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28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295페이지 봐주십시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295페이지, 예. 피복비…… ○한정옥 위원 피복비가 33만 720원이 돼 있는데 재무과 피복비는 16만 원짜리도 있고 14만 원,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40만 원 이렇게 죽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3만 720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피복비가 옷이 다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구청에 피복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 이 단가는 어디서 나온 단가입니까? 어느 게 맞는지 이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피복비가 같은 금액이어야 되는데 동복, 하복은 틀린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일단은 저희들이 이게 매년 편성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이렇게 따로 새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재무과에서 편성한 금액하고 저희 부서에서 금액 편성한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 작업복은 다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일괄 금액이 동일해야 되는데 다릅니다. 이거 재무과와 협의해서 금액을 일괄 좀 단가가 같도록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 봐주십시오. 제일 위쪽에 부서명이 복지정책과고 정책산업이 복지정책강화 단위 사업이 복지정책강화 이래 놨습니다. 세부 사업이 지역사회 나눔 추진했는데 혹시 그 옆 페이지 18페이지 봐주십시오. 그러면 단위 사업이 지역사회 나눔 추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세부 사업이 기초수급 마켓 운영……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지금 단위 사업이 지역사회 나눔 추진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요 좀 기록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기록을 바로 잡아주고요.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매년 할 때마다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지적하고 저도 했지만 그 푸드뱅크 운영하고 하는 게 또 인건비 뭐 백날 말해봤자 되도 안하는 거 뭐, 저는 일단 그거보다도 이게 사업이 근거,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다 똑같습니다. 혹시 자꾸 우리 인건비 이 사람들 하는 일에 비해서는 인건비만 우리가 매년 지급하는 거 같은데 좀 이렇게 통합 운영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없습니까? 뭐 구비, 시비라서 맨날 뭐 똑같은 답변이라서 달리 방법이, 저는 보면 답답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력은 2018년도에 당연 사업장이 되면서 전담 인력을 또 쓰도록 돼 있고 시에서 이렇게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지로 전담 인력이 하는 일은 사실은 그 72개 시설에 시설이나 단체에 또 직접 자기가 운전을 해서 배달하는 그런 업무도 하거니와 그리고 또 이 물량이 들어오면 그거를 배분을 하고 그거를 또 그 시스템에 또 입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실지로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은 사실 업무량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전담 인력이, 이분들이 사실은 들어온 물품들을 배분해서 시설에 전달하는 그 업무만으로도 힘들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렇죠. 민간 같으면 혼자서도 덮어쓰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간단히 2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급식 지원 조례에서 예산안에 보면 시비, 구비해서 산출기초에 평일 방학 해서 1050명 또 방학 해서 318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비 추가가 500원 더 있고 또 방학 해서 500원 더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구비가 6500을, 전체를 6500원을 급식비입니까? 그 500원은 어떤 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아동 급식비가 5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6000원으로 금액이 오른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타 구‧군에서도 보통 한 7000원 정도 아동 급식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6000원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걸 반영을 해서 500원을 추가로 더 올려서 6500원으로 산출기초를 잡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급식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6000원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돼서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차피 급식비도 우리 시비 있고 구비 있고 근데 또 500원 또 따로 구비를 추가를 해서 6500원을 급식비로 지원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는 6500원에 나오겠다. 구태여 이렇게 산출기초 이렇게 죽 아니고 6500원에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한 번 봐주십시오. 이 또한 이거는 토, 공휴일 방학 중 급식 지원 이거는 또 다른……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이거는 주말에 이제 아동한테 급식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내년에 동일하게 6500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 아마 시 단위에서 내년에 아마 7000원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는 그런 동향이 있어서 이거는 시비 100%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인상을 하면 아마 이 구비는 또 추경에 예산삭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에는 구비를 없애고 시비만 100%를 하면 구태여……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지금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5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 시 단위에서 아마 7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우리 25페이지하고 통합하고 할 문제는 아니네.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별도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과장님, 혹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 기억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우마트하고 자활 빼고 다른 데 견적이나 어떤 계획을 잡아본 게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올해는 통으로 지금 연말까지 정우마트랑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는 어쩔 수가 없고,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배부처를 좀 다양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그래 할 생각입니다. ○윤보수 위원 비교 견적을 받아보실 건데 아직까지도 받아보신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올해는 아직 배부물량이 정해져, 배부처가 정해져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배부처를 좀 다양화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그 땡땡마트하고 자활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한 5% 정도는 지금 싸게 견적서를 받았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윤보수 위원 그럼 거기 맞춘다고 하면 이거 산출기초로 4만 2000원인데 우리가 4만 2000원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좀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이거는 삭감보다는 절감의 차원에서, 그럼 맞춰가지고 자가격리 물품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본예산에 1억을 편성했지만 올해 연간 예산이 지금 예비비 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 포함해서 6억 6800만 원 정도 올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비상식량, 4만 2000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안에 또 구성품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최대한 비교 견적을 받아보고 조금 단가가 낮은 데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특정,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업체니까 옛날에 경제진흥과 있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도 다른 데 다른 지역 업체를 제가 견적서를 받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릴 거고요. 하나만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처우 개선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거 지금 정확하게 지원 금액이 얼마인 거죠, 올해 지원된 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올해 지원된 부분이 올해는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부분 빼고 303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밑에 이제 관내 사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사회복지사 등 처우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사회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줬더니 실지로 같은 사업 복지시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분들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준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시설종사자들 좀 더 열악합니다. 보수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설종사자 129명한테 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중에 한 군데가 청소년문화의 집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청소년문화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뭐 여러 부서에서 복지부서에서, 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종사자들을 말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5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윤보수 위원 그럼 이번에 1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보수 위원 상관없이 그럼 10만 원이 추 로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윤보수 위원 그러면 구비로 15만 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요 부분은 기존 사회복지사들한테만 준 부분이고 지금 나가는 부분은 요리사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종사자들한테는 기존 지역아동센터도 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뒤에 박다해 계장님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구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죠? ○위원장 양기주 계장님!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보수 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잠깐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복지수당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해서 10만 원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사실은 시설종사자들한테 주는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들은 사회복지사한테 주는 부분이고……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도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은 시설종사자를 말합니다. 