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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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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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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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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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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안전도시국 소관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김강원 경제문화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721억 69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141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221억 66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1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그다음 2페이지, 조직별·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3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억 419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부산바다축제 지원 감소 등으로 1억 3284만 원 감소하였고 여비는 1억 66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비는 총 826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감소 등으로 2억 4187만 원 감소하였고 민간이전은 부산어묵축제와 관광어항축제 미개최로 1억 원 감소하여 총 4558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증가로 2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치선박 정리지원에 1300만 원 감소하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에 184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생활체육진흥 1316만 원 증액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87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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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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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종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주요 예산 증감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314억 2692만 원이며 일반회계 235억 645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204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8억 90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613억 649만 원이며 일반회계 533억 8602만 원과 특별회계 79억 204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30억 3626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입 현황과 4페이지, 5페이지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감액으로 593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1억 397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 과태료 징수 우편료 1001만 원, 환경미화원 채용 체력심사 위탁 540만 원 감액 등 총 218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2942만 원, 재료비 8651만 원, 연구개발비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비는 총 4억 737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은 122만 원 증가하였으며 민간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수수료 3억 5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5860만 원 감액하여 4억 86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은 4억 613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평동 e편한세상 1차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 용역 2400만 원을 감액하고 노인보호구역 정비 2억,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화 사업 2억 원 증액 등 총 4억 92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운영 지원 사업 감액으로 311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내부 거래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원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732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555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감액하여 총 16억 644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은 괴정 하단권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 원 등 감액하여 16억 644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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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교통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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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이종찬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호권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증감 내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26억 6832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00억 57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603억 824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5억 35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50억 8763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보조금 2억 4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45억 5915만 원으로 총 227억 3351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28억 4091만 원, 도시재생과 237억 5006만 원, 건설과 190억 7022만 원, 도시정비과 40억 97만 원, 건축과 7억 854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자가격리자 물품 배송에 2457만 원 삭감, 통합관제센터 요원에 3839만 원 삭감으로 총 8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76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는 폭염 예방 홍보물 구입에 600만 원 증액,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홍보 물품 구입에 900만 원 증액,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에 3174만 원 삭감 등으로 총 327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삭감 내역으로는 여비 1400만 원, 업무추진비 90만 원이 있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비 5828만 원 삭감, 민간이전 153만 원 삭감으로 총 5981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37억 259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6억 4643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사업에 49억 5660만 원, 다시 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에 16억 6000만 원,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윤공단 간 도로 개설에 17억 원, 장림 보행교 설치에 33억 5014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승학2·3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에 총 10억 3550만 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022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 총 4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등 기타는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 등에 4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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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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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정호권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홍희철입니다.
  평소 을숙도문화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8억 5784만 5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규모는 35억 47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123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세부내역 및 세출 조직별·기능별·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을 보시면 세외수입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5538만 3000원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552만 원, 여비 900만 원 감액하여 총 14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 등으로 1771만 1000원이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은 회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비로 12억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 예산은 총 11억 123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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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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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4억 2040만 5000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868만 1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51억 7821만 9000원으로 2차 추경 대비 3205만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산 임대수입 13만 5000원 증가, 사용료 수입 6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144만 9000원 증가, 기타 수입 243만 5000원 증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물건비는 전기요금 및 상해보험료 여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625만 4000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은 올해 초 폐관된 다대 주민 편의시설 근로자 보상금 잔액을 반영하여 752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태풍 복구공사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정비공사 등을 반영하여 3586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보조금 반환금으로 997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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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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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현  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까지는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525억 9923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15억 4967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6억 6444만 2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 8183억 6419만 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6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전체예산 97억 2146만 8000원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82.14%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감액에서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67억 8444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예산이 2억 6971만 5000원으로 가장 큰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 보면 자본지출 911억 521만 2000원, 경상이전 262억 512만 7000원, 인건비 140억 4825만 9000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16억 6444만 2000원 감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안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페이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기정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세입재원별 최종 목표액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액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수요 반영,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부담분 반영, 경상비 절감액, 성립 전 사용, 현안사업의 최소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다대2동사 및 사하구 보훈회관 내진 보강공사, 전통시장 소방시설 보수보강 공사, 승학 2·3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등 안전 및 재난 예방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의 의미로 사업 후 집행잔액, 미집행 사업의 사업비 반납 등의 감액이 많으며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시비, 구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인한 구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사업계획 변경 및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 재해위험요소 해소,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등 주민불편사항 해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에 따라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추가 편성된 예산의 타당성, 예산의 낭비 요인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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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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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샘  김지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5페이지부터 556페이지, 세출예산 559페이지부터 5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이번에 구비로 12억 추경에 편성됐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지금 현재 이미 지난해에 시비로 6억이 편성되었고 추가로 12억이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을숙도문화회관은 20년 된 노후 시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손 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대공연장, 소연공장 그리고 야외시설 그리고 특히 많은 민원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입구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입구를 못 찾겠다 해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면 또 희한하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게 공연장에서는 저희들이 공연이 시작되면 출입을 일단 통제를 합니다.
