·부산시 정책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대응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구의 주요 전략사업 및 현안사항을 기획·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부산시 중 공업지역의 비중이 22.3%로 가장 높으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에 공업지역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주거·공업용도의 혼재된 입지에 따른 도시환경 문제개선을 위하여 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공업지역 재정비 및 활성화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현재 대티까치 고개마을은 대티터널로 인해 공간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주민휴식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두 마을의 공간을 상호 연결하고 공동 생활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티터널 입구 상부공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하고, 그곳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5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구 자체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지역명소를 활용한 도시 빛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도시 빛 종합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다대포 해안 동측지구 및 해변공원 일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시 10대 야간명소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야간 경관 명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 전반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신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구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구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 수행 자문단에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성과관리 목표제 운영으로 중·장기발전계획, 전략사업 등의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년 역점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성과 달성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구정현안 과제가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정책 견학 및 벤치마킹,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개최하여 여러 정책사례를 접해 봄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 및 투명한 재원 확보입니다.
건전한 재정기반 정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재원 운영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지방보조사업자 사전심의 및 공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분석·기금성과분석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제안사업 연중 접수 및 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구민의 현안해결을 위한 재원확충의 노력으로 먼저, 국·시비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올해 조정교부금은 746억 원, 특별교부세는 17억 3300만 원, 특별교부금은 26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사업 조기 선정을 통해 신속한 대응전략 기틀을 마련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하였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절감을 유도하였으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절감 예산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객관적 조직진단 등을 통해 조직의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교통환경국이 신설되었으며, 경제환경국은 경제문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국 조정에 따른 소속부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개정하거나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조례 분석평가 및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법제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업무 내실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소송 전문관을 지정하여 법령해석을 지원하고 다수부서 관련 사건의 부서 협의를 강화하여 쟁송사건 승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소를 지속 운영하고, 법무부와 연계한 찾아가는 구민로스쿨을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2년도 6월 기준 총 59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25건이 종결되었고 34건이 진행 중입니다. 국가배상은 27건 수행하여 13건이 계류 중이며, 청문은 33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2년도 상반기 사업체 통계조사 1건이 기이 완료되었고 하반기 총 4건의 정기통계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하여 통계조사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연보를 발간·배부하여 분야별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신뢰받는 통계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정책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혁신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공약사항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도별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이행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진단·평가 및 자문 등을 받을 예정이며, 공약 이행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 공약 이행사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입니다.
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구정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분기 1회 이상 처리실태를 점검하는 등 지시사항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구정현황 및 분야별 구정운영성과 등을 구정백서로 남겨 지역 주민들에게 사료(史料)의 가치로서 우리 구의 발전상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혁신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우리 구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적극행정의 수행으로 구민의 공공 이익 증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혁신사업 발굴과 정부혁신 실행계획 추진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협력 사업 추진, 수요자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규제 발굴 및 정비를 통한 규제개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업체 및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기 위한 규제발굴단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겠으며,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여 과도한 제한이나 의무부과 사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상인의 경제활동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입니다.
각 부서별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반기별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및 위원 성별 균형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9월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구의 공무원 및 청소년이 경제·문화 등 정보를 교환하여 상호 우호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 양 구 대표단 화상회의를 통해 우호교류협약을 갱신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기획실)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하구 살림의 총책임자로서 그지요. 그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인해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만 편성하면 저절로 사하 미래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행복도시 사하가 된다고, 명품도시 사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상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정원 보수 이런 부분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둘째, 기존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을 관행적으로 했던 것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넷째, 재량 지출 뿐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경직성 지출이나 의무 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에서 포함시켜 가지고, 그런 방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지금 네 가지 주문 사항을 했습니다.
이걸 깊이 명심하셔서 4년간 구정운영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미래성장 발전을 위한 구정 기획 운영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정책의 체계적 관리로 구정성과 창출에 다번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가 된다는 측면에서 정책관리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정 기준에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10억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실장님?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너무 큰 10억 원 이상이라면 조금 큰 사업인 거 같아서 좀 비용을 낮춰서 5억 이상의 사업 혹은 3억 이상의 사업들도 역시나 똑같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간 공원화사업 용역도 있고 사하구 도시 빛 야간경관 특화사업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하구 주민이고 의원으로서 실장님께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터널을 지나가면 서구가 딱 나오거든요. 서구에 나오면 요즘에는 서구에는 아파트가 딱 들어서 가지고는 입이 저절로 벌어져요, 솔직히.
뭔가 모르게 도시 느낌이 나고 반대에서 우리 사하구로 오면 너무나 참 슬프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을 많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상부 공간 공원화사업 이거는 지금 터널 입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철 구조물을 세워서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서 첫째는 경관조명이 밤에, 낮에는 조금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밤에 대티터널 딱 지나오면 아직까지 엄청 어둡고 뭔가 모르게 시골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느껴지는데 이걸 실장님 연구 좀 해 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대티쪽 뿐만이 아니라 사하구 전체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사하구 도시 빛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티터널 입구에도 야간경관 특화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티터널 뿐만 아니라 하단로터리라든지 감천이라든지 그리고 다대포 일대, 장림 일대까지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차례차례대로 할 건데 대티터널 부분도 야간경관 사업은 있습니다.
필요한데 그래도, 그래도 입구에 딱 들어오면 우리 사하구라는 발을 딛게 되는데 그 입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7페이지에 지금 위원회 정비결과를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정비는 지금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이게 위원회에 보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할 때 보면 중복된, 위촉 중복된 위원들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곤 하는데 3개 초과 중복 위촉 위원 관리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그죠?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다대1동 단체장 회의 가니까 동측해수욕장이라는 거는 저희들은 사실 잘 아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동측해수욕장이 어딘가를 모른다고, 표지판이라든지 야간조명할 때 좀 고려하셔 가지고 동측해수욕장이 어느 쪽, 표지판 뭐라 합니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그 표지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가지고, 일단 업무보고서 6페이지,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간 사업, 사실은 8대 때도 이거 용역을 하나 마나 해서 약간 총무위원회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정옥 위원장님, 양기주 위원님 공통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하셨는데 예산 받아온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괴정1동 동사무소 신축, 한정옥 위원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까지 준비하셨는데 꼭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우리 괴정1동 동사무소 신축도 15분 생활권 사업에 꼭 공모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변영태 계장님 잘 아시겠죠?
