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회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행정복지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과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미경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라. 청렴감사실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위원장 양기주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국‧실‧관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전입니다.
구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1382억 6807만 5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5억 2172만 6000원 감액된 1385억 4811만 4000원입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924억 8150만 7000원과 특별회계 2억 8003만 9000원, 총 927억 6154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80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1382억 680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172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과 5페이지,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보수 7억 원 증액하고 기타직보수 721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4089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를 3억 1048만 3000원 감액, 여비를 1억 4203만 7000원 감액하여 총 4억 54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12억 833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중 연금부담금을 11억 758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5억 9518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에 6억 7500만 원, 제2청사 옥외광고물 간판 등 추가 설치에 1960만 원 증액하는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4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은 1477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자본이전을 9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기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4851억 72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4836억 9379만 8000원, 특별회계 14억 1343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0억 2863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52억 737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137억 9393만 4000원 편성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3억 8784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억 1343만 7000원 편성하여 130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3, 4,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216만 7000원 증가하여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감소하여 총 734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817만 8000원 증가, 국내여비는 1067만 2000원 감소하는 등 총 479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754억 77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은 768억 1133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에 627억 8917만 5000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84억 66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 30억 8381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를 보시면 주거급여 5억 2478만 1000원을 포함하여 자활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배상금 등은 2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22억 1286만 2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육아 보육료 지원 예산이 13억 8948만 6000원 감소하였고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7억 6666만 7000원 감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1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7억 7962만 3000원 증가하였고 그중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11억 1214만 2000원 증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등 지원은 3억 3679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19억 9777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희망일자리 사업에 16억 1860만 4000원 증가하였고 하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3억 69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타반환금 등에 48억 57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각 14억 134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이종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2548만 8000원이 증가한 788억 6952만 4000원이며 세출은 8억 3230만 4000원이 감소한 314억 43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입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279억 718만 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20만 원, 예비비 분야에서 4억 8001만 8000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35억 3661만 2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억 3994만 원, 기타 분야에서 991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일반예비비 2억 908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650만 원, 포상금 17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70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4557만 4000원, 청사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969만 원, 국내여비 1억 25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171만 5000원, 다대2동 두송사랑작은음악회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등 기타보상금 21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3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동 행정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신순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렴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명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총 6491만 1000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서트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개최예산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이전비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자체상환액 45만 8000원을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643만 4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7705만 3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4104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부 내역 및 세출 조직별,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문화가 있는 날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당초 기금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2009만 8000원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414만 원, 여비 477만 원, 업무추진비 4만 원 감액하여 총 8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청소위탁 관리용역 낙찰 잔액으로 민간이전 1200만 원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총 410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사하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 관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소관 올해 4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세입현황입니다.
4억 8300여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5억 8300여만 원으로 59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6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변동 없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총 118만 6000원으로 2018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환수 등이며 감소 내역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등이 총 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은 생략하고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증가액은 847만 5000원으로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의 물가상승률에 따른 변동과 도서관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 감소 내역은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료와 기본업무수행여비 등이 감액되어 총 144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비와 시비는 변동 없으며 구비 예산 596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추가 징수 가능한 임시적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상 규모는 일반회계 6411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6%인 8억 1000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77%인 1300만 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나 한정된 재원으로 불가피한 필수경비 등에 우선지원하고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처리 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사업 시기 적성성과 타당성, 증액 또는 감액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우선순위와 투자효과가 검토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 세출예산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게요. 우리 기금 2500이 국비로 지금 대체됐다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전원석 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애초에는 문화기금에서 2500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국비로 대체가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전원석 위원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전원석 위원 어떻게 해서 그래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안을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한문연 쪽에 올릴 때 보통 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변동사항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기금신청을 했는데 기금에서는 탈락이 됐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전원석 위원 근데 기금 탈락되는 거는 뭐 알겠는데, 딱 탈락되니까 국비로 바로 또 내려옵니까, 그게?
국비도 신청을 하거나 이중으로 똑같은 사업을 이중으로 두 곳에다가 신청을 했다, 이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똑같은 사업은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다양하게 지금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착오로 처음에 신청했던 것들을 다시 변경했다고 합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담당자가 실수한 거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서 보통 그렇게 처음에 다양한 국비들을 신청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다시 이것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데 보통 동일한 사업으로 국비에도 신청을 하고 기금에도 신청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맞죠?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신청 하고 저기도 신청 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다가 사업의 어떤 내용들은 다르지만 다양한 공연 기금들을 신청하는데 주로……
○전원석 위원 아니, 다양한 공연인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에, 문화가 있는 날 이 프로그램에 기금 2500이 감 되고 국비 2500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전원석 위원 그럼 동일한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계장님들 상세하게 나와서 설명 좀 해보세요.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님도 잘 모르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예, 반갑습니다. 공연기획계장 김진숙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당초에 기금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국비로 2500이 내려왔는데 담당자가 착오해 가지고 그거를 기금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4차 추경 때 바로 잡았습니다.
○전원석 위원 단순한, 단순한……
(웃음)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예. 단순한 실수입니다.
○전원석 위원 실수네요. 뭐 그런데…… (웃음)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양해를 할 사항이 아닌데……
(웃음)
하여튼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상식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기금에도 신청하고 국비에도 신청하는 경우는 없죠, 그죠?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걸 받아 줄 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덜컥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은 사업을 두 번 하나, 또 그럴 경우도 없겠지.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근데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가 있는 날 이 사업은 관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관장님 오셔가지고 다른 건 다 잘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추경 예산안 심사니까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네네.