요리사라든지 뭐 사무원이라든지…… ○윤보수 위원 그럼 기존에 주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62개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기존 사회복지시설 62개소 사회복지사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회복지사도 포함이 됩니다. ○윤보수 위원 포함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당연히 되죠. ○윤보수 위원 그럼 여기서 10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이 10만 원은 복지포인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윤보수 위원 현금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여기에 사회복지사 303명의 10만 원은 매년 사회복지사들한테 복지수당으로, 그러니까 처우 개선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윤보수 위원 처우 개선비 그러면 10만 원, 복지포인트 10만 원, 다음에 아까 5만 원, 25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총 25만 원 지원되고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윤보수 위원 확실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무료목욕사업이 1060만 원이고 설명서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지원돼가 700만 원인데 무료목욕사업 안에 영구임대 아파트 무료목욕사업도 있고 또 다른 뭐 무료목욕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그 700만 원 안에는 이제…… ○전원석 위원 아니, 아니 1060만 원이고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는 무료목욕사업 등 해서 1060만 원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보면 페이지 292페이지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지원이 700만 원 돼 있거든요. 금액이 일단은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료목욕사업 등 1060만 원 안에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지원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무료목욕사업이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1060만 원은 두송종합복지관에 전기료 보존하는 360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무료목욕사업 700만 원 해서 106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여기는 전기료가 포함이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여기 명세서에는 전기료가 포함이 안 돼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 서류만 보고는 뭐 전기료 포함이 돼 있고 안 돼 있고 그걸……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무료목욕사업 등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그리고 지난해 우리 무료목욕사업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지난해는 사실은, 올해 말씀입니까? ○전원석 위원 올해, 그렇죠.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11월 18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원래 월 4회 하던 것을 주 2회로 축소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이 코로나가 더 지금 심각해질 상황이고 지금 무료목욕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이 사업을 이렇게 계속 잡아놓는 거는 너무 관행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닌가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사실은 이 코로나가 또 어찌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예산 사실은 시에 예산도 작년까지는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서 예산이 대폭 50% 축소가 되어서 올해부터는 1500만 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일단 사업비가 잡히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욕업이 제일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만큼 습기가 많은 데는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강하다. 일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무료목욕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고령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괜히 나라 세금으로 여러 분들 줄초상 내지 마시고 단디 좀 합시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아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 구에서 사하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 현수막도 붙고 축하도 하시고 하시던데 지금 이 선정된 건이랑 그리고 또 우리 사하구 아동친화도시가 조성 관련돼서 조례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김민경 위원 그거랑은 또 별개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부분도 사실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가 사하구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거랑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선정된 거랑은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같은 거고…… ○김민경 위원 같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인증을 더 추가로 받으신 거네요, 그러면? 유니세프 인증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유니세프 인증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받은 겁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요. 이번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을 때 제가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어떤 점이 우리 구에 좋냐, 혜택이 어떤 게 있냐 하니까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비나 시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저희 구로 선정도 되고 공모를 했을 때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수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도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면 다 거의 구비로 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급하게 뭔가 구비를 투입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물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국‧시비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려오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시비를 보조해 주는 공모사업은 없는 상황이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인증을 해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어떤 그런 계획들을 제출을 해서 그게 통과가 돼서 사실 인증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인증 심사 시에 어린이 놀이 공간을 확대를 하고 조성을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학부모라든지 아동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동을 참여시키면서 어떤 우리 사하구에는 어린이를 위한 어떤 제대로 된 놀이 공간이 없다. 하나 조성을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초부터 어떤 어린이 놀이공간을 멋지게 하나 조성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은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고, 그래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9월 달에 산림녹지과하고 하여튼 3개 부서가 순천시에 기적의 놀이터라 해서 순천시에서 물론 좀 중점적으로 해서 1호부터 7호까지 놀이터를 아동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모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을 하려고 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시고 하는 거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 예산 자체가 전적으로 다 구비로만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하게 뭔가 사업에 뭡니까, 계획이라든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6억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나면 하겠다. 그거는 조금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고 먼저 계획을 전적으로 수립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16개 동의 전체적인 노후에 관련된 보수공사, 아동들의 놀이터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다는 그 취지가 맞는지 안 그러면 저희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아동에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된 시설을 하나 뭔가를 선정을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비 6억을 지금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목적이 나오면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은 뭔가 이게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력을 하셔 가지고 한번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게 그렇게 급한 사업 같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급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6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요청하고 차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민경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그 전에 유니세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그거 따는 데 3년 정도 걸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3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붐업을 한 게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또 몇 년간 수고하고 했는데 이게 여성친화도시든 아동친화도시든 그것은 그 구의 어떤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뭐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의 삶의 질이 아주 갑작스럽게 좋아지고 이런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 사하구는 여성들에게 뭔가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구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 그런 게 강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근데 사실 아동친화도시도 준비하는 기간만 타 전국에서 한 2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도 한 3여 년에 걸쳐서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해서 인증을 받았고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이렇게 단 기간 안에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인증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경우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알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동친화도시라고 우리 사하구가 인증을 유니세프로부터 받은 것은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하구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좀 더 밝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다른 구보다는 좀 더 많이 확충하고 뭔가 우리가 정책적으로나 어떤 예산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을 고려하는 정책이나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측면에서 유니세프 인증하는 그 기관에서 보니까 인증을 받기는 받는데 아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예산의 규모가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놀이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충분치 않다 그런 지적을 받았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거는 유니세프에서 권고사항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권고사항으로 지적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 사실 구비 6억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게 100억짜리, 200억짜리 예산과 맞먹는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매칭비율이 90:7:3이다 그러면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가 3% 이런 사업도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구비 6억을 태운다면 역산을 하면 이게 몇 백 억짜리 사업이에요. 