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1년 11월 24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그리고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앉아서 하십시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장민교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제성종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재국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다대로 277번길 23, 장림동 롯데슈퍼 인근에 회전교차로 설치가 있고, 사하로 9 구평초등학교 진입로 인근에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를 합니다.
또 사하로 74-6 해태아파트 진입로 인근에 교차로에 교통섬 조성 및 교통체계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감천로 41 삼성여고 교차로에 횡단보도 위치 조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며, 다대로 473 다대현대아파트 앞 미끄럼방지 시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 2개 사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정비를 위해 차선 도색 및 정비는 관내 도로 폭 14m 이하 도로가 대상이며, 보도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는 보도와 보도 사이 횡단보도가 없는 구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아파트 진입로 같은 경우는 보도가 설치 안 된 게 많습니다.
그게 그런 사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시설물 등 설치·정비로 사업기간이 6월까지입니다.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는 관내 무단횡단 사고 발생 또는 우려 지역에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 위험지역 10개소로 이것도 6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비 확보로 설치 대상지 확대 및 구비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버스 정류소 내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스마트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으로 대상지는 6개소입니다.
죽 밑으로 내려가서 사후 관리는 2022년 구에서 설치 후 2023년 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로 관리 이관합니다.
다음,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승객대기 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시설 7개소, 온열의자 10개소, 조명등 14개소를 설치합니다.
다음, 보행환경개선지구 공모신청을 위한 용역은 용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이며, 내용은 보행교통사고 발생추이, 원인 분석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 도출 등이며, 공모신청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요 지역은 하단오거리 주변으로 좀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관리 강화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5개소 212면으로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주차장 40면,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60면,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20면,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32면, 마하골 공영주차장 60면입니다.
이 중에서 마하골 공영주차장은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가 계획이나 현실적으로는 조금 해를 더 넘겨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보상업무 위탁입니다.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거로 관련 근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로 이거는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재정 신속집행 가능, 원활한 사업 추진, 보상대상 민원의 최소화, 보상대상자 권익 보호 및 사업시행자의 신뢰 확보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딱 사업비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고, 2022년 6월부터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거는 마하골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로 관리 대상은 노외 21개소, 노상 15개소입니다.
추진 내용은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전용 주차장 위탁 관리, 주차장 지도 점검 및 수탁자 친절교육 강화 등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은 먼저,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으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가 9월인가 10월에 기이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규모는 면적이 1만 900㎡, 주차면 수는 236면이고,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이거는 용역은 설계용역은 이미 올해 편성된 3억 중에 일부를 가지고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차관제시스템 4개소를 사업비 1억 8000으로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50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강화로 관리대상은 5333개소 11만 6753면입니다.
추진내용은 불법 용도변경, 목적 외 사용여부 수시점검 및 행정처분,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실시, 가동여부 확인 등입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추진목표가 30가구 30면입니다.
지원내용은 공사비의 70% 범위 내에서 4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담장·대문 등을 허물고 여유 공간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3개소 30면 이상입니다.
지원 내용은 주차장 개방 관련 시설 개선비 설치비용 95%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을 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면 10면 이상 주차 시설을 갖춘 교회, 공동주택, 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 시 시설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활용한 주차장 공유사업은 밑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주거지전용 주차 구역이 비어 있는 시간대 보편적으로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낮에는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 주차를 원하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요금결제 후 주차 공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은 2022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집마당 주차장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 확대 사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로 인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33면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 자투리땅에 토지 소유자와 1년 이상 토지사용 협약을 맺고 소규모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조성 운영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주거지 주차장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지매입비 절감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대체주차장 확보입니다.
주거지전용 주차장 주차방지 시설물 설치사업은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관내 주차대상은 주거지전용 주차장 중 부정 주차가 빈번한 지역으로 주차면에 사용자만 운영할 수 있는 주차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 부정주차 및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자체가 사업비가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12월 주차방지 시설물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 호응도가 높을 경우 규모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구현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효율적 설치·운영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현황은 운영대수가 59대로 고정형 56대, 차량탑재형 3대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는 2022년도에 2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운영 시간 6시부터 23시 및 단속시간 7분은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주민 참여형 신고제도 운영은 목적이 행정안전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도모를 위함입니다.
추진내용은 5대 중점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및 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그다음 53페이지, 주요 관광지역 주차질서계도 도우미 운영은 연간 토·일·공휴일에 실시합니다.
운영 지역은 감천문화마을은 연중 실시하고, 을숙도는 3월에서 11월, 다대포는 4월에서 12월입니다.
참여인원은 40명으로 모범운전자 16명, 해병전우회 8명, 고엽제 8명, 월남참전자회 8명입니다.
주민편의 지향의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운영은 낮 시간대 이면도로 주차를 일부 지역에 맞게 방해가 안 되게 시행하는 겁니다.
탄력적 주차허용구간 현황은 12개 구간 괴정 1개, 하단 1개, 신평 3개, 장림 2개, 다대 3개, 감천 2개소입니다.
요일·시간대별 차등하여 주차단속 유예지역을 운영합니다.
무단방치 이륜차 집중 단속은 연 2회로 무단방치 이륜차에 대하여 견인 및 강제 폐차를 실시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은 연 2회 실시하고,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 무단방치차량 등입니다.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은 연 4회, 분기별 1회로 대상은 자동차정비업체,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 219개소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지도·점검합니다.
여객자동차업체 지도·점검은 연 2회로 마을버스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운행준수 사항, 교통안전의무 이행사항 등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은 매월 말일 관내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지급방법은 유가보조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다음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연 2회 실시합니다.
내용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대상으로 단속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사건 현황은 발생이 634건, 2021년 처리실적이 253건, 미제가 381건으로 미제 사건의 대부분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많습니다.
수사 절차는 사건인지 및 피의자 조사, 사건처리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건인지 및 피의자 조사는 차량명의자, 보험계약자 등을 출석 조사하고 미출석 시 소재 수사를 합니다.
사건처리는 검찰송치, 타 기관 이첩으로 처리됩니다.
검찰 송치는 혐의 인정자 중 범칙금 납부의사가 없는 자,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자, 소재불명인 자가 대상입니다.
범칙금 부과 내사종결은 범칙금을 납부함으로써 종결됩니다.
