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6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09시58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 세출예산 199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명세서 200페이지요.
여기 보면 천정 및 벽면 석면 자재 철거 공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석면 제거랑 지하 1층 슬래브 보수공사만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하층에 보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강당이 있고 상담실, 창고,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무료 급식을 하는 식당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에 천정하고 벽면이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석면을 다 제거를 하고 벽체라든지 바닥 그다음 천정 그 가설 공사가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석면 철거하는 환경개선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지하층에 보면 천정이 우리가 저희 부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E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을 받았는데 지금 너무 노후 돼서 천정이 그 안에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나오고 안에 철근이 다 빠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석면 철거하는 거기 들어가는 사업이 3억 4540만 원이고 지하층에 슬래브 천정공사가 1억 3626만 6000원입니다.
최근에는 재개를 했는데 공사기간 동안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1층으로 해서 좀 사용을 하든지 조금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돼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 거는 매우 지금 잘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거 볼 때마다 무료급식 하고 할 때 보면 마음이 좀 좋지 않고 했는데 그런데 다른 데도 지금 보면 지하에 보통 식당을 사용하는 데 보면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습기가 많이 차더라고요, 보면.
습기가 많이 차는데 지하라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에?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하는 공사니까 지하에서 환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걸 생각하셔 가지고 이왕 하시는 김에 그 부분도 좀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30년 만에 하는데 그동안 참 진짜 너무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6페이지, 아동보호 인력 신규채용 사무비품 구입 이번에 우리 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뽑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이번에도 또 2명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올린 거는 참 잘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좀 의자 같은 부분에 어제 총무과에서는 1개 20만 원 올렸거든요. 좋은 의자 하고 여기는 안 좋은 의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삭감해 버리고……
(웃음소리)
집행부 총무과에 얘길 해 가지고 의자 하나 더 추가로 아동 시간선택제 공무원한테 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1페이지―이미경 주사님! 방금 제 말씀한 거 적었죠? 총무과에 전달 부탁드릴게요.―시간선택제 임기젠데 지금 이거 7월부터 12월까지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몇 년까지 최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꼭 시간임기제가 오든 또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가든 절대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혹시나 다른 데 가셔도 끝까지 뒤에 계장님들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우리 사하구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도 발전이 될 것이고 한 명뿐이 없는 상황에서 5명까지 일할 수 있는 직원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 아동을 배려하는 사하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필히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에 한번 이거는 시비로 하는 건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이 재해구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지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게 밑에 조금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안 궁금할 건데 그걸 조금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 2000만 원은 말 그대로 여름철부터 해서 우기철이니까 태풍을 대비해서 어떤 재난을 입은 주민들을 위해서 2000만 원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면 딱 태풍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장마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재해구호기금이기 때문에 어떤 재난을 입은 대상자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집행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세출예산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설명서 책자 3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매년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서 무연고 사망자도 지금 73%로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혹시라도……
일간지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조중동 신문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곳에 저희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서……
일단은 무연고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이 되면 보통 사망을 하시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오면, 저희들이 장의 업체가 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정을 하지를 않고, 부산시 전역에 장의 업체가 있는데 저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개 정도 장의 업체에서 그 병원하고 조인이 되어서 장례를 치른 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른 장의 업체에 장례비를 8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신고에 의해서 신청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사망검안서라든지 첨부 서류가 필요하고……
이상입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 기준이 조금 완화되면서 또 폐지되면서 지금 수급자 신청하면 대기 기간이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가 되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급한 데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2019년부터 예산을 보면 46억 지금 2020년은 76억인데 곧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비록 구비가 작게 들어가지만 그래도 중요한 세금이 낭비가 되는데 사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수급자 신청해서 알바하면서 돈 벌고 여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결해 나가야지만이 또 더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정 수급자를 찾는 것보다는 관련 인력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금 찾아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사하구가 아마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과장님께서 조금 좋은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 세출예산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세출예산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파방지비는 화장료라든지 안치료, 염습, 시신백, 오동나무관 등 코로나가 방지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일반 장례, 우리 장례식장에서 빈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상주 입는 옷 등을 제외하고 거기에 장례식장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246페이지인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해서 경로당에 우리 회장님한테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 했죠?
회장 서로 하려고 쟁탈전을 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또 회장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 경로당에 지원금이 23만 원 그것 갖고도 제대로 안 쓰여 갖고도 말이 많고 이러는데 구태여 구비까지 이래 또 해서 이런 활동을 해서 또 분란의 소지를 만들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나누어지면 쌀을 똑같이 지급하면 할머니들은 식사를 해서 먹는데 할아버지들은 식사를 안 해먹는데 그 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원비 주는 것도 특정인한테 돌아가고 늘 지금도 우리 계장님은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전체로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투라고 심각하지 싶습니다. 싸울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싸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 명절날이나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떡국하고 마늘하고 자기네들이 사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합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그거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각 지회에서 경로당을, 팔아달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그거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왜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그냥 말 듣고 가서 그렇다 하더라 하면서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기록에 남겼으니까 가서 지도하는 데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받다보니까 어떻든 그걸 갖고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생각을 나라를 더 생각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나라를 많이 생각해서 지금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너무 텃세라든지 경로당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우리가 경로당에서 더울 때 가서 쉼터를 하고 추울 때 가서 또 그렇게 거기서 지내라고 하는 게 그걸 넘어서 몇 사람들 텃세로 인해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갖고 교육할 때도 이런 걸 필히 교육하시고 회장님이 활동비를 줄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세출예산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세출예산 28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정삼균 윤보수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전영애
양기주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