그 정도로 구비 6억의 사업은 아주 우리 구로서 열악한 재정의 사하구의 입장에서는 큰돈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아이들의 놀이 시설에 확충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만방에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하구는 아동들이 더욱더 뛰어놀기 쉽고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사하구로 거듭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나 놀이 시설도 확충을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그 일환으로서의 6억을 저는 인정을 한 겁니다. 김민경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우리 사하구가 앞으로는 딴 거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청년이지만 미래에는 지금 아동들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6억이라는 순수 구비 6억이 정말 큰돈입니다. 큰돈인 줄은 알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아동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라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계속 여기 학교에 다니고 여기에서 커서 바르게 자라서 우리 사하구에 또 세금을 내고 또 결혼을 하면 또 자식을 낳고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결국 우리 사하구가 건강하고 밝은 미래가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민경 위원님의 지적 또한 당연한 부분이 있지만,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비 6억의 아동 시설을 마련하는 그 예산은 결코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큰돈이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6억은 올해 온전히 내년에 확보가 돼야 되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린이 놀이 시설뿐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하시고 놀이시설 열악한 데 더 발굴하시고 그래서 선언적으로만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구보다도 우리 사하구에서 잘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6억의 예산은 저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오히려 증액할 수 있으면 더 증액을 요구하고 싶은 정도의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추가……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이게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거나 시설 교체하는 그런 연한 같은 거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우리 보통 도시공원에 놀이터가 3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도시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동주택 보통 아파트에도 사실 놀이터가 다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공공적인 어떤 어린이 놀이시설들은 거의 산림녹지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에 관해서만 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거고 관리는 관리 주체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놀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음으로써 어떤 놀이 공간 조성 확대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아동을 참여시키면서 아동들의 어떤 의견, 또 학부형들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노후도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좀 제가 저번에 사전에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도 조사라든가 이거는 꼭 아동친화도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관내에는 노후 되고 낙후된 놀이시설이 많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33개소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9월 달에 벤치마킹을 순천시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실은 산림녹지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 기존 놀이시설들이 진짜 요즘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주로 고정된 시설물 위주로……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어떤 놀이시설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하러 오실 때 아쉬운 게 그런 노후도에 대해서 사실 점검을 했으면 사진 찍어놓은 게 있을 거고 점검한 실태에 대해서 그 사진을 펴놓고 얘기를 하셨으면 관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당장 시급성을 저희가 인지를 할 텐데 그게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린이 안전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 녹슬고 해가지고 어린이 다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 자료 조사한 거는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자료는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따로 제출하시든지 하시고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성 어필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어린이 안전하고 관계된 부분이라면 저는 반드시 그거를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시면 장림어린이집 화재성능 안전보강 예산으로 해서 1억 106만 5000원 구비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경상사업설명서…… ○김민경 위원 예. 1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12페이지, 그거는 코로나……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김민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한정옥 위원 수선유지 급여에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우리 지역에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가, 그죠? (웃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이제 각 동별로 선별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한정옥 위원 우리 아직까지 많이 열악한데 혹시 연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데이터 나온 건 있습니까, 혹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연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희망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한 2년 전에 했을 때는 우리 사하구 전체 25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이나 장림이나. ○한정옥 위원 뭐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점점 추워지니까 혹시 또, 지금은 뭐 뉴스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연탄가스 마셨다고 뭐 이런 건 나오진 않던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한정옥 위원 혹시 화재 예방하고 그런 데 좀 이렇게 홍보 같은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노숙인 생계비 지원해서 지난해도 제가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노숙인들이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서 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도 오래 있지를 못하고 또 나와서 또 노숙인 생활하고 그런답디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한정옥 위원 혹시 또 경찰서하고 노숙인들이 직접적으로 가족 찾아 주기하고 그때도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하였습니다. ○한정옥 위원 효과가 있습디까, 뭐 그렇게 해도?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 사례로 한정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인제 그분들의 가족이라든지 저희가 호적이나 제적까지 찾아가지고 발굴을 해서 실제로 올해 그런 건이 2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근데 이분들이 가족들과 한 2, 30년 이상 떨어져 있고 대부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혼자 형제 뭐 직계는 거의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워낙 인권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우리 타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적인 입소가 안 되기 때문에 입원이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개선을 하려 해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국가가 복지를 워낙 잘해주니까 일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웃음소리) 우리가 아무리 물가에 갖다 놓고 물먹어라 해도 먹지는 않고 편하게 살려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본인들의 의지가 우리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전원석 위원 이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지금 사하구에는 한 군데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장림에 그 마리아마을…… ○전원석 위원 마리아마을, 그죠? 우리도 한번 방문, 시설 방문을 한 번 했는데 이 시설에 들어가는 분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설로 유도를 해도 한 며칠 있다가 또 갑갑하다고 또 넓은 광야로 나가시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전원석 위원 근데 요즘 먹을 거는 뭐 여기저기 무료급식도 많고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다니더라고요, 보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전원석 위원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 그래서 다양한 또 무료급식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분들의 뭡니까? 아무래도 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래 세탁도 안 되고 또 뭡니까?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또 술을 또 많이 드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술을 드시고 또 사소한 폭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칠 염려, 또 질병에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아파서 쓰러졌다.