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문화관광과‧경제진흥과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그리고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 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 및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삼십일만 사하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완료되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정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사항과 기타 특이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처리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까지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경제환경국장 김강원
다음은 김강원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은 지금 현재 발목 깁스해서 지금 병가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출석해서 답변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제환경국에는 6개 과, 26개 계가 있고, 15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630억 4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 단체는 사하문인협회, 사하미술협회, 사하구체육회 등 7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로 다대진 동헌이 등록되어 있고, 무형문화재로는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등 3개와 기념물 4개소, 문화재 자료 1점이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사하문화원 등 5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자정구팀은 92년 12월에 창단되어 감독 1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 예산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신고체육시설업은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295개소가 신고되어 있고, 주민여가활동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은 45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련 업소는 시장 15개소, 대형마트 24개소 등 총 4934개 업소가 있습니다.
농축산·동물 관련 업소는 농지원부 2276세대를 비롯하여 축산, 동물 관련 업소 등 총 2768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은 신평 장림 산업단지와 기타 지역의 총 1470개 업체에 2만 640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 업체는 49개소, 가스 업체는 348개소, 노동조합은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해안선은 48.5㎞로 어항 4개소에 1002호의 어업가구가 있고, 5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선은 동력선 451척과 무동력선 1척으로 총 452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가어업은 연안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413건이 있고, 면허어업은 마을어업과 해조류 양식업으로 11건이 있습니다.
구 어업지도선은 1992년에 진수한 22톤급 1척과 2016년에 진수한 1.85톤급 1척으로 2척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108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5333개소 등 총 6240개소에 12만 798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 횡단보도 야간투광 등 141개소와 그림자 조명 10개소 등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97개소 지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총 11만 3722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는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56대, 이동형 차량탑재 카메라 3대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폐기물 관련입니다.
폐기물 처리 인력과 장비는 환경미화원 25명과 차량 104대가 있고, 그중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99명, 차량이 16대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3개 업체로 환경미화원 151명, 차량 88대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단동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28대의 장비를 갖추고, 43명의 인력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업체는 맑은사하환경으로 인력 12명, 차량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대형마트, 슈퍼, 편의 점 등 613개소가 있고, 19개 새마을금고에서 중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사업장을 비롯하여 건설, 지정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로 총 1558개소가 있고,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소는 총 97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는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 개방화장실 총 299개소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은 대기, 폐수, 실내공기질 등에 총 1284개 시설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구평동에 위치한 41개 사업장을 포함하여 총 14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약수터 13개소, 공동우물 2개소가 있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은 총 339개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4628개소가 있고, 이 중 모범음식점은 51개소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 업소는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등 총 2299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 및 위생용품업소는 공중위생업이 1554개소, 위생용품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토지현황은 4만 2870필지에 41.77㎢이고, 이 중 임야가 31.84%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공부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를 위해 도로 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3만 418개소의 주소정보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도로명 주소는 572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이전에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입니다.
평소 구 발전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오늘 사정을 감안해서 보고 일정을 변경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경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정은실 산업지원계장입니다.
안경진 해양관리계장입니다.
이재현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보수지원사업으로 매년 1회 하반기 시 공모신청하며, 재원은 시비 및 구비이며, 통상 상인회 자부담 10%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감천시장 등 5개 시장에 11개 사업을 8월에 부산시에 공모한 상황으로 오늘 오후에 부산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되며,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내 전기, 소방 등 공영공간 소규모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2회 상·하반기에 부산시에 신청을 하며 재원은 시비 100%입니다.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 다대씨파크시장 등 3개 시장이 선정이 되었으며, 2022년 사업은 내년 상·하반기에 공모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감천2동 주차장 조성사업 1차 사업이 진행 중으로 내년에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17억입니다.
규모는 18면이고 지평식 공영주차장으로 공사 중 암반 발견으로 인해서 공사비 3억이 추가된 상황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중 시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즐기고 관광하는 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년간 최대 10억으로 현재 괴정골목시장이 2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 신평골목시장이 1차 사업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걸음시장 육성사업은 일종의 시장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총사업비는 1년간 최대 3억이며 내년에는 장림골목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운영 활성화 사업은 배송기사, 콜센터 직원, 운송차량의 보험 및 유류비 지원 사업이며 내년 사업에 장림골목시장이 선정이 되었고 감천2동시장은 11월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공모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사업은 시장활성화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인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 시장은 장림골목시장입니다.
2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및 유기동물 관리 업무로 물가안정 지도관리, 반려 유기동물 관리, 대형 유기견 포획 위탁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등 통상 반복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농림부에서 특별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지난해의 2배인 800마리를 시술할 예정이며 단가도 농림부에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5만 원 증액 산정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은 부산시, 구, 민간대행사업 등 3개 분야에 21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시에서 장림동에 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는데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소통을 통한 실질적 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업무입니다.
연 8회 정도 구청장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한국노총에 위탁 중인 사하구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및 산단 근로자 휴식문화 공간 조성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관내 기업체 등에 배부하고 연 2회 신평장림산업단지 환경정비의 날도 추진할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본관 1층 로비에 중소기업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500㎡ 이상 규모의 공장등록 및 관리, 가스시설, 석유 판매업소 관리 및 안점점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의 업무도 추진합니다.
31페이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인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조명등 교체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사업과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축산물 안전관리 사업인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32페이지, 축산물 위생관리, 관내 축산농가 가축방역 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후된 어촌 어항 고부가가치 산업화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선정된 하단항과 홍티항의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하고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신청 중인 장림항은 11월 선정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회 다대포 어항문화 축제 34페이지, 제11회 하단포구 웅어축제는 내년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장림항 물양장 침하 보수보강 공사로 어민의 조업 편의를 제공하고 장림항 활성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등 9개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문광과에서는 장림포구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총무과에서는 장림항 보행교 건립 공모신청 결과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림항의 13개 맛술촌 운영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매년 계속되는 수산업 기반지원 사업으로 김파래 양식망 구입지원, 양식기반 지원시설 지원, 김활성처리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아름다운 해양환경 및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2차 준설로 출입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을 보호하고 어업용 폐기물 처리 및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38페이지, 낙동강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방치선박 정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환경과 어민들의 조업 편의를 제공하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39페이지,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로 수산자원 증식을 도모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다대포 동측해안 연안정비 2단계 사업 관련 어업피해 보상 용역으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사업인 연안어선 감척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41페이지,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지원, 어업인 안전보험지원, 유해생물 구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42페이지, FTA 폐업지원금 지원, 소형 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수산 건어물 및 부산어묵판매장, 커피 판매점이 입점해 있는 장림항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와 수산물 직판장의 원활한 관리 운영에 힘쓰고 44페이지, 부산어묵 브랜드 홍보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제6회 부산어묵축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21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 책자가 109쪽입니다. 중간 부분 보면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항상 궁금해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시작한 지가?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실은 과일을 혼자서 집에서 과일을 혼자 요새는 부모님들이 다 직장생활도 많이 하고 이래 하다 보니 과일을 챙겨 먹기가 힘든데 사실 학교에서 간식 과일을 주니까 상당히 좋은 지원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믿고 우리들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사실은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또 이렇게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가 있어요.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품질도 최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더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잘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75페이지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27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진 5개국에서는 이미 살처분을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인지 알고 계시죠?