  한 곡이 끝나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게 민원으로 이어져서 이번에 저희 간판 및, 또 간판도 정비하고 야외의 현대미술관은 어느 정도 야경이 야간 조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을숙도문화회관은 지나갈 때 보면 밤에 특히 너무 컴컴한 큰 덩치의 건물로 지금 되어 있고 특히 또 야간에 조각공원이 우리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이번에 인테리어를 하게 되기 위해서 이번에 좀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0년 정도 경과된 노후 시설물 보수 시설, 시설물 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이번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전시관리동하고 사하문화원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 배치로 인해서 이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닙니다. 그 12억에는……
○김민경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12억에는 어린이 복합공간은 빠져 있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들어오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계기로 해서?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공간 재배치의 문제도 있고 등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이번에 행감 할 때도 관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하문화원이 배치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되고 공사하시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서로 일단은 공간 실들이 줄어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초기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줄어드는 데 대한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들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연습을 할 때는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배치가 된 거는 맞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 공사가 시작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아,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요.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사하문화원과 장미여성합창단이 공연장에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묘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하문화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어떤 사하문화원의 고유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공간을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십몇 년 동안 무상임대로 있으면서 모든 어떤 지원들을 을숙도문화회관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태지만 이것이 공연의 기능과 그리고 예술 교육의 기능을 감당해야 될 을숙도문화회관의 어떤 10년지 대계, 20년지 대계를 볼 때는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경 위원  네. 일단 구비가 12억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시비 6억 원은 자자보입니까, 의원님?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자자보입니다.
○김민경 위원  어느 의원님 자자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12억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될 건데 여기 보면 반영 내용이 사실 내용이 좀 미비하거든요, 관장님.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었으니까 12억이 지금 여기 올려놓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서에다가?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거기에 12억에는 참고로……
○김민경 위원  12억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하시면 좀 길어지실 것 같고 그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556페이지, 책자 556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세외수입 해서 입장료 수입이 여기는 기타 사용료를 빼고 3700만 원이 늘어났다,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고 또 저의 욕심은 3억 7000만 원이 됐으면 싶은 그런 과한 욕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숙도문화회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아마 그래도 기존에 예상을 5000만 원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다 좋은 공연들, 많은 것을 또 구민이나 기타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아마 관객이 늘어난 덕택이겠죠, 그죠?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더 부리자면 더욱더 능력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더욱더 좋은 기획 공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을 찾아서 좋은 공연을 보고 입장료를 많이 좀 납부하고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래 더욱더 많이 알려져서 더욱더 많은 고객들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홍희철  고맙습니다.
    (퇴장)
○위원장 송샘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67페이지부터 569페이지, 세출예산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안 제안 설명서, 그죠? 4페이지에 예비비 기타, 예비비 기타 해가지고 2021년도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내 조형물 설치 반환금, 이 반환금에도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네. 반환금과 항목에다가 넣기 때문에, 예.