(○미래기획계장 변영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정삼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업지역 비율 이거 해 가지고 용역내용에 보시면 현황 분석 및 실태 조사 해가지고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한다는데 어떤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저희들이 공업지역을 사하구 전체에서 몇 개 지역으로 나눌 겁니다, 지금.
한꺼번에 이걸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지역별로 조금 나눌 건데 거기에서 전체 다를 하기에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 한 개의 지역을 시범사업지로 선정을 해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국가나 아니면 부산시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응모를 해서 그 지역이 시범사업 선정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전에 시범으로 한 개 정도 공단을 설정한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정삼균 위원 그러면 신평‧장림‧다대 세 군데 중에 어느 하나……
○기획실장 신순희 구평도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예. 그래 하면 알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8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보니까 15억이 2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네요, 5억이?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정삼균 위원 여기 보시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4년 하다가 또 부산시에 가서 2년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너무 형식적인 제안이 올라와서 그날 하루 그냥 심사위원들 아무도 답변도 안 하고 설명만 하고 넘어가서 통과되고 하는 사업이 좀 내실화가 적은 것 같아.
이런 거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하는데 사하구는 딱 한 번만 주민참여예산제를 그날 바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조금 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건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20억을 쓰는데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했는데 103개 위원회가 좀 너무 많다. 부산시에 가니까 단체가 너무 많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단체에서 돈을 낭비하는데 여기 정비결과 보니까 103개에서 유사 중복 통합을 하거나 폐지하거나 한 내역이 없고 오히려 위원회가 사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거를 한번 좀 필요 없는 위원회는 정비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회의가 안 하거나 그냥 상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폐지하고 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청장님이시나 아니면 꼭 필요에 의해서 이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건 추가로 하는 거고 103개가 너무 많은데 제가 자료는 받아가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정비해야 될 위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마 일부가 제법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설치 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개최를 안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또 설치해야 되는 게 있고 또 재량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사실 조금 통폐합하기는 조금 힘들 거고 그 외에 가능한 거는 저희들이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입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실에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청렴감사실 업무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대 감사계장입니다.
김미란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청렴감사실 조직은 감사, 조사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사무는 감사계에서는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감찰, 진정민원 처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구 자체감사 대상은 구 본청 26개 실‧부서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사업소 3개 기관,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며 또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단체 및 기관이 해당됩니다.
다음의 예산현황과 위원회,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른 감사를 통한 구정업무의 효율‧공정성 향상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적극행정 지원, 제도개선 및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안전분야 사전감찰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맞춰 동 정기 종합감사는 지난 2월 동별 3일간의 일정으로 5개 동에 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동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미흡한 사항이 시정‧보완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감사로는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4개소, 신장림사랑채노인복지관 등 3개소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과 시설운영 실태 등을 집중 감사하였고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부서별 특정감사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 다음 페이지, 중점감사 대상 처리실태 감사, 자체감사 처분 이행 실태,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 관련입니다.
공직자 스스로 비리와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참여율 제고, 업무담당자 교육,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부서에서 검토하겠으며 또한 제도 홍보 및 사례 전파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요 건설 및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해서 공정률에 따른 시공감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설계 내역과 현장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면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과 행정의 낭비 요인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3월 교통약자 보호구역, 4월에는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감사관제 운영으로 감사행정에 구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제보사항에 대한 적기 조치, 간담회 개최 등 운영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주민과의 협치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직윤리제도 내실화로 부정부패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교육과 정기적 조사를 통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권익 보호로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새로운 지방세 구제제도인 납세자 보호관의 역할 강화로 불복제도 사각지대 민원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상담과 부산시 16개 구‧군 협업과 전국단위 홍보를 통해 새로운 지방세 구제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납세자 권리 찾아주기로 세법지식 부족으로 미감면 납세자에 대한 감면 안내, 착오부과 등 불합리한 세무행정에 대한 조정과 견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반부패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부패 및 청렴 인프라 정착을 위해서 청렴대책추진단 및 청렴실천단 활동 내실화, 외부강의신고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익신고 게시판에 대한 적극 홍보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 사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취약시기 청렴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내부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실천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콘서트, 청렴자가진단, 청렴혁신 네트워크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직원들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명절, 선거철 등 취약 시기에 특별감찰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으며 또한 상시적인 감찰을 병행하여 공직자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고충 진정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 확보,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민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답습이나 부작위 행태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충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하구 옴부즈만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보호하는 옴부즈만 설치를 위하여 지난 4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 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의 구성 및 직무 사항은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하구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의 합의, 조정, 권고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보호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역량 있는 옴부즈만을 선출·위촉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지방옴부즈만의 정착·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렴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애 위원님……
○전영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책자 6페이지 보시면 가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자체 감사활동 추진에 보면 재무감사 밑에 있지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전영애 위원 그게 지금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4개소를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지금 감사를 하셨죠.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특히 어린이집에는 위생 관련에 대해서 좀 감사에 지적이 없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감사하셔 가지고 지적이나 주의나 이런 게 뭐 있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위생 관련 사항은 없었는데 주의나 시정 관련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
○전영애 위원 주의는 내용이……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주의 내용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잘 모르겠는데……
○전영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내용하고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주시고, 큰 큰 뭐 위생 관련 아니면 크게 어린이집에는 보통 식중독 이런 거 때문에 제일 큰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폭언이나……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갑질 내용 이런 거는 없었고 주요 지적사항이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든지 예산회계 부분에서 규칙에 맞게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그런 거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감찰 실시에 보면은 지금 감찰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 97개소를 3월 달부터 4월 8일까지 지금 점검을 하셨어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그 보호구역 관리지정 소홀 등 19건 시정 조치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보통 그래 어린이‧노약자 보호구역을 시정 조치를 해야 될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도 지금 잘 모르시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그것도 서면으로 ……
○전영애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방금 그 내용은 폐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미해제한 부분이라든지 또 보호구역이 동일한데 중복되는 데 관리 카드를 병합 통합해서 관리 카드를 해야 되는데 분리를 했다든지 그리고 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미설치 됐다든지 또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락했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청년역량 강화시책 추진을 이거 청렴의 날 적극 시행을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셨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청렴의 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직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코로나와 관련 없이……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거는 계속 하고 계셨네요.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어쨌든 청렴실천은 매일 같이 누구라도 염두에 두고 그죠, 이 교육도 필요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지만 직원들도 이 교육에 익숙해져 가지고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전영애 위원 그 부분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보수입니다. 요즘 우리 청렴감사실이 뜨거운 감자던데 우리 시행규칙을 행정 조례 설치 조례가 돼서 지시사항이 전부 청렴감사실로 이관이 되죠?○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윤보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원래 조례 시행규칙에 사하구청 내 업무는 구청장이 관리 관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지시 사항은 이 부서, 저 부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청장님의 마인드는 지시 사항 관리를 잘 해서 직원들이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에게 편의를 주는 지시 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더 관리를 잘 하라는 측면에서 감사실로 보낸 거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가 흔히 실장님, 실장님하면 구청에서 실세여서 실장님이라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모 공무원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사실은 좀 악성민원인이었던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인이 공무원이 해결해 주지 않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냐, 없대요, 왜 없어요 하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서요.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직원이……
○윤보수 위원 예. 그리고 법령을 찾아냈습니다.
