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6일(월)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정말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96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월 14일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한번 더 확인 점검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도 명실공히 생산적이고 능률적이며 효용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마음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사하구청장제출)
(10시35분)
그러면 본 예산안은 199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국․실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정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96년 11월 21일 제출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 드립니다.
(보고)
19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제가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채 등 자주재원이 359억9,749만3,000원이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46억8,055만7,000원 등 총규모가 706억7,805만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7년도의 지역경제여건, 세수요인 등을 고려하여 목표액을 설정하였으나, 세입증가의 둔화 현상으로 ’96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서 재정압박으로 내년 한해동안 구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세수확충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부과, 징수와 체납세 징수, 세원발굴,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도 중앙부서와 시에서 내시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다 많은 지원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분야, 세출예산의 규모는 706억7,805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4억7,001만4,000원, 사회개발 311억3,427만5,000원, 경제개발 127억8,185만8,000원, 민방위비 2억2,647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6,497만7,000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이 346억5,672만2,000원 국․시비 보조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이 344억8,243만1,000원,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16억2,989만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은 필수경비로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과 자체편성 기준에 의해 실정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각종 행사비 등 소모성 경비는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대부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긴축편성하였으나 일부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편성이나 전례 답습적 행사 경비 등 낭비요인이 일부 발견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 투입비용대 효과 등을 세밀히 심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예산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 중 여성회관,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센터,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등은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시혜 확대를 위한 우리 구의 역점 사업으로서 그 완성이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관계 중앙부처 및 부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많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은 완벽한 계획에 의하여 추진,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다대포 해수욕장의 야영장 조성사업은 몰운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몰운대 개발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림 우체국～경찰기동대간 도로개설 및 구평동～장림동간 도로개설 사업, 동산병원 뒤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은 보상 협의 및 지장물 철거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한 조사와 협의로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산문화회관, 청소년국제문화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예산안의 계속비 조서와 중기 재정계획이 일치 되도록 하고 기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97년도에 시행치 못하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금후 예산사정이 허용되는 대로 최우선 시행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괴정2동사, 장림1동사, 여성회관, 청소년국제교류센터 건립 사업 등은 우리 구 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임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건과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건은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전체적으로 내년도의 우리 구 예산편성은 긴축재정으로서 세입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 활동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과 세출부문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의 낭비요인을 없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하여 알뜰한 구정살림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와 시비 보조금 등 56억2,111만8,000원의 재원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에게 의료시혜를 넓히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 4억4,989만8,000원의 재원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융자하여 소득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민 소득 향상과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융자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전년도 이월금 등 18억7,102만원의 재원으로 주차단속과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속히 공영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9,025만원을 재원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주사업으로서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림유수지 이설 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수면 매립 토지매각 수입과, 시비보조금 등 90억4,793만원을 재원으로 장림동지내 계획도로 공사 및 민간 투자자 공사비 상환 등의 사업예산으로서 유수지 매립으로 조성되는 택지 매각을 위한 방안을 검토,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요하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부산 화력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자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 9,627만5,000원을 재원으로 발전소 주변 감천1, 2동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편성된 예산이 당초목적대로 집행되어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수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 중 세외수입의 증액과 국시비 보조금의 감소 후 일부 세입과 세출부분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세입부문에서는 세외수입의 시세징수 교부금, 도로사용료, 하천사용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4억4,399만7,000원이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7,897만5,000원이 감소됨으로써 전체세입이 당초예산보다 3억6,502만2,000원이 증가된 710억4,307만2,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출부문에서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 재활용품 압축 처리장 설치, 사하 화보집 발간, 낙동로～괴정천간 도로개설, 낙동로～괴정천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에 조정, 편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로부터 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인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464억6,960만7,000원 중 3억6,294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총계 61억6,729만1,000원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으로 구민대축제 행사장 및 무대설치비 등 14건에 1억810만6,000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은 공해단속용 및 준설사업용 차량교체 등 2건에 6,00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조인부임 1건에 5,5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노사간부 산업시찰 1건에 780만원 가정복지과는 사하주부대학 등 홍보전단 일반수용비 등 3건에 53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명물먹거리타운 조성설비 등 3건에 1,224만원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구성업무계획서 등 유인 일반수용비 등 5건에 2,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은 사하구 공보발행 등 4건에 5,796만7,000원을 삭감하고 민원봉사실은 문서편집경진대회 표창장 제작 등 2건에 38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교육 및 라마즈교실 강사수당 한 건에 40만원을 삭감하고 마지막으로 동 소관은 동정자문위원 참석수당 1건에 2,7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총무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정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242억844만3,000원 중 6억2,530만6,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요구액 111억920만원 중 11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300만원, 환경보호과 공동변소 개축 2,700만원, 청소행정과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전단 72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주차료 1,185만6,000원, 소각로 시설유지비 285만원, 문전수거 쓰레기 깔판 350만원, 쓰레기악취제거제구입 554만4,000원,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 750만원, 청소민간위탁수수료 4억6,94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위탁 1,168만원, 생곡매립장쓰레기 반입료 2,309만원,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2,411만원,
지역경제과입니다.
몰운대 위험지정비 자갈마당 계단보수 500만원, 가로수관리 지주목 160만원, 어업지도선 비디오카메라 테이프 구입 5만원, 어업지도선 통신 및 항해장비 유지비 70만원,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수수료 50만원, 보행자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27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4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 432만6,000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옥외큐비클 교체 1,200만원, 지장전주이설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 전산고지서 40만원, 전산독촉장 30만원, 압류예고서 및 통지서 및 통지서 4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설명에 대하여 집행기관 소관 실․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시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바 그래도 자료 제시와 답변 불충분 등으로 인한 사항과 재검토 요망사항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별도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예산 요구된 것 중에서 14건이 전부 삭감되고 동까지 15건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것은 좋은데 한번 더 말씀을 올리자면 반회보 부록 제작 일반수용비를 6개월분만 계상하고 6개월분을 삭감을 하셨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는 구 신문을 내니까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하고 하반기에는 구 신문이 돌아가니까 반회보 예산은 필요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반회보 예산이 말하자면 사하구 신문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몇 번 말씀을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한번 심사를 해 보자 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회보 부록 제작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마는 살려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민간경상보조비를 6,696만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3,7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이동도서관은 의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이것은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전국적으로 다 업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부산시만 해도 분구된 4개 구청을 제외한 12개 구청이 전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98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되고 97년도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건비가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많다면 한 사람을 줄여서 쓰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97년도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로 생기는 기획실장용 휴대폰을 저희들이 1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과다하다 해서 4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휴대폰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가격이 차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신규로 구입하고 장비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올려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안에 차량 두 대하고 휀스설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차량 한 대는 환경보호과의 공해단속용 차량이고 한 대는 덤프트럭인데 8t 준설입니다.