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병원에 갔다. 그 치료비는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단 병원에 가시는데 그 노숙인의 일단 보호 구분, 위원님.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이러면 당연히 의료급여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뭐 가족한테 연락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가족이 없으면?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는 예산은 산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없을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노숙인들이 주민등록증도 없고 다쳐서 어디 가면 이 사람 신원미상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진료 거부해서 사망하는 예도 전에 신문에 나고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전에 예. 오래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구에는 그런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뭐 지적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아이디어를 또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례관리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제도의 법망 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틈새 어떤 수요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도 노숙인 복지에 관한 어떤 틈새, 어떤 사각지대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아플 거라는 거지. 근데 이래저래 해서 신분이 알 수 없고 하면 당장에 병원에서는 또 병원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이런 경우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이런 예산들 또는 시스템도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건의를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분명히 그런 사례는 분명히 많을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전원석 위원 특히 겨울에는 추우면 감기도 더 걸릴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꼭 우리 사하구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전국 단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촘촘하게 모이면 그게 결국에는 복지가 두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사례가 한 건이 있는데 전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제가 실무자 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국에 해결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제가 보증을 섰고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실무자 때, 우리가 고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보증을 서라 하잖아요, 그지요? 근데 호적이라든지 제적을 떼보면 아무도 없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보증을 서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희망팀 각, 거기에 해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가 뭐 일반적인 복지 사각지대 이외에 노숙인 사각지대에 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체계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 한번 하이소. 왜냐하면 과장님 같이 천사 같은 분만 있으란 법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자기 돈까지 쓰면서 보증까지 서면서 일하라고 하는 건 그건 너무 혹독한 사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직접 한번 당하기도 해보셨다 하니까 한번 그런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발굴해서 국가 시스템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건의를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시스템을 정비를 좀 해주기를 또 중앙부처에 건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326페이지네요. 수급자 정부양곡 지원해서 택배 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안에 내용 보니까 10킬로짜리 기본 2600원, 추가 1포는 1300원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택배회사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 위원님 이 시스템은 저희가 두송종합복지관에 희망드림이라든지 사업단을 2개를 지금 현재 꾸려놨습니다. 이건 오래됐는데 거기에 우리 사업단에서 이 양곡을 수급자분들한테 배송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사업단에서 그러면은 그런 배송에 대해서 그거를 주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남구 위원 월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단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제가 지금 이게 인원이 조금 조금씩 바뀌는데…… ○강남구 위원 대충……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자활사업단에서 하는데 이제 2개 사업단별 인원이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2개 사업단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각각…… ○강남구 위원 그러면 열 한 서너 명, 두세 명? 그 정도 되네요. 이게 정부양곡 이게 매달 이렇게 배부해 줍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남구 위원 매달?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매달 나옵니다. ○강남구 위원 매달 나오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남구 위원 그때 제가 저희가 예전에도 자료 여러 번 받아보고 했는데 동별로 기초수급자하고 이렇게 뭐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게도 있고 했는데 이게 밑에 연도별 예산에 보시면은 한 18년도에는 12억까지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유는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강남구 위원님께서 이래 경상사업설명서 보시면서 좀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해하실 텐데 결국은 가장 주요한 원인은 쌀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전에는 우리 수급자분들이 사실 이전에는 긴급구호미라든지 양곡을 굉장히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 전반적인 문화가 쌀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수급자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 양곡을 신청하는 이런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가 됐고 또 한부모라든지 노인 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정말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산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이게 월별로 정부양곡을 이렇게 받으면은 좀 상당히 보관하거나 일시적으로 받으면은 공급 받으면 그런 장소나 이런 데는 충분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그거는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가 가지고 트럭으로 갖고 와 가지고……. ○강남구 위원 실어 와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바로 바로 배송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다른 저희 사하구 내에 보관창고는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냥 그날 필요한 물량을 실어 와서 바로 그렇게 배급을 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34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부산 사하시니어클럽 밑에 보면 집행현황이 11월 말 현재 3억 4114만 8000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2억 4194만 1000원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차이가 납니다, 그지요? 9920만 8000원인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게 3억 4114만 8000원은 결산 추경을 기준으로 한 거고 지금 이거는 국비, 시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9월 달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가 보통 본예산 기준으로 내려오고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는 결산 추경 때 3억 4100만 원 정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보통 가내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억 4194만 1000원입니다. 이게 추경을 거듭하면서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이게 11월 말 현재 이 금액이 결산 추경 금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대해서 뭐 예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곳이면서 운영하는 게 경로당 운영하는 데 우리가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자꾸만 지어줄라고도 하기도 하지마는 그 경로당에 있는 그 회장님을 비롯하여 텃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를 못하고 끼리끼리 딱 모여 갖고 외부에 조금 이렇게 오는 사람을 이렇게 배타시키는 모양이에요. 그게 지원해 주는 경로당이나 미등록 경로당이나 뭐 아파트 경로당이나 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우리 지원해 주면서 그 교육부터 먼저 좀 시키세요. 그럼 우리 앞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거 불이익 줄 거다 하면서 좀 이런 게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주면서 이 교육을 필히 먼저 시키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그런 얘기는 하는데 지금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당인지 의회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그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떤 경로당은 내 노름한다고, 경로당에 노름을 한다고 그런 또 저한테 또 막 가서 한번 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런 얘기 들리니까 어쨌든 텃새, 지원해 주면서 그 주변을 다 아울러갖고 오시는 분들 다 잘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집행현황에 집행액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혹시 다들 반납했습니까?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집행액이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잠깐만요. 365페이지…… ○한정옥 위원 2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9년도 9월 달에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여가부에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거의 대부분이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이런 식으로 해갖고 78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22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그 사업에 맞게끔 예산과목을 갖다가 좀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참고로 360페이지, 예산서 360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청소년 안전망 선도사업 해가지고 1억 돼 있고 전년도 예산액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은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이 세부 항목으로 조금 결정을 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게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 사업을 안 한 건 아니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닌 건…… 예, 하는 건…… ○한정옥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내나 같은 맥락인데 29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 이렇게, 우리 이번에 괴정에도 어울림센터에 3층에서 고등학교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같이, 위기 학교 밖 청소년들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지요? 