○전원석 위원 이런 경우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원석 위원 그냥 실수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예예.
○전원석 위원 실수하면 안 됩니다.
○공연기획계장 김진숙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 세출예산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네.
○한정옥 위원 우리 BTL 사업에 다대도서관 지금 임대료가, 아 임차료 시비, 구비 이렇게 나가네요. 우리 좀 이제 다 갚아갑니까? 저거.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2030년까지니까 아직 9년 정도 남은 걸로 계산됩니다.
○한정옥 위원 매년 이게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자가 높다든지 하면 또 변동이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렇습니다. 직전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게 연초에는 그해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인지 개략적인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연말이 되면 변동률에 맞춰서 증·감액을 결산 추경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웬만하면 돈 있으면 우리가 지어가 하든지 이래야지 너무 많이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짓는 거보다 훨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빌려가 지으면 그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BTL 사업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요.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여러 가지 BTL 사업에 대한 장·단점 문제니까……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4억 7800만 원이 전액 우리 구비가 운영된다, 그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운영비, 구비 할 때 우리 이게 다 어디에 쓰이는지 다들 나중에는 정산을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에다가 어디에 쓰였는지 매년 매 분기별로 정산 받고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나중에 알 수 있으면 좀 자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그 BTL 이게 언제 종료되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2030년, 지금 20년 계약했고요. 지금 11년 차 올해 말……
○전원석 위원 아이고, 2030년까지 가야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그때 되면 또 뭐 리모델링 이야기 나오겠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때는 저희들 걸로 이제 기부채납이 될 거니까……
○전원석 위원 (웃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때는 아무래도 할 거고 아무래도 20년……
○전원석 위원 이자는 지금 몇 프로, 4점 몇 프로입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어떤 그런 개념이기는 한데……
○전원석 위원 어쨌든 이자 플러스 뭐 해가지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자기들 투자 수익률 이래가……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렇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그래 한 몇 % 됩니까, 비율이?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비율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전원석 위원 그거는 알아야지 지금 다대도서관에게 가장 크게 지출되는 내역인데……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연차별 이자가 아니고……
○전원석 위원 그럼 올해는 몇 % 나갑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전원석 위원 계장님, 몇 % 나가요?
큰일이다, 큰일. 1년에 9억, 10억씩 지출되는데 이자가 몇 %인지 이런 내용은 알아야지.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물가상승률로 반영하는데요.
○전원석 위원 예.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전분기, 분기별로 계산하거든요.
○전원석 위원 예예.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직전분기 물가상승률을 이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예예.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그게 이제 8.8% 이번에 반영됩니다.
○전원석 위원 어휴, 연 8.8%를 지급합니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아니 연…… 그렇다고 봐야죠.
○전원석 위원 연 어쨌든, 쉽게 예를 들어서……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물론 분기별로 나누지만, 예예.
○전원석 위원 어이구야 이거 뭐, 이거 내가 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웃음)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이게 작년, 사실 작년까지는 그래 높지 않았는데……
○전원석 위원 작년에 5.6%인가 내 기억합니다.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지금 계속 작년, 올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야, 이 8.8% 앞으로 BTL 사업은 조금 고민을 조금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 하여튼 이게 다대도서관에서는 가장 하여튼 다대도서관이 생긴 유래이기도 하고, 그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네.
○전원석 위원 또 매년 또 많은 돈이 지출해야 되니 이게 뭐 다른 부서에서 정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대도서관 관장님이나 계장님은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가는지 뭐 이 정도는 조금 그렇게 좀 늘 머릿속에 담아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그죠?
○다대도서관장 강유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세출예산 22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봐주십시오.
21년 11월 말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해서 11월 달에 시설 소관 부서별 물품구입 및 시설배부 완료, 완료했는데 밑에 연도별 예산액 결산현황 봐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완료했으면 결산 집행에도 1000만, 이게 위에 게 금액 안 맞습니까? 밑에 89만 6000원 돼 있어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8600……
○한정옥 위원 아, 8900……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8625만 2510원 돼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네.
○한정옥 위원 왜 저기 다 배부가 완료됐는데 그러면 예산액에 배부가 100% 완료됐는데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요 금액이 11월 말 현재 금액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11월 말 현재 금액 같으면 돈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집행에?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여기에 11월 말 현재 금액은 그때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11월 말 현재 금액으로 해서 추정치로 냈었기 때문에 지금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완료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옆에 한 번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한정옥 위원 그럼 앞 페이지 성립전 사용은 21년 11월 현재 예산에 포함해 놓고 21년, 그죠? 11월 예산에 포함했는데, 5페이지는 여기는 성립전 사용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산, 연도별 예산 결산현황……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5페이지, 내나 긴급복지 지원예산 말씀하십니까?
○한정옥 위원 연도별, 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5페이지 내나 긴급복지 지원예산 말씀하시죠?
○한정옥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요 예산도……
○한정옥 위원 30억 5250만 원이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30억 5250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요 예산은 지금 23억 7500만 원 이거는 3추까지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로 내려온 예산이 4추에 편성되는 예산이 30억 5250만 원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어느 게, 어떤 자료는 보면 예산안이 기입돼 있고 어떤 자료는 예산안하고 틀리게 돼 있고 성립전 사용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안 맞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개별사업에 성립전 사용을 명시를 한다고 보는데, 이게 뭐가 지금 계속 8페이지, 뭐 9페이지 성립전 사용 이런 게 기입도 안 돼가 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장부를 나중에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담당자님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4차 추경쯤 되면 각 부서별로 성립전 사용이 많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우리 결국에는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과 우리 사업을 시행해야 될 시점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성립전 사용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우리가 구에서 편성하는 모든 예산은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비, 국비로만 지원된 사업은 그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들이 심의를 했고시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승인한 금액들이 각 지자체로……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전원석 위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매칭 비율이 다문 우리가 1%든, 3%든, 5%든 우리 구비가 단돈 10원이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상 구의회 반드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게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전원석 위원 의회가 필요 없는 게 되죠, 그죠?