동물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800마리나 400마리나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 국가가 하든 우리 구가 하든 간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사료를 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것 가지고서는 어떤 이유로서도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일단 우리 구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계도 같은 건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 이 개체 수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통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모도 하고 수리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저희 사하구에 전통시장이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전통시장이 쇠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15개 있는데, 제가 와서 다 돌아보지는 못 했지만 큰 시장을 위주로는 지금 제가 돌아봤는데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이 있고 소규모사업이 환경개선사업이 있지만 실제로 제가 최근 한 3, 4년 근래에 사업이 시행된 곳을 보면 주로 괴정골목시장, 다대씨파크, 하단시장 등 장림시장, 큰 시장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시설현대화사업이 10% 자부담이 있고 또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 주체가 있어야 돼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큰 시장은 조금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겠지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소규모사업이나 지금 상가시장으로 조금 쇠퇴를, 일로에 있는 그런 시장들은 앞으로도 조금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6번, 14번, 43번, 44번, 51번 이분에 관해서 1월 달부터 3월까지, 21년 1월부터 3월까지 출석 내역하고 임금 지불내역을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보시면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사항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지 시에서 예산 없다 한다고 그럼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처리결과에 제가 노력이 안 보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조업 중에 인양을 한 쓰레기를 갖고 와서 수매를 해서 수협에다 수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대포도 그렇고 강 자체가 하구다 보니까 수많은 쓰레기가 늘 떠내려 옵니다.
그다음에 낙동강하구 쓰레기 수거를 또 따로 합니다. 매년 사업으로, 매년 사업으로 하는데 올해도 한 14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2021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고요. 돼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 자연재해 부분에 있어서 태풍이라든가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발생량이 적어서 올해는 14억이 전부 전액 소진을 못 했고 그리고 2020년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태풍 오고 해 가지고 내려온 14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좀 애매했던 게 낙동강에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태풍이 한 번씩 와 가지고 일괄적으로 막 큰 재해가 났을 때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있고 그리고 조업 중에서 이렇게 건져 올리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늘 시에다가 이것만 자꾸 돈을 달라 하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저희가 앞으로 요 쓰레기도 조금 더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대포 해상풍력발전기 설치 관련 진정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죠?
우리 박정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엄청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관련해서 요 다대포 하구에 쓰레기가 모인다는 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니 정말 좀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매사업이 2019년 예산은 얼마 있었습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하면…… 이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과장님!
그 예산을 늘려서, 지금껏 왜 못 늘렸냐면 조업 중에서 쓰레기를 건져 올려서 그 쓰레기를 한 포대에 1만 원씩 이렇게 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협에 주면 수협에서 1만 원을 준다 말입니다.
근데 요게 서로 간에 뭔가 좀 유착관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좀 부조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지원을 더 못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 그러면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들어줘야 되냐면 경제진흥과에서 사실은 이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 이후에 요 쓰레기 수매사업 예산을 구비를 태워서라도 사실은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이 건져 올라오는지, 그 사람들 쓰레기 건지면 있잖아요. 다시 바다에 버려요.
쓰레기 수매사업 예산이 작기 때문에 예산 소진돼 버리면 다시 바다에 버린다고,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매년, 매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거 어촌뉴딜 300사업을 계속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장림항은?
구비 예산은 계속 들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경제진흥과에서 업체에 다 용역 했다고 업체에 다 맡겨두고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장림항 어촌뉴딜 300사업 지금 장림포구에 계시는 장림 어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있는데 날아가면 이제 앞으로 장림항 어쩝니까?
지금 부네치아 멋지게 만들어 놓고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돼 갖고 좀 더 발전시켜갖고 관광의 명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경제진흥과에 사실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봉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는 전통시장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지원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되게 상권도 고도화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경제진흥과에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우리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다대포해수욕장 위에 몰운대종합상가라고 있습니다.
근데 몰운대종합상가 시장 그 인근으로 하면 그 인근하고 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다 포함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을 전통시장으로 개발을 해서 상인회에 물어봐서 그래서 거기 시설도 좀 이래 해 주고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에 요즘 서핑 하러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전통시장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서 소비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은데 그리고 다대씨파크도 지금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지역에 전통시장이 2개 있는 거는 안 맞고 그면 다대씨파크 전통시장에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을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전통시장만 꼭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진흥공단에서도―시 위탁기관입니다.―부산진흥공단에서도 매년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근데 저도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하는 데가 있는데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그거는 내년 공모사업이 결정이 돼서 공고를 해 봐야 그때쯤 알 수 있겠다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해 가지고 상권활성화 기본용역을 해서 우리 전체 우리 사하구 내에 시장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상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고, 업무보고현황 35페이지입니다.
저는 장림부네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책자를 보니 지적 아, 76페이지입니다. 부네치아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처리 결과로 인해서 올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3개 점포 입점인들을 제가 지난주 주말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아주 많이,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 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를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조금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우리도 왜 집에 뭐 조금 놔두고 써야 될 물건들을 재어놓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그 점포 안에다가 자기 이런 기타 등등 물건들을 놔두다 보니까 저희들이 물건을 사러 탁 들어갔을 때는 그게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그냥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분들도 어떻게 민원을 제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실 때는 사실 점포 규모가 너무 작죠?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다리를 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보니까 저도 그게 많이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화장실 청결 문제도 한 번 더 그럴 때는 신경 써 주시고, 이분들이 뭐라 합니까? 당번제라고 합니까? 13개 점포가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켈리하시는 분은 수강신생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매장이 규모가 작다 보니 현재 5명 정도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회의실이나 이런 수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며 좋겠다 해서 저희가 반대편 풍차 밑에 보면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기본적인 전기세나 사용료만 내시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새로운 5개 업체까지 입점이 되면 어느 한 업체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회의를 해서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일정표를 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도기하시는 분, 도자기 하시는 분은 아마 제품 완성품이 많으신 거 같은데 그거는 사실 매장 안에는 두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또 선셋 전망대 밑에 또 필로티가 있는데 거기도 좀 고민을 해 보고 회의실에도 넣을 수 있는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필로티 밑에는 심지어 물이 차거나 했을 때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하면 물이 들이찬다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공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이런 거는 행정지원센터에 우리가 자활 2명하고 또 지원센터 2명해서 4명이 근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청결 문제는 항상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좋다 보니까 사실 반려동물을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곳곳에.