불쑥 가 봤는데, 며칠 전에 불쑥 갔는데 그냥, 굉장히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고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오면 정말 문 닫을 때까지 안 가고 거기서 있다 하더라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게 각 동, 동에 하기는 좀 무리인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들락거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누구라도 오면 따뜻하게 맞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왔는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렇게 잘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런 거를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보강비에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2000만 원……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구비로 측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2019년 7월 1일 자 「청소년활동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전에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애들이 많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연성이 있는, 건물에 가연성이 있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불가연성으로 고쳐라는 그 공문을 저희들이 몇 번을 시달을 받았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도 옥상에 올라가면 드라이비트라 해가지고 그게 설치가 돼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다시 불가연성으로 하는 그 경비가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해서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만들어진 지가 크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 같은데 이 건물 건축할 때 왜 그런 부분을 놓쳤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전에는 그게 불법이 아니었는데 2019년도 7월 1일 자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 안에 가연성 건축 자재가 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다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는 가연성 자재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인건비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이 올해로 처음 추가 됐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이 건도 그때 위원님들께서 문화의집에 방문하셨을 때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에 구비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관장하고 대리, 팀장 같은 경우는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진로교육체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당을 좀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시설 안내 지침을 찾아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있는 지침이 있었고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만 주지 않아서 지금 안에 내용에 보시면 1급은 5만 원 해갖고, 2급은 4만 원 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한 7분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넣어놨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뭡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고 수탁 받은 기관들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없나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만 해당하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청소년문화의집에만 되어 있고 청소년 사업 안내 책자에 보면 청소년 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도사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있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거기에 청소년지도사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거기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분들은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할 때 나름대로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제시되지 않을까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침에 보면 청소년 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청소년 시설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맞는데, 청소년, 그 시설 안에는 청소년시설하고 문화의집이 들어가거든요. 청소년수련기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들어가지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임금을 받고 일하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열악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줄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자격증 가지고 계신 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김민경 위원 판단은 거기서는 복지사, 그분들은 또 복지사 자격증이, 이분들 중에서도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복지사 수당 따로 받으시는 분은 없으세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음에라도 여기 근무하실 수 있잖아요. 복지사 자격증도 있으면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분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왔을 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수당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굳이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맞습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관내에 지금 두 군데 청소년에 관련된 기관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그런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을 보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한해서 지급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그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수당에 관련돼서는 그럼 올해부터는 지급이 되면 매년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지금 수당이 372만 원 증가된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보면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팀원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호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1호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급여하는 금액이 한 350만 원 정도 되고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분들의 종사자 퇴직연금이라든지 4대 보험은 지자체 구비로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 갖고 그분들은 4대 보험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370만 원 정도 나가고 운영비가 한 5% 정도 인상을 해 가지고 59만 8000원이 나가고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음향이라든지 암벽, 바리스타, 물품구입이라든지 고우니홀 바닥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다른 기관에 비해서 운영비라든지 이 부분이 작년 21년도에 비해서 1800만 원 정도…… 수당은 제외하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인상……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운영비를 보시면 지금 운영비는 증액되는 부분이 59만 8000원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산, 시설유지비 있잖아요? 바닥 교체라든지 바리스타 그리고 승강기 메인보드 교체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들어가는 돈이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올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질의한 청소년문화의집 외벽에 관련된 부분 교체 공사를 할 예정이죠, 지금?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김민경 위원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혹시 내역서가 있으면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18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요. 지금 운영비는 우리 구비 100%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100%입니다. ○전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구비, 시비 매칭이 많은데 애초에 이 사업은 지금 구비 100%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든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부담하는 조건으로 만든 거는 아니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동별로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도 보면 청소년 시설 같은 경우는 구청장의 임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짓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그러면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는 교육청에서 했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전원석 위원 건물은 같은 건물을 쓰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원석 위원 그죠?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집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는 운영비가 시에서 나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분류돼서 나오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방과후 아카데미도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운영자는 동일하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운영자는 동일합니다. ○전원석 위원 동일한데 급여는 이중으로 받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니, 안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급여를 주는 거는 팀장하고 팀원하고 관장님 인건비만 나가고 그 외에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진로교육센터는 다 별도로 나가고 그분들은 사업비가 일정부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인건비 3명이 1억 5200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1억 5200입니다. ○전원석 위원 관장님은 연금수령자니까 최소한 이백사오십 이상 못 받을 거고 팀원도 300이 안 될 거고 중간에 있는 키 큰 그분이 연봉이 한 육칠천 되겠다, 그죠? 