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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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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일자리복지과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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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일자리복지과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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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복지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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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계속)
    나. 일자리복지과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다대도서관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393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9년도부터 구비로 1억을 구인구직 개척단 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4명씩 우리가 일자리가 주어진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한정옥 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에 보면 저희 사하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 안에서 같이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일자리지원센터에 보면 취업상담사 우리 공무직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사하형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4명 이래 가지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상담사 역할을 해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그렇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상담 역할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죽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보면 7개 기관에서 나와서 다 같이 직업을 안정 소개를 하고 그런 관련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구 주민이 와서 우리 구 관련 취업 홍보도 하고 구직 알선도 하는 일입니다.
○한정옥 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가 주어졌습니까? 안내도 하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 안에 보면 저희 공무직 한 명하고요. 사하형 구인구직 개척단이라고 해 가지고 4명 공공근로 해서 저희가 실적도 챙기고 구민에게 이로운……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복지과라든지 복지정책과 등 이런 데는 국‧시비가 너무 많아서 그걸로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거도 충분히 많다 싶은데 굳이 구비를 1억씩 매년 예산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 위원님. 저희……
○한정옥 위원  투입해서 어디 추진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는가 싶어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저희 일자리복지과에서는 공공 그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우리 취업센터 여기서는 공공근로를 하지 않는 일반인 근로자들이 구인구직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꼭 이거 필요 없다기보다는 꼭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삭감 정도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래 필요하다 하니까 우리 예산 낭비라는 소리 안 듣게끔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20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꼭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홍보물 제작 등 정기토익, 정기토익스피킹, 오픽텝스 이러는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요리사 자격증 그런 기술적으로 자격증 있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없는지, 다양하게 도움을 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격증 시험 칠 때 꼭 우리가 토익 아니라도 요리사라든지 커피 자격증, 커피 자격증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바리스타 자격증, 바리스타……
○한정옥 위원  바리스타, 빨리 생각이 안 나네.
  우리가 그런 곳에 자격증을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 예.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청년들이 구직할 때 필요한 자격증 위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직업 훈련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국비로 직업 훈련하는 거는 빼고 청년들이 취업할 때 이력서 상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또 다른 자격증은 따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죠, 예산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청년 네트워크 활동집 제작 200만 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네트워크가 1기가 20년 6월 달에 시작해서 내년 5월 말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기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청년 네트워크가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모여 있는지 활동한 내역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감 이런 거를 만들어서 2기에게, 또 혹은 우리 사하구민에게 홍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윤보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응모를 했다는 거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공모……
○윤보수 위원  공모를 그러면 일자리복지과에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청년 네트워크 활동보고회 및 발대식 200만 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 5월 말로 청년 네트워크 1기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기를 모집하게 되면 앞 번에는 청년 네트워크 모집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청년 네트워크가 뭔지 활동하는 게 뭔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기부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혹은 그 청년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자긍심과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청년 네트워크가 활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 구 안에 있는 청년들의 활동이 더 폭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발대식이.
○윤보수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한번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이 활동집이 전부 다 청장님 사진 들어갈 것 같은데, 구비가 작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몇 배가 돈이 갑자기 늘어나버린 상황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윤보수 위원  행사 때마다 청장님만 부르시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 한 번이라도 부른 적 있으세요?
  아니, 위원들이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저희가……
○윤보수 위원  지금 백서도 못 만들고 있어요.
  물론 과장님 잘못한 게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단이 되는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이거는 조금 발대식이라는 거보다 말씀을 제가 발대식이라고 해놨고 여기 안에는 주로 큰 게 워크숍입니다.
  보통 저희가 단체에 가입을 하게 돼도 연수를 보낸다든지 내가 하는 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기본교육 정도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은 발대식인데 요 안에는 새로 영입되는 청년 네트워크 2기들의 교육 이런 쪽으로 조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떤 청년 네트워크의 사실은 설립 취지하고는 틀리는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정치적으로 보여지는 사실 내용의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와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도 중립적인 위치를 좀 지켜 주시고 특히 어떤 행사, 가까이 있는 플로깅 데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항상 방역수칙, 인원 제한 그런 데 가는데 청장님 가고 청장님 수행하시는 분들은 다 가고 우리 의원들, 그 지역구의 의원들은 최소한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대포에서 하면 다대포 의원 불러 주시고 그 정도에 대한 저는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삭감은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금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하고 틀리게 꼭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이게 아까 공모사업이라 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주민참여예산 우리 구에서……
○전원석 위원  아, 주민참여예산으로 발굴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 목적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청년 관련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지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 및 구정 참여를 촉진하자 해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청년 관련 정책 발굴한 게 몇 건이나, 어떤 정책이 있나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정책 아이디어 15건을 냈습니다.
○전원석 위원  5건 그게 뭐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15건 해서……
○전원석 위원  15건, 대충 한번 불러보시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가 청년 일자리 분과, 생활안전 분과, 교육문화 분과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분과에서는 행정 체험으로 대학생 행정 체험을 좀 부흥시켜 달라
○전원석 위원  그거 원래 있는 정책이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원래 있는 정책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여름방학 때……
○전원석 위원  아니, 일자리복지과에 대학생들 방학 때마다, 예상수 계장님! 그거 있죠, 정책?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번에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딸내미 2년 연속 넣어가지고 다 떨어졌잖아. 대학교 3학년인데, 원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 예. 그리고 관내 기업에 인턴 체험 및 기업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은 뭐 저희가 조금……
○전원석 위원  관내 기업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인턴 체험……
○전원석 위원  인턴 체험 많이 하는데 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기업 인건비 지원 이런 내용도 요구를 해서……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리고 생활안전 분과에서는 청년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좀 해 달라……
○전원석 위원  청년이기 때문에 복지 포인트…… 그럼 성남시 가면 되잖아. 성남시 청년들한테 주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리고 청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실시를 해 달라 하는……
○전원석 위원  금연 교육은 보건소 가면 사하구 구민 누구나 다 해 주는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금융, 금융……
○전원석 위원  아, 금융. 은행 가면 다 해 줄 건데, 어쨌든 그래서 뭐 성과물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까, 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저희들 의견도 내고 해서 반영도 하고 부서에 의견도 조회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는 지금 대통령 선거판이라 후보들 이런 저런 공약들 내는데 청년, 다들 청년에 포인트를 맞춰가 뭐 2030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너무 좀 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영향들이 보면 결국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이 오는데 청년들, 청년을 막 대우해 주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
  또 청년들은 자꾸 자기 방 안으로 숨어들어가고, 밖으로 나와 보니 할 게 별로 없거든. 취업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담을 누가 지고 있느냐, 부모님들이 다 지고 있다니까, 부모님들이.
  애들이 자꾸 사회, 정상적인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걔들이 자꾸 취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고 뭐도 포기하고 하니까 애를 그렇다고 어디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그럼 대다수의 어른들이 말은 못하지만 나이가 30이 되도록 40이 되도록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는 그 명목으로 다 떠안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고민이 있으면서 무슨 돈을 써야 되는데 모든 예산이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보여주기식. 예?
  과연 청년 네트워크를 해서 그 네트워크 형성이 돼서 자기들이 취업 관련 여러 가지 뭐가 돼 가지고 그게 취업으로 연결이 되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실 그런 거 때문에 만든 정책 아닙니까?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우리 구 안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좀 수용을 하고 우리 구 안에서도 정책이 다양하게 있지만 청년 정책을 펼 때 우리 기성세대 의견이 아닌 청년 본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수용해 받아보자 하는 그런 내용……
○전원석 위원  청년들이 뭘 원하는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뭐, 애들 1박 2일로 어디 보내주고 나면 무엇이 막 새로운 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 한계도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보여주기식 사업, 뭔가 또 위에서 하라니까 뭔가 했다는 증거를 들이대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하고, 그러니까 척이라는 말이 있죠, 척.
  뭐 해 주는 척, 꼭 그런 척 하는 그런 정책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정작 혜택을 받는 아이들은 사하구 청년들 중에 20명, 30명도 안 될 거예요.
  이거 뭐 그나마 혜택이라고 해봐야 회의수당, 잠깐 앉아 있다가 가면 회의수당 주는 그 정도겠지, 뭐. 무슨 실질적인 혜택이 있겠노.
  그리고 빠꼼이들 몇 명이서 또 어떻게 주도해서 뭘 하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든 실효적인 사업을 하시고 좀 보여주기식, 사진 한 장 남기는, 자꾸 사진만 남기니까 윤보수 위원님 뭐라 하잖아요. 왜 구청장만 맨날 가서 사진 남기냐고.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애들 뒤에 병풍치고 앞에 정치인들 앞에 나가서 사진 한번 찍고 플래카드에 청년 어쩌고저쩌고, 아, 나는 청년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병풍 값이잖아요, 애들.
  그런 정책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여든 야든 예?
  구청이든 시청이든 국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하구 청년지원 조례를 송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그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도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조금 발전이 되어가는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할 때 수당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조금 비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입장에서 이때 회의수당을 줄 때만 해도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최소한의 간식비라든지 식비를 제공해야 된다. 교통비, 그렇게 해서 수당이 지급된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20년도에 예산이 나가고 올해부터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청년 네트워크 이 단체가 어디에서 모임을 하고 다른 장소는 제공하고 있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모임은 분과별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우리 사하구 청년 창업지원센터에서 회의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장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딱 주로 모여서 사무실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니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따로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회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청년 봉사단 운영비로 해가지고 2회 150만 원, 운영비가 따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됩니까? 이 150만 원이.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청년봉사단 운영은 저희가 요번 가을쯤에 플로깅 행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청년 네트워크와는 관계없이 청년들한테 봉사활동 창구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청년 30명 정도를 모아 가지고 다대포에서 플로깅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청년봉사단 운영은 청년 네트워크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런 활동을 1년에 두 번 정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의견으로 청년봉사단을……
○김민경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겁니까, 이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업무추진비는 청년지원 이거 하면서 저희가 물도 구입을 하고 그런 업무추진비는 우리 과에서 쓰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청년들이 어느 정도는 모여서 의견도 제시하고 참신한 의견을 많이 함으로써 저희 구정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이런 회의 비용이라든지 발대식, 보고회 이런 비용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일부 4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일단 400만 원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서 국비에 대한 매칭비입니까, 이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비 8000만 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내려오고 우리 구비 5000만 원, 이 구비 5000만 원은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17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17년 맞나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잠깐만요.