또 우리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법도 찾아내고 충분히 그 민원인에 대한 부분에 감정을 떠나서 해결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준대요.
안 돼서 계장님 불렀습니다. 안 해 준대요. 과장님 불렀습니다. 그때서야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법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실장님한테 신고가 들어간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불친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법령에 있고 제도에 있는데 안 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불친절 민원에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불친절이라고 판단되면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요즘 우리 젊은 공무원은 그게 안 돼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일만 하는 추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시사항 총괄을 받는 우리 우스갯소리겠지만 어찌됐던 우리 청렴감사실장님께서 좀 많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전달 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이번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나 질문을 많이 합니다.
궁금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왜 질문해 이렇게라는 느낌을 다 받고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이 안 되면 결국은 담당자하고 사실은 의원들이 소통 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안 되니까 자꾸 계장님, 과장님 부르고 안 되면 국장님 찾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청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청렴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패널티를 줄 거라는 거를 지시 사항 총괄 부서로서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책자 4페이지, 감사 대상에 대해서 범위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양기주 위원 범위 범주 안에 혹시 구청장님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감사 대상에 구 본청 16개 실 부서에 업무 및 직원에 대한 감사까지 포함되니까 구청장님도 우리 사하구 직원에 들어왔으니까 감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양기주 위원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당구장 표시에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국비, 시비, 구비 보조단체 기간 시설 이래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보조단체에 대해서 어떤 특정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국‧시비 보조단체는 보통 민간단체를 주로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사하구에는 민간단체가 대략 53개 정도가 들어 있고 주로 총무과에 민간단체가―총무과,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에―민간단체가 많이 있는데 민간단체는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지도 점검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고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감사 대상이다 감사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조사가 더 필요하다 하면 우리한테 감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해서 직원이 못한 부분은 직원 문책을 하고 그리고 민간인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건수가 생기면 고소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예산 회계 집행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를 한다든지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구에 감사계에 인원이 네 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밑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지도감독을 받는 국‧시비 보조단체 기관이 총 12개 부서에 376개소 정도가 있어서 4명이 동 종합정기감사 및 각종 감사를 하기에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보조단체에 지금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목적에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지만도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각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감사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수 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민원을 접하다…… 많은 민원은 아니지만 요번에 한번 바로 직접 전화를 해서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그에 대한 사후 처리를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결과라든지 이거를 조금 초선의원들한테라도 좀 해 주셨으면……
근데 안 돼 가지고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좀 우리 초선들을 살피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반부패청렴 인프라 정착 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이랬는데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학교만, 학생들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고 직장에도 왕따가 있고 따돌림을 하고 또 하위직들에 과다한 일거리를 줘 갖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쉽게 그걸 내가 너무 힘들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또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사례는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받아 갖고 조사한 사례는 없지만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부서에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부서장하고 같이 일단 먼저 소통을 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우리 사하구에는 노조활동게시판에서 노조하고 긴밀하게, 우리 노조하고 우리 청렴감사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노조에 들어오면 노조에서 우리한테로 보내서 같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같이 노조에서 협의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거는 노조가 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협의 협약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약에 사례가 발생된다든지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소문이 나면 윌가 좀 조사를 한다든지 심각하게 조사해야 될 부분은 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조사가 정식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같이 합의를 한다든지 같이 스무드하게 얘기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 대상자가 찍힐까봐 말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청렴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일부가 그 일부 때문에 이렇게 또 청렴이라는 게 우리가 또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이런 과가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부서가 있다는 게 그나마 또 위안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잘 좀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감사실이 잘 눈뜨고 부릅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자치행정국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입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명준 재무과장입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실적은 각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고 저는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대상으로 우리 구 행정구역은 16개 동 453개 통에 2709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77㎢의 면적에 5월 말 기준으로 14만 991세대에 30만 539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은 2022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교통환경국이 신설되어 구 본청 5국 2실 24과, 보건소와 3개의 사업소 및 의회사무국, 16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현원 기준으로 9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소속별로는 구 본청에 611명, 보건소와 사업소에 89명, 동 행정복지센터에 210명, 의회사무국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는 5개 과, 16개 담당이 있고, 103명의 직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법인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고 7개소의 캠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2억 79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자원봉사자 관리‧교육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가 1513대, 프린터와 서버는 각각 419대와 14대가 있습니다.
본관 2층에 위치한 전산실에는 서버,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보안 관리를 위해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2별관 2층에는 수용 인원 31명의 전산교육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사하구 제2청사에 소재하고 평생교육사 2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자격취득, 취업‧창업, 인문‧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기관은 평생학습관, 동 행정복지센터 16개소, 사회복지시설 33개소 등 모두 17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괴정동 회화나무 어린이 작은도서관 등 모두 16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청사건립기금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외 현금은 총 74억 5300만 원으로 보증금 55억 1400만 원, 보관금은 11억 43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3억 4200만 원, 예치금 회수 2070만 원 등으로 총 3억 720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물품현황입니다.