그런데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또는 긴급 복지비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꼭 사용 전에 이렇게 보고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런 사업들을 부서별로 좀 모아가지고 우리 위원장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사업들만 또는 예산들만 따로 뽑아서 일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성립전 사용 전에 대한 설명, 양해 이런 행위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전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의회의 권능도 또 지켜줄 수 있고 하는 양수겸장에 좀 서로 좋은 건데 왜 그게 안 되는지 한 번 우리 주무 부서장으로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사실은 당연히 구비가 포함된 사업들은 성립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코로나를 대비해서 저소득층들한테 예산을 바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처 저희들이 설명이 조금 사전에 못 드린 점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획실에 별도로 시스템적으로 조금 개선을 좀 하라고 요구를 할 건데 각 부서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립전 사용은 원래 사용하기 전에 양해를 받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백번 양해를 해서 먼저 돈은 투입을 하고 대신에 그런 사업들은 좀 추려서 위원장님이나 좀 어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 좀 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올해 우리 부서에 성립전 사용이 될, 왜냐하면 4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은 딱 정해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시기가 불일치해서 사용할 사업비 명세입니다 하면서 죽 하시고 이거는 국비 몇 % 뭐 뭐하고 그래서 이거는 시점상 4차 추경보다 한 두 달 전에 예산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면 서로 모양새가 얼마나 좋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앞으로는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세서를 빼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 하이소. 내년부터 반드시, 메모를 반드시 남기셔 가지고 1년 지나면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고 매년 반복되는데 이게 당연히, 설마 이거 구의원들이 반대할까라고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절차, 합법성, 합절차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게 무시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니까 반드시 그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할 거는 사전에 보고하시고 절차를 반드시 갖추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양기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워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사업명세서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 보수 5명에 관해서 나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강남구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고, 이게 통합사례관리사가 원래 5명이 원래 무기계약직으로 됐었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일반 계약직……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공무직이라서 무기계약직입니다, 5명.
○강남구 위원 원래 무기계약직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강남구 위원 일반 기간제근로자는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기간제근로자는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육아휴직을 2020년 2월 1일부터 해서 올해 7월 31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한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육아휴직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육아휴직 때문에……
○강남구 위원 이 5명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처음부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강남구 위원 전환시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언제 전환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한 4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4년 정도, 지금 그러면 일반 여기 보니까 우측에도 234페이지에도 보니까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해서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아동통합사례사가 또 별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그냥 일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요. 또 아동 통합사례관리사라 해서 드림스타트 취약아동들 보호 조치하고 관리하는 아동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제하고 기간제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공무직이 무기계약직이 11명입니다.
○강남구 위원 11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세출예산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73페이지부터 574페이지, 세출예산 577페이지부터 5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급하게 달려서 제가 손 들 시간을 놓쳤습니다.
(웃음)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들을 보면 성립전 사용한 사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전원석 위원 근데 사업설명서에는 또 그게 누락된 부분들도 사실 있고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른 과들은 그래도 다 성립전 사용이라고 명기하고 늦게나마 그렇게 양해를 구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어 있는 사실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의회에 보고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방재정법」상에 의회 승인 없이는 단 10원도 지출할 수 없는 거는 아시죠, 그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성립전 사용해야 될 그런 예산들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시간 되면 연초에 한 번이라도 또는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한 번 양해를 구하는 정도의 그런 일괄적인 어떤 성립전 사용 사업에 대한 설명 정도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에 생계비, 주거비 이게 대부분인데……
○전원석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가져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국‧시비만 편성된 거는 할 필요 없고요. 구비가 1%든, 5%든 구비가 포함된 부분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위원님들이 사용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런 일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재정법」의 취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움직이는 것이 서로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에 밑에 보면 이것도 인건비에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 의료급여관리사 이것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분들 몇 분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한 분이십니다. 공무직……
○강남구 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분, 공무직 분이 한 분인데 1억 4300만 원 급여가 그렇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공무 지금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공무직이 네 분이시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한 분이십니다.
무기계약직 같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수당하고 급여가 그다음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한 월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다른 과와 비슷하게 이 분도 지금 육아휴직 그것 때문에 대체인력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방역 관련 병원에 가시게 되면 급여가 높기 때문에 저희 의료급여 기간제로 잘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많이 뽑으려고 했는데 공고도 몇 번 했었고 그런데 6월 달 이후에 저희들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 저희들이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간호사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간호조무사 포함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간호사……
○강남구 위원 간호사, 정식으로 간호사죠?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강남구 위원 근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이런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한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남구 위원 그렇게 됐나요? 이 간호사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되게 구하기 힘들수록……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많이 모자라죠, 지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남구 위원 충원 계획이나 이렇게 한 그런 계획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직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예.