특수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인부가 작업하고 난 뒤에 준설하는 8t 트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된 12대 중에서 예산을 감안해서 사실상 극히 불량한 차량 그러니까 운영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정비공장하고 세 군데에서 합동으로 12대 중에서 계속 사용함으로써 수리비가 너무 과다지출 되겠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 4대를 선정했는데 두 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량이 사고우려도 있고 교체하려고 정비공장에 알아보니까 1년 더 쓰게 되면 수리비가 과다지출이 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설치비가 작년에 2,000만원으로 휀스를 설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2,000만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국유재산관리문제, 권리행사라든가 또 사실상 무단점유자들이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유권 분쟁관계라든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점도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셔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 정형진입니다.
저희 과는 121페이지 예산서 재료비 중에서 지방세고지서 전달 보조인부임이 9,582만3,000원 중에서 지방세와 면허세는 그대로 살리고 지금 삭감된 것이 종토세 1,755만원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 2,457만원, 재산세 1,333만8,000원 이렇게 해서 모두가 5,54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 세무과에서 1,02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과입니다마는 정확한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이 징수율을 올리고 내리는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세법상 등기우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기우송을 하는데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줄이고 또 징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직접 전달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100장을 전달할 적에 1만7,500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일용인부 1일 단가가 1만7,500원입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한 장당 175원씩 해서 100장에 1만7,500원을 했는데 총사위원회에서 동에서 돈을 안 주고 지급하는 종토세, 면허세, 재산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에서 돈을 안 주고 하고 있는데 구태여 내년도에 돈을 주라고 하는 말씀인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것이 거의 다 동에서는 일용인부를 사서 하지 않고 가장 지리에 밝은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6개동에서 세무담당자들이 구로 올라옴에 따라서 과거에는 부과징수 고지전달 업무가 동장업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청장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직원들 16명이 고지서 전달하는 세무과에 5명이 올라오게 되고 나머지 11명은 타 부서에 배치가 됩니다.
징수과라든가 지적과라든가 타 부서에 배치되기 때문에 고지서 전달을 통장을 통해서 할 적에 돈을 지급 안 하면 안 될 이런 실정입니다.
통장한테 수당을 준다고 하지만 통장 수당에 고지서 전달하는 이런 임무는 없습니다. 편의상 통장을 통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인근 구에 보면 서구에서는 금년도부터 이미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균등할세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16개구를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북구라든가 남구라든가 수영구는 이미 내년도 예산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구의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시책인데 이것을 삭감을 한다는 것은 지방세 징수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노사간부 산업시찰입니다.
96년까지 노사간부 산업시찰을 노사간 화합을 위해서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찰을 하다가 보니까 거의 시찰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OECD에 우리나라가 가입이 됐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국내보다는 좀 더 발전적으로 동남아쪽으로 산업시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 아래 15명을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동남아 쪽에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2, 3개국에 3박4일 정도 해서 우리나라보다도 후퇴된 나라에 가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보고 선진국에 가서는 노사관계가 어떻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견학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좀 더 부언을 드린다면 금년도 노사간담회 할 때 건의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약속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수용비에 주부취미기술교육 강사 수당 및 상설 합창단 여섯 구에서 모두 534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플래카드 값이 40만원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는 주부취미단과 기술교육 그리고 주부대학 기타 교양강좌, 경제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7만원씩 플래카드 값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론 반회보도 내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여성단체를 통해서 알려 드립니다마는 -반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반주부들이 반상회 회보를 그렇게 눈여겨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걸어놓음으로 해서 차를 타고 오며가며 보고 전화도 하고 해서 교육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플래카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정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플래카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부취미기술교육 강사수당인데 실제로 강사수당은 지금 10만원씩 해 놨습니다마는 대학교수들은 강사수당으로서 10만원이 법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간당 10만원이지마는 급 세 시간을 할 경우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실 부녀계에서 만이 구비를 쓰고 있고 그 외는 전부 국․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합창단관계도 이때까지는 합창단을 9월, 10월 발표회 때만 돈이 나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창단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합창단에게 돈을 지급할 바에는 강사수당을 실제로 7만원이라는 돈이 지휘자에게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창단원도 회비를 일부 내고 저희들도 지휘자에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설합창단을 그대로 해야만 발표회준비도 되고 또 우리 여기 문화의 불모지로서 그 정도 합창단은 상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합창단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집행기관 실․과장께서는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 의견 없습니까?
구정업무계획서 등 유인물 1,500만원을 삭감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무위원님들 말씀이 구보로서 이것을 대체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수용을 하려고 돌아가서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실제 이것을 구보로서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1,500만원 중에 2/3쯤이라도 더 보태 주셔야 행정이 되지, 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 문제입니다.
작년도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행정이 자꾸 시민위주의 행정이 되고 시민의 참여를 높이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원래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배재수입니다.
위생과 소관으로서 당초예산안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물먹거리타운조성 및 사인탑 설치에 대해서 금액이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900만원은 명년도 97년 5월달에 개최되는 동아시아대회를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횟집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먹거리타운을 상징하는 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반드시 설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부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14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역시 이 게임을 대비해서 모범음식점을 늘려서 식생활 문화개선이라든지 쓰레기 감량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금액도 부활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부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서는 사하구공보 발행이 42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구보발행과 연계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홍보용신문, 서울신문 구독료입니다.
서울신문 이것에 4,200만원을 삭감하시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매체가 많지마는 그 중에서도 국정홍보에 대한 매체는 유일하게 서울신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간지나 기타 매스컴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구독료가 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국정에 대한 소식이 어두워서는 우리 구정 각 분야에 있어서 중앙과 여러 가지 업무연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에 대한 소상한 변화나 소식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지 여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특별히 이 점 고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 34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옹달샘 안내간판정비에 6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옹달샘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비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건강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려를 하셔서 우리 사하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뜻에서 꼭 이것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공동변소개축비가 2,7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쉽게 말해서 달동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비보다는 사실상 손으로 틀을 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다른 기계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위원장님도 작년에 감천2동 사업을 하는데 직접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또 분뇨자체를 퍼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인부들이 하루쯤 일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해단속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의 발입니다.
이것이 금년 11월 26일부로 차량을 말소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장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명년도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명년도에 수리비가 약 500여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새 차를 사는데 700만원인데 수리비가 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니까 차량구입비에 대해서도 각 위원님께서 꼭 배려를 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 차량에 대해서는 기필코 우리 지역의 환경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삭감 내역 중 356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 1,350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 50%가 삭감됐습니다.