그다음 타 기관 이첩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 이첩 처리합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과징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목표액은 2022년 목표액은 현년도 부과액 22억 7600만 원, 징수액 17억 8000만 원으로 징수율 목표는 77%입니다.
과년도 부과액은 52억 5600만 원, 징수액 8억 9000만 원으로 16.8%가 목표입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조회 후 영치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부과대상이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7월 31일 현재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0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라 번은 생략하고, 마. 의무보험과태료 가입촉구서에 보험회사 전화번호 안내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무보험 만료 후 미가입자에게 의무보험가입 촉구서에 보험회사 연락처를 기재하여 발송하여 주민이 자진가입 편의 제공 및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7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별도 자료 요구도 있고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 현안 질의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우리 주차장이나 도로나 인도, 차도나 인도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데 민원인도 불편하고 위에 구청의 직원들도 전부 다 불편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그다음에 주차장 위탁,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중도포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 교통과 자체로서는 이게 제가 작년에 벌써 질의를 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중에 작년에 저한테 이러한 질의를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 업무에 여기 뒤에 보면 어떻게 행정 요구사항이나 시정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순위가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동맨션하고 공영주차장을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유찰이 되고 있어요, 유찰이.
요구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지금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위에 거는 계약금 세입을 해 놨는데 밑에 여기는 계약금 세입도 없어요.
저 뒤에 계장님들, 이거 계약금 세입 합니까? 을숙도주차장하고 대동맨션에 공영주차장은 요 계약금 세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는데, 행안부 질의사항에서 이거는 지출에 대한 거하고 틀리다, 공유재산 관리는 일단 계약금을 일시불로 그러니까 사용료를 일시불로 다 납부하면 계약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재무과 계약법에 의해서 받다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 수입이든 지출이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계약금이라는 거는 계약에 대한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거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질의가 내려와서 그 이후에는 지금 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돌려줘 버리면 위에 계시는 분들은 1분기 납부, 2분기 납부를 해서 계약금을 세입을 한다 말입니다. 근데 이거 장난치는 거하고 행안부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지적을 했으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이거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까 행안부에 대한 질의를 정확하게 하셔서 그다음에 어떤 보정을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행정개선이 돼 가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게 어떤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행정개선이 안 되고 있는 그대로만 간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력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증금에 대해서 있지만 또 보증보험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을 납부를 해 버리면 전부 다 또 전체를 몰수를 하지 않고 일할계산 해서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행안부의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거 그럼 2순위는 찍소리 하나 못 하고 이 사람이 1개월, 2개월을 하다 마치면 일할계산 돌려받는다 말입니다. 여기에 구 자체도 손해가 여기에 500만 원, 1000만 원, 1800만 원, 470만 원, 이런 식으로 14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것 자체가 나는 좀 이상합니다.
(○집행기관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앙에다가……
○위원장 이복조 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강문봉 위원 유권해석을 바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요 조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청일로부터 사용료 포함 이런 내용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 손해 부분이나 기회비용에 대해서 중앙에서 어떤 법 자체를 시정해 달라, 법 자체를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거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계장 장민교 주차장관리계장 장민교입니다.
일단 서두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따로 요청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 공식적으로 자료에 못 넣은 거는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만 따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안 한 건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위원님 실에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저희가 드린 사항은 지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러면은 이 2순위가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제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부정당 업자만 제재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게 제재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법 테두리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이것밖에 없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법적인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조례적으로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도 더 제재를 할 건데 저희로서는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더 이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 저희로서는……
○강문봉 위원 계장님, 계장님!
○주차장관리계장 장민교 예.
○강문봉 위원 그거 제가 작년에 다 들었잖아요.
○주차장관리계장 장민교 예예.
○강문봉 위원 들었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다가 이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중앙에 있는 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면 조례를 만들어도 조례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더 상위기관에 이걸 어떻게 건의를 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지금 저한테 설명하고 이런 거 내가 묻는 거 아니잖아요.
○주차장관리계장 장민교 예.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냐 그러면……
○강문봉 위원 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다른 설명은 다 이미 시간 관계상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급기관에 하고, 이거 상급기관에서 어떤 재료가 진다면 우리 자체에서 또 이 조례를 같이 의논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급기관에……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 것 같고 잘 검토해 가지고 한번 질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여기 공영주차장에 가시면 혹시 주차요금 표시 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우리 뒤에 계장님이나 요 전부 다 우리 위원들 중에서,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표시가 거의 안 돼 있는데 그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교통과에다가……
제발 좀 가서 공영주차장 표시, 그냥 지나가다가 얼마요 이러면 돈 달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공영주차장 표시를, 요금 표시를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보이는 지역에다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보이는 지역에다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표시를 확실히 하라고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얼렁뚱땅 전부 다, 그러니까 자체가 뭐냐면 공영주차장 이게 처음부터 계약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요금까지 전부 다 얼렁뚱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신평에 가면 지금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에 신평동 2동 새동네에 가면 쭉 차를 세워놨는데 한번 보시면 누가 혹시 계장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강문봉 위원 차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차 한 대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점심시간이 그 동네는 특히 대로변 쪽에서도 저쪽에 강변도로 가는 데는 밥 먹고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 대형차가 많이 지나가는데 사실 점심 때 좀 어렵습니다.
○강문봉 위원 앞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조 예, 질문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제가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낸 자료 중에 하나, 감천사거리의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방지봉을 박아놨잖아요. 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천사거리 앞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부분에 좌측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 대해서는 중앙에 설치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맨 앞쪽에 좌회전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좌회전을 하려면 신호를 세 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서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방지봉을 좀 제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래 놓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우체국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좌회전과 유턴이 같이 되는데 원래 좌회전이 좀 우선입니다.
근데 이게 유턴을 하게 되면 저쪽에 감천2동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많이 기다립니다.
○강문봉 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강문봉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말목을 방지봉을 박아놓은 그 장소가 오히려 돌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안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달라고 그걸 모르는 사실이 아니라 해 달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아직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그거는 하는데 제가 동장을 해서 얼마 전까지, 잘 알고 있다 아닙니까?