○강남구 위원 이 네 분, 다섯 분으로 충분히 그게 커버가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지금 시에서는 우리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급여 대상자의 숫자에 해 가지고 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가 16개 구‧군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대로 의료급여사를 채용을 해야 한다면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기획실과 우리 총무과에 공무직 정하는 어떤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 추세대로 더 추가 요인은 저희들이 뽑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세출예산 26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예산안이 6998만 원인데 국비가 산출내역이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고 6998만 원이고 유족정액보험이 1000만 원 및 전파방지비용 실비 300만 원이면 1300만 원에서 평균이 이렇게 999만 7000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이게 우리 사하구 관내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일곱 분이 되는데 그중에 한 분이 무연고자여서 유족이 없는 상태여서 보통 유족들한테 정액 1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무연고는 유족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숫자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무연고는 금액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유족한테 정액비가 안 나가니까……
○한정옥 위원 그럼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장례절차만 하고 화장해 가지고 전파 방지 비용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장례만 해 준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례비가?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여기 보면 300만 원 이내 되어 있어서 그것도 실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거 장례하는 게 부산대병원하고 고신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서 나오는 절차대로 해갖고 한 270만 원 정도……
○한정옥 위원 화장비하고 운구하고 딱 최소한의……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한정옥 위원 270 듭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한정옥 위원 내가 무연고 장례지원을 제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70만 원 장례비가 지출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원래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제지원비는 원래 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생활보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틀리죠,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 무연고자를 이렇게 별도로 한다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코로나 때문에……
○강남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생활보장과에 장제비 외 이거와 별도로 한다는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아,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무연고는 따로 지원하는 거는 없고 그냥 화장하는 그 비용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유족에게 1000만 원?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남구 위원 전파 방지 비용 실비 300만 원……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300만 원 이내여 가지고 병원에서 경비가 발생이 되면 구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는 시에다가 보내고 시는 질병관리청에다가 보내서 보통 한 3개월 뒤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립전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활보장과는 순수하게 화장 비용만 하는데 유족하고 실비라는 게 병원에 그동안 들었던 비용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병원에 전파 예방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300만 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을 하고 유족들한테는 장례비용으로 1000만 원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위중증자 이런 사람들 그 실에 입원비 내지는 소독비……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입원비는 아니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소독비 그와 관련해서 치료 받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치료비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을 하게 되면 전파 예방 방지비라 해서 방역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
○강남구 위원 아, 장례식장 자체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그게 300만 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소독비가 300만 원이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시설에 드는 비용이……
○강남구 위원 그래 많이 드나, 소독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남구 위원 그래요? 한 명당 그렇다는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한 명당……
○강남구 위원 그 실 안에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부산대 병원이라든가 고신대라든지 그런 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장림동도에 구민장례식장이 코로나19 관련해갖고 장례식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모시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대나 고신대에서 거의 대부분 요구를 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유족 정액은 1000만 원 이거하고 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유족에게는 얼마를……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유족에게 별도로 정액으로 100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냥,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장례식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강남구 위원 장례식에……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식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 다……
○강남구 위원 근데 저는 무연고자 그러니까 이거를 사례를 들면 코로나 확진됐다고 무연고자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것과 그러니까 유족한테, 생활보장과는 순수하게 코로나 아닌 사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들어가는……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연고자에 대해서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얘기했던 게 있어 가지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 그거는 생활보장과에……
○강남구 위원 생활보장과 그러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강남구 위원 근데 유족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원래 있었나요?
코로나 그 상황은 제가 방역 소독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고 한데 유족에게 이렇게 그 비용을 준다는 거는 그냥 그동안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위로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코로나, 감염병 자체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이 아니고 국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해서 국비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국비를, 이게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7명 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딱 확보해 놓고 돌아가시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환자가 발생하면 그 업체에서 구에다가 신청을 하고 구는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시에는 질병관리본부청에 신청을 해서 3개월 뒤에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7명 분에 대한 거는 예산이 다 반영돼서 집행한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코로나 확진 사망자 올해 12월 달이나 11월 달까지 구에 몇 명 발생했다 이런 통계는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통계는 없고 지금 7명 분밖에 없습니다, 사망자가.
○강남구 위원 사망자가 발생했습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그래서 7명 분은 저희가 다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세출예산 28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과장님 혹시 며칠 전에 직원들이 설명한다고 각 우리 의원실 방을 문을 두드리던데 혹시 하단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산출 내역 혹시 들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갖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이걸 금액을 한번 다 계산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전체적으로 금액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 국토부 시스템이 컴퓨터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서 재료비 이런 식으로 딱 수량을 넣으면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합산을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업체에서 이렇게 금액을 산출내역을 주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이렇게 금액이 내려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산출된 시스템에 제가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 물량이 딱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단가가 딱 돼가지고 바로 결산이라 해야 되나, 산출이 되는 금액이라서……
○한정옥 위원 국토부가 아무래도 저보다는 머리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요. 합계액이 틀려요.
저는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두드려봤습니다. 틀려요. 아무도 직원 이거 안 해봤습니까?
필수 공사란에 한번 보세요. 벽체 외단열, 내단열, 지붕, 바닥, 창호, 문, 기계 폐열 회수용 환기장치, 고효율 냉난방 장치, 전기, 조명, LED 요까지 해서 소계가 요 금액인데 5억 6502만 7704원인데 저는 5억 4600만 7704원이거든요. 이러면 전체가 틀어져요.
전체가 틀어지는데 2번에 소계는 내역도 없고, 소계 3에 가면 소계1, 소계2, 소계3까지 총계 해 갖고 금액도 안 맞고요. 처음부터 틀어졌기 때문에 안 맞고요.