그냥 그 개가 1개월 됐다 하더라도 개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입마개를 안 하고 나왔다라든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왜, 입마개 안 했어요?” 하면 그게 바로 어째 보면 또 싸움의 갈등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주택에서는 사실 키우기는 힘든 걸로 아, 참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키우는 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택에 이런 경우가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아파트다 주택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여기 76페이지에도 보면 처리 결과가 비공무원을 활용한 계도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들 유관기관 협의 하에 지속적인 계도를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우리 통장님이 또 너무 사람까지 노인들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동물들까지 확인하라고 하면 사실 너무 힘든 부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통장님들은 아마 관내에 누구 집에 어르신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더라 아니면 개를 키우고 있더라는 정도는 아실 거 같아요.
그분들한테 안내장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도 아는 분이 주택에서 살고 계시만 사실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제대로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당신 몸도 가누기가 조금 불편하신데 목줄이라든지 이런 게 잘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통장님을 통해서 그런 것도 해 주시면 좋겠고, 아파트는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잘 하셨는지 그게 언제든지 게시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소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대형견 데리고 오는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못지 않게 패션처럼 분비물 처리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색깔 있는 비닐이 뽑아서 나오는 거는 그때 홍티항에 가서 처음 봤거든요.
젊은 사람이 탁 뽑아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분비물을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잘 하고 계시는 분한테는 이런 게 누가 되겠지만 이런 게 홍보가 조금 더 잘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지원금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보면 좀 열악한 곳에는 개 입마개가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청년창업센터에 보니까 그분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 지원이 된다라면 좀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도 부탁드리고, 이제 어차피 동물이 반려동물처럼 반려, 우리 가족처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인 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체크해서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책자 87페이지 중간에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1차 사업을 할 때 어촌계하고 사전에 용역사하고 아마 협의……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 같아서 이번에는 홍티어촌계장님하고 실제적으로 항에 나가서 청장님하고 통항로 준설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건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반드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추가로 이게 하여튼 더 지급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을 좀 낭비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같이 이런 날을 정해서 추진함으로써 각자 관심을 더 갖게 되잖아요. 그죠?○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유동철 위원 환경이 깨끗해야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고 영업도 잘 돼요. 공장도 잘 돌아가고 그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이런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공장 입주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가져야 이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일과성으로 형식적인 이런 행위에 지나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참여 대상 기업들이 상당히 그래도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 등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활성화가 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매월 4일이 무슨 날이죠?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유동철 위원 물론 안전총괄과에서 제가 문의를 할 사항이지마는 경제진흥과에서 여기서도 그죠? 여기에 각종 안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어디선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니 만큼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 분씩 손 들어주십시오.
강문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제가 유동철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저하고 같이 청장님 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 낙동강하구 어선통항로 준설 과장님, 이게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준설을 하고 나서 몇 개월간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 준설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강문봉 위원 4, 5년 정도 효력이 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문봉 위원 뒤에 계장님들도 혹시 이 4, 5년이라는 말이 그러면 얼마 전에 준설을 했는데 왜 또 준설을 해요? 4, 5년의 효력이 있다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구역이 지금 다릅니다. 1차 구역 거리하고 2차 구역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 10억씩 넣어서 하는 준설은 실질적으로 한강에 돌 던지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강문봉 위원 준설을 하고 나서 2, 3개월에 비바람 한번 치고 태풍 한번 나고 낙동강 물 한번 내려오면 원상 복귀가 된다는 거 아시죠? 원상 복귀 된다는 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강에 돌 던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이 여기 준설이 필요하고요. 상시로 준설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통항로만 준설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어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어장도 낙동강에 내려오는 토사 때문에 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장 형성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고 바깥에만 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밑에 있는 준설 자체에 대한 해양쓰레기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어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 상시로 준설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장은 어민들을 위한다면, 진짜 어민들을 위한다면 형식적이 아니라 그 어장을 형성할 수 있는 구에서 안 그러면 해부수에다가 어떻게 다른 대책 마련을 하든지 해서 진정 어민들이 어장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통로를, 어선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차피 저번에 같이 자리를 한번 했으니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준설하는데 저기가 준설을 하게 되면 사전절차의 행정적인 절차가 해역 이용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기가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문봉 위원 습지,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절차가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강문봉 위원 그런 거는 이미 벌써 논의가 다 됐고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이나 문화재보호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대신에 우리 구에서 과연 어떤 걸로 해서 어민들이 어장을 보호해야 되는지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는 논의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해수부에 요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어장의 형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줄 생각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게 제가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강문봉 위원 어려운 질문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문봉 위원 어려운 질문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문봉 위원 어려운 질문인 거는 알고 있어서 처음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안 드리고, 유동철 위원께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했는데 우리 진짜 어민들이 소득증대라든가 이런 걸 향상을 시키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1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서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이 집행액보다 잔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이거는 사실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아케이드나 이거에 벌써 20 한……
○박정순 위원 좀 목소리 크게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8억 정도 되는 게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제일 큰 게 전통시장에 우리가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데 아케이드 사업이 주민동의 부분도 그렇고 사전절차 이행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년도에 진행이 잘 안 돼서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를 안 해서 지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지금 집행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지금 201억에서 202억 정도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102억……
○박정순 위원 아, 102억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어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너무 예산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생각에서 질문을 했고요. 92쪽에 보면 한 부분에 상거래 질서확립 단위사업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거기서도 반 이상 안 썼더라고요.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게 취약계층에 LED 교체사업인데요. 사회복지법인하고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이거를 반 정도밖에 못 쓰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사실 경제진흥과에 전기직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에 계속 의뢰를 하고 이래서 사업이 좀 더디고 또 이걸 1차 사업이 끝나고 나서 또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추가로 사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 하고 있어 갖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9월부터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되면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박정순 위원 돈이 없는 데는 없어서 난리인데 사하구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집행을 떡 잡아놓고 많이 남기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할 겁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과 또 뒤에 계장님들 예산을 촘촘하게 세워서 정말 실질적으로 쓰임에 있어서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촘촘히 세우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 때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확하게 경제진흥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촌뉴딜 300사업에 그 당시에 장림항, 홍티항 이렇게 같이 용역을 줬었어요. 근데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계약한 법인은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한 업체로 했을 경우에는 비딩을 붙여야 되니까 업체는 양쪽으로 아는 업체 데리고 와 갖고 2000만 원, 2000만 원 수의계약 해서 보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회사는 한 회사다 이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장림항 물양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것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2000만 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부가세 포함해 2200까지……
○송샘 위원 2200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20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해명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랑 2640만 원에, 총액 264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장림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 안에 장림항 물양장 지반 침하구간 보수 보강공사를 위한 용역을 하려면 당연히 물양장 지반 침하하고 이격 계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이름만 바꿔갖고 계측 용역이라 해 갖고 하나 더 640만 원짜리를 했다고 왜, 2640만 원으로 그쪽에서 견적을 냈겠죠, 예?