○강문봉 위원 잘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거는 유턴 주차봉 표시가 문제가 아니고 사거리에 신호를, 사거리면 네 번 중에 한 번을 줘야 되는데 감천2동 올라가는 게 건널목 신호를 두 번을 줍니다. 그거 때문에 문제지 사실은 현재 유턴 표시 때문에 문제는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실제로 유턴 표시가 아니라 방지봉만 없으면 현지에 사람들도 민원들도 이것만 없어도 이 차가 충분히 이쪽에서 돌아갈 수 있다고 많이……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니, 거기서 올라가 큰 차가 앞에가 있으면 유턴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지금 그 위치를 해 놓은 이유가 큰 차 같은 경우는 감천1동주민센터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유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유턴 할 거라고 유턴 차가 딱 서면 그 앞까지는 좌회전 차가 한 대도 못 서게 돼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앞에까지 차를 빼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지봉이 없으면 그 앞에까지 차가 빠지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니죠. 그러니까 유턴 차가 앞에 안 서고 뒤에 서게 돼 있다고 큰 차는……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방지봉이 있기 때문에 뒤에 서는 거니까 방지봉을 제거하면 유턴 차가 앞으로 빠지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니, 앞으로 빠지면 유턴이 안 된다고요, 그게 큰 차는.
○강문봉 위원 큰 차든 작은 차든 큰 차만 꼭 한정될 게 아니라 그 차를 빼 버리면 앞에까지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차가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이 돼 가지고 경찰청하고 의논도 많이 된 사항입니다. 됐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보시고 감천1동 주민이고 이러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내용은 전에 동장할 때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서 유턴 차 같은 경우는 하여튼 이게 좀 예를 들면 트럭도 조금만 길면 앞쪽으로 가면 유턴이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강문봉 위원 어쨌든 간에 그 트럭 한 대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방지봉만 5개만 제거를 해도 차가 앞으로 많이 빼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회전 신호를 한 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그 부분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저번에 우리 감천우체국 앞에 횡단보도, 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도 들어왔는데 교통과에서 대답은 거기에 있는 일부 상인들이 반대를 한다 그다음에 그거 세워놔도 교통에 전혀 그렇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점심시간이든 현지에 나가서 한 1시간이든 30분이든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한 대만 막아버리면 그 차가 다른 차들이 다니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돌아서가든지 그래서 그걸 크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서 그래 안 해도 거기 상권이 다 죽어 있는데 조금만 한 1m만 2m만 이쪽으로 안쪽으로 보도블록을 제거를 해도 충분히 1시간 반, 2시간 동안에 점심시간에도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는데 그렇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버스 표시가 있는데요. 좌회전 하는 버스가 거기 버스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세울 수가 없느냐면 거기 세우려면 앞뒤로 갔다가, 지금 좌회전 받아 있는 차가 앞뒤로 갔다가 차를 어떻게 세우느냐고.
그러면 그것도 가서 보시고 아, 여기 버스가 세울 수 없으면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말을 했으면 그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말을 해도 이거는 버스 여기 세운다고. 거기서 좌회전 하는 버스가 버스 세우면 도로 차도를 다 막아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그거.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강문봉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일단 보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지금 뒤로 밀 계획은 없습니다. 밀 계획이 없는 게 전에 보도가 없을 때는 노점 트럭 때문에 17번 버스가 곡예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도가 있고 나서는 노점 트럭이 없어졌습니다.
단지 가끔 주차하는 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그 주차하는 차량은 충분히 버스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동장 할 때도 거의 사무장하고 몇 개월 동안을 현장 확인하면서 했거든요.
했는데, 저게 지금 1m, 2m를 민다 그 순간에 전부 노점 트럭이 점용을 해 버립니다.
그전에 그래서 노점 트럭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옛날에 위험했습니다. 노점 트럭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거의 차가 못 빠질 정도로 할머니들이 길가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처음에 그 보도 했을 때 보도 경계석을 바닥 면적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나니까 노점 트럭이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17번 버스가 곡예를 했습니다, 그때도.
했는데, 내가 그때 동장 할 때 교통과에 건의를 해서 청장님이나 교통과에 건의를 해 갖고 경계석을 올려주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 올라오고 나서는 노점 트럭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노점상은 일부 아직 그대로 있는데 그건 인도에서 그리고 그때 보도가 없었을 때는 노점 트럭하고 노점상 때문에 사실 인도에도 빈 공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곡예를 했는데 지금 현 상태가 되고 나서는 인도도 좀 통행이 잘 되고 그리고 버스 통행도 잘 됩니다, 그리고 차들도.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는 우회전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한 그 버스정류소 관련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감천2동 올라가는 좌회전 하는 차 버스 말씀하시죠?
○강문봉 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민원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옛날에 들어왔어요. 와 가지고 교통과에 건의도 하고 청장님 방문하실 때도 건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그때 교통, 지금 의회사무국장 하시죠. 이종찬 국장님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부산시 해 갖고 거기에 몇 번을 나갔어요.
나와 가지고 동장이 얘기하니까 교통섬을 안 잘라주더만 갑자기 어느 날 잘라놨더라고요. 잘라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려고 대면 그 옆으로 다른 차들이 교통섬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통행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마을버스는 교통섬 옆에 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닌데 표지판이 있는 데 그쪽으로 인도를 넣어가지고 차도를 넣어서 대는 게 정상인데 그리 되면 또 저쪽에서 암남동에서 내려와 갖고 감천2동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이 또 막히고 이래서 아마 지금 버스가 그쪽으로 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버스가 바짝 붙여주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차가 막히고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강문봉 위원 좌회전 차가 돌아갈 수가 없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지금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조만간 요 행정사무감사 예산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인도를 만들어도 유분수로 만들어야지 광장처럼 인도를 만들어 놓고 지금 교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왈가왈부 해 봐야 서로의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현장조사를 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이거 철저한 주민들 의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교통도 시작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같이 하도록 한번 하입시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조사 나가는 건 제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네, 알겠습니다.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물어 보신다 이런 부분 계시는데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강문봉 위원 자, 과장님은 지금 여기 와서 그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매일 다니는 저는 주민들로부터 매일 들어보세요, 그걸.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이 막히는 상황, 차가 버스가 서 있는 상황을 매일 보시라고요.
아니, 여기 앉아서 계속 이거 자기가 옳다고만 이야기하시고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 보자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그래 현장은 저는 억수로 많이 봤습니다.