정수물품 830점과 비정수물품 3만 1366점으로 금액으로는 총 405억여 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서 모두 3645필지에 179만 800㎡의 토지와 260동의 건물을 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사는 본관, 신관, 별관, 의회동과 제2청사 등을 모두 합쳐 부지 1만 230㎡에 건물 연면적은 2만 2674㎡ 규모이며 주차공간은 본청 81면, 제2청사 85면이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제2청사는 현재 복지 관련 5개 부서, 보건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구 본청에는 승용차, 승합차 등 80대를 보유 운행 중이고, 16개 동에 35대 등 모두 12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차량 17대를 공용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통신시설 현황입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등 14종 1417대와 통신회선은 일반전화회선 등 3종 1467 회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시면 54개국에서 온 3523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912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인이 678명, 인도네시아인 326명, 필리핀인 288명 순입니다.
기록관 보존문서 현황입니다.
문서보관소는 본관 옆 제1별관 지하 등 2개소가 있고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4만 4090권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공인은 직인과 청인, 회계공인을 합쳐서 총 529개로 구에서 257개, 동에서 2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제적공부 현황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0만 6422명이며, 제적부는 5만 5479호에 24만 6096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소통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구민소통과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상진 소통기획계장입니다.
최정국 미디어소통계장입니다.
고민태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구민소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소통실 운영입니다.
구민소통실을 통해 접수되는 구청장 상담민원은 사전 현장답사로 민원사항을 꼼꼼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소통실의 모든 민원은 완료 시까지 그 처리과정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장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사업부서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여 그 처리 과정 또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목길 주민과의 소통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출근길에 구민과의 아침인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골목길 현장 대화를 통해서 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온라인 소통 플랫폼 소통공감365 운영입니다.
소통공감 365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정책청원, 단순민원을 접수하는 사하구에 바란다, 주요시책에 대한 투표 및 설문을 하는 사하구가 묻습니다로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책청원은 30일 동안 공감을 접수하여 공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 부서장이, 100명 이상일 경우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십니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오프라인 경로를 추가해서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하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입니다.
2021년 12월 23일 「청원법」 전부 개정으로 지자체에서는 청원심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야함으로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운영 규정은 법제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공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불편 사전예방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꼼꼼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밀착 생활시설물을 점검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원, 동네체육시설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실외시설은 연 2회 이상, 주요 관광지와 민원 발생이 잦은 시설은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안전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적기에 점검하고 부서별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매 분기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직원 행정종합관찰제 및 민생Call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외근 시에 인지되거나 발견하는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행정종합관찰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부서에 신속히 제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별 환경정비 담당자를 통해서도 수시 순찰과 제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콜센터를 운영하여 교통, 청소, 도로, 환경 등의 생활밀착 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가 발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하구정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다가가는 내고장사하 발행을 위해서 구민참여형 구보를 제작하는 등 지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앨범 속 사하, 나만의 소확행 등의 지면을 신설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구보, 고우늬우스를 월 1회 제작해서 유튜브 및 SNS에 게재하겠습니다.
읽는 신문에서 그치지 않고 보는 신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구보 지면 기사에 QR코드를 삽입해서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사하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구독자를 대상으로 월 1회 모바일 구보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가로 세로 낱말퀴즈와 다른 그림찾기 등의 이벤트를 SNS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등 구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SNS채널 다변화와 유튜브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SNS 운영현황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5개 채널에 3만 1000여 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에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앱을 활용해서 우리 구의 주요사업 중 생활밀착형 정보를 선별해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하유튜브 채널을 올해 7월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편 웹드라마, 숏츠 등 재미 위주의 콘텐츠를 월 1회 제공하여 SNS 구독자의 흥미를 유도하고 확대를 통해서 사하구정 홍보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간 라이브 중계 지원을 강화하여 초청강연회, 준공식 등과 같이 비대면 홍보가 필요한 주요행사를 주민들이 유튜브 생중계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구민을 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 과기부 및 부산시와 협업해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초생활 심화 등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기기 보급으로 정보 취약계층에게 중고 PC를 수리하여 무상 보급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로 홈페이지 정비의 날에는 등록된 정보를 꼼꼼히 정비하고 현행화하여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보 데이터의 개방 자료를 발굴하여 구민에게 제공토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해서 각종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지능형 행정업무를 위한 디지털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온-나라, 새올 행정시스템 등 주요정보시스템의 데이터가 저장된 노후 스토리지를 교체하였고 부산시 인재개발원과 연계된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노후된 업무용 PC를 교체해서 직원의 업무 효율 증대를 기하고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를 통해 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실외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부의 차세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전자문서 유통의 필수장비인 연‧중계 서버를 올해 상반기 도입하였습니다.
다음, MS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 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행정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온-나라, 공통기반시스템, 네트워크‧보안장비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365일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정보보안 기반 확립으로 비인가자의 행정정보망 접근 통제, PC용 백신 소프트웨어 갱신,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각종 사이버 침해에 대비해서 정보시스템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보호의 날,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민소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구민소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강현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가장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구민과 소통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다루는 부서인 만큼 저희와 잘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방문, 시설방문 그리고 골목길 주민과의 소통강화, 특히 20페이지에 골목길 주민과의 소통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하고 계시면 횟수나 빈도수가 혹시……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횟수나 빈도는 어떻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횟수는 수시로 들어오는 우리 소통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곳에 시설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현식 위원 아, 어떤 주민들의 요청이 없이도 그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구민들의 민원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그렇습니다.