○강남구 위원  밑에 보니까 연도별 예산 보니까 17년부터 죽 같은 금액으로 돼 있는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1인 창업비즈니스센터는 저희가 14년 4월부터 우리 구에서 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여기 비즈니스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사하 청년 창업지원센터 안에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같이 그럼 운영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하면 몇 명 인건비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요 인건비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총괄 매니저는 국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요. 요 인건비는 우리 행정 매니저 해가지고 1명 인건비입니다.
○강남구 위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운영비가 얼마인지 별도로 이게 기재를 해줘야,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예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잠깐만요.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요 인건비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인건비, 운영비를 별도로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저희가 가늠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창업지원 프로그램비는 어떤, 어떤 거를 지금 계획 중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잠깐만요. 창업프로그램은 창업 교육,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업 교육 8건 했고요. 중점 자율 프로그램 해가지고 메이커 분야에 프로그램을 9건 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메이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요 관련 창업프로그램입니다.
○강남구 위원  메이크업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메이커, 저희들 가보면……
○강남구 위원  메이커, 뷰티 같은 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UV커트기라든지 3D프린터 이런 거를 메이커라 그러거든요.
○강남구 위원  아, 메이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창업 교육 한 8번 정도 하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창업 교육 8건, 예.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뭐 만들 수 있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메이커를 위한 교육……
○강남구 위원  3D프린터 작동 방법이라든가 사용법 뭐 이런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9건 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행정 매니저면 강사는 아니고 일반 행정 보는 사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요 1인 창조기업 안에 우리 22개 기업이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 22개 기업이 필요한 그런 거를 같이 업무를 봐주는 행정 매니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는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그 안에 있다는 말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구 위원  청년창업에 관해서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별도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저희가 따로 구비를 들여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항상 있습니다. 있고, 요거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라 해가지고 총괄 매니저, 행정 매니저 이렇게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섹터는 이렇게 구역은 아니, 그러니까 사용하는 공간은 좀 구분을 해놓죠? 저번에 한 번 방문해 보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구역 들어가시면 왼쪽편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이 돼 있고요. 오른쪽이 청년창업지원센터 메이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채용박람회가 있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이게 매년 해왔습니다. 그죠? 매년 해왔는데 2020년도에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랬고, 2021년도에는 실시를 했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했는데, 이 채용박람회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채용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근데 생각보다 온라인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직접 와서 구하는 거보다는 온라인으로 자기가 이렇게 신청하는 게……
○전원석 위원  취업 연계가 몇 건 됐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취업 연계가 41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41건……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4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마흔한 분 전화번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전화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가 확인되겠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저도 직장생활 17년 하면서 정말 이런 저런 박람회, 취업박람회 많이 불려 나갔습니다. 사실은 관에서 뭘 한다고 공문 와서 안 가면 찍힐까봐 회사들이 또 그 바쁜데 다 부스 하나씩 내가 또 나갑니다. 나가는데 사실은 정말 자기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매칭 되기도 어렵고, 이 취업박람회라는 거 자체가 너무 조금 이렇게, 이거 또한 보여주기 식이에요, 사실은.
  저도 뭐 사실 의장 하고 할 때 많이 다녔지만, 아이들 죽 이렇게 취업 상담하는 모습 배경으로 구청장이나 의원들이나 죽 다니며 사진 찍고 하는 게, 사진 찍으면서도 참 이게 참 저 사람들은 먹고 살려고 일자리 때문에 그래 하는데 저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정책이 자꾸 관성이 붙어가지고 하던 거니까 계속 그냥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면 좀 더 발전시키시고 필요 안 한 거는 과감하게 좀 없애고,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은.
  요즘 트렌드가 뭐다. 그러면 1100만 원 이거는 지금 부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은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아이들이 호응이 좋다는데 또 뭐 하려고 또 부스로 돌아갑니까? 온라인으로 계속해야지.
  메타버스 좋아하대,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해가 뭐 이상한 인형 같은 거 나와 가지고 그런 걸로 채용박람회 하이소. 이름도 간지나고, “메타버스 채용박람회”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 해놓고 또다시 채용박람회가 부스를 차려가 돌아가는 거는 뭐고, 왜요? 또 또 왜 그래 돌아가야 되는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이거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말씀 하이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지금 사업이 우리 구에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요번에 사업을 온라인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같이 해가지고 지금 구비는 예산이 1100만 원은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는 전년도하고 똑같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하고 국비를 다 쓰고 구비에서 168만 4000원 정도만 지출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82% 정도 삭감, 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이것도 온라인채용박람회를 만약에 코로나가 너무 아직 안 줄어들고 이러면은 온라인 채용박람회도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저희가 또 오프라인도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하는데 올해도 되도록이면 저희가 협업해서 채용박람회를 열어보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전원석 위원  채용박람회가 왜 문제가 있냐 하면 이중 일이에요. 채용박람회 현장에서 채용이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즘은 젊은 사람, 취업 구직자들은요. 그 회사의 예? 어떤 급여라든지 또는 어떤 뭡니까? 지원하는 거 후생복리 이런 쪽을 일단은 보고 그 회사에 원서를 접수하면 그 회사에서 또 개별적으로 또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채용박람회 현장에서는 대충 서류를 받고 아, 이 사람이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구나 그 정도 보고 다음에 언제까지 우리 회사로 면접을 보러오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박람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은 충분히 어떤 뭡니까? 어떤 문서라든지 또는 우리 고용 플러스센터 이런 데도 채용 관련해서 구인란, 구직란해서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왜냐하면 채용박람회는 거기서 채용이 확정되면은 아주 보람 있고 효과가 있고 예산이 안 아깝지.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중 일 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또 회사에 불러서 그날 하루 옴팡 그냥 직원 한두 명 시간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거기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러면 회사에 또 불러서 면접을 또 봐야 돼요. 이중 일이다 하는, 그러니 그것도 기업에 대한 부담이고, 구직자들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서 채용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이 좋은 게 서로 휴대폰으로 뭘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줌으로 회의도 많이 하니까 줌 박람회 이런 것도 아이디어 한번 내보세요, 줌 박람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날짜에 예를 들어 어떤 서로 구인과 구직이 맞아지면 서로 간에 줌 뭐 비번이나 이런 걸 공유해서 화상으로 해가지고 서로 오히려 면접을 보게 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시간 다 그거하고 충분히 비대면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눈이 두 갠지 코가 하난지 입이 세 갠지 다 볼 수 있잖아요, 줌으로.
  자꾸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나 좋노.    왜 자꾸 부스 차려야 되고 아이고, 과장님 맞지요? 우리 예상수 계장님 너무 하실 말씀이 있다는데 한번 말씀해 보이소.
○일자리창출계장 예상수  예. 일자리창출계장 예상수입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올해 온라인채용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개최를 했냐면 기존에 오프라인은 당일 날 신청기업하고 구직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면접을 보는 상태였는데 올해 온라인채용박람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구직자도 신청을 먼저 받고 신청기업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채용상담사 두 사람이 구직자하고 기업하고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자기들 임금이라든지 복지 조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칭되는 사람에 대해서 웹페이지를 구축해 갖고 온라인상으로 화상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요번에는 실적도 조금 많이 좋았던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일 잘하는 우리 일자리계장님 알겠는데요. 저는 중소기업 17년 근무하면서 면접을 한 1000회 이상 했습니다, 면접관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어떤 회사들은요. 직원을 뽑을 때 온라인으로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불러서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람 호흡도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또 회사 가서 또 면접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도 중역이 있고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줌 채용박람회 있죠,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돈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줌으로 하면은.
  유료로 하면 돈 몇 천 원만 더 주면 그거는 시간제한이 없어요. 일반 줌 회의는 30분으로 제한이 있는데 유료로 몇 천 원 주면은 그거는 뭐 하루 종일 줌 회의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설명서에 줌 채용박람회 예산 5000원 딱 올라오면 이거 감동의 물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연결된 채용 자, 580명 와, 그러면 얼마나 좀…… 그런 감동 있는 좀 일을 하자 이겁니다, 제 말씀은. 예?
  메타버스도 좋지만은 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줌. 회의를 줌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뜻이고 그런 뜻에서 한번 제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영상 제작 작업실에 크로마키 스크린 구입은 4차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4차 추경에 안 올렸……
○전원석 위원  안 올렸어요? 이거 내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자꾸 그 돈 안 들고, 예? 비용은 최소화되고 효과는 최대화되는 그런 업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전원석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요즘에 청년들이 기업에 대해서 취업을 하면 어떤 거를 먼저 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청년들의 보통 기업을 고를 때는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어서 직장을 고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고 싶은 일인데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페이를 받을 수 있고, 그 직장이 나한테 얼마나 복지를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청년들이 보더라고요.
○강남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업공고에 올라오면 기본적인 연봉이라든가 근무시간, 복지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정보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기업들도 거기서는 세세히 잘 안 밝힙니다. 그리고 그런 게 사실 청년들이 보고 선택을 하는데 진짜 필요한 부분이고 관내 업체가 만약에 그런 걸 취업하는데 구인 인력을 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청년하고의 그냥, 청년은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비전이 있는지 연봉이나 이런 거는 다 통상적으로 오픈을 하지만 그런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정보가 없어요. 막상 가보고 나서 실망해가지고 다시 금방 나오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예?