올해 저희들 예산은 800만원 중에 현재 400여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고 무단투기단속은 548건에 3,200만원 부과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500만원 정도 민간 및 단체에 보상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삭감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비율은 전체 예산 20%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인 및 단체들은 종량제 참여 의미도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전액 부활이 돼 가지고 단체별로 많은 투기신고가 되고 종량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8쪽 민간위탁금 예산이 46억9,400만원 중 10%가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7월 1일 문전수거 이후에 23억5,000만원이 6개월동안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년치를 계산하면 47억이 됩니다.
물가인상 비율을 1%도 고려하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수준으로 밖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10% 삭감했을 경우에 내년에 계약을 못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로 지난해 시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액과 다르게 계약했다고 관계과 계장 담당직원이 훈계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자료를 올릴 때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10% 예산은 삭감하게 되면 내년도 문전수거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를 하셔 가지고 문전수거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소관 사업 말고 다른 것을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준설차량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란차가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단속차량이 아니고 작업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리비가 800만원 나오고 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7페이지, 지금 우리가 안내표지판이 19개소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안에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망가지고, 학교 자체가 지명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수리비가 결국 말하자면 깎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는 지금 전 노임인데 80만원입니다.
게시대가 4개소 있습니다. 두 개는 올해 부서져 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너덜너덜한 이런 것을 결국 말하자면 사역을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 집행부대로 삭감 안 하시고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장님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이 모든 것을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만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최종 심사를 거치고 3일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늘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69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반회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총사위원회에서 할 때 거론된 이런 것인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누가 답변,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사위원회에서 할 때 거쳐간 것 같아서 거의 결정에 가까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수입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과소 책정된 부분을 말한 것이 두 건 정도 있는데 기억 하십니까?
그것하고 틀리지요. 그때 저희들이 한 것이 쓰레기처리 봉투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 그 부분을 그때 말씀을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실제로 금년에 여유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매년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얼마만큼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전년도 예에 준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같아서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왜 한번 더 이 문제를 토의하느냐 하면 1997년도 세입․세출수정안이 올라왔지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룬 두 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경을 한다든지 수정해서 올라왔느냐 생각을 했더니 그대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지난번에 빠진 항목인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해 가지고 12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해배출 부과금 이것은 본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부담금 징수 목표액이 9억으로 책정되었으나 목표액이 증액돼 가지고 교부금 수입이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해배출부과금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에서 목표액이 증액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뒤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목표액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수도특별회계 그 밑에 보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건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이번에 올라왔지요.
가정복지과 할 때 같이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과 단위 페이지를 불문하고 종합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부문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안 올라온 것 중에 모범공무원 시상금 1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회 그래서 위에 공무원 시상금 부문이 많은데 수정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및 부서표창장 제작해 가지고 28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돼 가지고 당초에 시상금을 6명을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표창은 비슷비슷한데 조금 격을 달리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 해 가지고 격을 높여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각 부서에 분기별로 표창을 하는데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이래 가지고 표창을 합니다.
모범공무원에게는 현금을 지급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손목시계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현품이고 현금이고 그렇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 부상을 상품으로 주는 것이 있고 상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김정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반상회 반회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내무부 방침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반회보를 구 신문으로 전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신중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 많이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들 참고삼아 다른 구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어느 구청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구청에서 월 1회 신문사에 의탁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면을 증편해서 할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번 나오니까 거기 실을 지면이 처음에는 많을 것 같았는데 지면을 못 채워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만드는 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반상회 회보 만드는 것을 예산을 돌려 가지고 신문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로서는 아침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신문이 되든 어찌 되든 간에 반상회 회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신문이 되면 신문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반상회 회보를 연말까지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총무과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반상회 회보는 전과 동일하게 계속 반상회 회보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사하신문을 발간하는 것은 관내 업소광고료 수입으로 사하신문을 발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구정소식을 반상회 반회보를 거쳐서 차츰 제도를 바꾸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상회 회보는 행정계에서 반상회를 주관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각 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 실어주고 있는데 이 신문이 된다 하면 의회활동도 실어줘야 될 것이며 말하자면, 그런 부분도 많이 실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취급하는 부서가 달라져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동키폰전화기 구입 해서 열 여섯 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동에 키폰 전화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그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폰전화기 예비용 전원 열 여섯 개 사는 것은 동키폰전화기 구입하는데 따른 것이고 당초에 되어 있는 키폰예비전화기는 구청에 동키폰전화기를 연결하는 큰 전주가 있습니다.
그 세 개에 대한 전원입니다.
이상은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 듣도록 하고 끝났습니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에서 의정활동에 업무용 휴대폰 구입이 국장용으로 140만원 곱하기 한 대인데 81쪽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81쪽에는 140만원 곱하기 한 대 해 가지고 과다계상으로써 4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마이너스 40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답변해 주실 분은 안 계시죠?
이상은 위원이 질문하셨던 동에 열 여섯 대 전화기 증설은 현재 동에 간이교환기가 161대 있습니다. 동에서 쓰고 있는데 전화대수를 따지면 우리 구 본청은 이번에 회선증설을 해 가지고 1인당 약 한 대 꼴이 되는데 동은 현재 1.6명당 한 대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 열여섯 대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휴대폰 구입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근거를 현재 나온 기종 중에서 기왕에 휴대폰이니까 성능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약간 비싼 감은 있지마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140만원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모토로라 나오는 그것을 140만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청에는 한 명당 한 대 꼴이 돌아가고 동사무소는 1.6명 당 한 대가 돌아가기 때문에 구입한다 이렇게 됐죠…
동 키폰용예비전원 이것은 우리 구청 교환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열여섯 개를 동 키폰전화기 사면서 키폰전화기용 이것은 키폰전화기용 예비전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동당 하나씩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
○이해수위원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 부분인데 각종 행사준비직원 시간외 급식 올라왔고 그 다음 이번에 올라온 것이 예비군훈련자 급식 5,000원 곱하기 70명 곱하기 5일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올라왔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이것은 연간에 독수리훈련 해 가지고 분기별로 훈련을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급량비 예산이 이번 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 있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보다도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한 배경도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수정안이 몇 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가 그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장님이 먼저 설명하고, 그것이 오히려 낫겠는데 자꾸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시간만 많이 걸리겠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렇게 합시다. 일일이 1문1답 식으로 하지말고
○위원장 손판암 오전에 총무과장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질문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면 아마 회의가 원만한 진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질문하는 분도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고 답변하는 분도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주강우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예비군훈련 관련 수용비 해 가지고 상황판하고 각종 대장 및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부대와 연결돼 가지고 독수리훈련을 분기 한번씩 실시하고 또 1년에 한번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양비는 예비군이 동원됐을 때 예비군훈련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청원경찰이 7명 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 누락이 되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포상금, 공무원 시상금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 시상하는데 있어서 모범공무원과 우수공무원이 나누어집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동 키폰전화기 구입하고 예비전원 밧데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올렸으니까 그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무형고정자산 있습니다.
