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8일(수)
장소 본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상은의원외9인발의)
(10시4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49분)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상은의원외9인발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이상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요구액 710억4,307만2,000원 중 9억4,572만2,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조정된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고 특별회계 총 172억7,649만1,000원 중 의료보호기금 등 5건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1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액삭감과 부분삭감을 구분하지 않고 삭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소관에 있어 49페이지 사무국장 휴대폰 구입비 40만원, 총무과 소관에 있어 60페이지 구민대축제 행사장 무대설치비 200만원, 61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16만3,000원, 62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정원가산금 16만3,000원, 같은 페이지 컴퓨터 구입 자산취득비 95만원, 69페이지 반회보 및 부록제작비 2,340만원, 72페이지 모범통반장 부부산업시찰 720만원, 78페이지 이동도서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798만원, 79페이지 단기전화 사용료, 공공요금 50만원, 81페이지 동단위 FAX구입비 1,936만원, 같은 페이지 기획실장 휴대폰 구입비 40만원, 86페이지 구청사 건물유지비 183만8,000원, 93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일반수용비 815만2,000원, 96페이지 레포츠공원 선수전용구장 시설비 500만원, 101페이지 해수욕장 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 100만원, 같은 페이지 다대해수욕장 야영장 설치시설비 4억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를 4억2,000만으로 조정하고 실시 설계비 3,000만원을 과목설정하여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110페이지 공해단속용 차량 1대와 준설사업용 차량 1대, 구입자산취득비 4,000만원, 113페이지 국공유재산 휀스설치 시설비 500만원, 다음은 세무과 소관 121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전달 보조인부임 5,545만8,000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61페이지 노사간부산업시찰 30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175페이지 사하주부대학, 주부취미교실 등 각종 홍보전단 일반수용비 40만원, 176페이지 주부취미교실 및 주부기술교육강사 수당 350만원, 177페이지 상설합창단 운영지휘자, 반주자 보상 144만원,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186페이지 명물 먹거리 타운 조성시설비 100만원, 같은 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료 부담금 324만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92페이지 구정현황 발간 일반수용비 1,000만원, 193페이지 기획실장실 냉난방기, 자산취득비 150만원, 202페이지 2～3급 업무추진 교통비 360만원, 203페이지 민간에 대한 집중관리 보상금 300만원, 213페이지 구정자료실 서가제작, 자산취득비 100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223페이지 사하구 공보발행 일반수용비 420만원, 224페이지 구정소개 홍보 팸플릿 제작 일반수용비 800만원, 같은 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 1,680만원, 228페이지 철새보호선 주연료비 등 376만7,000원,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으로서 234페이지 문서편집 경진대회 표창장 제작 일반수용비 4만5,000원, 235페이지 세정업무 전용회선료 384만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254페이지 보건교육 및 라마즈교실 강사수당 40만원, 다음은 동 소관 283페이지 동정자문회의 참석 수당 2,765만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341페이지 옹달샘 안내간판 정비 300만원, 345페이지 공동변소 개축 시설비 등 2,940만원,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351페이지 쓰레기 배출오염 안내전단 일반수용비 720만원, 352페이지 청소차량 및 재활용품 주차료 1,185만6,000원, 같은 페이지 청소 및 재활용차량 통행료 75만2,000원, 354페이지 구․동 소각료 시설유지비 285만원, 355페이지 문전수거 쓰레기 깔판 350만원, 같은 페이지 쓰레기 악취제거제 구입 554만4,000원, 356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50만원, 358페이지 청소민간위탁수수료 4억6,940만원, 이 부분은 위원상호간 밤늦게까지 난상토론이 있을 후 계수조정단계에서 표결처리 된 사항임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위탁 1,168만원, 359페이지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료 2,039만원, 같은 페이지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료 2,411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66페이지 몰운대 위험지 정비 자갈마당 계단보수 500만원, 368페이지 가로수관리 지주목 160만원, 371페이지 어업지도선 비디오카메라 테이프구입 5만원, 372페이지 어업지도선 통신 및 항해장비 유지비 40만원,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396페이지 형질변경 사업장 경계확인 측량 수수료 50만원, 397페이지 보행자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비 270만원, 같은 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 40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410페이지 국공유재산 측량비 432만6,000원, 412페이지 장림2펌프장 옥외 큐비클 교체 1,200만원, 417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1,821만8,000원, 425페이지 지장전주이설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전산고지서 일반수용비 등 3건에 110만원을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수정안입니다.
종합해서 기능별로 수정내역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억7,444만7,000원, 사회개발비 6억2,828만1,000원, 경제개발비 4,299만4,000원, 합계 삭감액 9억4,572만2,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함에 따라 예비비 5억1,617만5,000원에서 14억6,189만7,000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7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손판암 이상은
김흥산 김정식
이수택 김인
이해수 이석래
지근수 이정도
한기원
○출석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김진문
○관계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안병일
문화공보실장황인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12월18일 이상은의원외9인발의)
발의자 이상은
찬성자 김인 이해수
이수택 이정도
김흥산 이석래
김정식 한기원
지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