○유동철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잔액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구나. 조형물 설치는 원래 누가 하죠, 이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37페이지부터 538페이지, 세출예산 541페이지부터 5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 세출예산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7페이지, 그죠? 해양수상복합공원 건립 관련 배상금, 이게 오래됐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오래됐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선셋전망대 그거 건축할 때……
○유동철 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 아마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아마 파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하 매설물을 미쳐 확인을 못 해가지고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는데 이 파열된 과정에서 이게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업체 측에서 공사를 먼저 선공사를 했고 나중에 하고 나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시공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때 원고가 ES종합 건설이라고 해서 피고를 저희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지하 매설물 공사 설계한 예담건축사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설계자인 건축사 사무소 예가하고 세 군데, 세 사람을 피고로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상수도관 파손에 따른 과실 자체를 사하구에는 10% 최종 판결이, 최초 설계자는 30%, 추가 설계자 20%, 본인 시공사 40% 해서 그렇게 분담으로 이제 최종 배상금을 지원하라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분담으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저희는 10% 분담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빨리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지 계속해서 이자 부담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결과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결정이, 22년 9월 7일 날 확정 판결이 났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최종 확정은 올 8월 26일 날 났습니다.
○유동철 위원  8월 달, 8월 26일……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네.
○유동철 위원  이거 지고 안 지고 관계를 떠나서 같이 공동……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네, 분담……
○유동철 위원  분배한 거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내용을 또 우리 지역에서 이 사건이 터지고 공사를 재개하고 어떤 사람들이 대충 했는 거는 아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1페이지부터 393페이지, 세출예산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범죄피해 가정 및 저소득층이라 했는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또 따로 안 계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 외에도 한부모가정 어린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특별하게 어떤 상황을 당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본예산상으로는 600명으로 처음에 예산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인원은 670명이 조금 넘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카드를, 카드를 줍니다.
○김민경 위원  카드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스포츠 이용 강좌 이용 카드를 지급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여기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조금 어떻게 예산이 좀 작은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신청자 수 자체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급을 못한 상태이고 올해 들어가지고는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예산 대비 거의 한 90% 가까이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카드로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카드 사용을 안 하면 반납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그렇게 됩니다.
○김민경 위원  자동으로 반납이 되게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네네.
○김민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체육활동시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류로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스포츠 강좌……
○장재희 위원  스포츠 강좌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수영도 있고 그다음에 태권도 이런 것도 있고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쪽입니다.
○장재희 위원  활동적인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와서 강좌, 진짜 강좌 듣는 거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예예. 헬스를 하고 싶으면 헬스를 하든지……
○장재희 위원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주로 체육 활동에 많이…… 총 저희 등록된 가맹점이 우리 구 내에 한 120개소 조금 넘는데……
○장재희 위원  120개소……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거기에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게 활동적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 애들이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서 이런 거 좀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네. 잘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600여 명밖에 안 된다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중호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더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1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요 과장님, 재산세 과징에 독촉고지서 제작비가 지금 75만 5000원 삭감이 됐고 주민세 과징에 고지서 제작비도 6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독촉 건수가 줄은 겁니까? 안 그러면 인쇄비가 조금 내린 겁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독촉 고지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말고 밑에 체납세 징수에도 보면 체납 고지서 제작 및 출력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체납 고지서 제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체납 고지서가 줄은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작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체납액보다 올해 체납액이 좀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20년도에서 21년도에 체납액이 88억 3900만 원인데 21년도에서 22년도 체납액이 85억 9400만 원 해가지고 2억 6700만 원 정도 감소됐습니다.