계산상으로 보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니, 그거는 그분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진로교육센터에서 나가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거는 시비로 나가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그분은 구비로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팀원하고 팀장하고 그리고 관장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전원석 위원 팀장이 누구죠, 팀장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김태화 씨라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김태화 씨라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이거는 청소년수련 시설은 호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인건비하고 동일하게…… ○전원석 위원 각 구에 1개소씩 다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9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속 다른 구에는 계속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그리고 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구에 3개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구비가 운영비로 2억 1000만 원 나가면 작게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양곡 지원에서 5페이지 보시죠. 예산 반영 사유가 경로당에 양곡 지원 어르신들의 안정적 급식을 도모하겠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원석 위원 코로나 시대에 경로당에서 밥 해 먹을 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우울감이 많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난방비, 운영비, 양곡 지원비는 전체 다 어르신들한테 교부를 해서 떡을 해서 먹든지 인근에 있는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계속해서 이걸 삭감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수차례 내려왔고 그 공문도 지금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곡 지원했을 때 우리 사하구에 있는 어르신들,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실태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거의 대부분이 떡을 해 가지고 많이 집에 가지고 가서 드시고 원래 경로당 안에서는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7포가 1년에 경로당에 줄 수 있는, 한 시설에 줄 수 있는 포가 7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달에 거의 한 포하고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포씩 해 가지고 떡을 해서 보통 드십니다. ○전원석 위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안내는 계속해서 하고 점검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식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은 절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말 잘 안 듣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쌀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쌀을 지원한다는 거는 어른들한테 밥 해 드세요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그런 거 유념해서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증진 활동 지원해서 노인교육원 교육비, 그죠? 그래서 사하구 지회에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전원석 위원 누구한테 얼마가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여성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전원석 위원 연봉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2400만 원입니다. ○전원석 위원 연봉 2400, 그분 연세가 어찌 되죠? 연세가 꽤 된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연세는 지금 60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60세가 안 돼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원석 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60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대한노인회가 사하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도 대한노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연합을 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 정년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원석 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함부로 손도 못 대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저도 그 업무를 하면서 좀 아이러니한데 자기네들끼리 사단법인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웃음소리) ○전원석 위원 (한숨) 그래서……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저도 딜레마에 빠져갖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 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65세로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거 다 녹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과연 인건비 지원하는 정도의 노동 강도로 일을 하는 건지 어르신들을 잘 케어를 하는 건지, 어르신들 위에 군림을 하는 건지, 어르신들이 눈치를 보는 건지, 어르신들의 눈치를 보는 건지 등등을 잘 좀 체크하이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원석 위원 우리 과장님 눈치가 빠르시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감사합니다. ○전원석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365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21년도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정옥 위원 370페이지, 예산안 사업명세서 37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370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37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예. 세입…… ○한정옥 위원 있지요? 21년도는 199억 4800만 원 해당하는, 38억 6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한정옥 위원 21년도하고, 감액된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영아 수당 말씀이시지요? ○한정옥 위원 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게 지금…… ○한정옥 위원 38억 6000만 원, 많이 감액 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예산서에 384페이지랑 같이 보시면 될 건데요. ○한정옥 위원 380……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4페이지, 384페이지 보면 가정…… ○한정옥 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그 위에 보면 가정양육 수당하고 영아 수당하고 같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아 수당이 올해부터…… ○한정옥 위원 분리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내년부터 신규 편성되면서 기존에 가정양육 수당 받던 그 인원이 그만큼 빠지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두 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우리 저출산 대책 장려금이 있습니다. 시비가 나오는데 저는 전체 묶어서 질의해 볼게요. 첫째 낳으면 200만 원 그죠? 둘째 시비해 갖고 100만 원, 구비 20만 원 이래서 계산하려니까 한참 힘든데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첫째 얼마, 둘째 얼마, 셋째 얼마 이래갖고 홍보 같은 거 할 때 좀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출산도 내년부터는 지금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 자체 체계를 약간 바꿨거든요. 그래서 출산하자마자 바로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시비 의료비로 또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주는 게 있고 기존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된 건 별도로 구에서 따로 주고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한정옥 위원 어디서 얼마 주는지 모르고 그러면 첫째 시비 얼마, 구비 얼마 둘째, 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갖고 죽 이렇게 표를 알기 쉽게 전달을 좀 잘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그 대상자들한테 홍보할 때 각 동이나 기타 홍보할 때 첫째 얼마, 둘째 얼마, 그다음에 시비로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갖고 항목을 나눠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갖고 많이 받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진짜, 진짜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많이…… ○한정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일단 출생할 때마다 무조건 200만 원을 주거든요. ○한정옥 위원 그래 갖고 출산용품도 지원 이래 갖고 하면 다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줄 거 같아요. 그럼 빨리 와닿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출산용품은 많이 주면서 없어졌습니다. (웃음소리) 한꺼번에 바로…… ○한정옥 위원 어쨌든 국가가 주고 시가 주고 구가 주는 건 홍보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걸 알기 쉽게, 빨리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돌상, 백일상 구입했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계속 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그거는…… ○한정옥 위원 그럼 이게 자꾸 닳아 없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돌상, 백일상 이거는 구입해 가지고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를 연도별로 지금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군데 확충을 했거든요, 괴정하고 장림하고. 거기 비치해놓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대여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그 당시에는 감천에 복지관인가 거기서 얼마 빌려주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거기는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때 개소할 때 그냥 산 거고요. 지금 새로 개소할 때마다 1세트씩만 사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괴정에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요번에 새로 개소했지, 얼마 전에…… ○한정옥 위원 거기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대티까치에 거기다가 지금 넣으려고 지금 사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용률이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돌도 안 하고 그랬다 하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음,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지마는 저희가 오실 때 약간 시간차를 둬가지고 미리 예약도 하고 프로그램도 조금씩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는 이용을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용하는 분이 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뭐 코로나만 계속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필요한 걸 준비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한정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양성평등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은 여성가족부에서 전부 다 여성만 위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그건 기금운용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아닌데요, 17페이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있습니다. 16, 17 이렇게 15 이렇게 같이 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원석 위원 기금 쪽이라……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해요.