○강문봉 위원 현장 나가서 주민들하고 조사를 해 보자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알겠습니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지금 저하고 첨예하게 달라요. 다르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매일 전화 받고 매일 거기에 민원 받는 저는 완전히 그 사람들 생각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그거는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같이 나가보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거기서 일단 매듭을 짓고요.
그다음에 여기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업무현황보고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감천로 41 삼성여고 교차로 있어요. 이거 교통 횡단보도 위치 조정하고 교통안전물시설 설치 등이 있는데 여기 삼성여고 교차로가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삼성여고 앞에 대로변 있다 아닙니까?
○강문봉 위원 그 대로변인데 그 대로변 교차로가 맞아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강문봉 위원 여기에 횡단보도를 위치를 조정하신다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부분은 제가……
○강문봉 위원 이거 지금 제가 경찰청하고 거기에 있는 현대아파트하고 그걸 아마 내년 3월이나 횡단보도가 지금 예산에 올리겠다 하는 내용까지 받아내 놨어요. 횡단보도를 그쪽에 현대아파트 앞에 벽산아파트하고 그 마트하고 사이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 지나다니잖아요, 이미.
그래 교통사고도 났고 지나다녀서 구청에다가 횡단보도 설치를 엄청나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 나 몰라 했어요. 나 몰라라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이미 거기다가 횡단보도를 3월 달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내용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어디다가 어떻게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반갑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전기익입니다.
삼성여고 교차로 관련 부분 해 가지고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인데 여기는 부산도로교통공단에서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을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부……
○강문봉 위원 계장님, 교차로가 어디 교차로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디 교차로……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삼성여고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강문봉 위원 아니 아니, 입구에 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이 교차로를 어디 어떻게 올린단 말이에요?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내년 초에 도로교통공단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내려와야 횡단보도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정해집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 말이죠?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예예. 사업 대상지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안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경찰청하고 교통안전국이 아니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 거기에다 횡단보도 하나 더 설치하는 예산을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확인하십시오.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본설계 내려오면……
○강문봉 위원 횡단보도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게 거기는 다른 교통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일단 내년에 기본설계 내려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유동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예.
○유동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158페이지 그죠? 감사자료 위탁현황 있잖아요, 그죠? 공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네.
○유동철 위원 내용을 다른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우리 지역 주차장이 이렇게 많이 위탁을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업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모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생계형 어떤 사업을 해 야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은 기업형으로 하고 있어요. 해운대 사람도 오고 수영구 사람도 오고 막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연구를 해 봤지마는 상위법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이것도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위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래 지역제한 예를 들면 일반계약법에도 지역제한 하면 도 같은 경우는 지역제한이 시, 군인데 우리는 지역제한이 구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지역제한이다 보니까……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사하구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사하구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길을 터 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맞습니다.
사하구민들이 들어오면 되는데……
○유동철 위원 그래 그리고 저는 이거 방지봉을 설치해 달라는 일단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한국레미콘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한국레미콘……
○유동철 위원 예예. 신평에……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유동철 위원 거기 위에서 신평고개 쪽에서 내려오면 직진을 하면 우측에 롯데마트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유동철 위원 직진을 하면 좌회전하면 다시 구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레미콘 차량들이 나갈 때는 우회전해 가지고 나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렇지,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맨 끝에서 신호가 바뀔 때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레미콘 공장으로 바로 들어가더라, 그래 되면 그게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게 어느 쪽에서 들어왔을 때 말씀입니까?
○유동철 위원 뒤에 이해하시는 분들 있죠?
아니, 신평고개에서 나갔다가 다시 거기를 들어올 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들어올 때……
○유동철 위원 들어올 때는 직진을 하든가 좌회전을 하려면 구평 쪽으로 좌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한국레미콘 쪽으로 유턴도 아니고 좌회전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거기 사거리, 레미콘 공장이 사거리에 안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 그래 사거리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게 좌회전 신호 때 거기 저쪽에 내려오는 차가 정지해 있으면 지장이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 지장이 있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중앙선 침범……
○유동철 위원 뒤에 이해, 계장님들 이해하신 분들 없어요?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신평에서 장림 쪽으로 갈 때 보면은 좌회전신호 들어왔을 때 레미콘 공장으로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고……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롯데 앞에서 구평 방향으로 오다가 거기서 또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신평 쪽으로 좌회전 신호 들어왔을 때 바로 레미콘 차량이 레미콘 공장으로 바로 진입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그 부분은 제가 사하경찰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유동철 위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냥 제가 보고 있었는데……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저도 보기는 봤는데……
○유동철 위원 그게 중앙선 침범이라요. 중앙선 침범.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게 진행 차선으로 좌회전이 아닌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렇죠.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그거는 사하경찰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그거 하면 바로 정상적인 코스를 가려니 방지봉을 박아서 좌회전을 불법 좌회전을 못하게 그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지봉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내 요청을 드립니다.
○교통기획계장 전기익 좌회전 신호 시에 진입하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방지봉 설치 여부를 사하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갖고 하여튼 그 도로 앞쪽은 엉망입니다, 엉망.
그러니까 그걸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4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업무보고 5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유동철 위원 예예. 업무보고현황 5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운행 질서 차원에서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 했는데 지금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는 관할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번호판이나 인·허가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속도 달리는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림에 보면 장림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유동철 위원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요.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수없이 신고를 해도 안 끌고 가는데 이걸 단속할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 들어오든지 현장 이렇게 다니다가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게 기간이 행정예고 이런 거 때문에 좀 많이 걸립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불법으로 끌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그냥 방치하고 가 버리면 아무도 사고를 내는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법 오토바이들을 확실하게 어떤 방치를 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때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이 사람들이 번호판을 달든가 신고를 하지 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우리 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진행 상황을 나중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정순 구의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책자 12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지적사항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입니다.
다대조성아파트에서 남아빌라 부분에 정말 차량하고 사람하고 얽힐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가서 봤을 때 너무 만족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전한 도로, 횡단보도하고 차하고 구별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안전하게 잘 해가 완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말 처리 결과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학생들은 굉장히 안전하고 한데 그 주변에 유치원도 있고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가 돼 갖고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공간에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하자니 차에 안전이 좀 안 되고 차의 안전을 위하자니 사람 안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람 안전이 우선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참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주차장 부분 부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차가 도로 정비하기 전에 보도 정비하기 전에 굉장히 차가 양쪽에 굉장히 많이 대어 있는 곳이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박정순 위원 지금 가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그 차가 어디로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불평불만 저한테 많이 합니다. 차 댈 데가 없다.
