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라. 보건소 소관
마.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라. 보건소 소관
마.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라. 보건소 소관
마.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기획실, 다대도서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심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91억 7905만 3000원과 특별회계 4억 3738만 1000원을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6억 5060만 6000원 증액된 96억 1643만 400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1058억 9151만 9000원과 특별회계 4억 3738만 1000원, 총 1063억 289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 6504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91억 7905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210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의 조직별, 기능별 세출현황과 3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1억 2330만 원, 기타직 보수 614만 3000원 증액하여 총 1억 2944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3억 7863만 8000원, 업무추진비 2078만 원, 직무수행경비 1억 5906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5847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이전비는 총 1억 1453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행사실비지원금 등 일반보전금을 977만 3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이전비를 1억 4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12억 원,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비 29억 5000만 원 증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 2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2억 1049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직원 사무용 의자 교체비 9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1352만 원 증액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6000만 원 감액하여 총 460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541억 3127만 원으로 일반회계 4528억 3566만 원, 특별회계 12억 9560만 원으로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90억 5247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4872억 5756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59억 6195만 원, 특별회계는 12억 9560만 원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277억 97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 및 세출예산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8105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억 372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총 192억 4495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54억 원, 기초연금 17억 5395만 원, 긴급복지 지원이 15억 346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162억 35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해구호기금 지원 등으로 2003만 원 증가하였으며 포상금은 공무직 성과상여금으로 7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노인일자리사업 33억 5082만 원, 지역개발형 바우처 2억 5571만 원 등으로 총 27억 85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아이돌봄 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으로 2억 33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990만 원 증가하였으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 3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경로당 보수가 4500만 원, 을숙도 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2000만 원 증가하였고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은 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사하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국가재난대비 안치냉장고 지원 등으로 5억 5354만 원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아동보호인력 신규채용 물품구입비로 13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억 235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각 12억 956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퇴직교육 중이신 박은화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이미경 보건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공석으로 제가 업무현황보고 하게 된 데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246억 548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4069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326억 9451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9억 38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9025만 원 증가하였는데 그중 기타직보수는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에서 1억 484만 원 감액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로 1억 2337만 원 증액하여 18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선별진료소 대응인력, 하절기 특별방역 인력, 건강도시 조성사업 외 인건비로 1억 3340만 원 증액하고 재택치료 간호인력 97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2645만 원 감액하여 80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09억 6185만 원 감액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신속항원검사소 운영비, 건강도시 조성 사업 등에서 10억 9892만 원 감액하고 금연지원서비스 등 5017만 원 증액하여 10억 4874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서 4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내여비로 590만 원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보건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176만 원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는 주민자율방역단 활동을 위해 3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44억 303만 원 증액하였는데 기타보상금은 금연지도원 수당 등 2670만 원 감액하고 건강도시 조성사업 활동가 수당 등으로 3600만 원 증액하여 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선별진료소 인력 한시적 활동비로 1400만 원 증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등에서 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금연클리닉, 통합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퇴직수당부담금 등 32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비 등 40억 97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비 등으로 1억 6472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79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는 금연표지석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208만 원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752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6억 776만 7000원이 증가한 861억 3381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51억 4235만 4000원이 증가한 192억 88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53억 536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1억 127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9억 346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007만 7000원 증가하였고 기타분야에서 104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 편성내역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현판 등 제작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6240만 원과 원활한 예산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등에 156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속집행 평가 포상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입금 이자상환금에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억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으로 8억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원금 상환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으로 1억 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026만 8000원과 국내여비 15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괴정2동 계단 미끄럼방지 보수, 신평1동 동매누리행복센터 외벽 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560만 8000원과 16개 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신평2동 통장수당 등을 위한 통장‧이장‧반장활동 보상금 627만 5000원과 다대2동 두송사랑작은음악회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천2동 청사 방수 및 창호 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5053만 7000원과 괴정3동 냉난방기 교체, 하단1동 복사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끝으로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대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4억 6038만 원이 증가한 18억 7700만 8000원이며 세출은 20억 6362만 2000원이 증가한 36억 294만 5000원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총 14억 6038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96만 원, 시‧도비보조금 14억 5842만 원이며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사업 5500만 원, 다음 3페이지입니다.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 150만 원,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1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황 기능별, 성질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총 20억 6362만 2000원으로 자료구입비 5500만 원, 4페이지입니다.