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에 구비 10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말씀이시죠? ○전원석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9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여성단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사하구에서…… ○전원석 위원 과장님, 마이크 갖다 대고 좀 하이소. 내 귀가 어두워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제 목소리가 좀 작아서 그런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닙니다. 말씀하이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사하구에서 활동하시는 여성단체분들 그분들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전원석 위원 사하구에 전반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단체 수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총회원이 977명입니다. ○전원석 위원 단체 수는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12개…… ○전원석 위원 12개에 1000만 원을 어떻게 찍어 나눠 붙인단 말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구별로 보니까 저희가, 저희보다 더 작게 지원하는 구도 있고 저희는 한 평균 수준은 되거든요. ○전원석 위원 그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12개를 뭐 추첨을 통해서 몰아주기입니까? 엔분의 1로 합니까, 어째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런 게 아니고 연초에 여성단체 등 공익활동 지원 보조금 공모를 거쳐서 사업별로 저희가 단체별로 50만 원에서 한 25만 원, 250만 원 요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공모면 5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를 들어가지고 다문화가족과 하는 행복한 동행 이렇게 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물품 지원하는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제철 김치 담궈드리기 행사도 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각 단체별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단체별로 그러니까 공모를…… ○전원석 위원 12개 고루 다 받아 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다 받을 수가 없는 게 공모를 하시는 단체도 있고 안 하시는 단체도 있고…… ○전원석 위원 그럼 몇 개 단체가 공모해서 받아 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총…… 잠깐만요. 3개 단체가…… ○전원석 위원 1050만 원을 그러면은 제일 많이 받아 간 단체가 얼마……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사하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45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전원석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450……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못해 가지고 100만 원만 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쓰고 나머지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반납…… ○전원석 위원 반납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다음에 아까 김치는 사하구 여성자원봉사회에서 200만 원 그건 하셨습니다. ○전원석 위원 여성자원봉사회에서 200만 원 썼고 그다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제철 김치, 그다음에 한자녀 더갖기운동연합 사하지부에서 요거는 출산가정에 배냇저고리 배부했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배냇저고리가 뭐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가야들 입는 옷, 갓 태어날 때 입는 옷 출산 정책에서…… ○전원석 위원 그거 얼마나 썼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거는 300만 원 조금 못 미쳐서 썼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게 구비 100%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전원석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밥값으로 그냥……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여기는 밥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게 사용되지 않도록 잘 그 사업이 제대로 공모한 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 좀 고 감독도 좀 잘해 주십사……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검토를 잘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돈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림어린이집 화재성능안전보강 사업인데 이게 이 장림어린이집은 언제 건축이 된 건물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9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주 오래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아주…… 「건축법」시행 전에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층별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된 「건축법」을 지금 적용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전원석 위원 여기 원아는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원아가 100명 조금 130명…… ○전원석 위원 130명, 그러면 아주 큰 어린이집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예. 국공립이면…… ○전원석 위원 그러면 또 이걸 혹시 뭐 이렇게 구비나 국비,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없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이거는…… ○전원석 위원 공모사업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공모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건축물관리법」에 건물…… ○전원석 위원 구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건축물 소유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자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는 이걸 공모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전원석 위원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를 작업하면 어차피 다 뜯어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장하고,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는…… ○전원석 위원 그렇게 될 건데 이렇게 오래된 그거면 예산을 좀 더 보태든지 해서 조금 리모델링도 좀 같이 하고 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꼭 그거만 보고 스프링클러만 그게 할 게 아니고, 예? 완전히 다른 데는 전혀 손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좋은 상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까지 감안이 돼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이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거만 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 말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번씩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에 약간 조금 리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전원석 위원 이것도 기능보강사업의 일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멀리 보면 그렇지만 이거는 「건축법」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될 건 저희가 구비로 해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제가 이렇게 말하는 발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도로를 지하수 상수도 공사한다고 뜯어내고 재포장하고, 하수도 공사한다고 뜯어내고 재포장하고, 전기 선로 작업한다고 뜯어내고 재포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여성가족과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네네. ○전원석 위원 이런 스프링클러 작업이 된다 하면 이왕 뜯는 김에 혹시나 다른 어떤 기능보강사업이나 또는 리모델링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전원석 위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조금 더 넓게 검토해서…… ○전원석 위원 그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은 커지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보면 그것이 예산 절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전원석 위원 만약 이래가지고 또 뭐가 해서 2년 뒤에 또 뭐를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혹시나, 이 사업 언제 시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이거는 내년 초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 바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전원석 위원 그러면 안 되겠구나. 조금 늦춰도 되면은, 이게 실시설계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는 필요 없나요,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기본적인 설계는 할 겁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래 되면은 혹시 그게 더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이거 하는 김에 이런 이런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없으면 말고 있으면 1차 추경에라도 보태 가지고 우리 김민경 위원님도 또 관할지역구 아닙니까? 그래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그래 한번 하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스프링클러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건축과에서 온 공문에 의해 가지고 그래 돼 있습니다. 안전성능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이게 짚었기 때문에 요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지금 「건축물관리법」 27조하고 28조에 보니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 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건축물 해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뭐 노유자시설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보여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강남구 위원 보통 지금 현행 「건축법」에도 보면은 노유자시설이 스프링클러로 지금 다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담당 계장님 혹시 어린이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보육계장 박미희 보육계장 박미희입니다. 지금 화재 성능안전보강에 관해서 건축과에서 우리 구 사하구 전체를 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강사업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두 군데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장림어린이집이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다른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다른 한 군데는 신평에 사랑채노인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육계장 박미희 네. 