그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주변에 주차 공간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안전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수고 많으셨고요. 148페이지 보시면 나 번입니다. 다대푸르지오아파트 일원 교통체계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부분에서 일단 용역은 심의가 된 겁니까?
좌회전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끝났습니다.
○박정순 위원 심의는 됐고, 대금은 대금 지급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다 돈……
○박정순 위원 아직은 그런……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용역은 끝났고 공사를……
○박정순 위원 공사 대금이 아직……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공사를 해야지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계장에게 질문)
○박정순 위원 그 예산 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시비로 7000만 원이……
○박정순 위원 지금 확보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확보됐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곧 되겠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내년에……
○박정순 위원 아, 내년에…… 내년 해 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렇지요.
○박정순 위원 근데 그게 좌회전 되면 제가 좁은 견해로 봤을 때 본동에서 올라오는 차하고 겹쳐 가지고 굉장히 복잡할 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그래 심의가 끝났다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게 전에는 앞에 현대아파트 쪽에 가 갖고 유턴을 했던 모양이대요?
○박정순 위원 유턴을 해도 별 차이 안 나거든, 저도 푸르지오아파트 사니까 별 차이 안 나는데 좌회전……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근데 거기가 주민들 많이 불편하고 사고가 많이 났다고……
○박정순 위원 유턴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건의 사항 많이 들어오고……
○박정순 위원 그건 맞습니다. 신호를 안 지키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저도 여기서 왜 좌회전을 주나, 농협 앞에서도 좌회전을 주는데 근데 어차피 그건 교통 신호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다대푸르지오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 가지고 좌회전합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중심으로.
근데 다른 큰 나라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좌회전, 유턴이 많기 때문에 교통 체증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느꼈거든요.
진짜 큰 나라들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우리는 「도로교통법」…… 자체가……
○박정순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엉망입니다. 차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냥 직선으로 좍 한꺼번에 좌회전을 하고 이러면 안 막힐 건데 구석구석 뭐라 하노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편리 때문에 좌회전, 유턴을 넣으니까 계속 차는 정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턴을 저도 푸르지오 살기 때문에 유턴을 해 가지고 차분히 오곤 하는데 한 번씩 저도 일단 교통을 안 지키고 마음이 급할 때는 돌아옵니다.
그럴 때 위험한 부분을 제가 느끼는데 거기 좌회전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더라고요.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심의가 끝났다니까 심의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용역까지 끝났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차질 없이 그럼 해 주고, 차가 안 밀리는 방법에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심의가,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거기 5촌가 10초 정도 늦어집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빨리 돼 버린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박정순 위원 그 밑에 행정복지센터 밑에 거기도 유턴을 갑자기 해 놔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날 뻔 했었어요, 저도.
거기도 유턴이 있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좌회전하고 유턴이 있으면 참 정체가 많이 될 거 같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다대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박정순 위원 참, 그래서 일단 시작한 거니까 내년에 좌회전 해 가 빵빵하게 올라가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긴 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책자 135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이 지금 거의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건축공사 일시정지가 두 번이나 철근 수급 불안으로 지금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며칠만에 재개가 되었고, 8월 달에 뒤에는 보니까 또 지금 좀 날짜가 됐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전영애 위원 이 철근 수급 불안이면 지금 철근 값이 상승이 돼서 지금 그 문제로 불안합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철근 자체가 예산은 상승이 돼 갖고 확보를 했었고요. 철근 구입 자체가 좀 힘이 들었는데 이게……
○전영애 위원 왜 힘이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철근 이게 외국에서……
○전영애 위원 자재 자체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자재 그게 안 오니까 근데 우리 도시국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많이 늦다 되어 있는데 실질……
○전영애 위원 이게 사실 개인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겠는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실질적으로 건축 공사는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건축 공사는 그게 한 몇 개월 당겨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재 수급이 돼 가지고 당겨졌는데 공원 조성을 하려면 나무 식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내년으로 넘어갈 거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거는 그러는데 철근수급 불안으로 해서 이래 해서 만약에 이게 이 사람들이 개인으로 공사를 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어휴, 안 되지요. 그니까 지금 우리는 교통과니까 몇 건 안 되고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지체된 게 많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감사 책자 139쪽 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하골공영주차장 조성을 물론 지금 23년도에 할 계획이신데 지금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사실은 이쪽에는 굉장히 필요한 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전영애 위원 지금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이 너무 원했던 공영주차장이 지금 된다 하니 주민들은 사실은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보면 이 지역에 지금 철거해야 될 부분이 주택이 슬레이트나 좀 노후 된 주택, 지금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한다 하면 찬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전영애 위원 근데 이게 분위기상으로 지금 뭐냐 하면 대티터널 위에도 그게 무슨 도시재생 사업인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이 된다 하는 바람에 이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람이 지금 여기도 불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과연 이걸 보상협의를 지금 내년 6월 달 되면 하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그 전에 벌써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전영애 위원 그럼 이게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게 재개발된다는 이 소리에 주민들이 보상을 순조롭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래 그 부분이 거기가 공유 소유자가 상당히 열 몇 명 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실지 우리가 보상 업무를 할 때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전담을 했는데 지금은 각 실‧과에서 합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내년에 첫 시행한다고 줬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보상만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워낙 골치가 보상이 아픈 데가 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순조롭게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괴정 재개발 바람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부분은 좀 빠져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영애 위원 이쪽에서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전영애 위원 어쨌든 전문성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한다 하니까 보상 전문성에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은 현실로 가 보면 주민들이 참 이게 재개발지역이라는데 집값이 오른다 이래 하니까 시초에 당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판이하게 틀려 가지고 지금 그 위에도 사업을 저래 못 하고 지금 돼가 있는 부분을 보니까 여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전문성 보상 그게 있다 하니까 잘 거기다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는 진짜 공영주차장이 꼭 들어서야 되니까,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이 원했던 자리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좀 힘들지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29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학교 주변에 알고 계시죠? 주차 지금 그거를 인근 학교와의 거리하고 경계를 해서 지금 주차장이 줄어들고 있고 통학로 근처라든지 아마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단초부터 시작해 갖고 제일 가까운 지금 낙동초 뒷면에도 그래 이게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민원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은 차량을 물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도 소중하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주택인들 분들은 주택자들은 우리가 차 대수를 넣고 주택을 지었던 그 집들이 아니다 보니까 주택 설계가 되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그분들을 응대하실 때 전부 다 말들이 조금씩 다르신 거 같아요.