근데 2640만 원 견적을 받으면 우리가 수의계약이 안 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용역 명을 하나 더 늘려갖고 하나는 2000만 원, 하나는 640만 원 이래서 똑같은 용역인데 지금 이렇게 한 거라고.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전혀 고쳐진 게 없어요. 지금 또 하고 있잖아요.
해명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유능한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 어떤 계지요, 이게?
(○집행기관석에서 - 「해양관리계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해양관리계입니다.
○송샘 위원 해양관리계죠? 계장님 답변할 수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오기 전에……」하는 이 있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우리 계장님도 지금 8월 달에 오고 저도 9월 달에 오다 보니까 앞에……
○송샘 위원 이런 부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책자 78쪽 하단부에 보면 괴정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 설치 그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용역 지금 중지가 9월 달에 됐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전영애 위원 근데 이거 일부 구간 미동의인데 지금 일부 구간 상인들이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거기가 지금 한 37개 점포가 연결되는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동의를 그때 안 해 가지고……
○전영애 위원 한 분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래서 조금 길게 끌어 왔는데 제가 10월 달에 직접 저희 직원들하고 찾아가서 몇 번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지금 동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잘 됐네. 어쨌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예. 지금 이 사업은 내년 1월 정도 되면 착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그래 여기 괴정시장에는 아케이드 이거 해 놓으면 진짜 좀 있어 보이는 시장, 그럼 잘 됐고요.
에덴시장에도 작년에도 어닝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거기도 보면 아직까지 몇 군데가 지금 안 해서 지금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노력을 해서 지금 될 거 같지가 않고 물론 전에 과장님도 아마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설득이 안 됩니까, 이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저도 이번에 가서 골목시장, 괴정골목시장에 한 집이 동의를 안 했다 해서 찾아가 보니까 일단 상인회원 분들 간에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있더라고요.
○전영애 위원 조금 그런 게 있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감정들이 쌓여온 부분이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상인회하고 상인회 회장님하고 또 임원 분들하고 저희하고 가서 몇 번을 설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다행히 동의를 해 주셨고요.
어닝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으면 꺼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죽 하면서 한 집은 하고 한 집 안 하고 뭐 이래 되면 사실 보기가 사실 미관상으로도 참 안 좋은 거는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긴 하지만 전 담당자나 과장도 상당히 같이 동참을 하기를 같이 하자고 아마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림시장도 몇 집이 아케이드에 동의를 안 해서 꾸준한 설득을 하는 관계에서 마침 장림도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인 분들 간에 어떤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그런 데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요 에덴시장 어닝사업이 지금 기간은 지났다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전영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안 했던 그분들은 또다시 하겠다 하면 지원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그거는 저희가 조금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 지역 사업을 소규모사업도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의 실제로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 집, 두 집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이 사업이 시에서 지정을 해 주거나 할 때도 어렵지 않을까……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도 지금 걱정스러운 게 또 하고자 하는 몇 집도 나타나면 이 사업비가 그럼 그때는 자부담 10%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지금 사업기간이 지났으니까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거는 또 왜냐하면 어느 구간에 우리가 사업을 공모를 신청하라고 안내를 하거나 사업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열 집이 있으면 죽 열 집이 어느 정도 차여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사업을 저희가……
○전영애 위원 시작을 하죠,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시작을 할 수 있고 한 건데 중간에 지금 비어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해 주는 거는 사실 조금……
○전영애 위원 힘들지 않겠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전영애 위원 제 생각에도 그렇는데 참 사업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사정이 딱하게 지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그거를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지금 다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 세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영애 위원님이나 여러 우리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시장 보러 가시면 뭐가 제일 애로점이 제일 많대요? 주부로서 보실 적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저는 전통시장에 갔을 때 주차장이 제일 힘들다고, 주차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우리 여성분들이 보실 적에는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요즘은 주변에 상가들이 많고 하니까……
○위원장 이복조 아니, 그래서 시장 보다가 상가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 데나 가 가지고 좀 이용해도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참 쉬울 것 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이 현대화사업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게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아케이드 설치하고 다 예쁘게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갔을 적에 편리하게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완비가 되어야지만이 그 빛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눈에 들어오는 거만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재래시장 관계자들하고 정말로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저도 그거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도 화장실을 다 안에다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만 그래도 주차장이 멀거나 하면 공중화장실은 전통시장 내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괴정골목시장에 상인회관에 있는 화장실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잠시 이용을 중지시켰는데 있어 보니까 주변에 사실은 화장실을 새로 만약에 저희가 주차장 이거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도 공모를 해 보려고 해도 부지가, 요즘은 부지비는 지금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거죠.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또 잘 된 거는 칭찬도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당하면 지적한 부분을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처리가 돼야 돼요.
자, 한 가지 볼까요? 자,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장림항 물양장 침하 보수공사 해 가지고, 보강공사 해 가지고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작년에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물양장 입구에 모래가 쌓여 어촌 통항이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해당 지역에 빨리 준설하라고 제가 말씀을 작년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 이번 답변 보면, 보셨죠? 장림항 준설사업과 관련한 어촌 어항법 근거하여 사업 신청 및 예산 확보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답변이.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는지를 묻고 싶고 그다음에 이거 연계해서 87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림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행률이 한 5.7%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지금 공정률이 아까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진행 과정이 아까 전에 홍티 어촌계장이 반발을 해 가지고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 했잖습니까?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떤 거 말씀, 홍티 어촌계장이요?