○강현식 위원 그러면 요 민원들이나 저희 현장시설을 방문,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 그리고 구민들이 얘기하는 민원사항들을 데이터화 된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과 공유를 하면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민원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같이 요걸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우리 저번에 제가 생각이 났던 아이디어인데 과장님, 전임 청장님께서 어찌됐던 우리 주민들을 위해 또 구민들을 위해 구민소통과를 만든 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 우리 홍보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강현식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갈 때 너무 소소한 민원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의회의 동의나 또는 예산이 필요한 아마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조금 시간이 되면 같이 가셔 주시고 아마 과장님 통하지 않고 또 우리가 기획실이나 또 예산 업무부서에도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자리에 유튜브 같은 걸 좀 촬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 장비를 구매를 할 때 너무 구청장님 위주로 돌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찍어주셔 가지고 사하구청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조금 더 우리 기초위원이 혼나는 것보다는 아, 구의원들이 또 숨은 동네 구석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정삼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주요관광지, 다수 민원발생 시설 수시점검이라고 공중화장실 연 2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정삼균 위원 혹시 승학산 광장에 화장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정삼균 위원 민원 접수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민원 접수된 거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정삼균 위원 화장실이 세 군데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정삼균 위원 지금 다 폐쇄하고 한 군데 사용하는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한 군데도 지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게 공교롭게도 딱 사상구하고 사하구 경계지점에 있어 가지고 냄새나는 거 모든 욕은 사하구에서 지금 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내 산림녹지과에 민원을 제기해 놨는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면 우리 사하구가 엄청 욕을 얻어먹습니다.
지금 2개는 폐쇄시켜 가지고 사용도 못하고 쓰레기가 엄청 재여가 있고 수세식 2개하고 일반 하나 있는데 일반식 그거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한번 둘러본다길래 내가 지금 민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한번 가보시고 산림녹지과하고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게 안 되면 빗물을 이용해 가지고 수세식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물차를 이용해서 이틀에 한번 올라가든지 어쨌든지 해서 물을 충당을 시켜서 수세식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모든 욕은 사하구청에 직원들이 청장님을 비롯해서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홈페이지 관리를 하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들어가 봤는데 이거는 타 구에 비해서 조금은 부실보다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
안에 내용들이 조금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때 상세하게 이해가 가게끔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타 구에 한 두서너 개를 들어가 봤어요.
내용들이 조금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구민소통과에서 이걸 홍보를 하려면 잘 포장돼야 되고 안에 충분한 설명이 돼야만이 주민들이 그걸 보고 어떤 뭘 찾든지 아니면 혜택을 하든지 복지과라든지 이런데도 이런 활동하는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간단명료하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꼭 좀 각 부서에다가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내용들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정말로 우리 사하구에 치명적인 악성민원이니까 꼭 이거는 산림녹지과하고 해결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여기 20페이지 보면 단순 생활불편에서 소관부서로 민원사항 즉시 통보하고 조치사항 결과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민원이 들어오기로 민원 전화를 하면 과별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미루고 서로 토스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점검이나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26페이지 보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에서 업무용 PC 134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소통과에서 PC를 구입하는지 저는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왜 소통과에서 구입한다고 올라와 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아, 우리 업무용 PC는 우리 전산정보계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예.
○위원장 한정옥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민소통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정승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입니다.
김경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종숙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원과 조직이 함께하는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실적과 성과 중심의 인사평가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격무‧기피부서 장기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재 7개인 전문직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관리를 위해 계장직위 공모제를 도입하고 지원부서와 현업부서 간 교차근무 실시와 함께 상담창구 운영 등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금년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결원발생에 대비한 대체인력 뱅크 운영과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격무 및 업무성과가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범‧우수공무원을 늘려서 포상하고 성과상여금 우수등급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행정, 공감되는 행정 실현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동 순방 구정설명회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형 마을사업 시행,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자치구‧군 협치 기반조성 및 의제 발굴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내에 협치활성화 조례 제정과 협치협의회 운영 등 추진체계 구축 및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20년 10월 경남 남해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서 2021년에는 마늘, 멸치 등 특산물 비대면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통장, 이장 합동워크숍, 띠동갑 직원들이 참여하는 보물섬 남해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인적 물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사항입니다.
기존 감천1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4층 규모의 복합센터와 차량 10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작물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1층 바닥공사 중이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사항입니다.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52억 1300만 원입니다.
금년 4월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시행됩니다.
전국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과 조례 및 기금 제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행, 선행, 교육, 문화예술, 산업근로 분야 등 5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시상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4억 780만 원으로 안전통학로 밟기 개선사업, 동네체육시설 보수 등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에 양질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감천 나누리파크 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국남부발전과 협력하여 필요한 행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테마별‧주제별 체계적인 환경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방역 및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사업과 기동 제초반 등을 운영하여 잡초 없는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걷기 좋은 갈맷길 조성을 위해서 갈맷길 전수조사 후 편의 및 안내시설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22년 부산시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그린웨이 조성 사업과 다대포 고우니 생태길을 정비하고, 장림포구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등 갈맷길의 보행편의성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부서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원들의 교육‧복지사업으로 행복일터 만들기입니다.
우선 직원 힐링교육, 문화‧체험교육, 신규교육, 8‧9급 실무역량강화교육, 독서통신 위탁교육 등 직원들의 창의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인사, 예산, 법무 등 부서 담당 직원이 직접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는 8‧9급 실무역량 강화 교육은 상반기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79.4%인 상시학습 충족률을 82%까지 높이고 분기별 상시학습 운영점검 등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 이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의 직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와 구청장과 신규직원이 함께하는 공감‧소통 Day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친절교육 등을 통해 구정가치를 공유하고 공직가치관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즐거움이 함께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종합건강검진비 및 독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업무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과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워크숍, 노사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일 잘 하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 총무과 11페이지입니다.
1-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직 관리 및 전보 임용 뭐 하나 여쭈어보려고요. 11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과장님의 인사 철학은 인사가 만사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민원들이 우리가 당선이 되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로 가는 곳이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건축, 건설인데 6월 달까지는 안 그랬는데 7월 달에 교통행정과에 일이 처리가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개인택시지부장이 사하구에 선출됐습니다.
사하구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이 다 지부장을 선출을 하거든요. 부산시 전체, 그렇게 되면 지부장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양수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부장도 똑같이 그랬겠지요. 다른 데는 보통 2일 안에 정리가 됐어요. 저희는 7일이 걸렸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담당자가 저 가야 되는데요. 계장님 전결도 안 되고 과장님 꼭 좀 처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인사철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인사철입니다.
유독 교통행정과는 뭔가 이게 일이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제가 교통행정과장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총무과장 정승교 교통행정과가 사실은 격무기피 부서는 맞습니다.