  그러면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부스나 이런 거 그냥 차리는 것만 해도 이게 한 800만 원 1000만 원 그냥 다 소진 될 거 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전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그런 활동하는데 차라리 지역에 이런 업체를 갖다가 직접 찾아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라 하세요.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그런 상세한 정보고 그런 기업에, 업체도 발굴하고 해서 지금 사하구도 보면 유튜브 지금 채널 운영하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거기다가 청년 그런 거 해가지고 짧게 5분, 10분 해가지고 기업의 비전이 어떤지, 인원이 어떤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근로연수, 평균 근로연수도 많이 보거든요. 이직률이 어떤지, 복지가 어떤지, 실제로는 그런 정보만 있으면 되지 굳이 이런 거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아, 내가 지원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지원서를 넣는 것이지 그냥 부스 해가지고 떨렁 이렇게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않거든요. 좀 생각을 진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건 진짜 그런 겁니다. 진짜 필요한 정보고, 예산도 아깝지 않게 보이려면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걸 하세요.
  그런 정보는 인터넷에 공개해도 얼마든지 청년들이 활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그런 만약에 청년 네트워크나 다른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기업에 취재를 가 가지고 그 자료를 올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하면 기업도 홍보가 됩니다.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구직활동 하는 거 자체는 필요한데 방법이 좀 제가 볼 때는 아쉬워요.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두 분이, 두 위원님께서 모든 생각들을 많이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온라인도 좋고 줌도 좋고 다 좋지만 대면을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거도 저는 봤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한정옥 위원  노동자들이 와서 줌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하던데 이 자체가 지금은 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기에도 이걸, 이 문제를 해서 또 얼마만큼 취직을 해서 계속 이어져 가느냐, 지금 당장 취직을 했다고 취업이 몇 명 됐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한 달을 넘기가 어렵고 두 달을 넘기가 어렵다 하더라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생하고, 직원들 고생하고 부스 설치하고 하는 거보다는 예산은 점점 줄어지고 그럴 바에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차라리 없애 버리세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 지금 시대 추세에 안 맞게 구청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안 맞다는 거는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정보센터가 있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만 저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밖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구민들에게 아주 작은 퍼센트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 이런 공장이 있고 이런 일자리가 있다 한 번 더 일자리를 구해보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아날로그에 머물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해주는 게, 직접적으로 와서 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우리 디지털 시대로 가다 보니까 단, 내 입장에서 내가 알면 남들도 알고 있다는 생각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혼날 겁니다, 이것도.
  그런데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이거 사무직 취직하려고 여기 오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입디다, 내가 봐서는.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추진에서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구 직영이 있습디다,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한정옥 위원  민간위탁하고 구 직영 중에 어느 곳이 더 낫다 나쁘다 그거보다는 효과가 어느 쪽이 더 큽디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사실은 자활에서 구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사업단 그러니까 우리 지역자활센터에 나가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활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들이 민간을 못 따라갑니다. 항상 민간이 앞서갑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어느 쪽이 효과가 큰지 보시고 두 군데를 잘,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도 바랍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7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84페이지입니다.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만 보시면 돼요, 30페이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윤보수 위원  우리 자활사업단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가 사업 목적인데 예산반영은 신규자활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등 돼 있어가지고 이거 신규자활기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 개보수 비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 건은 신규자활기업에 매장 인테리어하고 주방 관련 제품 이런 거 사는 거, 하나의 자활기업입니다.
○윤보수 위원  어디 위치에 어느 정도를 하는데 예산이 7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 저희가 견적서를 지금 예정입니다. 두송자활센터에 있는 고우니도시락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식당을 창업을 해보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 기본공사는 한 5000만 원 정도, 이 기본공사 안에는 수도, 전기 다 포함해가지고 하고 주방 물품이 한 1500만 원 그리고 포스기, CCTV, 에어컨 관련 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견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그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몇 평이고 어느 정도에 위치가 되는지 제가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활기업 인테리어 견적서에는 아직 이 사람들이 위치는……
○윤보수 위원  위치가 없이 어떻게 견적서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몇 평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견적서에는 땅에 대한, 건물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한 평에 5000만 원짜리도 견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과장님 제가 헷갈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의견을 삭감을 내고 자료를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활기업 방역 378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는 두송지역 자활센터에는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방역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방역을 월 몇 회 뭘 얼마나 하는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월 1회 보통 사무실에 방역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게 사무실 방역이 코로나19 방역입니까, 안 그러면 병해충 방역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두 개 다 동시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병해충 방역 업체는 뭐 세스코를 사용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kt를 사용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세스코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자활기업에도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을 합니다.
○윤보수 위원  내부거래가 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우리 을숙도에 카페숲 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윤보수 위원  이번에 을숙도문화회관 하면서 행사를 하는데 블랙업커피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거 공연 보면 할인해 준다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앞에 자활기업 카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새로운 관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우리 자활카페하고 조금 연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한번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30페이지에 신규 자활기업이 매장 인테리어가 7000만 원에 그게 고우니카페에서 자활사업단에서 새로 창업하시는 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고우니도시락,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분은 자활사업단에서는 이제 빠지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사업단에서는 빠지고 자활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자활기업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창업을 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강남구 위원  지원은 일시적으로 끝납니까? 아니면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는 지원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이 자활기업이 매장을 만들 때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해주도록……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런 메뉴는 내나 도시락 카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도시락 카페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라서 이분 생각은 식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식당이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강남구 위원  여기에 신규 자활기업 매장 인테리어 등 7000만 원, 그리고 우측에 5000만 원은 뭐예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5000만 원은 이분이 건물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대보증금 이거는 일종의 대출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보증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건물보증금.
○강남구 위원  보증금에 대해서 대출을 해준다. 이거를 구비로 대출을 해줍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기금으로, 예.
○강남구 위원  자활기금으로 대출해 주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대출해 주고 저희가 다달이 2% 대출이자는 적립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매출 만약에 발생하면은 이게 일정부분은 자활 성공사업 해가 일정부분 적립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거는 자활사업단 경우고, 자활기업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그거는 저희가 우리한테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메뉴를 어떤 메뉴를 지금 창업하실 분이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대략적으로 이분이 식당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만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를 별로 모르십니까? 계장님 대신 아니면, 대신 알고 계시면 답변 대신 부탁드리고……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자활지원계장 김민주입니다. 융자금에 대한 식당 창업 메뉴라든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요즘 같은 시기에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식당들도 지금 망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메뉴도 안 정해지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신규사업단 중에 식사준비라고 두송에서 만든 사업단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매출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강남구 위원  위치를 어디로 지금 잡고 있어요?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11월 예정이거든요. 11월 예정이라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강남구 위원  11월 예정이 어디 있어요?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듣기로 11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내년 11월?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네네.
○강남구 위원  시작을 한다고요?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네.
○강남구 위원  내년 11월이면 지금 내년에 추경에 해도 충분하겠네.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기금 같은 경우에 연도별로 최초계획을 기본적으로 세우고 기금변경은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근데 내년 11월 달이고 지금 메뉴도 안 정해져 있고 위치도 안 정해져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는 것도 평가를 하는 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걸 지원 선정되면 평가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과장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자활기업을 평가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냥 뭐 창업하겠다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저희가 또 자활기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냥 뭐, 그냥 메뉴도 안 정했고, 위치도 안 정했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인테리어는 그러면 인테리어가 어디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인테리어 7000만 원을 어떻게 그걸 측정을 해요.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뭐 70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저희가 아까 계장이 얘기했듯이 자활기금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두송에서 도시락 카페 하시는 분이 11월 달 중에 창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직은 자기들이 장소도 어디로 할 건지를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도시락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관련으로 식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식당 관련하면 그러면 보통 비품비가 얼마, 보통 식당하는 데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다 하는 그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넣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허술하지만 지금 저희가 받은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일반인 상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특수한 시설에 들어갈 겁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인 상대로 할 겁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연도별 자금운용 계획 그것도 좋은데 너무 지금 계획 자체가 너무 허술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7000만 원, 30페이지 7000만 원하고 31페이지 50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차후에 정확하게 그런 사업이 명시 되면 저는 이걸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저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게 지금 1년에 무조건 한 업체를 해 주기로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378만 원까지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378만 원 자활기업 방역이고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역, 방역비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이거를……
○전원석 위원  신규 자활지원 매장 인테리어비 7000만 원 따로고 방역비는 이 업체에 대한 방역비가 아니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닙니다. 다른……
○전원석 위원  좋다, 그건 빼고 7000만 원이 그래 예를 들어 1년에 한 개 업체씩 해 주기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면 또는 신청자가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득이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이미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게 이미 누군가를 해 주기로 하고 다 정해진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자기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우니 도시락 카페에 3년간 근무를 하고 3년 후에는 사업단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면서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든 자활기업을 만들든 이렇게 길이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그 사람의 선택 사항인 거예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선택하면 우리도 무조건 지원해 줘야 되는 거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기금 자체가 이런 자활 기업을 만든다든지……
○전원석 위원  아, 그래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그 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조건이 맞는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딱 이 한 사람, 사하구에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전원석 위원  딱 이 한 사람 밖에 없어요, 내년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지금 이 사업단에서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자활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이 한 분이십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임대 뭡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임대 보증……
○전원석 위원  임대 보증금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융자해 줍니다.
○전원석 위원  시설비도 다 해 주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시설은 처음에 해 줍니다.
○전원석 위원  야, 정말 멋지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게 위원님,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게……
○전원석 위원  만약에 망했다. 융자금은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회수해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 임대차 보증을 할 때 갑을병 해 가지고 갑은 건물주인, 병은 자활기업으로 안 하고 자활기업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병은 사하구청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 보증금은 갑이 병에게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한 번도 떼인 적은 없어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번도 떼인 적은 없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어쨌든 그 사람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내년에 저는 자활기업을 한 번 해 볼게요 신청이 이미 들어왔으니 예산을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없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는데……
○전원석 위원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한 5억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아니,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보고……
○전원석 위원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까지인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범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한 5억 주면 좋은데 5억 올리지 왜 7000만 원 꼴랑 그거 뭐한다고 7000만 원 올립니까? 예?
  7000만 원이 나오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평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 건지를 모르니 어떤 기자재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당연히 가스레인지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릇하고.