이제 왜 없앴느냐라 하면 그 법적으로 뭔가 커리큘럼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럼 거기에 좀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조금 맞춰 가지고 이래 좀 응대를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해서 없어진다 라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상세하게 법도 인용하시고 이래이래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지역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겁니다라든지 이렇게 물론 성향이겠지만 제가 그런 거까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홍보가 됐으면 주민들은 아무 연락도 받지도 못하고 현재 주차하시는 분들 그냥 플래카드에만 언제부터 여기 주차장이 철거가 되니까 주차를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플래카드들만 걸려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응대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참 공무원들이 모든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하면 좋은데 저도 공무원이지만 사람 성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응대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 참 뒤에 질문이 뭐였지요? 갑자기 까먹었다.
○정세자 위원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미리……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홍보 홍보……
○정세자 위원 예. 이래 하신 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에 해당 행정민원사무장을 불러 가지고 회의도 하고 홍보 조치를 위해서 각 단체 회의도 하고 통장들 주고 주변에 집에 홍보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붙이고, 붙이는데 저희 주민들이 조금 관심 있게 통장님이나 이럴 때 말씀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미비하고 좀 그렇네요.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특히 당리동은 다 어디든지 마찬가지니까 그런 학교 주변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쪼개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청년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나도 잘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다 잘 되고 있는 와중에 또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또 차를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그거 때문에.
○정세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갑자기 내려온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그분들도 이해를 좀 하시고 또 어린이보호는 사실은 시급합니다.
그 애들이 저희들도 낙동초 뒤쪽으로 해서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식사를 하러 다니시지만 차가 특히 큰 차 RV차가 대져 있으면 초등학생들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저희들 역시도 차들이 오면 빈 공간을 이용해서 쑥쑥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쪽저쪽 마음 좀 살피시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없어지는, 없애야 되는 주차 공간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예. 근데 사하구가 제일 많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리고 특히 복개천 저거 때문에 지금 머리가, 골머리가 아픕니다.
○정세자 위원 하여튼 그 부분, 학교 인근 되어 있는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책자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버스정류소 내 버스정보안내기 이거 설치해 달라는 데, 동 많죠? 민원 들어온 데가.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많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잘 분배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한 군데 편중이 안 돼요. 골고루 배치되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122페이지 우리……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122페이지요?
○위원장 이복조 예. 업무현황보고서 책자 1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122페이지가 아……
○위원장 이복조 여기 보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보면 지난 과년도는 과태료 징수율이 12.9%이고 결손처리 건수가 무려 6411건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위원장 이복조 올해 징수율은 76.8%이고 결손 건수가 2건인데 왜 작년도에 징수율과 결손 건수는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그거 첫째 묻고 싶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게 과년도기 때문에 한 해 게 아니고 죽 누적돼 온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작년 한 해 거만 통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렇게 누적된 걸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통계 내서 낸 게 이 건수다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위원장 이복조 아, 그럼 제가 좀 오해를 한 것 같네요. 그럼 그거는 내가 이해됐고 자,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 외에도 책임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 미필 차량이라든지 기타 범칙금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책은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이게 자동차 책임보험 이런 게 보면 처음 차를 살 때는 다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돼서 다시 재보험 들어야 될 때 저희들이 그걸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커 가지고 그래 안 해도 저희 과에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물론 뭐 하나하나 풀어갈 숙제인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 세입을 증대시키려면 징수율을 높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부분에 자꾸 이걸 노력은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 해 가지고 그걸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게 또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부분을 좀 해서, 자구책을 좀 마련해서 징수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그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한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29페이지에 보시면 동원로얄듀크 앞 주차장 관련 사항 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동원로얄듀크 앞에 주차장은 인근 주민보다는 대형 트럭들이 주차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도로 파손 등의 문제가 있어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민들을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함이 어떨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2월 1일 자로 전면 폐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위원장 이복조 지금 상황은 그 주차장 자리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현장은 제가 직접 못 가봤는데 일단은 주차장은 폐지가 됐고요. 된 상태에서 지금 동원로얄듀크에서 무슨 안에 공사를 한다고 해 갖고 자기들이 임시주차장을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위원장 이복조 자, 지금 가면 폐쇄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다가 안 그래도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 받는 주민들한테 쉼터라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조성했으면 2월 1일 자부터 폐지가 됐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의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왜 안 하는가 하면 내가 볼 때 윗선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면 위에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지금 밑에서 기술직들이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여기 오늘 한 가지를 다시 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 방안 강구를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림 롯데마트 옆에 보면 중앙분리대 해 가지고 나무 식재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 때문에 차량 소통에 상당히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이거는 제가 정책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단 부분이 그래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이 힘듭니다, 거기 출퇴근 시간 때.
그 부분을 중앙분리대 가로수 부분 화단 부분을 축소를 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좀 부탁드리고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이 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렇냐면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입찰을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해서 주차장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주시켜서 주차장 관리를 하면서 주변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잖습니까? 그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안 나온다 해서 사람이 상주를 안 하면 거기 가게 앞에다 키를 맡겨놓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출입하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가게에 키 맡긴 사람 모르면 이용을 못 해요.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위탁할 적에 계약서 적을 적에 항상 한 사람은 상주를 하라는 걸 강제조항이 좀 들어 가야지만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그 부분은 법적 검토해 갖고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그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63페이지 보면 우리 급지 변경 현황 및 변경사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지금 장림에 공영주차장에 급지가 4급에서 3급으로 바뀌었죠?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위원장 이복조 왜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그게……
○위원장 이복조 사유가 나와 있어요, 여기.
차량들 장기주차로 인하여 뭐 이렇게 있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십니까?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급지가 낮아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 민원들이 주차장 하시는 분이 민원이 많이 있다 또 그다음에 다른 낮은 수입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운영이 힘들다, 내가 볼 때는 나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차장을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재래시장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주차를 편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가면 만차가 돼 다 돌아와요. 회차를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월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월 주차가.