직접공사비 1, 2, 3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이거까지도 전체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도 금액이 틀립니다. 틀리고, 차이가 얼마나 틀리는가 하면 1902만 원이 틀립니다.
틀리는데……
(한숨)
제가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우리가 이거도 한 8억 얼마 우리 구비가 증액이, 구비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구비가 2억, 국비, 시비, 구비 이래 갖고 2억 증액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이게 눈으로 봐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싶어서 이건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자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국토부에 이렇게 이런 산출 내역들 하며 이렇게 돈을 함부로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이렇게 세금을 허투루 쓰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면 오히려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저는 참 못마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단가 내역서도 봤는데 우리가 일반 하는 거하고 너무 많이 비싸요. 근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하는데, 저는 혹시 과장님 평수가 몇 평인지 압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이게 한 300평 조금 넘을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은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주고 또 환경을 좋게 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허실 돈이 너무 많다 싶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한정옥 위원 이거는 뭐 해야 된다 하니까 하지마는 제가…… 너무 지금 이 업체에서도 이윤까지도, 이윤 별도 중간, 중간에 다른 거보다 훨, 일반 하는 것보다 훨 많은 견적에 나와 있고, 저는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과장님이 뭐 잘못하고 이런 거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갖고 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세금이 너무나 많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허투루 쓰인다는 게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우리 한정옥 위원님 한숨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결국에 한정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반 우리 민간인들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가보다 훨씬 비싸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알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거는 꼭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보통 관급공사가 일반공사보다 한 30%, 심하게는 40% 정도 더 비싸다라고 하죠, 그죠?
그거는 또 자재비도 좀 높게 되어 있지만 관급공사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법에 명시하는 대로 FM대로 다 지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 저도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7년 전에 구의원 하면서 이거부터 제가 둘러 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2박스 정도의, 괴정 회화나무샘터공원, 그죠?
그거 매입비하고 이런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모든 자료를 제가 한 13일에 걸쳐서 2박스 분량을 하나도 안 빠지고 내가 다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는데 결국에는 국가 시스템이 그렇더라. 거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국가가 싸게 할 목적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완성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예산이 쓰여지면서 그 돈이 결국에는 국민 경제에 피가 되어서 돌고 돌아서 또 국민들이 그 돈으로 먹고산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12억 2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우리 한정옥 위원님 한숨소리가 아, 정말 이 돈 값어치 있게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의 소리로 바뀌어서 나올 수 있도록 준공 때는 정말 우리 모든 뒤에 있는 계장님들까지 다 관심을 기울여서 그 어떤 리모델링 사업보다 성공한 사업이다,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칭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업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결과물이 좋게 나오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우리 한 위원님은 다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렇죠, 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95페이지부터 298페이지, 세출예산 301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원석 위원 조금만 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순희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세출예산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 한 해 또 다사다난 했는데 고생 많았다고 미리 인사드릴게요. 거기 경상사업설명서 첫째 장, 페이지 좀 넣으이소. 다음부터는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죄송합니다.
○전원석 위원 첫째 장, 행정수첩제작 이거는 매년 이래 해 왔죠,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올해는 또 100만 원이 증가되었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전원석 위원 증가 사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직원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무직에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공무직 분들도 다 같이 지원을 받아서 수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지금 작년까지는 1300부 정도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인원이 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1400부를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1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요구를 합니다.
○전원석 위원 직원들은 이 수첩 주면은 사용합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요즘 보면 휴대폰으로 다 메모 다 하고 이러지 않아요?
○기획실장 신순희 휴대폰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속도도 조금 느리고 해서……
○전원석 위원 옛날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구나.
○기획실장 신순희 수첩을 다 작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뭐 자꾸 세상이 바뀌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첩을 이렇게 받으면 결국에는 이 수첩에 적으면 또 이중일이 되더라고. 수첩에 있는 내용을 또 휴대폰으로, 저는 주로 휴대폰으로 뭐를 하니까. 그래서 늘 하던 거라고 계속 관성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이런 것도 뭔가 시대에 좀 안 맞다면 과감하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바로 어떤 혁신이고 또 발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당장에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휴대폰으로 주로 뭐 많이 하니까 요즘 또 웬만한 회의는 녹취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냥 동의된 상태에서 녹취하고, 녹취해버리면 또 거기서 죽 풀어가지고 글자로 또 바로바로 풀어주는 그런 앱도 있고, 그런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방법을 내년에는 한 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겁니다. 기획실은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하는 부서니까 우리가 각 부서를 이렇게 보면 특히 4차 추경쯤 되면 성립전 사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립전 사용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재정법」상 의회 승인 없이는 단 1원도 지출을 못 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맞죠?
○기획실장 신순희 네, 맞습니다. 예.