  근데 그릇도 일식인지 중식인지 양식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양식이면 포크가 필요할 거고 나이프가 필요할 건데 한식이면 그거는 필요 없을 거고, 뭐가 나와야 되잖아!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왜 7000만 원이 나왔는지 신기하다니까! 뭐 이래 점을 쳤나 이렇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내용은 대개 위원님들도 이해 못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 견적서를 보면 이렇게 그분들이 아직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가게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메뉴를 할 건가 확정은 안 되었지만 통상적으로……
○전원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고민해서 그러면 내후년에 신청하라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걸, 그분도 막 쫓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인가 7000만 원, 8000만 원 지원을 받아야 되니 어떤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 돈 국가에서 7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닌데 지원해 준다 하니 특별히 자신도 없는데 충분히 어떤 좋은 목을 정하지도 못할 거고 어중간한 돈 아닙니까?
  사업 망해도 7000만 원은 회수를 안 받을 거 아닌가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서로 망하는 길이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런데 위원님……
○전원석 위원  서로 망하는 길 아닙니까!
  말씀해 보이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말씀 다 맞습니다. 말씀 다 맞고요.
○전원석 위원  그러면 서로 망하는 길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어떻게 망하지 않도록 합니까? 아니……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 자활기업을 내보낸다 해 가지고 그럼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을 지도도 하고……
○전원석 위원  면에 빠지다 내 몇 번 이야기했죠? 면에 빠지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면에 빠지다.
○전원석 위원  내나 이 똑같은 케이스죠?
  그분도 내나 고우니 도시락에서 몇 년간 하셔 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사업이라는 게 운대가 안 맞으면 코로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또 자기 얼마 가지지도 않은 돈을 또 때려 넣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면 또 나락으로 빠지는 그게 사업이라고요. 그만큼 고민은 또 많아야 되고, 가게 장소를 잡는다든지 어떤 품목을 할 건지 면을 할 건지 밥을 할 건지 고기를 할 건지 스시를 할 건지 통닭을 할 건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그냥 예산만 지원한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미치고 팔딱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 없는데, 그런 걸 자기 예를 들어 생살 같은 퇴직금 60, 50년, 30년, 40년 고생해서 퇴직금 받은 그 돈 가지고 통닭집 차린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망해요.
  한 명은 본전, 한 명 겨우 돈을 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망하면 자기 노후가 끝장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고민해도 8할이 망하고 거지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나라에서 7000만 원 돈을 준다 하니 내가 무엇을 할지 중식을 할지 한식을 할지 뷔페를 할지 짜장면을 할지도 고민도 없는 사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만 단지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할지 몇 평에서 할지 아무 고민 없는 사람한테 돈 7000만 원, 이 7000만 원 어디서 나왔는가도 몰라. 그럼 한 5억을 주든지, 그럼.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내년에 부랴부랴 해서 7000만 원 받을 욕심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성공할 확률이 높겠어요? 망할 확률이 높겠어요? 나는 그 말이라.
  이 사람 그냥 큰 맘 먹고 자활 하려는데 그 꿈을 또 짓밟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도 8할이 망한다고요.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하나의 일이야.
  이거는 이런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기금에 올려서 어떻게 하면 돼.     뒤에 계장님들이나 그럼 한 건 처리했어. 이 돈 7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자활기업을 운영하고 망하는 이 사람은 꿈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라고요.
  두 번 다시 일어날 의지를 못 가지고 결국에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서 이제는 수급자로 빠지는 거라고요.
  그 부담 국가에서 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의료급여니 뭐니 다 부담해야 되고요.
  이렇게 허술하게 고민을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할 수 있나 이겁니다.
  자활기업을 내가 7년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7년째.
  진짜 너무들 하네요, 너무들 해.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제가……
○전원석 위원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이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래서 이 기업이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당장 개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내년 11월 달쯤에 창업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도 도울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계획서 받아 가지고 아, 자활기업 하나 생기네, 이거 아닙니다.
  저희도 자활기금이 피 같은 돈이고 나라의 세금으로 다 되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분도 자활기업을 해 가지고 탈수급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조금 아래에 있다가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서 저희들도 열심히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통닭집 하나 차리면요 기본 얼마 드는 줄 알아요? 1억에서 2억 들어갑니다. 통닭집 하나 차리는 데, 70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주변에, 과장님은 주변에 사람들 안 만나고 다닙니까? 퇴직 공무원도 많을 거고 아니, 선후배도 있을 건데 7000만 원으로 통닭집 해서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거는 통닭집 그 이하란 말이에요.
  통닭집 하나 하는 데도 1억, 2억이 들어가고 그것도 8할이 망한다고요. 7000만 원 줘가지고 뭐를 하라 하는데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왜 자활 고우니 도시락에 다녀요! 주식 투자하고 다니고 땅 사러 다니지.
  7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라니까 성공할 확률은 더 떨어진다 이겁니다.
  무슨 프렌차이즈 치킨집, 치킨집이 아니고 피자집도 하나 못 할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엄혹한 사회에서 망할 확률은 더, 돈 놓고 돈 먹는 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70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다 말이에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단지 하나 있는 거 7000만 원 예산, 아 이거 망해도 나는 책임 안지는 돈, 한 1, 2년 그거 가지고 내 월급 좀 빼먹고 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 사람 또 수급 받으면 돼. 이런 일이 어디 있나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7000만 원 가지고 통닭집 연 사람 한 명만 데려오세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요즘 닭도 전부 다 푸라닭이니 뭐니 5억, 6억씩 들어갑니다. 닭집도, 점점점 돈 놓고 돈 먹기가 되어가지고, 현실을 좀 알아아죠.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하지역 자활센터랑 두송지역 자활센터 내에 지금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김민경 위원  이분들이 지금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내년도 22년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1월 달에 개업 하나 1월 달에 개업 하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료도 없이 오시는 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곳에서 3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까? 그거 규정에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 근무하는 사람이 3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단 자체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단이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3년 이상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3년으로 종료합니다, 사업단은, 한 사업단은.
○김민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카페 같은 것도 다 3년에 종료가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일단은 회계상으로는 우리 구청에 있는 자활 커피숍도 처음 시작해서 3년 되면 종료되는 걸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종료하고 나면 그곳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다시 하기는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사업단이 종료되는 걸로, 예전에는 이 서류상 사업 종료가……
○김민경 위원  사업단은 그렇게 종료가 되나 실제로 자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냐고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근무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 가능합니다.
○김민경 위원  한 곳에서 계속할 수도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렇게 있으니까 한 곳에서 그냥 자기 편한 곳에 5년씩 다 계시는 거예요.
  한 번 진입을 하면 그분들이 5년을 계시니까 다른 새로운 진입자들이 그 자리를 못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활기업이 이것도 어느 정도 보면 뭡니까, 결과치잖아요.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탈수급을 해서자기 기업을, 자기가 하는 장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걸 목적으로 지금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5년 동안 계속 계시는 분들이 다른 자리로 안 가니까 다른 분들이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활기업들이 자활기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억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11월 말 현재 2억 3000 지금 예산이 써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건입니까, 임대료가?
  31페이지 설명서 보시면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21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김민경 위원  예. 올해……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올해는 두송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하고 아리랑 핫도그 사업단 5000만 원, 식사준비 30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2억 3000만 원……
○김민경 위원  2건의 자활기업이 이번에 오픈한 거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 보면 22년도는 내년 11월 달에 오픈 예정이고 그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럴 수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올해로 21년도로 마무리 되시는 분들은 탈수급 하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자활사업이 끝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사업이 끝난다 해 가지고 다 탈수급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그 기간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나이도 있고 연령 제한도 있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다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자활사업은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개월 일을 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조건부 수급자만 자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단에서 5년 동안 일을 하고 대기자 명부에 올려 가지고 순서가 되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그분들이 몇 분들이나 계시는데 지금 자활의 목적에 일단 그만 두시고 나서 다시 하시든지 또 그리고 이렇게 자활기업을 만드시든지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내년도에 제대로 된 결과물이, 하나 하려고 이거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내년 11월에 하나 23년 1월에 하나 뭔 차이가 있냐고요.
  이분은 언제 그만 두시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분은 내년 10월쯤 되면 아마 60개월 해서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분이 60개월 꼭 채워야지 됩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거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그분이 그만두시고 나서 그다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아놓는 거잖아요, 11월에 오픈하시려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때 그분이 어떻게 되실 줄 알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경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걸 왜 미리미리, 이 사업에 대해서 올 한 해도 계획을 못 세우시는가. 안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많이 양성해 내지 못했다는 결과잖아요, 지금 두 센터에서.  
  굳이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계획도 정확하지도 않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금을 미리 조성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자활기업 방역에 378만 원이라는 거는 두송지역 자활센터 사업단에 지금 주는 예산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사업단 예산이 아니고요. 자활기업 방역비로 저희가……
○김민경 위원  그럼 방역비인데 그러면 두송지역 자활센터만 주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하지역 자활센터에는 방역비 따로 안 줍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사하지역 자활센터는 자체 방역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었습니다. 두송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사하는 왜 요청을 하지 않냐 그러니까 사하지역 자활센터는 우리는 케어 사업단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자체 케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는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자활지원계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송이라든지 사하지역 자활센터에 계획을 받습니다. 사하에서는 방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두송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활기업에 대해서 방역을 따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두송에서는 자체 방역을 할 수 없으니 방역비를 요청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그렇게 자활기업에 대해서……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방역비에 대해서는 놔두고 나머지 7000만 원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활기업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목적이 이런 자활 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자활기업을 만드시는 데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돈이 쓰여 져야 되고, 근데 이렇게 계획 없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지만 이런 자활기업이 가능하지 본인은 커피숍에서 일하고 싶은데 계속 세탁소에서만 3년 일해라 하면 그런 분들은 자활기업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게 저는 형평성에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그리고 상담을 해보시면 본인이 자활기업에 뜻이 있으신 건지 안 그러면 계속 뭐 이쪽 부분에서 계속 저희 구 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머무시면서 그냥 일자리로만 하시는 건지 그 구분을 하시고 전수조사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야지 지금 예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적으로 두 자활센터에 자활 우리 근로하시는 분들의 전수조사 꼭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자활기업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디서 일을 한다는 거 알고 들어갔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기업은 본인이 만드는 기업이라서……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종업원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일하는 사람은 일반인도 있고…… 예.