○위원장 이복조 준설하는 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준설을 홍티 어촌계장님이 반발을 해서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앞에 준설할 때 어촌계하고 사전협의가 없다 보니까 준설 위치가 조금 어민들이 원하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청장님께서 직접 저하고 배를 타고 나가서 2차 준설할 구역을 직접 보고 왔고……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럼 2월 달에 이게 준설 다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어디, 어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복조 아까 어항 통로 그 준설하는 부분.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어항통로는, 장림항 어항통로는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 2017년도에 준설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장림항 어촌뉴딜 현장에 왔을 때 제가 어촌 계장님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까지는 크게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한테도 물어보니까 17년도 준설하고 나서 어선 통항에 문제가 될 정도의 수심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후에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 좀 이렇게 어민들이 안전한 조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사고 나 가지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빠른 대처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만 애로점은 다 부딪히기 마련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적극성만 좀 더 띠면 이런 게 빨리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관련부서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통항로 준설하는 거는 다대포 앞바다기 때문에 장림항 안에 내수면하고는 사실 조금 위치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질의한 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어선이 다닐 수 있도록 통항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개 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질의하는데 우리 장림 어촌뉴딜 사업이 장림항만 한 세 번, 네 번 우리가 탈락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위원장 이복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처음에는 우리가 어촌뉴딜사업을 할 때는 주로 어민들 편의를 위한 물양장이나 이런 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업에서는 아마 관광을 위주로 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실패를 한 것 같고 지금 작년, 올해는 이번에 평가위원님들도 오셔서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게 어촌뉴딜사업을 하기에는 장림에 인프라가, 갖춰진 인프라가 너무 많다,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는 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게 마지막으로 양쪽 물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것이, 그래서 구 재정도 열악하고 하니 이번에 조금 선정이 마지막이고 해서 어필을 해서 부탁은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자, 과장님! 우리가 용역비만 한 해 하면 용역비만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요. 한 번 용역 주는 데.
그럼 네 번이면 8000만 원이나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처음에 그런 문제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발단됐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시행착오 해서는 안 되죠.
그거를 뻔히 알면서 그러면 두 번, 세 번 선정이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그러면 안 해야지, 그럼 다른 걸로 바꿔야지.
테마 있게 만들든지 다른 방법 강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말씀은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인프라가 잘 구축됐다는데 자, 112페이지에 보면 우리 장림항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 진행현황 보면요. 우리가 돈이 한 120억이 투자됐어요.
근데 거기 가 보시면 120억 투자해 가지고 저는 사업을 잘못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120억 투자해 가지고는 정말 초라합니다, 거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정말 어촌뉴딜사업이 꼭 선정이 돼서 좀 전략적으로 다가서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하단어촌항이라든지 하단항이라든지 홍티항 이런 게 선정되는 거 정말로 부러워요.
다른 항은 다 지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한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 생각해요. 보행교 때문에 안 된다면 보행교를 안 하고 다른 거로 해 가지고 선정되게끔 노력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또 어촌계하고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할 일이지 이번에 선정 안 되면 사실 물 아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용역 해 가지고 다시 선정해 달라고 요구도 못 하잖아요, 맞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번에 또 마지막에 누락되면 그때는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답변하는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이번에는 꼭 선정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지금이라도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신 없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신 없으면 용역 안 해야죠, 그러면요. 용역비 뭐 하러 날립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미 용역이 다 되어 있고 진행이 다 되어 있던 사업이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림항에 부네치아라 해 가지고 돈을 솔직하게 얘기해서 퍼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사는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고 싶은 마음, 운동 때문에 가지 볼거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적에 뉴딜사업300이라도 선정이 돼서 같이 병행을 하고 발전시키면 더 안 좋겠나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일단 다른 방법으로라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참 과장님 그래 말씀하니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죄송합니다.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위원장 이복조 답은 없고 노력만 하고, 하여튼 이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또 내년에는 또다시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많은 일에 노고도 많은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또 공부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좀 이렇게 바뀌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람도 재미도 있고 또 준비하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올해 지적된 부분이 다시 지적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말숙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순화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이현규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최정민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첫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입니다.
먼저, 제8회 사하예술제입니다.
내년 10월 을숙도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최근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만큼 내년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의 힐링과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사하문화공연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8회째를 맞는 ‘사하모래톱 문학상 공모전’에는 우리 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대포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개최하는 워터-락 콘서트를 비롯하여 길거리라이브 버스킹 공연과 10월 승학산 가을 등산대회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산상음악회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음악 사절단인 사하구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발표회,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립합창단으로서의 역량을 한층 더 키워나가겠습니다.
서부산 창작거점 공간인 홍티예술촌에서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오픈스튜디오 등 각종 기획전시 개최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나 만나는 생활예술문화입니다.
두송생활문화센터에서는 매주 정기 프로그램과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화 상영, 연 2회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작년 2월 개소한 보드랑에서는 주민들이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사하문화원은 각종 문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제안서 심의 후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문화소외계층에 문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다대소각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진행 과정에서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주민 여론도 부산시에 상세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장림항 등 우리 구 관광지 다수가 노선에 포함되는 서부산 시티투어 버스가 내년에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괴정 회화나무 샘터공원과 관내 주요 교통섬에 빛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이 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회화나무샘터 공원에서는 괴정 빨래터 달빛축제를 개최하여 포토존,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에는 새로운 포토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색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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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표기된 안내 표지판 신고제를 운영하여 방문객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구 재정 투입이 어려운 관광 분야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관내 66개소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법령 준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하차하고 숙박하는 1박 2일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서부산권 시티투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최한 제14회 사하 관광사진 입상작을 부산역, 도시철도 역사 등 관외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하여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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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품격 문화관광해설을 제공하겠습니다.
관광지별 리플릿과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 홍보물 제작 등 수요자 맞춤형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하 생태·문화체험 팸투어를 9, 10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소재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류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월 개최하는 바다축제는 관람객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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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안전하고 온전한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재구역 3개소에 대해 매일 순찰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문화재관리사무소를 운영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시 지정 무형문화재인 다대포후리소리, 화혜장, 하단돛배 조선장 전승자에게 전승지원금을 지원하고,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학교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대포 후리소리를 전승하고 있는 다대포 민속예술관은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은 (사)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수교육과 정기공연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흥신 장군과 정운 장군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한 향사를 봉행하고 동에서 시행하는 당산제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전통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윤공단 입구의 길이 120미터 벽면에 타일 벽화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한 코스로 사하 문화재 탐방을 운영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악·게임산업 문화 콘텐츠 관리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제공 업소는 총 278개소로 법규 위반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신규 노래연습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45개소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은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구 정구팀이 계속해서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인 협회장기 동호인 대회 지원과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기초수급 등 지원대상이 되는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올해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28쪽 공공예술프로젝트 움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예산을 사업비는 올해는 다 쓰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움프로젝트 이 사업은 2020년도 작년에 추진한 사업으로서 예산은 다……
○전영애 위원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그 조회수가 372회거든요. 작년에 비교해서 이거 조회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작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인스타그램에 되어 있으니까 조회수는……
○전영애 위원 늘어났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품도……
○전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계속 그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도 보고 하기 때문에 조회수는 아마 좀 증가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영애 위원 증가가 많이 안 된 거 같아요.