맞고, 최근에 교통과에 지금 휴직자가 3명 정도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총무과에서도 교통과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아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총무과나 기획실에 담당 직원한테 전화하면 응대도 잘 해 주시고 “네, 빨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교통과 직원들 담당자 전화하면 왜 전화를 했지, 뭔가 짜증부터 먼저 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점 꼭 필히 확인해 주셔 가지고 특히 육아휴직이나 또 몸이 아파서 진짜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병이 걸리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기피 부서 갔다고 해서 갑자기 휴직 신청하는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패널티나 기록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과장님……
○총무과장 정승교 그래서 저희들 인사 방침이 현업부서하고 지원부서하고 교차 근무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는 출산휴가를 들어간 직원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사할 때 참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 우리 윤보수 위원님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인사 문제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줘야 되는데 좀 일을 할 만하면 다들 자꾸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파악하기 이전에 빨리 자꾸 옮기려고 하니까 그래 또 인사 문제를 골고루 안 해주고 말 그대로 능력보다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는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제발 좀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줘 갖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한쪽으로 너무 그냥 몰아버리면 거기서 지금 일이 지금 적체되어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보수 위원이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저도 그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무과장 정승교 예.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근무 최소 연한을 2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도 근무하고 현업부서를 근무해 봤지만 어쨌든 그런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1월 달 정기인사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여기서 과격한 언어는 안 쓰겠습니다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평생교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송영숙 도서관계장입니다.
김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평생교육과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그동안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전의 교육프로그램에 비해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교육과 작은도서관 분야 공모사업에도 충실히 참여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이어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조성 공모사업에도 다수가 선정되어 주민들에게 선도적인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이런 발전은 특히 사하구의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구민들에게 더욱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평생교육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입니다.
학습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 자격 취득,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겨울과 상반기 과정으로 32개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69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근거리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행복학습센터 및 동네방네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행복학습센터에서 4개 강좌, 동네방네학습관 5개소에서 8개 강좌를 운영하여 1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 기회가 다소 적었던 남성들을 위한 남다른 신중년아카데미와 여성의 리더십, 시민의식, 교양 등을 함양하기 위하여 고우니 행복여성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프로그램에는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명사 초청 강연프로그램인 사하아카데미는 올해 5회 개최할 계획이며 3월에는 “나는 자연인이다”의 이승윤 방송인, 6월에는 “시를 잊은 그대에게로” 유명한 정재찬 교수를 초청하여 인문학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서 원하는 강의를 지원하는 배달강좌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0개 팀, 62명에게 10개 강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질 향상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공방을 연계한 원데이 학습점빵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46개 공방에서 신청을 하였으며 우선 그중 교육에 적합한 1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는 평생학습브릿지 사업을 통하여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정책과의 아동권리교육 주민강사 양성 과정을 기획‧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습 안전망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문해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쓰담학교 한글교실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12개 문해 기관에 1억 598만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근거리에서도 문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하온누비 평생학습여행 프로그램은 장애인 휠체어 버스인 온누비 버스를 이용하여 사하구의 생태, 역사, 예술을 테마로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10회 운영하여 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개 강좌에 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몰운대, 승학산 등 우리 구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하여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사하자연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75회 운영하여 135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도시재생을 연계해 지역공동체 자립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부산시 평생학습빌리지 지원 사업 공문에 모래톱 행복마을이 선정되어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공단 내 직업 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강의를 제공하고 자활근로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근로자들도 소외 받지 않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양성한 주민강사를 활용하여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습나눔사업을 시행하여 13개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등 14개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학습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동아리 재능기부 활동처 연계,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등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이 직접 평생학습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SNS로 평생학습 정보를 포스팅하고 평생학습소식지도 새로이 기획하여 7월에 창간호가 발행됩니다.
10월에는 평생교육과 전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우수 사업을 홍보하고 평생학습도시의 네트워크도 공고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평생학습관계자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 소통 협업하여 발전하는 평생학습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이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 건립입니다.
하단동 1172번지 일원의 하단유수지에 16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569㎡의 필로티형 1층과 6층의 전기실을 포함하여 지상 6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올해 1월 설계용역을 마치고 지난 4월 1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의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21년도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치는 괴정1동 보훈회관 1층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으로 연면적 421㎡이며 사업비는 9억 3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자료실 확장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특화공간을 구축하여 실감형 3D체험, AR, VR, 코딩수업 등 디지털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지난 7월 8일에 재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책과 사람을 잇는 생활속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특강과 상반기 과정 운영으로 신나는 독후놀이등 53개 강좌에 2319명이 참여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동에게 책 꾸러미를 배부하여 후속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북스타트 사업을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독서캠프,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 등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독서 체험 행사진행과 다음 34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도서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등 구민 욕구를 반영한 고품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서행사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전국독서경진대회, 작가 초청 북콘서트, 문학기행, 독서동아리 운영 지원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통한 책 읽는 사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친화적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위원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독서왕선발대회 등을 지원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모임 등에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공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용자 희망 및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이용자들의 독서 편의를 제공하고 사정상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보육시설 및 직장 단체를 대상으로 도서를 대출해 주는 책수레 사업을 시행하여 한나빌리지 등 2개 기관에 대해 300권의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설문결과를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이용자 친화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복교육지구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11개 다행복교육지구가 있으며 사하다행복교육지구는 2018년부터 서부교육지원청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하다행복교육지구에서는 학교문화 혁신 지원, 지역 협력 교육인프라 구축, 지역 특화 교육브랜드인 사하마을학교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문화 혁신을 위하여 다행복 공감학교 운영과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 학교마을 동행 운영 사업을 추진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마을벽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감천문화마을 벽화를 완성하였고 하반기에는 장림여중 벽화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역협력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과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마을, 학교, 행정복지센터가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인 동 거버넌스 교육공동체 사업을 당리동, 하단1‧2동 등 7개 공동체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마을활동가 35명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사하마을학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미술‧클래식‧발레‧국악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과 그림책놀이, 전래놀이, 코딩 등 다양한 26개의 문화 프로그램인 창의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하의 자연과 역사를 알기 위해 학교 밖 마을체험, 진로직업체험 등을 통해 사하구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한 이해로 내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회활동 시 학생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버스를 연간 350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교육 강화 및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등학교 입학 학생들에게 30만 원씩 1930명에 대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를 지급하여 공교육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습여건개선 사업비를 지급하여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무상급식비 지원뿐만 아니라 친환경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학생은 물론이고 구민도 이용가능한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하여 장림초등학교에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에 올해 우리 구가 선정되어 국비 4억 8000만 원, 교육청 2억 4300만 원의 예산에 우리 구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구 예산으로는 교실환경 구축 및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 지원 부분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들의 겨울철 건강을 위하여 29개의 사립유치원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미래 준비를 위하여 진료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하구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 직업체험, 진학특강, 진학박람회, 심리검사 및 현장직업체험까지 총 6개 분야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하구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입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들의 행복한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평생교육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일 길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자료 준비는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책자 만들 때, 물론 과장님 총괄하셨겠지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시나리오 말씀하시는가요?