○한정옥 위원  그럼 자활하는 사람이 일반인들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왜 우리 위원님들이 흥분하는가는 알겠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한정옥 위원  우리가 국가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국가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국가가 돈을 줘놓고도 빡시게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그런 거도 없고 그냥 돈 그게 소멸되면 끝나고 이래서 그런 게 답답해서 우리가 다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31페이지에 점포 임대료하고 30페이지에 우리 그 사업하고는 다르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같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같은 겁니까? 그러면 점포를 우리가 임대를 해줘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임대해서 안에……
○한정옥 위원  안에 다 이래 세팅, 돈 7000만 원 들여가 세팅 딱 해줘서 이제 니는 장사만 해가 돈 벌어 먹고살아라 이거죠? 그럼 나중에 안 되면 5000만 원은 안전장치는 해놨기 때문에 받을 순 있는데, 그 7000만 원까지 다 까먹고 니가 벌면 다행이고 안 벌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돈을 투자하는 거 같으면요. 정말로 피 터지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원해 주는 돈은 그런 마음가짐을 과연 하겠나? 이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이 제도 잘 이용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맞지 않다. 현 시세에 맞지 않다. 정말로 현장은 다 치열한데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해갖고 과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한동안은 도움이 되겠지마는 계속 우리가 국가에서 계속 봐줄 수도 없는 거고, 이 돈 딱 떨어지고 안 되면 끝이고 이렇기 때문에 애초에, 애초 당시에 우리가 이걸 믿지 말고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돈 도와줘 가면서 국가 돈 지급해 가면서 지원해 줘 가면서 하기에는 무리다 싶습니다. 그래도 저도 늘 전반기에도 우리가 저도 팔짝팔짝 뛰는 이 자활기금에 대해서 답답하다 했는데 다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29페이지, 자활기업 전문 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는 자활기업으로, 예를 들면 올해 두송에서 참맛있는 떡집을 자활기업으로 개업을 했습니다. 그 개업하면서 떡집을 그냥 내가 하면 이렇는데 조금 더 전문가한데 기술을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그거를 1년을 저희가 기회를 줍니다. 그 1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활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전문가가 여기 1년 동안 출근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항상 출근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기술을 관련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월 급여가 250만 원인데 12번 간다는 거는 12달을 간다는 말이고 연봉을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이 사람이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 전문가라는 건 어떻게 하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떡집 같은 경우에는……
○전원석 위원  떡집을 딱 꼬라서 주네, 참잘하는떡집?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참맛있는떡집……
○전원석 위원  예? 참맛있는떡집?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전원석 위원  맛있어요, 이 집?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괴정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면 떡집 전문가는 뭐 방앗간 했던 사람, 떡집을 운영했던……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떡을 오랫동안 운영했던……
○전원석 위원  이 뭐시 나는 뭐 이…… 그럼 떡집 전문가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떡 전문가 자격증.
  그 전문가라는 걸 어떻게 아는데? 아니, 지금 한 사람한테만 25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봉 3000만 원을.
  이거 떡집에 주는 돈을 그냥 이런 식으로 말을 붙인 거 아니에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건 아닙니다.     떡집에 사람은 따로 있고요. 자기가 떡을 좀 더 모양도 그렇고 맛있게 하는 그런 쪽에 전문적인, 말씀이 참 이상하긴 이상한데요. 전문가……
○전원석 위원  이 떡집 전문가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 한번 내려 봅시다.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참맛있는떡집은 사장님 그곳에 괴정에 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동아고등학교 근처에 있습니다.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동아고등학교 밑에 있는 덴데요. 계속 떡집을 하셨는데 이분도 사실은 자활사업을 해가지고 나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성공하셔 가지고 계속 자기가 그만 두면서 또 이렇게 뒤에 자기 후배들을 또 키우고 싶다.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마해주고 싶다 그런 포부가 계셨어요.
○전원석 위원  참맛있는떡집 사장님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예전에 사장님이었죠.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러니까 지금은 자활기업은 우리가 자활하시던 분이 나가서 가게를 차렸고요. 그 참맛있는떡집을 예전에 운영하시던 분, 사장님이 바뀌신 거지요. 그분을 전문가로 이렇게 앞에……
○전원석 위원  예전 사장님한테 준다고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앞에 그 장사 하시던 분한테 기술을 배운……
○전원석 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떡 전문간데, 뭐 하려고 떡집을 넘겨? 자기가 하면 떼돈을 벌었을 건데?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계속 버시다가,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계속 버시다가 그만두시려는 시점이고 자기 기술과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 하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전원석 위원  대한민국 떡집 하면서 예? 대한민국, 우리 계장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대한민국 떡집이 여러 수천, 수만 군데가 있을 건데 컨설팅료를 한 달에 250만 원씩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거 인정해 줄게. 떡집을 컨설팅하면서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에 3000만 원씩 받을 정도면 이 사람은 떡의 달인이지. 그럼 달인이 왜 떡집을 그만둬요. 달인 명패만 달면 전국에서 떡 하러 와야지.
  말이 안 되는 무슨, 상식적으로 좀 말이 되는 거를 좀 합시다. 자, 그 집은 이 사람은 달인, 달인떡집이 아니고, 참맛있는떡집 사장님은 떡으로 호가 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떡에 대가야. 예? 근데 자기가 뜻한 바 있어. 다른 사람에게 참맛있는떡집을 물려주고 자기는 컨설팅을 해. 한 달에 250만 원을 받으면서 1년 동안 자기 노하우를 전수를 할 정도로 떡으로는 대가야.
  그 대가가 왜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10호점, 100호점, 1000호점을 참맛있는떡집을 만들어야 일반적인 우리 사고로 정상인데, 자기는 사업을 접으면서 컨설팅만 해주고 250만 원 12달 받고 말아요? 그렇게 대단한 떡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게? 돼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자활기금에서 운영목적이 자활기업으로 나간 기업이 조금 더 초기에 경영 안정화, 그러니까 자활기업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니 혼자 힘으로는 힘들 거니까 주변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하는 취지에서……
○전원석 위원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먼저 망하고 나간 사람이잖아. 떡집이 잘됐으면 뭐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요. 자기가 떡집하고 밑에 직원들 많이 넣어가지고 자기는 편안하게 골프 치러 다니면서 돈만 벌면 되지. 그 정도 컨설팅비까지 받을 정도로 떡의 대간데.
  내가 지금 내 국밥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 예? 그러면 직원들 한 100명 데리고 국밥집을 보통 키워가지고 자기는 그랜저 타고, 그랜저가 아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다 어떤 키포인트, 양념, 고기 삼는 방법, 이거만 딱 쥐고 있다가 보통 테레비에 보통 그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떡집을 하고 있었어.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어. 근데 우습게 이 사람이 넘겨준 사람이 1년간 컨설팅비를 받아.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게 우리나라에 무슨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게?
아 그렇게 잘하면 자기가 떡집, 참맛있는떡집 광주점 뭐 서울점 무슨 점 이래가 내야 정상이지, 컨설팅비까지 받는데 떡을 너무 잘해가지고, 맞잖아요? 그 취지 아니에요?     떡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를 해줘야 돼 그 정도로 떡을 잘해. 맞잖아요?
  그 정도로 잘하는 사람이 프랜차이즈, 여기서 잘 되면 보통 다른 데 2호점 내고, 다른 데 3호점 내고, 다른 데 5호점 내고, 100호점 내고, 그게 정상이지. 어?
  자기 노하우만 딱 1년만 3000만 원만 받고, 노하우만 쏙 빠지고 그럼 1년 뒤에는 뭐하겠다는 건데, 자기는?
  아, 그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가 사고가 이상하나? 우리 자본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에서 내가 떡에 대한 노하우가 한 달에 250만 원 세금 지원, 세금으로 돈까지 받을 정도로 이 떡에 호가 난 사람이야. 근데 왜 프랜차이즈 2호점, 3호점, 4호점, 5호점 내가 대박을 터트리지.
  그 정도로 국가에서 250만 원씩 1년 동안 받을 정도로 호가 난 사람인데, 왜 떡집을 접어요, 자기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전원석 위원  달리 어떻게 바꿔볼까요? 이제 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어떤 사람은 내가 전문가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창업에 뜻을 두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떡집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또 이 자활기업에서 떡집을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본인이 떡집을 운영하기에는 초창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뭐 30년, 40년 떡을 만들어온 내용을 알려주겠다. 사실은 이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3‧40년, 4‧50년 떡을 만든 그런 노하우는 사실은 전문 인력으로 좀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 3‧40년 노하우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 전부 김장 담그는 전문가들인데 옆집에 김장 같이 담궈 주면 김장 봉사 때 250만 원씩 다 받아야 되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자활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석 위원  아 자활기업이고, 아니 이분이 자활기업이에요?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전문가지.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참맛있는떡집은 자활기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자활기업이고 그래서……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자활기업이……
○전원석 위원  아니, 저는 자활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거를 시비를 거는 게 아니고 자활기업에 지원해 주는 한시적 전문가 이 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과연 한 달에 250만 원씩 12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겁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검증하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그러니까 그 자격검증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문 인력으로 저희가 보는데, 전문 인력이라 해가지고……
○전원석 위원  자격증 있어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꼭 그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전원석 위원  아니, 떡집 오래 운영한 사람은 쌔고 쌨단 말입니다, 온 세상에.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 이 사람한테만 250만 원 주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자원봉사로 아는 안면에, 예?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아이고 내 경영노하우는 전수해주겠다 그거는 박수 보통 쳐줘. 예?
  김장김치 다 노하우가 있는데 그냥 치대주겠다 하면 박수쳐줘. 아니, 그런데 한 달에 250만 원씩 12번 1년에 3000만 원을 지원 받을 정도로 떡의 대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이겁니다.