(웃음)
그건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되고, 지금 전시장을 주민 쉼터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안에 만남의 장소가 좀 퇴색이나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지금 요 작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홍티예술촌 바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주 작가들이라든지 또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홍티예술촌을 방문해 주시는 관람객들이 주로 여기 앉아서 되게 덥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마을 주민들은 여기서 사랑방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거는 쉼터가 주민들이 좋은 작품을, 특화된 문화 콘텐츠고 좋은 작품을 마을 주민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쉼터 장소가 주민들이 활용도가 잘 되게끔 항상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40쪽에 동매산 요번에 캐노피 시설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네.
○전영애 위원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공사를 지금 1차에서 끝내지 못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캐노피 설치한 작업 말입니까?
○전영애 위원 예예. 1차에서 2차, 3차까지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공사……
○전영애 위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게 저희들 처음 계획했던 대로 해놓고 나니까 일부 다른 이용객들이 조금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영애 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전영애 위원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영애 위원 처음에 할 때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결국은 지금 3차까지 공사를 하셨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세 번 불려 올라갔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청장님도 불려 오셨더라고요. 그래 만났는데 청장님도 보시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 했는데 이게 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게 인건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잘 했더라면 2차, 3차까지 이거는 가지도 안 했을 뿐더러 다 해놓고 보니까 그 해놓은 게 맞죠, 3차까지 한 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전영애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이야기한 게 맞거든요. 그렇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 좀 3차 한 거처럼 그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2차, 3차 그러면 이거 인건비가 추가 비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1차 공사로 끝나고 또 2차, 3차 했으니까 2차, 3차에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무래도 지출 안 됐다고……
○전영애 위원 아마가 아니고 당연히 됐죠. 제가 3차 때는 물건을 갖고 올라오는 거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평지도 아니고 사실 엄청 높이도 있고 한데 이런 데는 인건비가 또 다른 데보다는 인건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맞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1차에서 끝낼 수 있는 걸 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데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 계획을 3차까지 완전한 계획이 돼 가지고 발표가 됐으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건데 처음 계획보다, 처음 계획대로 시공을 해 놓고 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도 건의가 있고 해서 2차, 3차 시행해 가지고 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 인건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영애 위원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업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요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다음에 요런 사업이 발생이 된다든지 하면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시면 2차, 3차까지 이렇게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전영애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1차 때는 안 보신 거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저는 2차, 3차 끝나고 나서 봤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3차 끝나고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에.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감사 책자 7페이지, 한번……
강변환경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유동철 위원 다른 거는 다 잘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관리 주체가 지금 어떻게 시에서,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하려는지 우리 구청에서 하려는지 어떤 협의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은 안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지금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위치가 강변환경공원이고 또 공원 사업소에서 그게 축구장이라든지 기존 운동시설이라든지 산책로 부분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입장은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더라도 그게 강변사업소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하는 식으로 시나 강변사업소에서 관리를 해 주려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속 건의를 지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이게 또 공사를 해 주고 물론 사하구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마는 그 지역 전부 다 환경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사하구 인력이 더 투입이 돼야 되고 예산이 더 투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공장 자체 아, 그러니까 골프장을 조성해 주는 걸로 그 이상은 우리가 관리상의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의원님한테도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전파를 해서 저희들 구의 입장을 지금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크골프장에 나인홀로 해 가지고 벙커도 만들고 또 기존에 있는 나무를 식재를 최대한으로 식재를 해서 조경도 많이 유념하고 있죠?
여하튼 간에 다른 화명동이라든지 이런 삼락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더 파크골프장을 잘 꾸미려고 노력하는 건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열심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지금 삼락생태공원이라든지 또 화명동생태공원이라든지 대저생태공원 여기는 관리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삼락하고 화명하고 대저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맞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위원장 이복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거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관리공단이 우리 사하구민들이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공단 자체가.
그러면 여태까지 환경관리공단이 우리들한테 해 가지고 혜택을 준 건 뭐 있습니까? 고용창출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오염은 우리 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구 거, 북구 거, 사상 거 다 들어와요, 여기. 이런 거 하나 우리가 대처를 못 하고 우리 권리를 주장 못 하면 안 해야죠.
저쪽 떠나보내는 거 우리가 우리 행정부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야죠. 그게 시의원이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할 일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재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성하게 되면.
이거를 분명히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 만일에 자기가 재원 조달 안 해 준다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거들 떠나야 되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을 볼 적에 힘든 게 있으면 이 부분도 우리 의회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1인 시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냅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의 권한은, 권리는 찾아와야지 자꾸만 우리가 끌려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제가 위원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재원이 안 들어가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청장님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하고 그런 분들이 관련된 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서 그런 우리가 재원이 안 들어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책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는 21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사하문화재 탐방 열심히 홍보하셔 가지고 잘 하시겠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작년에 사실 제가 이거를 건의를 하고 결과물이 코로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현장학습으로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 지금 올해는 보니까 9월 정도부터는 조금씩 현장학습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4학년 책에 나오는 요 부분이 저희 다대포에 벌써 한 두세 군데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몰운대초등학교 아이들이 몰운대 주변을 가는데 거기서도 셔틀버스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다행복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버스를 타고 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걸어서 30분이면 되는 거를 지원을 받아서 그 아이를 태우고 하는 데는 오히려 30분 걸어오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걸려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시정해 달라라고 말씀은 드렸었거든요.
그래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대포 물론 오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지금 다행복지구로서 올해도 3회차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평생학습과하고 다행복사업이.
이런 게 있을 때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어차피 1박 2일은 안 됩니다, 지금 체험 학습이.
계속 위드코로나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박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다대포 여기 오는 게 참 괜찮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열심히 홍보하신다 했기 때문에, 건의입니다.