○전원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은 당연한 사업이다 매년 해왔고 또 신속성이 필요한 사업이다 다 인정을 하지만 아무리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지방재정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늘 돈 쓰고 나면 또 저같이 좀 쪼잡한 별난 위원님들은 또 그거 가지고 꼭 꼬투리를 잡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그게 사실은 숫자가 맞나 틀리나 이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돈을 못 쓰게 돼 있는데 돈을 먼저 썼다,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부서별 시스템을 조금 정비를 하셔가지고 성립전 사용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미리 일괄해서, 구비 포함분만 하면 돼요. 국·시비로 매칭된 건 할 필요가 없고, 그거는 뭐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다 했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부서별로 하든 아니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각 부서별로 성립전 사용 예산들을 모아서 해주시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지방재정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또 각 부서에서는 뭔가 꺼림직함이 없이 마음껏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저희들 안 그래도 전에도 한번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사용 전에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공문도 시달을 했는데 아마 이게 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반드시 구비가 매칭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혹시 저의 지적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실장 신순희 아닙니다, 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바빠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산계에서 일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런 어떤 꼭 필요 없는 절차 같지만 제가 볼 때 필요한 절차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고 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꼭 좀 이행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11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됐습니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한정옥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집중관리 예산……
○한정옥 위원 집중관리 예산……
○기획실장 신순희 집중관리 예산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저희들 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에는 전년도까지는 1인당 이게 1시간에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10만 원으로, 부산시 기준에 맞추면서 10만 원으로 인상을 하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회의를, 위원회 회의를 개최가 좀 개최 실적이 적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면 위원회도 개최를 많이 하게 되면서 좀 많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좀 증액 신청을 드린 거고,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순수 위원회 수당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갑자기 그러면 연말에 엄청나게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괄 다 10만 원입니까, 지금?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외부, 외부…… 위원회 다 일괄 10만 원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외부위원이고 전년도 행감 할 때 위원회 수당이 좀 적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 올해는 10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와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 갑자기……
○기획실장 신순희 예. 부산시 지급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연간 앞으로 되게 금액이 엄청나겠는데 그러면,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 위원회가 안 열렸음에도 앞으로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좀 종식된다, 종식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면이나 서면이나 하게 되면 서면도 다 여비로 나가죠?
○기획실장 신순희 서면은 지금 안 나가고 있고 대면에……
○한정옥 위원 아, 대면만 참석만 하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참석을 직접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많이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는 많이 늘어나겠다,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사무관리비 집중관리 예산이 이렇게 증감이 될 거라고 예상은 언제쯤 하셨죠? 예산이 부족할 거라는……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추경 신청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서에 수요를 한번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할 위원회 건수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윤보수 위원 집중관리 예산에 우리 구청장님 현수막도 사용하셨었죠?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윤보수 위원 위원회 수당이 없을 정도로 부족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중관리 예산을 구청장 현수막에 사용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걸 안 달았으면 예산을 아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산을 증감시킬 필요도 없고, 아니면 사하구의회 의장도 현수막 같이 걸어주시든가요.
○기획실장 신순희 지금 이 위원회 수당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좀 많이 필요한……
○윤보수 위원 현수막 안 달았으면 300만 원 아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실장님?
우리 예산 아닌 기획실 예산 아닌 총무과장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인해서 기획실까지 피해 올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앞으로는 저희들이 타 부서의 현황을 저희들이 좀 잘 살펴보고 집중관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기획실은 사하구의 모든 예산을 준비하고 살림을 사는 곳입니다.
총무과장의 그런 불필요한 사무관리비 자기 과에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집중관리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예.
○김민경 위원 저죠?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김민경 의원님……
○전원석 위원 아, 예예.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 조례 집중관리 예산에, 시 조례에 근거해서 수당을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모든 우리 구의 모든 위원회 수당을 다 올리는 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김민경 위원 똑같이 적용을…… 시 조례는 언제 지금, 꼭 올려야 됩니까, 시 조례에 근거해서?
○기획실장 신순희 아, 이 조례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위원님들의 수당이 조금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 기준에, 시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우리 구 나름대로 그 조례는 따로 없습니까? 이 위원회 수당에 관련된 거는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예. 거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거 굳이 10만 원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10만 원으로 지급, 3만 원을 인상을 안 하면 법적인 뭐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아, 법적인 기준…… 법적인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부산시 예산 편성기준 단가를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는 저희들이 또 부산시 예산편성 기준에 단가를 적용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원으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기존에 7만 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도 보면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때도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초과되는 위원회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신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가 위원회 상황을 다 부서별로 한번 보니까 대면하고 서면하고 하는 개최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도 없고, 그리고 코로나 단계별 뭡니까,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하고 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코로나 단계를 또 떠나서 보니까 그걸 꼭 기준으로 해서 개최 방법을 정한, 따로 계획을 그것 때문에 대면, 서면 이걸 결정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개최 결과는 거의 원안대로 거의 한 90% 정도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성격상 대면하고 서면에 이제 지금 조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이게 서면으로 해서 장점이 많이 좀, 대면으로 했을 때 그 장점과 서면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이걸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생각은 이거를 위원회별로 정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10만 원을, 3만 원을 더 증감해서 올려준 이 부분을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서면, 대면 아무 구분 없이 지금 막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10만 원, 3만 원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실장님도 한번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위원회가 정말 존립의 위기,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까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증감되는 23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고 위원회를 먼저 한 번 더 정비를 하시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중관리예산 운영비 23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김민경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가면 그분들이 앉아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예? 거수기 역할을 하지 사실 자기 주장을 제대로 펴는 분이 있어요?
있습니까? 막 주관적으로, 대부분 그분들은 다 관변단체에서 이래저래 좀 알려진 분들 아닙니까?
구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적극적으로 잘 보조를 맞춰주고 하는 그런 분들 위원으로 보통 선임 안 해요?