  그 떡의 대가가 국가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노하우를 전수해 줄 사람 같으면 예? 자기가 프랜차이즈 한 100호점 내야지. 아니면 전국에서 막 이 사람한테 떡에 전수를 받기 위해서 막 월담도 하고 막 들어오면서 사부님! 이러면서 막 달려들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땐 뭔가, 이 뭐가 있다. 정치가 있다, 요 안에는. 그 안에 요 뭐가 있어. 아이고…… 내 이상입니다. 내가 볼 때 삭감, 삭감.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원석 위원  아이고 내 진짜……
○한정옥 위원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흥분 할 만하고요. 이분한테 국가로부터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했으면 이제는 재능기부로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라 하세요. 무슨 권리금도 아니고 말이 안 됩니다.
  떡집에 250만 원씩 교육을 시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거는 삭감을 저도 하는 데 동의합니다.
○전원석 위원  잠깐만요. 저는 밑에 것도 다 이거 전문 인력 이거 전체 다 삭감……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남구 위원  과장님, 여기에 월 250만 원해서 이 사람이 한 달 내내 상주를 한다는 계획입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떡집이 한 달 내내 이렇게 사무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교육 시간이나 이런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예.
○강남구 위원  얼마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이거는 지금 2021년도에 우리 올해 지금 계속 지원되고, 10달 동안 지원이 됐고요. 보통 전문 인력 이거를 1년 동안 단위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게 있을까 아닙니까? 지금.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거는 제가 교육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남구 위원  자료 제출하시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지금 우리 자활사업단에, 사업단에 떡에 관련된 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계장님……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떡에 대한 사업단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거기 자활사업단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그런 노하우를 일을 하시면서 전수한 것도 아닌데 저희 지금 뭡니까? 여기서 자활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임대도 해주고 지금 시설도 다 해준 그 상태입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시설은 그분이 하던 거를 그대로 저희가 들어가는 형태였고요.     그리고 창업자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융자를 해줬고 아,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단에서 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기술 연마해서 나가서 뭐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게 무슨 중구난방식이네, 지금.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아니요. 참맛있는떡집은 다대도서관 밑에 있는 식당 하늬마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단에서 근무하던 분들 두 분이서 자활기업으로 참맛있는떡집으로 나간 상태고요.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떡은 없다 아닙니까? 떡집은 없단 아닙니까? 떡집 없는데……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근데 같은……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떡집에 갔는데 그 떡집 사장님이 기술 지금 연마해 주시는 그 비용으로 지금 이 돈을, 그게 뭐 권리금이나 시설비 그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네요. 그리고……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담당자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거 21년도에 예산으로 돈이 지금 나갔네요, 이 부분에서?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현재, 예예.
○김민주 위원  이 지금 자활기업이 언제부터 이거 했습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올해 3월부터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 3월부터 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보시면 두송지역 자활센터에 한시적지원금으로 내년도 500만 원 돼 있다, 아닙니까? 올해 2500만 원 전문 인력 한시적 인건비가 나갔고요.
○김민경 위원  이걸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저희가 통과시켜줘서 이거……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언제 이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올해 초에, 올해 초에……
○김민경 위원  3월이니까 작년 20년도 예산안에서 있었습니까?
○자활지원계장  예예. 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떡집이 3월 달에 개업했다 했습니까, 조금 전에?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3월 달에 개업했는데, 이런 예산이 지금 다 포함이 돼서 지금 통과가 됐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떡집에는 3000만 원이고, 밑에 이거 250만 원 또 이거 어디입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그러니까 떡집은 500만 원이고 사하지역자활센터에 3000만 원은 투프렌즈라는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커피나 음료 그런 거 팔고 그다음에 수제청 같은 그런 걸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빵기술자를 하나 초빙해 가지고 빵 기술을 전문적으로 익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빵기술자를 초빙해서 저희의 다양한 제빵 기술을 연마해서 배우고 기업들을 또 관리하면서 빵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단이나 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렇게 3000만 원은 사하지역자활센터에 투프렌즈 기업에 제빵기술자를 초빙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민경 위원  투프렌즈, 어느 동네에 있는 겁니까?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다대에 있습니다.     500만 원은 맛있는떡집이고 3000만 원은 내나 말씀드린 대로 투프렌즈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떡집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네요?
○자활지원계장 김민주  떡집은 기존에 3월 달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2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이고요. 삭감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모니터링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 위원  네네.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이거는 저희 여성가족과와 함께 골목자활 서포터즈라 해가지고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거를 우리 입장이 아닌 다른 객관적인 입장으로 고칠 건 없는지, 청결한지, 깨끗한지, 친절한지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런 골목자활 서포터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자리복지과장 문순희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부분도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다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다른 사업단에서도 이렇게 비교해서 다른 사업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이 부분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413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1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문화회관 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1000만 원만 편성됐습니다.
  20년도는 8000만 원이고 올해 4000만 원인데 대폭 줄었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한정옥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입이 아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에 보통 어떤 운영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주어져 있는 예산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저렴하게 어떤 양질의 공연이나 전시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의 문제가 이렇게 조금씩 생깁니다.
○한정옥 위원  아, 확실히 관장님 오시니까 마인드가 바뀌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사업 목적이 “을숙도문화회관 대소공연장 관람객 안내 및 공연장 안전관리 등 이렇게 질서유지를 위해 전문적인 공연장 안내원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공연장 분위기 조성과 관람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해서 구비가 1242만 7000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로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기 가서 이용할 때 안내라든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 해서 숙련공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이번에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기간제근로자입디다.
  그러면 이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지금 공연장 안내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든 회관에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자원해서 보통 했는데요. 저희 회관들도 올해부터 전문요원들을 채용해서 입구에서부터 우리 관객분들에게 안전하게 안내하고 그리고 안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질서만 정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제복을 갖추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현재 안 하던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올해부터 하다 보니까 또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원봉사자가 하면 되지 왜 이런 어셔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올해 초부터 인원수를 올리고 또 깎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욱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법이라 하는 것은 다른 회관에서는 불법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편법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알바기 때문입니다. 이 어셔는 아르바이트거든요. 아르바이트지만 전문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 보험도 적용, 어떤 혜택도 주면서 더욱더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5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추경을 통해서 다음에 더 추가해서 최소 인원이 10명은 운영을 해야지 저희들이 직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어셔는 그냥 명칭은 기간제인데 실제로는 아르바이트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수입이 얼마가 되냐 하면 한 8만 원, 10만 원 남짓……
○한정옥 위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런 경우는 공연을 알차게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10만 원에서 20만 원 남짓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한정옥 위원  이 인원이 공연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렇습니다. 공연 때 혹은 전시 때도 같이 하는데요. 공연 때 보통 8명이 투입이 됩니다.
  1, 2층까지 다, 그다음에 소극장이 같이 될 때는 더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상시적으로 정말 많은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불필요한 인력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제복도 없고요. 그다음에 무전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급하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관객분들을 관리하고 안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무선 전화기도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라왔는데, 자꾸 인원만 늘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인원 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날짜를 늘려갖고 임금을 좀 더 주더라도 많은 인원이라고 다 잘 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갖고 만족도를 자원봉사자들이 좀 미흡한 점을 일단 인건비가 나가니까 잘 교육 시키십시오.
  그래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 사하 을숙도문화회관이 다양한 장르를 연주하고 또 많은 사하구민이 방문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다양한 어떤 작품으로 사하구민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런 을숙도문화회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공연 쪽은 저는 뭐 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전시회 하는 부분에 늘 을숙도 갤러리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늘 좀 못 마땅합니다,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옆에 또 부산현대미술관도 있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전시회에.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죽은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갤러리는 작지만 강한 전시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근에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이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을숙도문화회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옆에 어떠한 큰 어떤 회관이 있든 말든 우리 사하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전시회들을 펼쳐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관객이 아까 적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공연장하고 전시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아주 산책하듯이 사람들이 많이 쉬지 않고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잘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할 계획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전시공간이 죽는 이유가 뭔가 좀 이슈 파이팅이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김연자나 장사익이 오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을숙도 갤러리에도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피카소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겠지만 아주 유명한 분의 전시를 하면 부산 곳곳에서 오지 않겠나, 먼저 그렇게 해서 을숙도의 갤러리가 있다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그걸로 가야 되는데 늘 보면 젊은 작가 기획전, 희망이 있는 2030 무슨 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뭔가 주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도 현대미술관 못지 않게……
○전원석 위원  아니, 지금 저는 전시 이 예산을 다 삭감하려고 보니까 기금하고 다 매칭을 시켜가지고 삭감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웃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렇게 안 하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공간 활용을 저희 직원들이 정말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더 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연 쪽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시 쪽이 상대적으로 아직도 붐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니면 아예 전시 쪽을 없애버리든지 어쨌든 할 거 같으면 뭔가 좀 아,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은 공연의 어떤 장이기도 하지만 또 전시의 장이다 이런 것도 알릴 수 있는 큰 판을 한번 벌려보이소, 큰 판을.