또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연계하여 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6페이지 우리 하단2동에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여기도 보면 초등학교가 하단초등학교, 을숙도초등학교 그다음에 하단중학교 요 근처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초중등학교 방과 후 과장님, 찾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정세자 위원 방과 후 수업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 하단1‧2동이나 우리 물론 사하구 전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겠지만 학생들도 체험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어떤 날에는 보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비어있는 시간들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건 하단2동 우리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시간적인 연계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계장님들하고 조금 연계를 하셔 가지고 시간이 아무래도 지하실이다 보니까 시간이 비는 것보다는 조금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돌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하문화재 탐방과 관련한 그런 비슷한,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학교랑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아직까지 이렇게 연계를 한다는 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한 가지 제가 다시,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조금 전에 문화재 탐방 이거는 타 구에도 시행을 하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정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구, 그러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타 구에서도 우리 현장학습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부산시내 관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 타……
○정세자 위원 요 차를 빌려준다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하구만 시행되는 겁니다. 그거는 차 빌려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 좋은 다대포에 윤공단이나 다대진동헌, 다대진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산시내 전체가 4학년 사회 과목은 똑같이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우리 사하구 아이들이 아니라 진구에서도 올 수도 있고 해운대에서도 올 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여기 있다라는 거를 구에는 얼마든지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홍보를 해 주셔도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올 수 있게끔 하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고맙습니다.
○정세자 위원 어차피 하루 코스기 때문에 요즘에는 1박 2일도 안 됩니다. 오후도 안 되고 오전에만 하고, 학교가 그렇더라고요. 오전에 하고 귀가를 해서 점심을 먹는 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2개 다 지금 보드게임하고 이거 문화재 탐방도, 문화재 탐방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타 구에서도,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올 수 있도록 하고 보드게임 같은 경우도 인근에서, 인근의 학교라든지……
○정세자 위원 예예. 초등학교가 2개나 있고 중학교가 2개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거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위원입니다. 박준영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책자 이래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과라 하면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일하기 힘든 부서가 아닌가 제가 생각해 봅니다. 문화관광과라 하면 만나서 모여서 또 단체로 보여주고 보고, 보고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래 코로나 때문에 정책이나 사업이나 진행이나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가로 막히는 게 많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좀 보여서 저는 그냥 그 수고가 많으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질의가 아니라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데 코로나 시대라고 모든 사업을 뭉개버리지 마시고 정말 이 시국에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겠나 좀 고심해 주시면 뛰어난 부서가 아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자,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송샘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산이라든지 아니면 주거지 인접한 곳에도 우리 공원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간단한 운동시설들이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송샘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체육시설……
○송샘 위원 예. 체육시설, 그런 부분 주민들이 되게 만족해 하긴 해요. 좀 더 놔 달라 이런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한데 가끔씩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께 또 민원을 드리곤 하는데 체육시설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 제가 계장님께 민원을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이 잘 되고 있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지금 저희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동네 체육시설 45개소가 있습니다. 담당직원은 1명이고 해서 상시적으로 점검을 다니고 또 민원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수시로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사실 한 사람이 45개소를 전체를 하기에 상당히 버겁기는 버겁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가로등 같은 경우는 가로등 넘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송샘 위원 가로등 넘버가 돼 있어서 어떤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그 가로등 넘버 사진 찍어갖고 저희한테 주면 대응도 빠르고 이렇게 되는데 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 지역별로 넘버를 매겨서 1-가, 1-나 아니면 QR코드를 붙여놓는 것도 괜찮고 왜냐하면 제한된 인원이 많은 곳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딱딱 적용을 시켜 놓으면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아이고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45개소를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데 지금 가로등에 그렇게 되어 있는 QR코드라든지 넘버 번호 이런 거를 저희들도 체육시설에 한번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위원님 의견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두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파크골프장 그걸 우리가 당위성을 더 넣기 위해서 다른 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지금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은, 우리는 지금 조성하려는 게 9홀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위원장 이복조 거기는 36홀짜리도 있고 9홀짜리 4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화명동에는 18홀 하나 있고 24홀짜리가 하나 준공할 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대저도 18홀 있고 27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면적이라든지 근데 우리가 9홀을 못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낙동강관리본부에는 이런 많은 걸 관리를 하는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 환경관리공단에서 9홀을 관리를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이런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 다른 데에 파크골프장은 이렇게 많이 관리하고 있다고 자기들이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아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더 되새겨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인홀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 이 말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다른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사하문화원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위원장 이복조 19년도에는 8300만 원, 20년도에는 7000만 원, 올해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죠? 편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근데 우리가 뒤쪽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운영 실적이라든지 보면 문화행사라든지 보면 19년도나 20년도보다는 운영실적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원 예산은 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아시겠지만 문화원에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연간, 근데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 하다 보니까 수강생 수입이 거의 바닥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존 차원에서 저희들 그때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문화원 관련해 가지고 각 구‧군별, 시에서 구‧군별 담당팀장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지원해 주는 금액상으로 구‧군별 봐 가지고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19년도에는 4500만 원이고요. 2020년도는 4600, 2021년도에는 42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보시면 19년도는 뭐 일단 코로나가 그때 안 했으니까 제가 비교를 안 하겠습니다.
19개 강좌에 31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도 19개 강좌에 31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프로그램이나 강좌는 다 똑같은데 그거보다도 더 실적이 떨어지는데도 예산을 40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램 강좌는 죽 나와 있는데 이게 중단이 많이 됐었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도 중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4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도 중단이 됐었고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한 수강료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수강료가 적으면 예를 들어 수강생이 작으면 수강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수강을 안 하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수강료 안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강사료는 안 나가더라도 직원들 인건비는 나가고 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직원들 인건비는 따로 책정돼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의 답변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을 지금 다른 계장님이 하시든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된 데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을 해 주실랍니까, 여기서 계장님 나와서 직, 성명을 밝히고 답을 하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따로 그러면 자료를 위원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 있죠? 우리 추경에 더 증액시켜서 문제가 좀 많았었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12월 1일 날 점등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지금 설치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몇 군데죠? 1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지금 괴정회화나무 샘터공원에……
○위원장 이복조 회화나무, 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리고 을숙도초등학교 앞 교통섬……
○위원장 이복조 을초……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다음에 신평 배고개 교통섬……
○위원장 이복조 예, 신평 배고개……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그다음에……
○위원장 이복조 총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4군데입니다, 4군데.
○위원장 이복조 그럼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 감천국민체육센터 앞에, 4군데……
○위원장 이복조 국민체육센터 앞에……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위원장 이복조 자,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 가지고 빛거리를 조성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
○위원장 이복조 우리 낙조분수대에 빛거리 조성도 하죠? 이 돈 말고 다른 예산으로 해서 만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집등 밝히기 행사를 했어요, 감천문화마을에.