아주 비딱한 사람이나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웃음)
○기획실장 신순희 그거는 이제 위원회별로 성격이 다 있는데 위원회별로 또 전문가를 모셔야 되는 그런……
○전원석 위원 그래서 저도 보면 위원회를 한 번 와서 10만 원 받아 가면 아이구 저라도 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비 이게 과연 10만 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아까 이야기했지만 꼭 7만 원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산시는 돈이 많아서 부산시는 또 구보다는 아무래도 큰 단위의 사업들이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심의하는 과정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에서 10만 원 준다고 구에서 10만 원을 주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느낌상.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 윤보수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던 집중관리예산에서 구청장님 플래카드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의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명절 때 코로나고 해서 예전 명절하고는 다르게 가족들하고 많이 못 모이니까 아마 거기에 격려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방역 지침을 준수하자는 그런 아마 의미로……
○전원석 위원 근데 그 플래카드를 붙이는 데 선관위나 이런 데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신순희 총무과에서 아마 검토를 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전원석 위원 만약에 붙여서는 안 될 플래카드면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서 다음에 출마도 못 할 것이고 근데 그게 집중관리예산에서 썼다는 게 원래는 그런 걸 어느 예산에서 씁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평소 같으면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때는 총무과에서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 회의실에 이런 칸막이, 유리 칸막이라든지 거기에 예산을 많이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또 부산시장님께서 또 갑자기 구 방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행사비로 총무과 예산이 많이 쓰다 보니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실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면 전에 부산시장님 15분 거리 뭐 하면서 왔을 때 그때 총무과 집중관리예산을 썼다 이 말입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집중관리예산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으로 쓰다 보니 총무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현수막은, 명절 때 현수막은 저희 실로 요청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게 이거는 무슨 항목도 없고 그냥 막 아무 때나 써도 되는 돈이에요?
○기획실장 신순희 아, 항목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무슨 항목으로 써야 되죠?
○기획실장 신순희 사무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 그다음에 여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플래카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다.
○전원석 위원 플래카드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그렇게 쓸 수는 있는 거네?
○기획실장 신순희 예. 쓸 수는 있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사용이 되었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 실로 별도로 요청을 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예산이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내년에 어느 구청장님이 또 잡을지는 몰라도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딱 어떤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쓰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쌈짓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
○전원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너무 러프하면 안 되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산편성은 좀 타이트하게 장, 관, 항, 목을 딱 따져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전용이나 이용 이런 것들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걸 만약에 놔둬 버리면 이 돈 가지고 저기 쓰고 저 돈 가지고 저기 쓰고 하면 쌈짓돈이 되는 거예요, 쌈짓돈이.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거를 지적을 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내년에 꼭 무슨 플래카드나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홍보비로 해 가지고 쓰게 열어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장을 할 때, 전반기 의장 할 때 공무로 해서 부산을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비가 책정이 안 된 거예요.
개인이 내면 되지만 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 의장이기 때문에 대전에 무슨 의장단, 전국 의장단 모임도 갈 수 있고 한데 그거를 왜 분명히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에 맞는 예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해서 지금은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이래 가지고 30만 원, 20만 원 책정, 안 쓰면 그거는 다시 반납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산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일반 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질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관리예산, 집중관리의 뜻이 뭔데요?
○기획실장 신순희 한 부서에서 구 전체의 예산을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집행을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 이거는 다른 과에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획실장 신순희 다른 과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원석 위원 아……
○기획실장 신순희 예예. 우리 실에서 예산을……
○전원석 위원 그럼 집중관리예산을 그러면 총무과에서 쓰는 거는 문제가 없네?
○기획실장 신순희 쓰는 게 문제는 없지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전원석 위원 총무과에서는 부산시장님 오실 때 그걸 써서 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기획실에서 집중관리예산, 다른 과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썼다 이런 말이죠, 그죠?
○기획실장 신순희 예산이 미리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부족할 경우에 저희들 사무관리비로 급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전원석 위원 급할 때 혹시 그런 경우에는……
○기획실장 신순희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의 생각을 충분히……
○전원석 위원 저는 가급적 그런 모호한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거 돈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쓰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뒤에 예산계장님,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한 말씀 하이소.
제 생각이 틀리나……
○기획실장 신순희 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 실에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좀 더……
○전원석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자꾸……
○기획실장 신순희 예.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집행을……
○전원석 위원 어느 구청장이 되든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자꾸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니까, 그런 유혹을 없애게 하라니까, 그냥.
○기획실장 신순희 관리를 잘……
○전원석 위원 딱 목적에 맞게끔만 딱딱딱 찍어라 이 말이에요.
밥 먹는 돈은 밥 먹게 하고 사업비는 사업비로 가고, 옛날에 이경훈 구청장님 이전에 전부 20 몇 년 동안 과거에 특정 정당에서 다 구청장 할 때 이 돈을 얼마나 요긴하게 빼 써먹었겠어요!
너무 정치적 발언이라 미안하지만, 왜 그런 돈을 수십 년 동안 쓰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래 플래카드 하나 거니까 욕을 개 끓듯이 들어먹고, 없애버리세요, 이거.
뭐 하려고 이런 걸 나둬 가지고 욕을 먹어!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안 그래요, 실장님!
○기획실장 신순희 이게 부서에서 지금 전 구가 다 집중관리예산이 없는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저는 요번에 예를 들어 집중관리예산을 총무과에서 쓴 거는 잘못된 게 없다고 봐요.
왜, 다른 부서에 쓰라고 만든 게 집중관리예산이라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실에서 집중해서 관리하는 예산이라면서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애매한 사업 예산을 만들어 놓냐 이거예요. 없으면 안 쓰면 되지.