○윤보수 위원 아니아니요. 이거, 이 자료 만드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계별로 만듭니다.
○윤보수 위원 계별로 만드셨어요?
업무보고서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보고서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예산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상금, 참여수 이렇게 일일이 다 적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닐 건데 다른 데는 업무보고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서 너무 자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4번에 나. 단체도서 대출서비스 책수레 있죠?
여기에 만약에 책수레 서비스를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군데 추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하구에는 지난번에 시의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가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거지만.
거기에 조금 연계를 해 가지고 각 동마다 또 거진 다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사실 잘 못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 주면 조금 소외되지 않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이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영애 위원 그런데 우리 하단1동에는 보면 꿈길도서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 취지가 좋아서 장난감 대여 이런 등으로 해서 좀 괜찮았는데 차츰차츰 갈수록 지금 도서관이 제가 볼 때는 곧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물론 접근성도 좋지도 않고 하지만 근데 우리 16개 작은도서관이 꿈길도서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가 좀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위원님 사실상 지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구민들은 숫자가 줄지 않았는데 그 전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거기서 열람도 하고 책도 보시다가 빌려 가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에는 주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은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오전부터 계시고 대출하시는 분들은 와서 대출만 해서 그냥 5권 빌려서 가시니까 전체 이용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위원님 아마 보시기에는 조금 사람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이음터에 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단1동인데 이런 작은도서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서관이 들어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꿈길도서관은 더더욱 지금 어려운 상황에 될 텐데 여기 공공도서관이 들어서는데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도서관을 건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본 위원의 걱정스러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 전영애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현식 위원입니다.
요즘에 도서를, 책을 읽는 빈도가 책을 읽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책으로 직접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읽는 게 아니라 대부분 e북으로 대처가 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이용하는 빈도수가 계속해서 줄어나가는 트렌드로 갈 건데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도서관보다 e북을 무료로 렌털해 주는, 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저희가 지금 자꾸 디지털로 사회가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집에서 편리하게 e북도 보시는데 작은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위주로 하는 게 목적이기는 하지만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책을 가지고 노는 것, 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 책을 가지고 또 인문학 토론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해서, 프로그램 수도 보면 조금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또 지역에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적극 반영을 해서 같이 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선 위원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인데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전부 소규모고 열악하고 조그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운영위원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은 몇 명 정도 어떻게 선발을 해서 월 몇 회 정도 모여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운영위원회는 동장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한 15명, 많게는 20명 정도 위원님들이 계시고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구에서는 각 동 도서관 운영위원장님들이 자체 회의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월별로, 저희가 월별로 회의 참석해서 저희 도서관 관련 공지사항이라든지 또 협의사항, 제가 어제도 두송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각 도서관별로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할 것인가, 도서관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주민들의,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 다릅니다.
어디는 성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어디는 어린이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고, 이게 아마 그 지역 내에 있는 인구 분포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도서관별로 주제를 갖고 하자고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나 이런 게 줄다 보니까 조금 위축됐지만 지금은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우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임선 위원 작은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족도가 몇 % 정도 나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만족도는 한 80% 나왔는데 이게 시설이 조금 열악하잖아요.
좀 작으니까 큰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다 보면 부족한 게 있는데 저희가 만족도 조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불만이 있으시다든지 시설에 있으면 바로바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또 공기청정기, 공기가 조금 문을 닫고 오래 있다 보니 안 좋다 해서 공기청정기를 갖다가 없는 도서관에는 또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7월, 8월 한 달간 한 800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반영해서 또 내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해야지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를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작은도서관 문제는 항상 논쟁의 거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논쟁의 거리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인구가 줄고 애들이 줄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더라도 편의점이 살아남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게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작은도서관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이구나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 상호 대차서비스도 하시고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세요.
제 주위 분들도 이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은 꼭 도서관에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작은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우리 동내 옆에서 편안하게 편의점처럼 가서 삼각김밥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기획을 해 주신다면 올 연말에 아마 한정옥 위원장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게 작은도서관 때문에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지만 연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여져서, 예산보다는 우리가 이게 작은도서관이 기여하는 바가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있으면 좋죠.
근데 거의 8, 9억 연간, 10억 가까이 들죠?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 10년 됐어요. 10년 되어가 정착할 때도 됐는데 끊임없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더 살펴볼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7페이지, 우리 공교육 해서 교복구입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체육복까지도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체육복을 해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체육복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직 거기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아, 아직까지는…… 이게 시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해서 체육복까지 해 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점점 문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이 내려오면 홍보가 되겠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그 지침 내려오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박명준 재무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한정옥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경화 경리계장입니다.
다음, 임미희 재산관리계장입니다.