구청교환기 대표전화를 지금 현재 우리 전화 가지고는 계속 수용이 충분히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섯 대 5회선을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29페이지 체육시설비는 당초에 본청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에 본예산에 보면 9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2개소 해 가지고 시비가 2,66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게 변경되어 가지고 장소를 4개소로 해서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 소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하이소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택위원 방금 시비가 2,660만원 그랬는데 5,000만원 내려와서 증가됐다, 그러면 시비가 2,340만원이 더 나왔다는 거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더 내려왔습니다.
○이수택위원 그래서 두 개를 더 증설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역시 키폰용 때문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전원밧데리 구입, 지금 현재 키폰전화기 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16개인데 본 예산에는 키폰전화기 구입도 없이 밧데리 구입만 3개가 올라왔습니다.
전화기도 구입하지 않고 밧데리가 3개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지금 각 동에 16개, 당초에 3개 된 것은 우리가 16개 요구를 했는데 예산에 세 개만
○이상은위원 아니 그럼 전화기도 구입 안 하고 밧데리만 16개 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일단 동에 161대 전화기가 다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시급하게 3개 했으면 이번에 16개 구입하면서 밧데리가 16개 필요하다 그러면 3개 올린 이것까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9개가 맞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런데 전화기 구입 16개 키폰 16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순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이건 예비전원입니다. 예비용으로 교환해 넣기 때문에
○이상은위원 아니, 예비용이 그렇게 필요했으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19개가 와야 정상 아닙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올려놓아 가지고 깎이고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은데
○이상은위원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심사숙고 해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은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위원 김인 위원입니다.
현재 동에 키폰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161대가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예산서 81페이지 거기 동사무소 키폰전화기 해 가지고 183대가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주강우 죄송합니다.
이게 보건소 전화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김인위원 동사무소 거기 말입니까?
○이수택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몇 대인데
○김인위원 그러면 다시 해 봅시다.
○총무과장 주강우 키폰 전화기가 동에 괴정1동에 10대, 괴정2동에 10대
○김인위원 아니, 동사무소 전체
○총무과장 주강우 동사무소 161대입니다.
○김인위원 그 다음에 또 보건소
○총무과장 주강우 보건소 키폰이 24대입니다.
○이수택위원 그러면 대수가 틀린데
○김인위원 그러면 185대, 지금 신규로 사려고 하는 게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16대입니다.
○김인위원 그럼 총 201대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 예산상 키폰전화기가 숫자도 맞지도 않고 또 키폰전화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설유지가 됩니까, 시설유지비도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주강우 예, 그렇습니다.
○김인위원 지금 수정안 보면 유지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주강우 그런데 신규로 한 대 저옫는 수리비가 안 들어가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김인위원 그래도 예산상에는 키폰전화기 가지고 신규 같으면 프로테이지 계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안 들어갑니다.
○김인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상 몇 %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숫자가 전혀 맞지 않고
○총무과장 주강우 그래서 현재 163대에 대해서 6%를 적용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98만9,000원이 책정이 되는데 그것만 해 가지고 하면 새 전화는 별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김인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산을 하시면서 물론 예산계에서도 거기서 깎인 부분도 있겠지마는 대수도 맞지 않고 빠졌다가 또 올라와 있고 지금 뭔가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질의가 남았습니까? 다 했습니까?
○김인위원 질의는 됐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총무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질의가 없습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총무과장님, 조금 전에 동네체육시설 4개소라고 했는데 4개소는 대충 예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로 추가된 게 두송반도하고 다대1동에 더 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설이 됐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두 군데 말고 이번에 다시 두 군데 포함해서 네 군데인데 두 군데 포함된 장소가 두송반도하고 다대만 지금 두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주강우 다대동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해수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해수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 설명할 때 78페이지하고 81페이지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동도서관 문제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구입건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대충 짚고 넘어가 줘야 원칙 아닙니까?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이해수위원 수요일날 하면 돼.
○이상은위원 여기서 앞 짚어도?
○이해수위원 그렇지
(「수요일날, 계수조정을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그걸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죠, 정회한다면서」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를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주강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근수위원 지근수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하구는 재산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합니다마는 상대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근수위원 잘 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많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림5동 협업화 단지 뒤에 공유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매매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권리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7,000만원 주고 샀다고 자랑하길래 빨리 가서 돈 받아 오라고 해서 그 날 경비 200만원 주고 나머지 돈을 찾아왔다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관리를 확실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예결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국공유재산 철조망 휀스를 어차피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여기 113페이지 국공유재산 철조망 휀스 설치 이게 저번 예산에 4,0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 올렸지요?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지금 현재 2,000만원 가지면 전체 다 하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이번 예산 올릴 때 국․공유재산관리가 전부 다 위원들이 소홀하다는 것을 공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참에 휀스 설치해 가지고 국가재산을 관리해야겠다 한다면 면적 얼마, 휀스 설치하는데 설치비 얼마 이래 가지고 전체를 올려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작년부터 저희들이 수차 4,000만원도 올려보고 이래 했는데 한참에 너무 예산이 벅차고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아무튼 국․공유 재산이 결과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휀스를 설치를 해놓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설치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다, 권리행사 하려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흥산위원 거기에 재무과장님 철조망 휀스 설치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명종 휀스 설치 효과는 첫째는 무단점유 방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국유재산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백한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흥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
프린트상에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목적에 둬놨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위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해수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고 지근수 위원님께서는 정확하게 장림 어느 특정지역을 밝혔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문제가 있다면 즉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수위원 지금 4개소라고 올라와 있는 이 지역 특정지역을 “A"라는 번지가 지정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일단은 97년도에 4개소를 할 계획이다 그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장소선정도 지금 계획에 네 군데 할 게 감천2동하고 감천1동 그 주위에 무단점유가 많고 해서 거기부터 먼저 설치를
○이해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천2동보다도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민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의 비교우위론으로 따지면 방금 지근수 위원이 말씀하신 장림 이런 데는 프리미엄까지 오고가고 하는데 만약에 휀스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쪽부터 먼저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프리미엄까지 오고가고 하면 결국 피해 보는 사람은 과연 누가 보상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재무과장 강명종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그 주위를 실태조사를 해서 그 관계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취하고 그 지역에 문제가 심할 때는 위치변경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수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4개소 전체 다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전체를 살리든지 반을 살리든지 하더라도 아주 위급한 그 지역을 먼저 할 수 있는 마음은 가지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강명종 저희들이 작년도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워낙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금년에 예측가능한 필요한 예산만 2,000만원 올리니까 위원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국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해수위원 그러면 96년도에 2,000만원인데 어디에 했습니까? 96년도에 한 장소가
○재무과장 강명종 장림에도 한 군데 했고 감천하고 한나모자원 옆에 까지초개 올라가는데 거기도 설치를 했습니다.