  요런 체납이 감소된 게 매년 크고 그다음에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입찰 계약 금액을 7만 4000원 예를 들어서 고지서 제작하는 게 7만 4000원인데 입찰 단계에서 이게 6만 8386원 해 가지고 5600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다 보니까 여기서 또 제작 건수가 한 110만 건 이래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또 납부 방법 지난번에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가지고 종이 고지서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요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네. 그면 일단 체납 건수도 줄었고 전자고지서의 발급 때문에 전자고지서 덕분에 조금 예산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네요.
○세무1과장 박준영  예예. 입찰 단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입찰 단가도 좀 내렸습니까?
○세무1과장 박준영  저희들이 당초에 7만 4000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입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6만 8380원 정도 해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9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세출예산 423페이지부터 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24페이지, 자동차세 과징 건에 고지서 제작비랑 그다음에 독촉 고지서 마찬가지고요. 이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원정미  저희가 1월에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연납 신청이 올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5.3%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제작이나 출력 그런 비용이 좀 감소했고 그리고 저희가 또 6월에 정기분 납세할 때 징수율이 전년 대비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체납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송이 조금 줄다 보니 좀 감소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 상반기에는 경기가 좀 좋아서 주민들이 납부율이 좀 높았나 봅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네. 저희들이 또 열심히 또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세출예산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도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52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 세출예산 621페이지부터 6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 그러니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서 상에 2400만 원 아까도 고지서 관계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유동철 위원  주정차 위반 사전통지서 발송 우편료가 2400만 원이 여기 감해졌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거? 9페이지 예산안 제안설명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유동철 위원  주정차 위반 사항도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네. 근데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게 의무보험 과태료 그리고 정기검사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세 개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고 정기검사나 의무보험이나 무단 방치 차량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와서 1월 1일 자 보니까 우편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게 법적으로 꼭 발송을 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는 일반으로 하든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전 처분을 하고 그다음 본 처분하고 독촉장 하고 압류식으로 해 갖고 한 5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사전 처분은 저희들이 이제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고 본 처분은 등기로 하고 독촉이나 압류는 일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사전 처분도 등기로 하고 있고 또 독촉장도 2회 더 발송해 갖고 6회 정도 하고 있는데 6회 정도 더 한다고 해서 징수가 그래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갖고 보니까 징수율은 거의 똑같은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로 하는 거는 일반으로 돌리고 또 횟수를 조금 줄여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과태료도 1000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서를 수립을 해가지고 좀 많이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통령선거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갖다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다 보니까 계도 위주로 많이 했거든요, 단속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편료가 좀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전체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원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지금 와서 보니까 한 1억 9000 정도 듭니다, 우편 요금만.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감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인데 앞에 보시면 무인단속 카메라 해가지고 무인단속 카메라로 또 우편료 내는 게 또 별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새로운 생각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한 것이 상당히 진짜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뭘, 내가 볼 때 지금까지 한 것은 뭔가 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했다고 보지마는 이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대로 고수를 해 왔다 지금까지, 그죠?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예산을 어떤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보니까 10% 이상 절감이 됐네, 그죠?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영미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세출예산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63페이지, IOT 종이팩 분리 배출함 유지관리비 이 IOT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김민경 위원  IOT 종이팩 분리 배출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우리 지금 별관, 제2별관에 보면 지금 1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기계 형태로 됐는데 거기 이제 우유팩을 넣으면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앱이 있습니다. 휴대폰에 오늘의 분리수거라는 앱을 깔고 우유팩을 넣고 바코드 확인을 하면 포인트가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하나에 열 포인트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지금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구청에 하나 있고 괴정4동, 신평1동, 장림1동, 구평동으로 총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유지관리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거를 수거하고, 수거하는 비용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계 관리도 하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기계 관리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이게 한 달에 4만 4000원 들어갑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가면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품목이.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재활용을 또 해서 가면 거기에 대한 또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재활용품 말씀입니까?