의무 대상으로는 두 군데, 우리 사하구에서 두 군데입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층수가 3층 이상 되는 덴가요?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강남구 위원 여기도 장림어린이집도?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장림어린이집은 그리고 이게 우리 어린이집에서 이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남는 돈은 적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적립된 금액으로 조금의, 이렇게 약간의 보수를 조금씩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큰 게 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아이들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이게 전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는 제가 알기로도 천장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선, 급수장치를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천장 마감이나 이런 거를 다음에 이중삼중으로 안 하도록 그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그다음에 사하사랑채는 복지사업과 소관이겠네요? ○보육계장 박미희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일단은 반드시 해라고 건축과에서 그런 공문이 왔다는 말 아닙니까? ○보육계장 박미희 네네. ○강남구 위원 예. 그러면 관내에 그런 거 저희도 알아야 되니까 건축과에서 온 공문하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여기 법에서는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또 해당 건축물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육계장 박미희 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제가 질의할 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전원석 위원님하고 좀 겹칩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관련된 보조금은 좀 전에 우리 사하구에서 출생한, 작년, 올해지요? 21년도 출생한 아동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올해 출생한 아동요? 갑자기…… 1300명 정도…… ○김민경 위원 1300명 출생됐습니까? 그 아동들한테 다 배냇저고리를 다 지급했단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저희가 선택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다할 수는 없지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김민경 위원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저소득층하고 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다 하실 수 있는지 좀 전에 10개의 단체라고 했습니까, 여성단체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12개…… ○김민경 위원 12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림어린이집 지금 이거 96년도에 건축물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어린이집들도 상당히 오래된 곳이 많은데 다른 어린이집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지금 여기는 다른 어린이집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어린이집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관리법」상에 거기에 보면은 보강해야 되는 거기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장림어린이집 하나만 해당이 되고 다른 어린이집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저희가 이거 직접 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본인들이 「건축법」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검토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요 어린이집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여기 화재에 관련돼서는 성능보강이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이거는 워낙 오래 전에 건축된 건물이라 그때 「건축법」상으로는 스프링클러 자체가 반드시 필요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진 상태였고요. ○김민경 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여기보다 더 오래된 집은 하나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음…… ○김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고 일단은…… ○김민경 위원 그냥 건축과에서 통보 오는 대로만 하시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통보 오는 데는 저희가 지켜야…… ○김민경 위원 과장님,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어린이집도 노후 된 데가 많고 그래서 시설보강이 들어가는 데도, 요청이 들어오는 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림 어린이집만 이게 선정이 하나, 이거 하나로만 끝이 난다면야 뭐 예산에서도 별문제가 없고 또 제 의견도 이게 뭐 국‧시비 사업으로 조금 공모사업 같은 걸로 해서 예산을 좀 확충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이걸 구비로 다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림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몇 %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100%요. ○김민경 위원 10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여기는 좀 많은 편입니다. ○김민경 위원 주변에는 다 주택가고 어르신들도 많은데 나름 관리는 다 잘되고 있는가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네. ○김민경 위원 위치도 산 위에 있잖아요, 여기. 장림 아주 고 바위에 있는데 그 사실 이게 화재에 조금,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큰 차가 들어 가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잘 챙기시고 저는 다른 어린이집도 한번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 이게 건축과에서 통보하는 데만 하지 마시고 다른 어린이집도 하시고, 정원 충족률이 좀 떨어지는 데는 이런 시설만 보강하지 마시고 나름 조금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저기 「건축법」상에 스프링클러 하는 평수가 있습니다. 290평 이상은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그런 법에 적용될 거고 이 어린이집 같은 거는 안전상 취약지다 보니까 이것도 일단 이 평수는 325평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오래돼서 안전을 생각해서 그 당시는 없더라도 지금 법은 다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작은 어린이집은 아직 그 평수에 못 미쳐서 이렇게 다시 하라, 스프링클러 설치하라 이런 거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은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라서 예외 규정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 적용을 받지 싶습니다,「건축법」상.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5페이지, 둘째 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윤보수 위원 지금 우리 사하구에 다자녀 우리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윤보수 위원 그게 몇 명부터 해서 보통 어떤 지원 정책을 하고 있죠, 순수 구에서 해주는 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다자녀, 아 그거 되게 많은데…… ○윤보수 위원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할인 뭐 기타 등등 지하철 할인 뭐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셋째 이후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윤보수 위원 근데 우리 사하구는 좀 작아요, 금액이. 우리 사하구는 그래도 아동 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몇 억씩 순수 구비 사업도 지금 만들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가 조금 이렇게 작게 줘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무래도 사하구가 작지는 않고요. 출산 관련해 가지고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평균은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수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금액을 1, 20만 원 올리더라도 그게 전반적으로 총 수를 내어보면 엄청난 금액이 수십억 이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드리기는 좀 어렵지마는 그렇다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정책이 정부에서 출생하자마자 2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어떤 구는 기존에 주던 구비라든지 이런 거를 깎을까 생각하는 구도 있었는데 저희 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가 주위에 한번 사람을 만나보면 네 자녀 이상을 키울 경우에는 사실 지원책이 많다고 하나 실질적인 지원책, 경제적인 지원책은 사실은 크게 없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네 자녀까지는…… ○윤보수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면서 어떤 사업을 만드실 때 네 자녀 이상도 좀 세분화 해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셋째 이후 자녀 만약에 50만 원이면 넷째 이후 자녀 낳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윤보수 위원 그런 경우에는 한 5000만 원 해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윤보수 위원 예예.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4명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과장님, 사실은 넷째 자녀 이상 이혼율을 한번 확인해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는 그 순간 한부모가정이 되고 한부모가정이 되면 지원금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네 명 하면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외 부수적인 거 빼고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면, 뭐 도움 줄 게 없나라고 물어보면 우스갯소리로 이혼하십시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키울 경제적 능력은 안 되고 방법이 사실은 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 급식비 조금 지원이 있고 애 4명 데리고 어디 지하철 타겠습니까? 사실 못 타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러면 다음에 특별시책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진심으로 한번 네 자녀 이상 한번 조금 구에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인 의견, 또 사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1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아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양성평성을 부르짖으면서 진작 양성평등 하는 거는 참 남녀 공히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우리 여성 사업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남녀 공히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서 남성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자꾸 우리가 여성만 도움을 받으려고만 우리가 여성 상위 시대 여성 뭐, 뭔 일이 있으면 여성이 뭐 나약해서 여성이 보호해야 되고 이렇지만은 진작에 남성들이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함께, 함께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복지과,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