○이해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흥산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공석입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실태가 엄청나게 부실하다. 그런 점은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재무과장님 책망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예산을 과연 어디다가 휀스를 설치할 것인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책망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국․공유 재산을 무단방치해서 일정시한이 흘러갈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권리주장을 필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부에는 경계표시용으로도 철조망을 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린애들이 접근을 못 해서 산불을 방지하는 역할도 다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철조망을 설치하는 데는 본 위원도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어느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심사숙고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를 취해 가지고 아주 올바른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이해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더 합싣.
500만원 곱하기 4회지요. 같은 금액이라면 300만원 곱하기 7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거기 하는데 비용이 500만원 정도 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위치선정은 대충 해놓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군데를 한 곳에 500만원씩
○이해수위원 그런데 재무과장님께서 그쪽보다 더 급한 데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장림 협업단지 뒤가 상당히 더 급하다, 그쪽은 제가 책임지고 휀스를 설치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돼야지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문제지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네 군데 장소 선정됐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야 한다 하면 보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시급성 파악을 현재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가만 있어요. 재무과장 96년도 휀스 설치한 사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김흥산위원 작년에 열 군데 설치했다 했는데 대해서 지금 메모를 해놨습니다.
현장사진 같은 게 있으면 지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위원장 손판암 그것 준비할 동안에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애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10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6년도에 회계장부 구입실적은 어떤 것이며 또 사용실적이 몇 권인지 장부 이하 물품관리지침까지 설명을 요합니다.
○재무과장 강명종 금년도 우리가 일반수용비 중에 회계장부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또 회계장부 구입, 회계관련서식은 96년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외 그 밑에 가면 세출예산 집행지침하고 물품관리지침은 작년에는 본청에서 일괄구입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새로운 장부로써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구 의회분 40부하고 각 실․과동분 50부하고 보관분 10부 이것은 96년도와 거의 동일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회계장부 경우에 100권인데 지금 사용실적이 몇 권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사용실적은 보관분이 각 동하고 구 의회하고 다 줬기 때문에 그 숫자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숫자가 몇 권입디까?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현재 100부가 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여유분도 없고 증가분도 없고 그렇습니까? 100부가 딱 정수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100부로써 우리가 각 동 하고 여유분은 수시수시 필요할 때 이용하게 여유분을 해 놨습니다.
○이석래위원 여유분은 몇 권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우리 과에서 열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도 보고 수시 필요한 데 있으면 드리고 열 부를 비치해 놓고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이상은 위원입니다.
역시 113페이지 국․공유지 철조망 휀스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500만원 이래 가지고 4개소 올려놨는데 제가 아까 사진을 보니까 철조망 휀스 그게 m당 단가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개소에 무조건 500만원이 아니고 길이가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긴 것도 있을 것이고 긴 것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재무과장 강명종 500만원으로 한 개소 설치할 때 m당 우리가 건설과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이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여기에 철조망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값이 저렴하고 도시 주변이니까 미관을 고려해서 m당 얼마라 해 가지고 설계가 건설과에서 올라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그러면 지금 4개소가 아니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열 개든 20개든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강명종 우리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은 4개소 위치를 선정하고 그것을 설계해 가지고 예를 들면 500만원 잡았는데 300만원 들면 2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해 보면 남고 여유가 있으면 다른 데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110페이지입니다.
차량교체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통근버스는 몇 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89년도 2월 20일자입니다.
○김정식위원 공해단속차량은 차종이 어떤 것이며 구입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6인승 프레지오RDS인데 90년 11월 30일날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의전용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 업무용, 사업용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리고 대형버스 이런 것은 8년이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준설사업용차량 구입년도는?
○재무과장 강명종 91년 4월 15일날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8t 트럭입니다.
○김정식위원 준설용차량이 ㎞ 수를 얼마나 뛰었던가요?
○재무과장 강명종 ㎞ 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대형특수차는 흡입차, 살수차가 있습니다.
길이 좁은데 인부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나면 밑에 있는 그 준설을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입니다.
이것은 작업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차량입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준설사업용 차량 ㎞수가 상당히 많이 뛴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준설용차량이 한 대 뿐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지금 건설용하고 도로용 두 대가 있습니다.
도로용은 우리가 다니면서 무단점유 한 거라든지 도로에 포장마차 나온 그것 싣고 나르는 것이고 준설용 차량 한 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구 준설 인부들이 한 것을 우리가 다른 데 버리는 그 차
○김정식위원 이 차는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차다 그렇죠?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자체도 금년에 열 두 대가 내구연한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참에 내구연한 바꾸려고 하면 열 두 대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금년에 너무 많이 넣으면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난 후에 수리비가 너무 과다지출 된다든지 조금 위험한 이런 것은 우리가 네 대 잡아서 조처를 하고자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 차들은 기사가 어느 특정인지 너는 이 차다 너는 이 차다고 정해 놓은 것이 없고 통상 이 사람이 필요시에 운전을 하고 또 그 분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그렇죠. 기사들도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도 청소과 기사로 갈 수도 있고 차량도 한 사람이 안 몰고 기사가 급하면 다른 사람도 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라고 통상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구청에서는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준설차라든지 공해단속차량이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부분은 살려주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수택위원 예, 거기 철조망하고 그 위에 준설차량하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합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사실상 저희들은 두 개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나름대로 얹기 위해서는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수택위원 두 개 중에서도 택한다면.
○재무과장 강명종 국유지 휀스관계가 사실상 저희들로 봐서는 그거하고 차도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합니다마는 이 차 두 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견적을 내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금년에 200만원에 8t 트럭이 들었는데 내년에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800만원 돈 들어요.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
○이수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기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수택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한기원위원 아닙니다. 공해단속차량하고 준설사업용 차량
○위원장 손판암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지금 현재 이게 5년이 되면 교체한다는 그런 내무부 지침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강명종 예, 내구연한이…
○한기원위원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재무과장 강명종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된 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두 대입니다. 열두 대 중에서 우리가 후내년으로 미룰 수 있는 것, 수리를 해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내년, 후내년으로 하고 내년에 운행하려고 보니까 1년 동안 수리비도 많이 들고 차량이 불량해서 위험요소도 있고 그런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용자, 소위 말해서 주관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정비회사하고 금년에 같이 하나하나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아까 김정식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이게 구입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공해차량은 90년도 11월 30일입니다. 이것은 6년입니다.