책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 150만 원, 도서관 운영지원 197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280만 원, 다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 반영 및 제1회 추경 편성 후 추가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6475억 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5%인 448억 87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2%인 3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을숙도문화회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비, 코로나19환자 격리치료비,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등 현안사업과 주민 복지사업 등 불가피한 필수경비에 우선 지원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사업 시기의 적정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의 경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결과에 따라 당초 1억 1397만 8000원에서 2814만 3000원이 감소한 8583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수금원리금상환부분은 이자율의 조정부분 3.5%를 반영하여 당초 4217만 1000원에서 1억 442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4659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2억 1747만 9000원에서 7628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76만 4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10 이상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을 참고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세출예산 303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3페이지부터 316페이지, 세출예산 31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비 지원이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1명에 6개월에서 인건비 3681만 6000원입니다.
추가 인력 채용하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1년 예산이 3680만 원인데 요걸 6개월 쓰면 증감되는 1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됩니다.
곱하기 6을 해 가지고 잘못 계산한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세출예산 343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세출예산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금 현판제작비가 18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또 지난번 민선 7기에서는 행복도시사하 이 현판은 보면 거창하게 추상적으로 창조가 될 거 같고 또는 행복도시사하가 될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추상적이고 형용사적인 용법으로서는 사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어떤 의미를 내포 됐습니까?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 8기에서는 명품도시사하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공약사항에 보니까 혹시 확정됐습니까?
지금 주민 제안공모 중으로 지금 접수는 완료가 됐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접수된 거 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잠깐만요. 2페이지 있네요. 그지요?
언제까지 공모합니까?
아, 예.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입니다.
기획실에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설명을 잘 하셨나 앞에 질문을 안 하시던데?
각 사업부서 과장님들 너무 많이 설명하라 조금 협박한 거 아닙니까?
(웃음소리)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 그리고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다음 먼저 4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수당은 우리가 8대 때 역시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 또 2시간 초과하는 사람들 위원회가 수당이 좀 작다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고 기획실에서 수당을 변경을 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한 20분만 하고 나가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다시 줄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는 조금 증감을 다음 본예산에 좀 넉넉히 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의회도 이렇게 조금 사무관리비나 또 프린트기도 모자라 가지고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요청을 할 때 기획실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게 집중관리예산을 조금 가능하면 사업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기획실에서는 우리 의견을 조금 받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창구인데, 내년부터 본예산 할 때는 집중예산을 좀 넉넉히 편성해 주셔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경우에는 또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예산은 미리 조금, 추경에 하지 말고 본예산에 좀 넉넉히 편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실장님한테 부탁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관리예산은 최소한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부서 사정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실장님, 방금 윤보수 위원님 질의한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위원회 수가 한 개가 늘었습니다. 한 개 늘었는데 위원이 40명이 증가했습니다.
어느 위원입니까?
제가 이거 살펴봐도 40명 느는 거는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든다고 다 쓸데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 때 전문가적인 그에 맞는 걸 위원을 될 수 있으면 초빙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늘 돌려막기식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지적 많이 받지 않습니까?
위촉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51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31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세출예산 135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세서 136쪽 그다음 사업설명서 4페이지요.
사업개요에 종합건강검진을 30만 원씩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64명밖에 안 될까 보니까 명세서에는 66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못 받은 사람을 추가로 저희들이 작년에 안 받은 사람을 올해 이월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반영 사유가 2022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1년, 2022년 대상자 증가 이렇게 해버리면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앞으로 총무과 예산하실 때는 다른 과는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의자 구입하시는데 주로 1청사에서 많이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까? 수요가.
주로 하는 데가 본청하고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 1청사나 의회는 사실은 공기청정기도 없어요.
근데 2청사는 공기청정기도 있고 의자도 좋은데 또 2청사에 밀어줄까봐 내가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회도 의자 꼭 확인하셔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는 꼭 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에 10만 5000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오셨다고 업무경비가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 슬그머니 계속 올릴 것 같은데……
이거는 대민활동비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5만 원씩 해 가지고 주는 그런 경비인데 요거는 법정 경비고요.
5만 원씩 해 가지고 이번에 7월 1일 날 저희들이 조직 개편해 가지고 총 3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해서 1050만 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3억 516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에서 쓰고 저희들이 추경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7월 달에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증원된 인력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 세출예산 62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구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1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기타직보수에 연봉은 1년 치 월급이라 했는데 개월수는 전부다 9개월로 했습니다.
연봉할 때는 1년 책정하고 직급보조비 등 기타예산은 9개월로 책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채용공고를 했는데 계속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이번 4월 달에 됨으로 해서 4월 달부터 보수를 가감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세출예산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성인문해 교육지원에 매년 1억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가 문맹자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명 하는 데도 있고 20명, 30명, 저희가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세출예산 17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일자리복지과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추상봉
기획실장신순희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박종태
다대도서관장허경원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22. 7.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7월 2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