왜, 월 주차가 돈이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도 월주차도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는 월주차를 허용하고 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아마 30%, 최대 30%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그걸 조사해 보세요.
30%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시장을 찾아온 분들이 과연 만차가 돼 갖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는지 그래서 정확한 전수조사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주차장이 설립된 목적에 맞게끔 이게 수익사업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위원장 이복조 어쨌든 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립했으면, 건립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는 주차장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또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마련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롯데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책이 다시 생기면 저한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태범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강승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미희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방은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25번부터 10페이지 33번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7페이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지속적으로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년 대비 1.38% 정도 감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에도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서 1%의 감량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환경미화원 이면도로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현황은 고정식 122대, 이동식 13대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겠습니다.
정년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에 대비하여 채용 일정에 따라 인원 충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환경미화원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복무강화 및 작업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해서 대행업체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설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파쇄기, 암롤박스 등을 구입해서 선별장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자활근로자의 참여인원을 확대해서 분류작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단 사상 경전철 공사기간 동안 다대동 1609번지에 임시적환장을 구축하여 선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원 재활용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지속 홍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커피박 재활용 교육 등 재활용 활성화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실태에 대한 관리 강화, 다량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강화,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폐기물 업소 인허가 수리 및 민원처리를 강화하고 불법 소각방치 폐기물 특별단속 등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연중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승학산 둘레길 입구에 구비 2500만 원을 편성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청소를 이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활사업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산지 등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해서는 전문 청소업체에 용역을 실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점검 및 소모품 지원을 확행하고 공동화장실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20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민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8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잖습니까? 그거 보면 우리 대선터널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송샘 위원 그쪽으로 가는 데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을 하는 카메라가 1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세워져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근데 제가 그 카메라가 세워진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또 조금 있는 것도 봤고, 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과연 그 카메라가 실질적으로 이런 단속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의문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사하구 관내에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카메라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저희들이 CCTV 총 현황은 135대입니다. 사하구 관내에, 고정식이 122대고 이동식이 13대입니다.
13대인데, 저희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한 경우는,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건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 CCTV입니다.
그 지역에 CCTV고 이 CCTV는 사실은 단속을 하기 위한 설치보다는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CCTV를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 두송에 그 CCTV는 차량입니다. 차량이기 때문에 차적 조회를 해서 그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2건이 차적 조회를 해서 부과를 했고 나머지 CCTV는 결국은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에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설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는 급감합니다.
급감을 하고, 또 저희들이 무단투기 야간단속반이 또 단속을 할 때 보면 CCTV 지역에는 단속이 거의 무단투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효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샘 위원 물론 그런 예방효과가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기 행위가 이어진다면 그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무단투기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한 적은……
○송샘 위원 경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량으로 차를 가지고 차떼기로 이렇게 버리는 경우는 바로 고발을 하는데 이래 뭐 봉투 이렇게 하나 들고 사람이 버리는 거 이거를 수사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그 CCTV 사진을 출력해서 그 지역에다가 이래 갖다 붙여 놓습니다.
좀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래 딱 붙여 놓으면 자기 사진은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저희들이,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 CCTV를 계속 관제할 수는 없는데 시간을 한 번씩 내서 CCTV를 조금 관제를 해서 차량, 차량으로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다 영악해서 CCTV 있는 지역에는 또 차량으로는 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많은데 이 자료를 보시면 전부 다 차로 가다가 요즘은 신고정신이 투철해 가지고 차로 가다가 담배꽁초를 딱 버립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차가 블랙박스가 다 찍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신고를 많이 하셔요. 한 달에 수십 건씩 신고를 하시거든요.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CCTV를 활용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과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도 내 주시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정식이 아까 전에 말씀대로 122대고 이동식이 13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내년에 우리가 고정식 2대 하고 이동식 5대인가 설치할 예정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고정식은 딱 말 그대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동을 못 하지만 이동식은 좀 근절이 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이동식 할 적에 거기다 모의카메라라도 설치를 그대로 해 놓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비용이 별로 안 들어 간다면 지금 근절됐다 해 가지고 떼면 떼고 난 뒤 한 이틀 되면 거기 쓰레기 쌓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계속 거기 근절을 하고 주민들 의식을 주려고 하면 거기다가 모의카메라를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면 설치 계속해 놓는 거예요.
불법 무단투기 하면 단속 걸린다는 푯말과 같이, 그걸 좀 병행하는 게 어떻냐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진을 출력해서 거기다 그 주변에 붙여놓는다는데 쓰레기 버린 사람은 그 주범은 계속 버린 사람이 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쯤 우리가 본보기라도 그런 무단투기 상습을 하는 사람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범칙금 매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만이 그 주변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경고만 줘가 될 일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다 찾아보려면 힘들겠지만 정말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하는 게 범칙금을,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지만이 쓰레기가 근절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위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동식 CCTV를 이전할 때는 모의카메라 형태로 그 지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너무 지속적으로 투기를 하는 분이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좀 투입해서 잠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잡아서 하여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환경미화원이 야간에 9시까지는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해서 하는데 좀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꼭 좀 근절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회의를 할 때, 그죠? 용역보고회를 할 때 110억 되어 있던 금액을 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187페이지에 보면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의 임금내역서 및 임금 이체내역서를 매월 제출 받아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관련 그 당시에 공무원에게 물어봤지요.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느냐? 25에서 30% 된다 했어요. 그러면 이게 부당하게 지급됐잖아요, 지금까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건설노임단가로 지정된 금액을 제대로 그 당시 지급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돼 가지고 다시 최종 용역보고 할 때는 106억 대로 해 가지고 4억 700을 예산을 그 당시에 본예산 올라가기 전에 절감을 할 사실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임금내역서 뿐만 아니라 전체 내역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로 해서 부산시 전체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그죠. 금정구 같은 거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이후에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공무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관리 방법들이 다 바꿔 가지고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제 폐기물수집운반비용에 대해서 110억 대가 넘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그래도 우리 사하구 예산으로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임금 부분들이 지금도 건설노임단가로 기준을 하지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걸 좀 철저하게 내용들 분석해서 가능한 이 예산들이 조금 더 절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1페이지에 보면 업체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업체들은 그죠, 특히 환경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배출하는 업체들은요. 우리가 어떤 관에서 지도 점검을 나가도 별 감각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가 나와 있지만 19년도 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이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풀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진아웃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속적으로 되풀이 돼서 위법 사항을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어떤 업체평가라든가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치 내역 중에 과태료 부과한 거는 전부 다 입금이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다 입금이 됐습니다, 미납된 거는.