○한기원위원 준설사업차량은
○재무과장 강명종 준설은 91년 4월 15일입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5년이 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명종 그런데 내년되면 다 6년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야기는 바깥에 나가서 해 주세요.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원위원 한기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달보조인부 해 가지고 종토세하고 주민세균등할하고 재산세 96년도 기존 통․반장 활용한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한 인부 임금 아닙니까,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자료를 내드린 중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 예산반영현황에 방금 말씀하신 종토세하고 주민세균등할과 재산세 이것은 종전에 동에서 하던 사항인데 각 구 공히 이것을 예산을 지급 안 하고 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96년부터 지급한 구가 서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금년부터 삭감되는 이 부분에더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각 구 심사현황을 보시면 서구와 남구 그리고 연제, 수영, 기장군은 통과가 됐고 나머지 구는 지금 현재 175원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와 사상구는 총사위원회에서 우리와 똑같이 삭감을 해서 이것도 오늘 예결특위에서 지금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사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 말씀이 통장수당이 2만원 인상됐으니까 더 줄 것이 있느냐! 그리고 동에서 하던 일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통장수당의 인상은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십니다마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가 인상시킨 것이지 고지서를 하는데 포함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175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175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각 구에 보면 남구의 경우는 150원에 통과가 되고 연제구도 150원, 수영구는 164원, 서구와 기장군은 175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전액 다해 주시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75원50전으로 할 적에 54만6,000건 하면 9,582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가를 일용인부임에서 일반 우편요금이 한 매당 150원이니까 그렇게 인상을 한다면 한 매당 25원50전을 인상하면 1,392만3,000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의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건대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이러한 조정안으로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 특히 이것은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을 징수하는데 바로 직접 드는 비용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올립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통장님들을 통해서 한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정형진 통장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때는 돈 주고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안 주고
○한기원위원 안 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돈을 줘야 되겠다, 예산을 보니까 5만8,800원 정도 그렇죠?
보통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김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기원 위원이 얘기한 보충질문
○위원장 손판암 김인 위원 보충질문 해 주세요.
○김인위원 지금 지방세 고지서 전달보조 인부 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9,582만3,000원 맞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김인위원 지금 나름대로 조정하신 게 단가 150원 해 가지고 삭감될 부분이 1,300만원이고 수수료 만들어서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된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가 예결특위에 건의를 해서 심의 중인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전혀 올해는 한 푼도 지급 안 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종토세 면허세 부분은 기이 이미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세무과장 정형진 아니죠.
○김인위원 자동차세와 면허세하고
○세무과장 정형진 그것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신설되는데 종토세하고 지방세 균등할하고 재산세는 신설해서 나갈 부분이고 자동차세하고 면허세는 기이 나가고 있죠 그렇죠?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세무과장님하고 통․반장 그 예산이 1년에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지금 통이 623개통이니까 8만원씩 지급하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위원 우리 구에 통․반장 수당하고 또 일 잘 하시는 분들 산업시찰도 보내드리고 장학금 여타해 가지고 예산이 근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통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면 이런데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할 적에 물론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 재원이 그렇게 풍부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순수하게 구세만 들어오는 부분 같으면 하겠지마는 또 시세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은 당연히 시에서도 보조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있고 또 징수교부금도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정형진 좋은 지적입니다.
○김인위원 굳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장 수당이 8만원에서 내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통장님한테도 사하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재원이 이렇습니다.
지금 재원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이런 상태니까 수당이 2만원 오르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보는 것도 안 괜찮겠는가, 그런데 만일에 이 돈을 안 줘서 통장이 못 한다면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대통제로 나가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150원이라는 게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편요금 150원이죠?
○세무과장 정형진 예, 일반우편요금
○김인위원 안 된다면 차라리 150원 그거 합시다.
우편요금, 일반요금으로 해서 보내는 수밖에 없지 뭐
오히려 등기로 보내면 안 들어가는 수도 굉장히 많고
○세무과장 정형진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벌써 우리 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창봉투를 만들려면 한 장당 44원이 치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일반우편으로 부치면 벌써 194원이 치입니다.
거기에다 엄청난 예산낭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걸 시납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기 개시일 현재 전달이 바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조세저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가 통과 됐는데
○김인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서구와 사하는 인접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2동과 감천1동이 전부 다, 여기에서 우리가 150원을 해도 서구보다는 단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준다고 하면 상당히 지방세 징수에 바로 우리 구세 과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심증이 갑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세무과 118쪽 119쪽 120쪽에서 일반수용비에 종합토지세 과징고지서 독촉장, 그 다음에 재산세 과징의 고지서 그 다음에 사업소세 과징 고지서, 과세내역서 등 용지아래 OCR 고지서, 그 다음에 취소등록세 등 과징에서 고지서 그 다음에 주민세 과징에서 고지서, 자동차 과징에 있어서 전산고지서 및 전산독촉장 이 부분에 고지서 용지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양면으로 인쇄해도 4만원 미만인 부분인데 여기에 6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와 형평원칙에 의해 가지고 1만원씩 삭감하고 5만원씩으로 계상했으면 합니다. 혹시 세무과장 이의 있으신지요?
○세무과장 정형진 이것은 이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의 과태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양면을 완전히 인쇄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지방세는 부과에 대한 근거, 세율 그 다음에 법정문제 앞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 보호 등 안내를 해야만 그 고지서가 합법적으로 발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인쇄해야 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6만원 계상된 것이 아니고 면허세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19페이지 면허세 과징은 4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면허세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단가가 내려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기적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매수가 면허세보다는 적기 때문에 자연히 단가가 인상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돈을 지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전산용지 인쇄를 어느 업자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만 1㎜만 틀려도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알기로도 부산시에서 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다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할 적에 단가라든가, 이건 각 구청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급할 적에 시에서 일괄 인쇄를 하거든요, 일괄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한 사항이니까 이걸 뭔가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래위원 조금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면허세 과징에 있어서 상당 양을 인쇄를 한다 했습니다마는 면허세 부분에 있어서는 과세 내역서 등 용지에 8박스, 그 다음에 수납 등 6박스 해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지서 한 부분만 해도 34박스보다는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도 상자 당 4만원 미만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4만4,000원도 우리가 로스(loss)를 감안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1만6,000원 거기서 또 여유를 두더라도 1만원 이상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괄 인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과세 자료를 그 사업자에게 넘겨줘 가지고 그네들이 다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전산자료에 입력되어 있는 그 서류에 의해서 여기서 자체 인쇄를 해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정형진 서식만 인쇄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는 우리 구 데이콤에서 바로 출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석래위원 그러면 서식용지에서 6만원이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현재 50%가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잘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안 오셔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김정식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사하주부대학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부녀복지 일반운영비에 이 40만원 부분이 플래카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이 플래카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분부분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홍보전단 폐지라고 하는 것은 10만원 삭감된 것은 여기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소수점을 계산하기가
○이상은위원 그것은 전부 다 합한 게 40만원입니다. 주부교실, 취미교실 다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홍보전단은 과마다 전체 다를 삭감한 게 그 부분입니까?