○을숙도문화회관 홍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산권 문화의 전당이라는 타이틀을 지금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에 보면 전시관 위에 보면 사하문화원이 있습니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사하문화원의 기능이 보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또 예전에는 그런 공연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을숙도문화회관에서, 또 사하문화원이 있기 전에는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직접 그 기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하문화원이 지금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공연 준비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방해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을숙도문화회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하문화원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공간 재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민사회단체가 이것을 알면 어떤 큰 민원이 생기거나 어떤 언론에 날까봐 두려울 정도로 지금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소극장에서 연습을 할 때 지금 소극장 2층에서 사하문화원이 크게 소리 내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술인들이 민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예술인들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지 않고 소문을 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고쳐져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인테리어도 잘 해서 지금 현재 사하문화원 쓰시는 분들을 약간 공간만 잘 배치하면 여러 가지의 좋은 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했던 소극장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공간이 사용되지 않는 그 공이 활성화됨으로써 어떤 건물이 지금 현재 습기가 많고 노후화가 되고 있고 습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게 사하문화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아마추어들의 그런 어떤 강연 때문에 전문 연주자들의 연습이 방해되는 거는 불합리한 부분이고 사하구에 또 다른 공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제2청사에도 예를 들어 있다든지 또는 문화원에 평생학습관 그런 쪽으로 돌린다든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런 데도 공간이 있을 것 같고……
○전원석 위원  고민을 좀 하면 충분히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 연주자들이 연습하는 데 연습이 방해될 정도로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지속적으로 기획실이나 이런 데에 한번 올려 보세요. 올려 보면 저도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하문화원의 기능을 유지는 하되 공간을 재배치해서 서로 좀 방해받지 않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에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일부 프로그램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계획할 수 있고 사실은 을숙도문화회관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하문화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을숙도문화회관이 하던 거를 사하문화원에 넘겼기 때문에 이거 지금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사하문화원 측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접근해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사하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저는 을숙도문회화관이 보면, 사하문화원이 을숙도문화회관에 있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 거기 또 있는가도 나 모르겠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그거 저희들도 보니까 처음에 사하문화원이 생길 때 딱 10년 전에 생길 때 그냥 그쪽으로 들어와 있었고 지금 무상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무상이에요, 그게 또?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무상임대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조례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사하문화원은 사실은 좀 지금은 언발란스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을숙도문화회관에 보면 다양한 어떤 공연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를 사하문화원의 강습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색소폰을 배우겠다고 하면 전문 연주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로 시너지를 나게 한다든지 또 고전무용을 하겠다면 고전무용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연결해 가지고 더 잘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그게 있을 건데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한번 저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을숙도문화회관에서도 구청에다가 제안을 자꾸 해 보이소.
  그래 가지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 좋은 공연과 전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지휘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우리.
  지휘비 예산 삭감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을숙도문화회관의 본연의 기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문화회관 때문에 서로 방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관장님 오시고부터 주차장 문제라든지 그 주변 환경의 문제라든지 을숙도문화회관의 본연의 기능 이런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고쳐나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줘갖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을 자체를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대로 할 수 있는 걸 찾아주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불편해가면서까지 방해를, 서로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 그런 고민을 한번 함께해 보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을숙도문화회관에 한번 오시면 앞에 주차장을 한번 보시면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기중기들이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공간으로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의 어떤 활용도에 대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이.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청하고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 나중에 구청하고 얘기가 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433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관장님,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지원에 기간제근로자 1명 충원했다, 그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자료실 관리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아, 이게 지금 예산과목 때문에 그런데 올해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 올해도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작년에는 이제 인력관리비 쪽에서 있다가 이번에는 도서관 운영지원으로 예산과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올해도 하고 있었고……
○한정옥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계속하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직원은 이제 바뀔 수 있는데……
○한정옥 위원  직원 바뀝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예.
○한정옥 위원  1명 드는 데 돈이 30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한번 쓰면 계속 이렇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이게 원래는 정규직 직원으로 있었는데, 임기제 직원으로 있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분들이 주요 임무가 작은도서관하고 상호대차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인력 지원이 이제 주가 되거든요.    정규직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돼서 올해 기간제로, 올해부터, 올해 했고 내년에도 기간제로 계속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한정옥 위원  기간제 초봉이 이렇게 높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정해진 기준, 다만 이제 다른 부서하고 다른 건 저희들 상호대차를 이래 하는 거를 통상은 8개월 기간제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12개월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금액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반갑습니다.
○윤보수 위원  사업명세서 442페이지……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명세서 440……
○윤보수 위원  네 책자, 442페이지……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2페이지…… 예.
○윤보수 위원  우리 도서관에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문 구독 있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네.
○윤보수 위원  다 누가 봐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이게 저도 처음에는 요즘 뭐 다 디지털 많이 하고 해서 신문을 많이 안 보지 않느냐 해서 파악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의외로 보시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 많고, 신문도 보니까 어느 신문 없는 것까지도 다 이래 또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윤보수 위원  다른 공공도서관도 이렇게 신문을 다 이렇게, 전 일간지 중앙지를 대부분을 다 이렇게 비치해 놓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전체적인 부수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다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하고 있네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BTL 관련 내용이 없네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어?
○전원석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나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미안합니다. 내가 못 봤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자가 지금 몇 %입니까, 이자가?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지난번 때도 조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는 충분한 소명을, 답변을 못 드린 거 같아 죄송하고요. 충분히 또 확인 해봐서 다시 확인했는데 이게 일종의 변동금리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설 임대료가 있고, 매년 운영하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임대료든 운영비든 매년 일정률의 인상분인데 그거는 고정된 금리는 아니고 매년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금리나 이거에 따라서 변동률을 적용하고 있고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현재 2.59% 적용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 쪽에서는 현재 108.8%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6% 정도, 조금 적용을 일단 해놨고 내년 상황에 따라서 가감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운영비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운영비에는 뭐……
○전원석 위원  4억 8000만 원. 예.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가장 많은 게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 청소 안 있습니까? 청소 인력이라든지, 청소 인력이 3명 있고, 각종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데 4명이 나왔고 총 7명이 나와서 아마 인건비 쪽으로 많이 나갈 거 같고요.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줄 때는 세부적으로 산정을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요율에 의해서 지불을 하면은 그분들이 그걸 집행을 하는데 처음에 이거 요율을 정할 때 어느 정도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일부는 대체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운영, BTL에 대한 운영비도 나가고 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또 구비 예산으로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그게 어떤 구분이……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기본적으로 항목별로 죽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서 부분은 BTL 운영비로 나가고……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시설의 유지보수 관련 운영은 BTL 사업비에서 나가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래 봐야 되고……
○전원석 위원  그래 보면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네네.
○전원석 위원  예?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큰 줄기는 그래 봅니다. 예.
○전원석 위원  그래 어쨌든 뭐 이율이나 뭐나 다 좀 과하게 보이는데, 이게 몇 년 남았다고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현재 20년 계약에 지금 11년 차니까 이제 9년 정도 남았고, 현재 이 요율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는 아쉬운 점이 좀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참 그때 당시에 구청장 누군지 몰라도 참 무책임한 사람이다. 예산이 없으면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사하구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그때 구청장 누구예요, 예?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때는 2010년이니까, 잘……
○전원석 위원  몰라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정확하게는……
○전원석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하면 안 돼. 예산이 없으면 안 써야지, 그 예산 수입에, 세입에 맞춰가지고 세출을 결정하는 게 맞지 BTL사업 이거는 정말 이거는, 우리 세무 전문가 아닙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율을 따져보니까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원석 위원  아이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이게 말 그대로 초장에, 처음에 말 그대로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변경이라든지 이게 불가능해서……
○전원석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각종 유료 도로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전부 외국에 자본들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사하구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네.
○전원석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사업명세서 4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서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게 개관 시간 연장지원사업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원래 무기계약직이었습니까,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 기간제로 했었던 거 같은데……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이게 정확한 시점은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서관은 저녁 10시까지 연장을 합니다, 개관 시간을.
  이건 저희들이 추진한 건 아니고 시에서 이거는 하면서 시비로 이제 다 지원을 받고는 있어요. 있는데, 연장을 하면서 기간제로 하다가 이것도 공무직으로 또 전환해 준……
○강남구 위원  전환시킨 거죠? 2년 전에 전환시킨 거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2년인가 3년 된 걸로, 정확한 시점은 제가 봐야 될 거 같고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시책으로 지금 계속 10시까지는 앞으로 계속 죽 연장을 할 계획입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거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일시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6시 이후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는 하기는 하지마는 기본적으로는 10시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거기 맞춰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고요.
○강남구 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8시간 근무 하시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오후에 출근을 하시나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후 1시에 출근해서 10시에 마치고, 또 8시에 마치는, 어린이실 같은 거는 8시에 마치는데 거기는 11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마치고 그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시간은 지금 줄이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현재는 지금 아직, 일상적 단계로 들어와서 지금 10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출근 시간을 좀 일찍 당기거나 조정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아니, 지금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위원  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 돼 가지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아, 그때는 당연히 이분들 근무시간을 맞추기 때문에 6시에 만약 도서관을 6시에 마치게 한다면 9시에 출근하는 걸로 되지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시간은 8시 근무를 계속하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같은……
○강남구  위원  그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니까 도서관에서 그냥 정년까지는 거의 보장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무기계약직이 저희 말고도 있기는 있어서 순환보직을 하지 말란 법은 없는데 그게 무기계약직을 저희들 선발할 때 도서관 관련 사서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고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아마 전보는 많이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이분들은 사서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 분들인가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처음에 공무직 전환할 때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을 우대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다 소지자라고 보면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제가 알기는 그래……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213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에어컨 이전설치비하고 천장구조물 탈부착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2청사 지금 오픈한 지 얼마나 됐죠?
○재무과장 박명준  약 2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 공조 같은 경우 덕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시설을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설치를 합니다, 어떤 위치가 항상 변경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옮겨야 되는 사정이 생긴 이유는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기본적으로 냉난방 시설은 설계에 의해서 설치된 사항인데 차후에 보건소하고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에 천장에 우리 구청에 1층 민원실처럼 안내를 하면서 사인물을 하면서 이걸 감안을 못하고 설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걸로 짐작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설치를 하실 때 감안을 하셔서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감안을 안 하고 또, 우리는 보통 가게나 집에 할 때 에어컨 평생 그 위치 그대로 갑니다, 돈 몇 십만 원 아끼려고.
  불과 2년도 안 된 곳에서 예산을 이렇게 만든 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에어컨이 몇 평형짜리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이게 단독 에어컨이 아니고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몇 평짜리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여기 평수는 홀이라서 평수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몇 평, 일반 우리 일반 패키지처럼 몇 평 몇 평 이런 게 아니고요.
○윤보수 위원  아, 그럼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 하나에 실외기 하나 쓰는 거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옥상에 전체 시스템이 공조되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와 그럼 새 거 살 수도 없네요. 결국은 무조건 이전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지금 위에 천장형 에어컨을 위치를 좀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천장에 안내, 안내 그걸 지금 옮겨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자로 좍 되어 있는데 사인물을 지그재그로 넣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이래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한숨)
  4, 50평짜리 시스템 에어컨이 한 150에서 200이면 사는데 이렇게 이전설치비하고 탈부착비를 430만 원 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0페이지, 대강당 핀 마이크 구입, 마이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혹시 우리 사하구청에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최근에 문제점이 생겼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기존에 무선마이크, 손으로 들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체 추세를 보니까 강사님 오셨을 때 손을 자유롭게 써 가지고 할 수 있어 가지고, 에리에 다는 핀 마이크가 필요해 가지고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마이크 끄겠습니다.