다음, 김봉욱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로 41페이지입니다. 아, 40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연계한 모든 계약으로 방법은 계약 관련 전 과정을 우리 구 홈페이지 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공개하여 계약사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약 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은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운영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전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렴계약 제도 지속 추진과 예산집행 사전 협의제 운영은 내용대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나. 회계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에서 온-나라 회계 자료실 운영으로 회계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재 내용은 계약관련 처리절차, 자산관리, 복식부기 분개유형 등을 우리 구 새올 시스템 내 회계 자료실에 게재하여 구 직원들이 업무 중에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2. 정확한 결산 업무와 체계적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가.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중에서 예산(재무)회계 결산 추진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인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하수 특별회계이며, 결산서 및 첨부 서류, 통합재무제표는 3월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안 심사 및 승인은 요번 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나. 체계적 물품관리를 통한 효용성 증대를 위해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통한 물품 관리로 불필요한 물품 구매 억제와 계획적인 공급관리를 하며, 불용품에 대해서는 재활용 촉진과 적기에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을 하여 물품 관리의 효용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가.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으로는 구유 재산은 3679필지, 178만 9323㎡이며, 조사내용은 관련공부 일치여부 및 이용실태, 누락재산 발굴과 목적 외 사용 확인 등으로 이에 대한 결과조치로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 및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나.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서 부과 대상은 129필지, 4730㎡에 1억 2632만 3000원을 지난 5월에 부과하고, 이 중 147건인 5956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2회 발송하고,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4. 공용차량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전관리에 있어서 차량의 내구연수 및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금년도 교체대상인 노후차량 총 7대 중에서 상반기에 1대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 6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운전자 안전교육과 차량 일제점검도 실시해서 공용차량 유지관리 절감 및 안전 운행 관리토록 하며 통합 배차관리로 효율적인 차량 운행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입니다.
가. 본청 시설물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에서 본관 대강당의 지붕보수 공사 및 본·별관 냉온수기 세관 정비는 3월과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은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제2청사 외벽 옥외광고물 설치도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구평동 232번지 구평 본동 경로당 건물의 안전진단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보강 공사는 지난 4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나. 민원 편의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정비에 있어서 의회동 리모델링 공사는 최근 6월 달에 완료하였으며 제2별관 출입문 교체공사도 지난 4월에 정비하였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냉난방기 종합살균 세척은 4월과 6월에 각각 실시하였으며, 제2청사 공기순환기 유지보수는 요거는―필터입니다.―요거는 9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6. 스마트 구정 정보통신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통신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본관 2층 통신실 내 항온 항습기를 4월에 교체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설과 방송‧영상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며, 정기 점검을 통해 통신 장애 예방 및 설비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나. 공공건축물 정보통신 공사 설계 감독 강화에서 대상공사는 우리 구 관내 공공건축물 건립 정보통신 공사로 12건이 추진되었으며,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분야 설계검토와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객만족 정보통신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실시는 총 127건이며 정보통신 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접수는 1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 부서별 맞춤 컬러링인 통화연결음 서비스 제공은 부서별 컬러링 제작과 제공으로 차별화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구 본청 실·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여 6월 20일에 완료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입니다.
김기현 기록물관리계장입니다.
임명주 여권계장입니다.
김진숙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복이 가득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구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1층에 정부24·인터넷검색 PC와 인바디, 혈압측정기를 비치하였고, 북카페 운영과 깜짝콘서트, 전시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아름다운 배려 창구 운영과 휠체어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였고, 외국어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유사시에 사용 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여 사하경찰서와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만족도 UP 민원서비스 수준 제고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평가제를 전 부서, 동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친절 등을 연 2회 평가하여 연말에 시상하겠습니다.
30일 이내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일수 만큼 마일리지 부여 및 단축률을 산정하여 우수 직원은 시상하겠습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중에 매주 담당자별로 처리한 2건 이상을 추출해서 친절도 등을 전화 설문조사 해서 우수 직원은 표창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7개소 9대를 운영하던 것을 4월 1일부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19개소 21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통통통 구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민원모니터 요원 32명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불편사항 제보를 받는 등 활동 우수자는 연말에 표창하겠습니다.
구민들 대상으로 하반기에 2회, 1일 명예과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서에 1일 체험 근무와 현장견학을 통해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친절 공무원은 표창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스마일365 민원공무원 친절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맞춤형 친절교육으로는 사이버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팝업창을 통해 민원사례를 들어 상반기에 교육을 했으며 집합교육은 전직원 대상과 새내기 신규공무원 맞춤형 친절교육을 하겠으며 불친절 공무원은 1:1 수시 교육을 하겠습니다.
고객서비스 표준 매뉴얼 이행 자가진단을 위해 연 2회, 전직원 설문조사를 하여 친절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숲 체험, 문화 체험을 통해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전용휴게실도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기록물 및 정보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30년 이상 비전자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미구축한 2만 1252권에 대하여 5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4330권씩 구축하겠으며 현재 18% 구축했습니다.
전자문서 보존 서버인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이 문서이관, 문서생산 현황통보, 문서변환 등이 원활히 구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서고는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서 비전자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원문정보 공개 내실화를 위해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중에 비공개된 문서는 수시로 재분류 정비해서 공개를 확대해 나겠습니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공개문서, 정보부존재 문서는 단축 처리하고 처리기한 마감 이틀 전에는 처리부서에서 즉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예고하겠으며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구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보 662건을 이미 구 홈페이지, 대국민 정보공개 포털에 사전 공개했으며 공개된 정보는 주기적으로 현행화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구민 중심 맞춤형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민 수요별 맞춤형 서비스 시책으로 여권발급 민원 순번대기 키오스크와 구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민원인 PC와 휴대전화에, 접수대기 현황을 알려주고 장기 미수령 여권은 폐기 전에 찾아가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긴급한 해외출장 기업인 여권은 단축 발급하고 여권 접수 시 주소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명신고자는 출입국에 불편이 없도록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여권 상습분실자 등에게 불이익 예방을 위하여 안내문을 부착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 신청 폭증 시에 대기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대기 순번을 휴대폰 카톡으로 알려드리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여권 신청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겠으며 매주 수요일에는 일과 후 2시간씩,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배려를 위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다자녀·다문화가정 여권은 무료 배송하겠으며 시각장애인 점자여권도 발급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사망자 금융거래, 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구청에서 신청서를 받아 해당 기관에서 바로 상속자에게 결과를 안내토록 하겠으며 혼인신고와 동시에 우리 구 전입 세대는 주소지 동 방문 없이 전입신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행정 추진을 위해 결격사유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가족관계 등록정보 오류사항은 지속 정비하겠으며 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고충민원을 적극 상담하는 공감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마지막 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실시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해 줍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위원장 한정옥 이게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거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부서별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보고사항】
○보고서
업무현황보고서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통지
업무현황보고에 관한 통지
7월 11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업무현황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