홍보전단만 삭감이 된 걸로 되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5만원, 10만원씩 된 것은 전부 합해 가지고 4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김정식위원 홍보전단은 플래카드하고 다르고 홍보전단을 해서 통상 어떻게 배부를 해 가지고 알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플래카드는 저희들이 크게 하나 써 가지고 사거리라든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달아놓는 것이고요 홍보전단요 홍보물로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각 아파트 가서 게시판에 전부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을 통해서 나눠서 전반적으로 알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홍보전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 회보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홍보전단 매수는 50원 해서 연 1회해 가지고, 매수가 2,000장까지가 이게 필요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000장하고 2,000장 하고는 돈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고, 다대포 저쪽은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1,000매 해 가지고 적은 것보다는 넉넉하게 해서 각 아파트마다 여성단체, 각 동 다 주려고 하니까 매수가 많아진 겁니다.
○김정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부취미교실 강사수당 10만원씩 50회 한 걸 25회로 축소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회 해도 약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부족하지 않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주부취미교실은 주로 일어라든지 꽃꽂이 이런 것을 하는데 주 2회 정도를 해 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한 5일 이렇게 한다든지 너무 적게 하면 사실 배우나 마나, 그것을 겨우 알려고 하다가 마는 이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주 2회 정도 시간을 주어야, 10회 이상 20회를 해야 만이 하나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취미반이라도,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통보하려면 3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산상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여져서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식위원 주부취미는 꽃꽂이 등 기타를 배우고 또 주부기술교육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7년도에 할 주부기술교육은 주로 미용, 머리커트 하는 것하고 퍼머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요리실습이라든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양재 같은 것 배워 가지고 당장 나가서 자기들이 조금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1인 1기술 교육을 말합니다.
○김정식위원 통상 주부님들이 보통 주부기술교육 같은 것을 하면 참가하는 명수는 대충 1회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보통 한 2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한 100명 정도는 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꽃꽂이라든지 이것은 너무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은 50명씩 이렇게 한정을 짓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미용 같은 것은 보통 주로 합니까, 회수로 해서 기술을 연마할 때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커트할 수 있을 시기까지 강의를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일로써 끝이 나는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1일로 끝을 낼 수 없지요. 적어도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야 만이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끝을 안 내고 주 1, 2회 교육을 해서 열흘 이상 20일로 하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부분이 자격증이라든지 수료증으로 취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자격증은 주어지지 않고 머리를 커트할 수 있는 가위 등 용품 같은 것을 사 줘 가지고 기본은 다 배우기 때문에 주로 미용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도 많고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그 정도 배우면 자기 아이들 머리 커트라든지 주위 사람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주부들이 크게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자기가 기술을 연마할 것 같으면 학원에 가지 주부기술교육에 와 가지고 기술을 배운다 하는 이것은 뭔가 직업을 택할 사람 같으면 학원을 택할 것이고 자기 자녀들의 머리를 대충 할 것 같으면 호응이 없을 줄 아는데 96년도에 이런 걸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96년도에는 주로 일어하고 꽃꽂이 그 다음에 홈패션이라 해 가지고 커튼이라든지 방석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실질적인 그 사람들이 전부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도 양재라든지 미용이 좋을 같다고 그런 이야기가 돼서 요즘은 양로원에도 일반 주부들이 봉사를 많이 하러 갑니다.
그리고 머리 커트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머리커트는 어머니들이 많이 해 준답니다.
그래도 기본을 배운 것하고 안 배운 것하고는 차이가 나오니까.
○위원장 손판암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가능하면 짧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그래서 양재하고 미용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봐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식위원 양재 같은 것은 사실상 기술이 요합니다.
주부기술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제대로 활용도가 없을 것 같고 96년도 하던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미용부분을 하겠다 하는 방침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원위원 186페이지 명물먹거리타운 조성에 9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액삭감 됐네요.
먹거리타운 이것을 어디다 할 겁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금년 2월달에 다대포 몰운대 들어가는 입구 횟집 18개소가 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블록을 쌓아 놨습니다. 그 앞쪽에 설치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원위원 내년도 몰운대 개발계획을 하면서 같이 먹거리타운을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그것도 개발계획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5월달에 동아시아경기대회가 있습니다. 동아대학교가 유도경기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온다든지 국내사람들이 외지에서 오게 되면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좋은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전부 다 연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작년도에 해수욕장에서 먹거리타운 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일부 했습니다. 지정은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것을 개인업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개인업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음식업 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러면 먹거리타운 조성에 대해서 사인탑 설치란 얘기 아닙니까, 크게 세우는 것 그러면 사업은 누가 합니까, 먹거리타운 설치는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우리 구 예산으로써 직접 의뢰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기원위원 전자에 먹거리타운을 보니까 자기들이 전부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설치승인을 받았지요?
○위생과장 배재수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 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 사람들한테 사용허가금으로 돈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그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요금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한기원위원 우리도 먹거리타운의 필요성을 꼭 느낍니다.
거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인탑을 세우는 게 순서 아닙니까, 꼭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사인탑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제경기도 앞으로 계속 있고 부산시 자체에서 각 구별로 특색 있는 음식물을 홍보하자 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래 같은 데는 방통대학 앞에 갈비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부산시장님 관사 앞에 조성이 되어 있고 금정구는 산성에 염소음식으로써 기이 조성이 되어 있고 중구 같은 데는 옛날 동명극장 앞에 회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고 각 구마다 특색 있는 것을 한 가지씩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원위원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 년도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위생과장 배재수 예, 그렇습니다.
○한기원위원 고정적으로 먹거리타운을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도까지 여름에 조금 하다가 그만 두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위생과장 배재수 아닙니다. 먹거리타운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배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판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 사회복지과 수정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사회복지과는 수정예산안이 없습니다.
○이상은위원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이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태경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렇게 배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10%를 환원하면서 착오를 해서 3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입니다.
이석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래위원 192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구정업무계획서 유인이 있고 구정소개책자유인에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을 각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서 유인하고 구정소개책자 유인을 합해 가지고 총 1,205만2,7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서에 의해서 집행됐습니다.
○이석래위원 금년도에 있어서는 1,500만원이 삭감됐죠?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이석래위원 그러면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사업을 지난해 수준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아무리 통합을 하고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안 나옵디다.