○유동철 위원 그럼 미납된 업체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빨리 입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미납된 거는 한 군데,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말고는 다 납입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19페이지에 정화조 청소 업체 관련 사항인데 이 세 업체가 있는데 민원인들 얘기가 작년에 어떤 계량기에 어떤 미터기로 측정해서 받은 금액하고 올해는 적은 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똑같이 부과가 되더라……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조금 차이 나도 모르는데 이걸 아마 업체들이 고의로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충대충 하는 가봐요, 보니까.
그래서 계량기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똑같이 부과가 되더라, 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철저히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확인을 해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업무보고 62, 6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사무감사 책자 204, 205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식사를 삼시세끼 드시는, 저희 집은 사실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세끼를 다 드시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마침 어제 관리비 고지서가 나왔길래 절약해야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빨간색으로, 보통 평균 2000원 정돈데 저희 집은 그 이상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래 그러면서 저희 관내에 지금 205쪽 4번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 관련 사항해서 RFID 종량기 그게 사실 2018년도 보니까 자유아파트 1차에서 그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구에 이런 아파트를 거론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영구에 코오롱하늘채에도 사실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음식물을 수거하면 냄새가 심하게 특히 여름철에는 많이 나는데 안에 복합 사료 뭐라 하노, 다른 재료들하고 섞여 가지고 음식물이 섞이다 보니까 그건 퇴비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그 전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많이 호응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사하구는 지금 사실 작년에도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 아, 올해 지금 10대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지금 여기 지금 과장님 여기 63페이지에 써 주신 것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책 추진을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사실 그게 일반쓰레기통보다는 조금 용량이 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주차 대수를 줄여가면서 또 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실 시책 아닙니까, 그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정세자 위원 아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자비 부담이 공동경비로 부담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 저는 충분히 맞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위원님,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기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 말고 이게 아마 감량기 말씀하시지요?
○정세자 위원 네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감량기……
○정세자 위원 네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 감량기가 사실은 시책사업으로 그게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지금 현재 요 숫자는 사실은 감량기 숫자는 아닙니다.
종량기 숫자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숫잔데 나중에 우리 예산할 때도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가락타운 1단지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무진 애를 썼고, 지금 자유아파트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하구에. 다른 구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게 설치를 하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종량제보다는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어떡하든지 좀 설치를 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한 게 지금 최종적으로 실패한 거 같습니다, 저희 구는.
가락타운 1단지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면적이 2대 정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유아파트에서 저희들이 경우를 보면 설치되어 있는 그 기기가 멀쩡하더라도 배관이라든지 아파트 배관이라도 오래된 아파트 같으면 배관이라든지 아파트 기관 시설 때문에 가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00세대 이상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좋은 제도 좋은 시스템이지만 저희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지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근데 저희들도 시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주민들한테 돈을 내야 되니까 주민들이, 다문 1000원이든 2000원을 내야 되니까 그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걸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그게 한 대당 한 달에 운영비 한 30만 원, 그다음 전기료 한 20만 원 한 5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대당 그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구비로는 그래서……
○정세자 위원 저희들 음식물 수거비를 낸다 아닙니까, 기본 2, 3000원을?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거 플러스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기계보다 플러스 해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하고 또 저희들이 협의해서 주민들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 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찾아서 하여튼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기계는 좋은 기계니까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만이 이 기계들을 만드는 업자들도 좀 더 좀 실용성 있게 만들어 주실 거 같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공감은 합니다. 어느 특정 업체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지하수, 지하수가 아니라 우리 1층 세대들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요즘에 분쇄해서 갈아서 바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것도 저희들 단속해야 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단속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세자 위원 홈쇼핑에서 바로 그걸 공식적으로 그게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걸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결국은, 결국은 이제 그거 하지 마라고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1층 세대들은 역류가 일어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게 지금 오히려 보면 더 난무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박 재활용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혹시나 뒤쪽에 보니까 내나 205페이지에 보니 11월 18일 목, 금……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지난주에……
○정세자 위원 혹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지난주에 효림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효림초등학교에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 앞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놨다가 못 하다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주 또 기발한 거 같으셔서 혹시나 아이들 반응은 어땠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애들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 거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하는 거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정세자 위원 사실 커피 찌꺼기가 지금 사실 보면 너무너무 많은데 그거 어차피 종량제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일반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용되는 게 아니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와 내년에 업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의 문제가 현실에 지금 저의 곧바로 건강과 미래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환경과 직결되고 우리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1년도 보니까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을 내세웠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활성화 및 음식분류 폐기물 감량 추진, 3번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라고 이렇게 올해는 업무현황을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 2022년도는 똑같습니다.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은 똑같고,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 환경 개선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네 번째는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부분을 업무현황에 넣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작년과 그러니까 올해, 올해와 내년도에 지금 해온 것과 내년에 다시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그냥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박정순 위원 첫 번째, 올해 과업 중에서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을 했을 때 효과, 성과 바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싶습니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어떻게 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생활폐기물을 올해는 한 1.38% 정도 감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저희들 자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고 주민들한테 재활용품 분리수거 철저히 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올해 한 1.38% 생활폐기물이 감량이 돼서 그런 목표치는 달성을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어떤 타이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래서 또 1%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했으면 올해 한 1.38% 감량이 가능할 거 같고, 내년도에는 올해 폐기물 양에서 또 1%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감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올해 성과가 있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박정순 위원 “상중하”로 했을 때 점수를 어떻게, 만족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만족을, 행정이야 만족이 있겠습니까?
○박정순 위원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다고 “하”라 하면 너무 자기 비하일 거 같고 “중”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를 올해와 내년도 하시려고 하는 업무현황을 좍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자원순환과 역할이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저희들 업무가 원래 비슷한 업무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업무대로만 우리 사하구에 한다면 오늘의 건강, 우리들의 건강과 미래의 어떤 환경에 대비하는 우리들의 건강이 보여져서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 주시면 정말 청결한 사하가 곧바로 저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올해 점수를 “중”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중”에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으로 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행정과장박태범
자원순환과장김민산
교통기획계장전기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