플래카드 몇 장 건다고 해서 뭐 큰 뭐가 돼요? 없으면 안 걸면 되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분란 좀 안 일으켰으면 좋겠어, 나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 이후에 집중관리예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중관리예산이연도별로 몇 %씩 배정됐는지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기획실장 신순희 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거에는 어떤 구청장이 얼마나 많은 집중관리예산을 쌈짓돈 빼 쓰듯이썼는지 조사해서 다 주세요.
○기획실장 신순희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335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청렴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33부터 134페이지, 세출예산 13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6페이지, 신평1동 행복복지센터 임시동사 이전, 지금 우리 2000만 원이 증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사용료, 이사비, 홍보비가 지금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거 맞죠?
○총무과장 정승교 예. 당초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편성을 했는데요. 사용료를 당초는 5개월분 편성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우리가 개인 상가에 이렇게 입주를 하려 했는데 거기에 BF인증이 안 된 건물이라서 부득이 지금 신평1동 폐국한 우체국 자리로 가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1년분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용료 부분이 당초는 5개월분이 편성이 되었고, 1년분을 편성하게 되면서 부족분이 지금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한 달 월세가 얼마 치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5개월분이면?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한 달에, 이거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지금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존에 개인 건물에 갈 때는 660만 원 2회 추경 때 책정을 했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오늘 이거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언제 이사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지금 이사는 내년 1월 말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신평1동 동사 신축이 철거 계획은 언제쯤 될 거라고 대충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철거는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할 사항이지마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있던 동사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맞죠?
○총무과장 정승교 무료로요?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평, 우리 현재 동사는 무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월세를 따로 안 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윤보수 위원 굳이 급하게 월세를 더 내면서 조금 빨리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아, 예. 있습니다.
신평1동사는 아, 오늘 최영만 위원 안 계시네. 신평1동사는 지금 건물이 D등급입니다. D등급이고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편성하기 전에 동에서 저희들한테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D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건물 안전이 아주 심각하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위험을 느낀다 정도로 해가지고 저도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지만 지금 현재 안에 있는 동사 바닥 자체가 지금 기울여져 있고 균열도 심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누수가 심하고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지금은 안전상 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D등급 받은 지가 정확하게 몇 년이 됐죠?
○총무과장 정승교 D등급 받은 지는 2017년도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왜 긴급하게 빨리 옮긴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정승교 아, 그거는 그때 당시에 2017년도 D등급을 받았지마는 그때 원인이 앞에 있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가지고 다대선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그때 시공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에서 우리가 이걸 보수보강을 해다오 이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2019년도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승소금을 1억여 원을 받아가지고 세입 조치를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서 이 동사무소를 포함해가지고 어울림센터로 신축을 할 계획이 그게 계상이 돼서 그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지금 뉴딜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부득이 지금 현재 이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141페이지, 연가보상비가 7억이나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승교 예예. 이 관계는 당초에 연가보상비를 충분히 기획실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매년 들어가는 게 한 12억 정도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연가보상비를 편성을 안 해놓은 거를 지금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매년 12억 정도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매년 12억 들어가는 거를 그러면……
○총무과장 정승교 본예산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편성을 반영을 못한 사항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뭐 등등 초과근무수당,퇴직연금 등등 이런 게 다 포함시키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무를 많이, 시간외수당 이런 거는 많이 못 했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정승교 맞습니다. 국내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큰 차이가 있지마는 조금 삭감되는 부서도 있고 증액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내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인 부담이 50%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게 50%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연금공단에 매년 분기별로 통보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남는 금액을, 남는 금액은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공무원들은 연금에 뭐라 해야 되나…… 나중에 받았을 때 연금 계산에서 조금 낮아질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웃음)
퇴직연금……
○총무과장 정승교 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그때 요구가 12억이 들어왔는데 편성을 못하고 그때 7억 정도는 미편성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구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 세출예산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대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이번 심사 순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심사하여야 하지만 부서 내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등 서면자료로 대체하고자, 예산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보수 위원 있습니다.
○위우너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옥외광고물 예산이 196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런 수의계약들, 특히 금액을 2000만 원 맞추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늘 문제가 많다고 했고, 지금 최근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 어떤 비교 견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도 본 위원한테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거나 오는 사업 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급하게 어찌 됐든 수의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 삭감 요청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한정옥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예산 반영 사유가 사회복무요원 6명이 근무하는데 그 6명을 병무청 소관 인원이라, 병무청에서 인력 배분을 해주는데 우리가 꼭 병무청에서 해준다고 필요 없는 인원을 받아서 또 급여는 우리 구에서 해주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병무청에서 우리 몇 명 받으라 한다고 그냥 다 받지 말고 소관은 병무청에서 인원을 내려주고, 급여는 우리 구에서 주니까 꼭 필요한 인원만 받으라고……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세출예산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에 188페이지, 재산세 우리 공시가격 우리 사하구 많이 안 올랐습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공시가격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저희들 1가구 1주택……
○전원석 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세무1과장 이미경 저희들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1가구 1주택 9억 이하짜리 특례 하는 바람에 좀 내렸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오른 거하고 똔또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세무1과장 이미경 예.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또 돈텔마마하고 폐업도 됐고 그다음에 중과세 우리 적용된 게 그게 또 한 3억 정도 됩니다, 합해서.
○한정옥 위원 큰 금액이 확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십니까?
○세무1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세출예산 20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경원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김민경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인 기획실 소관 사무관리 집중관리 2300만 원, 재무과 소관 제2청사 옥외광고물 간판 등 추가 설치 예산 196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출석 전문위원 윤영환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이종한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 민원여권과장박봉갑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공연기획계장김진숙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2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12월 6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