그래서 최소한 1,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석래위원 그렇다면 구정백서 발간에 있어서 작년도 발행부수하고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작년도 구정백서를 300부를 했는데 총 금액이 예산은 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석래위원 그 다음에 각종보고자료 유인은 작년도에 종류가 몇 가지 였었습니까? 그리고 몇 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작년도 보고자료가 4회가 있었는데 예산액은 총 300만원이었는데 277만2,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석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입니까?
○이석래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2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각종 보상금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우리가 어떤 고지나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비보상 측면에서 주고 있는 것이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지난해 580만원이 예산편성 됐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종결짓고 7월달부터는 돈이 없어서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상을 한 내용을 보면 구 씨름왕선발대회 때 각 동에 20만원씩 해서 320만원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어린이날 몰운대 입구에서 기념저금통을 92만5,000원어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지난해 많이 와 가지고 122만5,000원인데 130만원을 주고 그 외 조금씩조금씩 주고 해서 6월달에 집행을 완료했는데 앞으로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은 많이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올해 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예, 그래서 상반기에만 집행을 하고 하반기는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 19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냉, 난방기 구입 150만원 이것은 냉, 난방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이것은 현재 기획실의 냉․난방기가 아니고 앞으로 신설되는 기획실장실에 냉․난방기를 넣기 위해서 계획 했던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쓰던 낡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해서 쓰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사지 마라 해서 그것은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이 안 계셔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박춘재 과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오늘 각 과 과장님께서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요구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아마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수정안은 51페이지입니다.
이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문화공보실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하화보집발간 2,499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한번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하고 나서 최근까지 화보집 발간한 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3년 주기로 발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화보집이 각 시․도에서 발간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그동안에 구가 발달된 모습, 변해 가는 모습을 화보에 담아 가지고 구홍보에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그 다음 일률적으로 끝까지 설명을 다 해 보이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 종합안내 화첩발간은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오는 자료를 보면 10월 문화의 달에 고유한 지역의 문화예술제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좀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원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화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의 달만이라도 우리가 각종 구 전체, 각 부서에서 하는 행사를 안내 할 수 있는 이런 화첩이 있어야 되는데 또 포스터도 발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포스터 제작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을숙도 문화재 보호안내판, 을숙도에 지금 산뜻한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어서 세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을숙도를 활용을 하고 있고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숙도를 찾는 시민들이 좀 더 을숙도에 대한 어떤 사랑, 또 활용을 하더라도 오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상은위원 그러면 하나, 좀 묻겠습니다. 사하 화보집 발간 94년도에 발행하고 3년 주기로 발행한다고 그랬죠?
3년 주기로 발행할 걸 왜 본예산에서는 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좀 더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년 97년도에는 꼭 발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부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은위원 사하 화보집이라는 것이 사하를 알리는 목적이 있죠.
여기에는 우리 사하 알리는 각종 홍보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구태여 이거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측면은 좀더 기획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각 분야별로 계수라든지 발전운영 이것은 그야말로 화보를 위주로 하는 인쇄물입니다.
○이상은위원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는 매년 하겠다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예, 매년 10월
○이상은위원 그럼 2,000부만 제작해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우리가 타 시․도에도 보내고 각급기관, 일반시민, 위원님들, 또 구청을 찾는 손님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은위원 그게 똑같은게 매년 발행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같은 내용으로 매년 발행한다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같은 내용은 아니죠, 해마다 행사내용이 틀리니까.
○이상은위원 문화행사는 거의 다 똑같죠. 다른 게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그건 해마다 다르죠, 할 때마다 내용이 안 틀리겠습니까.
○이상은위원 주제는 똑같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문화재라든지, 후리소리 같은 그런 문화재에 대한 안내는 고정적으로 같은 수가 있어도 구민대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내용은 해마다 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상은위원 구민대축제도 매년 똑같은데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을숙도 가요제라든지 이런 내용은 해마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김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역시 224쪽에 구민홍보용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신문구독료 하는 이것은 서울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예, 서울신문입니다.
○김정식위원 96년도는 몇 부나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가가 6,000원에서 모든 일간지, 신문이 7,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김정식위원 그러면 96년도도 역시 1,000부였다 이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예, 1000부입니다.
○김정식위원 통상 서울신문 구독하시는 분들이 구 행정, 동 행정의 일을 보시는 동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그것을 저희들이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지금 거택보호자 827세대에 대해서 203세대, 또 자활보호자 1,513세대에 대해서 661세대 해 가지고 864세대의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우리가 신문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백몇십 부는 구정활동 하시는 각 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장님들한테 오는 신문은 우리 구에서 구독료를 책임 안 지고 있습니까, 책임을 지죠?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예, 구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하고 이분들한테 하고 나면 신문부수가 많이 안 모자랍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우리가 다 넣어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완전히 조정을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 대상자 위주로 구독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거택보호자한테 꼭 서울신문이 필요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된 구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 신문을 봐야지 여기 신문을 봐야지, 어째서 서울신문이 이 사람들한테 돌아간다는 이 자체는,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신문 볼 만한 그런 시간도 없지 않나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우리 일선에서 욕보시는 통장님들,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이 회원들한테 집중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종전에는 저희들이 통장님들 지역의 지도자분들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걸 전환하게 된 근거가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셔서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전환한 겁니다.
○김정식위원 의회에서 언제 이걸 이야기하던가요?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금년 연초 회의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아니, 지적을 몇 분한테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원 전체 지적사항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총사위원회에서 말씀된 겁니다.
○위원장 손판암 공보실장 지금 그 사항이 1월달에 있었던 게 아니고 1대 때 있었던 사항인데요. 부수가 많다, 적다 또 내지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겠느냐 해서 부수를 많지는 않지만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공보실장께서 그게 1대 때 있었던 걸 아마 1월달에 있었던 걸로 아는 것 같은데 1월달에 그런 게 아니고 1대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황인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자한테 다른 어떤 용도를 보탬이 되도록 협조를 해주고 신문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님들 또한 새마을 지도자님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구 행정에 도움을 청하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중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된다면 검토 한번 하셔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판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은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 233페이지와 수정안 5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판암 이상은 위원!
○이상은위원 아까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판암 민원봉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손판암 이상은
이석래 한기원
김정식 지근수
김인 이해수
김흥산 이수택
이정도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박기문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민원봉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주강우
재무과장강명종
세무과장정형진
징수과장김용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장일용
사회복지과장이태경
가정복지과장김영식
위생과장배재수
청소행정과장조동규
건설과장노홍대
교통행정과장심완택
도시개발과장송호길
지적과장신용은
서무과장박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