    (마이크 끔)
  과장님, 잘 들리세요?
  제 질문 하는 거 잘 들리십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윤보수 위원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 켬)
  최근에 우리 사하구청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마이크가 없대요.
○재무과장 박명준  그래요?
○윤보수 위원  모자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위치를 정하는데 지금 양기주 위원장님 자리에 부구청장, 최영만 구의원, 윤보수 구의원 자리에 우리 구의원 2명 심사위원, 나머지 민간위원 4명, 국장 4명 마이크를 어디 거를 삭제했는지 아십니까?
  구의원 자리 거 두 개를 없앴어요, 마이크 모자란다고.
  그런 데 핀 마이크 예산하기 올리기 전에 중회의실 마이크부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꼭 좀 오늘 회의 끝나자마자 마이크부터, 중회의실 마이크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 꼭 챙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윤보수 위원님 15페이지, 에어컨 이전설치비에 처음에 시스템 에어컨을 해놨는데 이거 옮기려면 일 많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리가 멀어서 덥다든지 춥다든지 하는데 오히려 입체식으로 하나 사지요? 그 방법 생각 안 해봤습니까?
  뜯으려면 일 많아요. 그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장 다 뜯어가 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 같으면 하나 살 것 같아요.
  어떤 게 편한 건지 한번 고려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2020년도는 11억 원, 2021년에는 8억 원, 22년에는 감액돼가 5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정옥 위원  금리가 지금 내렸다고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작게 책정해 놓은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금리가 보통 1.3%, 1.2% 이랬었는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금리가 0.87%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금리가 또 조금 1점……
○한정옥 위원  약간 오른다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예산 책정할 때는 그 당시 금리가 0.87로 내려가서 조금 낮춰놨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낮게 책정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돈이 어디 가는 거는 아니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하면 추경에 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7페이지 보시면 복지정책과도 제가 피복비 때문에, 피복비 금액이 다 옷은 똑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어느 게 정상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청사에서 입는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재무과장 박명준  청사 경계하시는 분들……
○한정옥 위원  경계하시는 분들 옷 다르고 작업하시는 분들 다르고 이렇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기계실 보고 그런 또 작업복은 또 다르고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우리 본관 지하에 기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장갑 끼고 작업복 입고 배관 다니면서 수리하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그러면 기계 보는 금액, 청사 또 앞에 서시는 분들 옷 이런 게 정확하게 해갖고 다른 부서에 그런 걸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페이지, 전기자동차 승용 다목적형에서 4600짜리 두 대……
○재무과장 박명준  페이지……
○전원석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 거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박명준  요거요? 잠시만요.
    (자료 찾음)
  요거 전기자동차는 지금 민원여권과 한 대하고 구민소통과 한 대를 지금 내년에……
○전원석 위원  우리 사하구청 전기자동차 총 몇 대죠?
○재무과장 박명준  총 현재 대수는 현재까지 19대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19대가 있고 지금 충전기는요?
○재무과장 박명준  충전기는 총 16개소 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본청에 몇 개, 본청에 지하에 있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전원석 위원  한 군데 있고 전기자동차는 본청 소속으로 몇 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전기자동차 본청 소속으로 지금 6대 잡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충전기가요?
○재무과장 박명준  아니, 본청에 충전기는……
○전원석 위원  한 군데 있고……
○재무과장 박명준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전원석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우리 신관 필로티 밑에 보면 한쪽에 기둥처럼 세워져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충전하는 곳이 3개가 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전원석 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현재 총…… 예. 현재로는 우리 본청에 6대가 있기 때문에 3군데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능한데……
○전원석 위원  그러면 이 3군데 가지고는 몇 대까지 커버가 되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충전하는데 완속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완속은 한 10시간, 급속은 1시간 만에 충전이 되더라고요.
○전원석 위원  보통 보면 출퇴근용은 아니겠지만 보통 이게 우리가 완속이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지하주차장에 완속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이 하나 더 있고요.
○전원석 위원  10시간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6대가 10시간씩 꼽아도, 10시간씩 꼽아야 완충이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그런데 완전 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틈틈이 나면 충전을 시켜 놓거든요. 풀로 할 때가 그렇고.
  우리도 기름 넣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로에서 40리터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 차 있다면 또 와 가지고 추가 충전하고 이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만 그렇게 자꾸 늘리지 말고 충전기도, 충전기가 불편함이 없어야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에어컨 이전설치가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는 몇 년도에 이 에어컨을 설치한 거죠?
○재무과장 박명준  지금 전체 2000년 1월 달에 입주할 때 그전에 다 공사가 된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2000년 1월 달에?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전원석 위원  근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어컨이?
○재무과장 박명준  아, 지금 이거 폐쇄를 하는 게 아니고 위치를 조금 옆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전원석 위원  이게 무슨 말인가……
○한정옥 위원  이전, 이전……
○전원석 위원  아니 보건소가 지금 현재 2청사에 있는 보건소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전원석 위원  그럼 설계 잘못된 거네?
○재무과장 박명준  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는 뭐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민원실을 넣다 보니까 우리 1층에 보면은 민원실 위쪽에 보면은 뭐 민원……
○전원석  위원  레이아웃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안을 못…… 그러니까 추가로 하면서 감안을 좀 못 해가 그런 문제가 발생……
○재무과장 박명준  누가 감안을 못했는데요? 그거 재무과 소속 아닙니까? 청사관리 재무과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맞죠. 그거는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뭐 감안 못해가 실수해 버리면 430만 원 그냥 써도 되네요.
  예? 예? 예?
○재무과장 박명준  그래…… 그건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지 당연히. 잠깐 이전시키는 데, 위원님들이 그래 이런 걸 보고 넘어가면 구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지요?
  꼭 이거 이전설치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지금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인물 중간에 우리 시스템에어컨 천장에 반씩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습기도……
○전원석 위원  사인물만 이렇게 옮기면 안 되나?
○재무과장 박명준  이게 사인물을 전체가 봤을 때 일자가 다 예쁘게 돼 있는데 이거 사인물을 옮기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박명준  현재의 방법에서 이쁘게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돈이 작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전원석 위원  참 이전하는 데 430이면, 아이고 참. 좀 단디 하시지…… 하여튼 무슨 업무를 하더라도 항상 좀 깊이 좀 고민하고 그래 하이소.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거 너무 버리는, 완전 버리는 돈이지 이게 뭐가 효용이 더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이거 5대 어디 어디 그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거기 총무과에 1대, 자원순환과에 1대 그리고 하단1동에 1대, 구평동에 1대, 산림녹지과에 1대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가만 있어 봐라. 렌털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안 해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렌털은 대부분 보면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소모품,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거는?
○재무과장 박명준  소모품은 이제……
○최영만 위원  기름 값이라든지 기타 등등……
○재무과장 박명준  기름 값, 유지비는 이제 또 저희들이……
○최영만 위원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명준  예. 쓰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게 맞나…… 렌털도 같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로 관리하는 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거는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는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4페이지, 의회 동 재배치공사 이거 추가되는 인원을 감안해 갖고 한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 박명준  예. 이거는 당초 우리 의회사무국에 주무관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최영만 위원  그래,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재무과장 박명준  총 7명 예상하고……
○최영만 위원  7명?
○재무과장 박명준  예. 의정지원관 늘어나는 분이 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영만 위원  예예.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래 그거 감안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7명이 아니고 8명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7명 플러스 직원 1명……
○최영만 위원  8명이고, 또 의원 수도 한 사람 늘어나거든요. 근데 두 사람 같으면요. 이거 배치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전체를 새로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져 보면 두 사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의논을 해갖고 예산안도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응답없음)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네. 과장님,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봐주세요. 여기가 청사유지보수 해가지고 있는데 새마을 등 단체사무실하고 여기 중간에, 228페이지 중간에 보면 새마을 상하수도료 청사 있고 그 밑에 새마을 등 단체사무실 그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 등 단체사무실 정화조 청소, 이게 청사 관련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예. 명칭은 이래 돼 있는데 요 건물이 구 소유건물이라서 정화조 19만 원이 소요됩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어디에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명준  신평2동 전 우체국……
○강남구 위원  그 옆에 있는 거기 건물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옆에 있는 주차장 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를 왜 청사, 아니 구 소유 건물이라고 청사 거기 유지보수 관리에 이걸 넣어도 돼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이건 구 소유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이거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재무과에서 그냥 관리하는……
○재무과장 박명준  예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청사는 엄연히 그게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뭐 그런 식으로 편성 목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구청, 청사유지……
  저는 좀 이게 항목편성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면 구 소유 건물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실 겁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응답없음)
○강남구 위원  그럼 여기에 뭐 구 소유건물이면 보훈회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항목을 잡으실 건가요? 나중에 유지관리 이런 거……
○재무과장 박명준  정화조 요금 자체가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가지고 그 항목에다가 잡아 넣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래도 청사 유지보수에 이거를 같이 넣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박명준  공공운영비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화조 요금이라든지 각종 수수료, 공과금 뭐 이런……
○강남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부적절하고 청사는 1청사라고 우리 본청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시는 게 제가 좀 바람직 할 것 같고 그 외 구 소유 그런 재산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그거를 잡는 게 저는 맞을 거 같아요. 이게 괜히 섞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구 소유의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박명준  예.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항목별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민경 위원 외 3인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최영만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 일반회계 예산인 기획실, 총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 6억 8920만 원을, 자활기금 1억 657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시간 중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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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48분)

○위원장 양기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최영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참조하여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괴정3동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치사항은 총 59건으로 시정 1건, 건의 58건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및 제출해주신 처리의견서를 토대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최영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그리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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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박명준
  일자리복지과장문순희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일자리창출계장예상수
  자활지원계장김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