나는 참 그 과가 정말 아이디어가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굳이 이 교통섬을 파헤쳐 가지고 다시 다 정비하는 돈 들여 가지고 이거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예 하려고 하면 감천문화마을 같은 데라든지 장림부네치아라든지 얼마든지 그 공간 있는 데다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찾아오게 만드는 게 그게 행사 아니에요?
길거리 가면서 차 지나가다 보는 거 뭐하러 합니까, 그거? 그래서 제가 제의를 했잖아요. 사하 갑에 하나, 을에 하나면 정치적으로 색도 안 띠고 지역 편중도 맞고 이러니까 제대로 하나 해서 갑에는 예를 들어서 을숙도생태공원에 한다든지 을숙도에 안 그러면 갑에 정말 꼭 했으면 제일 좋겠다라든지 그런 데다가 하는 게 나는 맞다 생각하고 감천문화마을에도 집등 밝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래야 관광객들 오면 볼거리도 더 생기게 하는 게 그게 내가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할일이라 생각해요, 저는.
자, 부네치아 지금 가보세요.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런 거를 설치해 달라 하면 사람들이 포토존이라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공간을 활용 못 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 못 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17페이지에 보면 괴정 빨래터 달빛축제 개최 및 교통섬 빛거리 조성 이래 놨죠? 이 세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이거는 내년에 할……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내년에 할 예정지가 어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직까지 지금 올해 해 보고 효과를 효율성을 한번 보고 결정을, 아직 이거 3개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약 2억이라는 돈 가지고 하면 이번에 예산 올라올 겁니다. 그죠, 그죠? 내년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본예산에는 아마 빠진……
○위원장 이복조 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본예산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본예산에 빠지고 그럼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네네.
○위원장 이복조 추경에 올라오면 제가, 1차 추경에 아마 있겠네요. 그래 또 한번 붙어봐야겠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하에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정말 사람을 찾아오게끔 만들려면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네치아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알리려면 부네치아에다 축제를 많이 해야 돼요.
감천문화마을 이제 올 사람 다 왔어요. 그럼 새로운 볼거리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가 세비 들여 가지고 한 게 발전성이 있고 사람들 찾아오게 관광객 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 데다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왜 굳이 이걸 복잡한 교통섬에 보여주기식 하는지 이거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장 이복조 이왕이면 돈을 우리가 들여서 정말 극대적인 효과를 올리려면 정말 다대포에 빛거리를 안 하면 또 모르겠어요. 낙조분수대에 하고 있으니까 정말 관광객들이 와서 하나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축제를 만들어 보세요. 좀!
그걸 내가 숙제 좀 드릴게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행사가 돼야지만이 관광객들이 오고 한 명 더 오고 아, 장림포구가 어떻고 부네치아가 어떻고 알려지는 거지 지금 야간조명 우리가 8억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얼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볼거리 축제가 계속 있어야지만 연계가 돼야지만이 그 사람들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축제를 하든지 음악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공연을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끔 파악해서 이런 게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아닙니다. 100%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해서 사하구에 관광이라든지 문화 또 예술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하구를 널리 알릴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자 직원들이 업무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계속해서 지금 올해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도 신경을 계속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축제라든지 이런 빛거리 이런 것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로 더 지금 우리 장림다대 주민들의 핫 이슈가 뭐냐면 아미산입니다. 지금 아미산 체육공원이 개인 사유지라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그만 안 두면 철거시킨다, 강제 철거시킨다 이런 땅주인이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어떤 계약상에 돼 가지고 어떤 우리가 계약상이 어떻게 돼서 사유지 그분하고의 땅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을 매매하거나 하게 되면 조건 없이 비켜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저희들 토지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을 때 비켜 달라 할 때 비켜 주기로……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들이 다대장림이나 할 것 없이 지역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거기 체육공원에다가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고 손 씻게끔 물을 올리게 만들고 하는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그 체육공원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유지에 대한 그 계약상의 내용을 알았으면 우리가 그래 투자를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적에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당연히 이게 사유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못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안일하게 그렇게 저거가 막겠나 이래 하지마는 감정을 가지고 막았다면 대체부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지금 다대 아미산 체육공원에 대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께서 저희들이 90년도 초반, 2000년도 이렇게 그때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를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또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토지 소유자께서 매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11월 30일까지 원상복귀를 해 달라는 그런 우편물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나 뭐 어떻게든지 당장 11월 30일까지는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를 만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수임자를 또 한 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거는 그분하고 대화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수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만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이때까지 토지 지주 분께서 우리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해 주셔 가지고 좋은 시설을 많이 활용을 오랫동안 해 와서 고맙다, 그렇지만 11월 30일까지가 무리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도 이런 민원을 아마 유동철 우리 위원님도 많이 받았을 거고 송샘 위원님, 저, 우리 박정순 위원님 다대포, 장림 사시는 분은 이걸 민원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워낙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냐면 저도 어제 대리를 만났어요, 사실은.
좀 이렇게 너무 심하다, 나중에 이래 되면 욕 다 들어 먹으니까 선배가 지주 분한테 이야기를 설명해 주라, 그러면 팔릴 때까지라도 이용하게 해도, 지금 대체부지가 당장은 마련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매매될 때까지라도 좀 이용을 하자,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 대리인 욕 들어먹는다고 그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대리인 측 하는 말은 10일 되면 철망을 두른대요,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렇게까지 안 가게끔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도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이거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끌려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입해서 우리 구유지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잖아, 돈이 없어 못하는 겁니까?
그럼 장림다대 코로나 재난극복 주지 말고 거기다 아미산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산을 구입한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래 이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이 산을 팔기 위해서 폐쇄한다 이래 했다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만 맞다면 우리가 그 땅을 사버립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민들이 즐겁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 언제까지 그 사람들 끌려 다닐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용하다가 기분 나빠 또 비키라면 또 비켜야 되고, 그거는 내가 볼 때에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볼모로 묶여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민원을 받은 위원님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아, 조금 있으면 이 사람 그만두겠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마 저거들이 하겠나, 저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남의 의식 이런 거 안 해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쯤은 심도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 사실 우리 최정민 계장님 사실 동네 체육시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맨날 우리가 구의원들이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이 최정민 계장인데 그러니까 여태까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도 있게끔 강구책을 마련해 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박준영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마운데 어쨌든 이 시설이 저희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주분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볼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박준영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제환경국장김강원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