○김민경 위원  네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거는 저희들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민경 위원  그건 수입으로 잡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따로 유지관리비만 딱 책정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한 달에 4만 4000원씩 한 대인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번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이 안 돼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매달 지출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지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 매달 4만 4000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기계 한 대당……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이거 뭐 관리, 무슨 기계든지 사실은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걸 또 이렇게 편성이 따로 이것만 돼야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게 시책 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에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를 하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설치를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 업체에서 무료로, 무료로 시설관리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한 달에 4만 4000원씩 계산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받으면 자기네들이 좋을 건데 그것도 저희들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러면 연말에 한 대에 4만 4000원씩 다 계산을 해서 관리비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근데 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별로 현실성은 좀 없습니다. 현실성은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도 조금은, 각 공동주택에서도 이렇게 분리 배출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따로 이렇게 필요한지 또 의구심이 생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원래 기계들을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몇 달간은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관리비를 요청하는 게 다반수인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계속하실 건지 그것도 좀……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일단은 설치가 돼서 이거를 그렇다고……
○김민경 위원  시범운영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5대 설치를 돈을 주고 일단은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출이 돼서 이게 뭐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한 달에 4만 4000원 크다면 크지만 또 그만큼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가지고 와서 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기계가 설치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랑 그리고 그 배출량 있잖습니까? 배출량하고 그게 얼마의 수익이 잡히는지 그 내용을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위탁금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네.
○유동철 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3억 5000이 왜 절감이 됐느냐, 물론 저는 뭐 하는 얘기로 아직 미경과 집행금액이라 예상하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실제 여기 3억 5000이 지금 절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계약률이 97% 계약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보다는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계약률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계약률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금 예산 편성을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말 되면 조금 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잘해서 이렇게 남겼다기보다는 계약률을 저희들이 최대한 좀 낮춰서 97%로 계약을 해서 조금 남는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지금까지는 보니까 별로 이렇게 거의가, 거의 우리 계약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이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큰 금액 차이가 났거든요.
  이걸 진짜 특별히 앞으로 감안을 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인 것 같은데 실제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그거는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최초에 대행수수료 지급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최대한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대로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넣어서 맞출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최대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줄여서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럼 다음 올해, 내년 계약도, 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잘 감안을 하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후 내년 같으면 150억이 넘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한 3년 지나면 200억이 넘어갈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거의 순수 100% 구비기 때문에 구비치고는 최고 다이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절감하느냐 따라서 구의 예산이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엄청나게 절감이 될 수 있고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구 전체로 볼 때 예산이 큰 예산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도 하여튼 참고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4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도 원래 예산은 그게 크게 편성을 한 건지 예산을 많이 절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 22%, 5860만 원이 절감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민산  이 부분은 우리 공중화장실이 지금 10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셔야 될 게 우리가 1월부터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계약이 좀 늦어졌어요.
  계약이 늦어져서 3월 15일부터 위탁 처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하고 3월 중순까지 우리가 지출을 예상했던 부분들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산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세출예산 473페이지부터 4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8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세출예산 485페이지부터 4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업명세서 487페이지 산불진화복 구입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한 50명 정도 계신다는데 정확하게 몇 분 정도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58명입니다. 감시원 17에, 진화대 9명 해가지고……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데 산불진화복은 10벌만 구입하시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저희들 산불 끝나면 저희들 보관했다가 다시 물려주는데요. 그중에서 낡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 사항으로 돈을 10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김민경 위원  사실 일부 낡은 것만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또 겨울이고 또 산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사실 옷도 생명이 있거든요. 수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체할 때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10개만 교체하면 또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안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다른 불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위원님이 적극 지원해 주신다면 전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번에 삭감하고 다음번에 다 올리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삭감은 아니고……
○김민경 위원  꼭 10벌이 필요합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좀 낡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 또 복지를 위해서 조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퇴장)
○위원장 송샘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세출예산 499페이지부터 50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랑 저희 지금 4페이지, 5페이지 보면 지금 2페이지는 지금 다 지급이 된 상황이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게 폭염에 대비한 홍보물로 부채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하나에 단가가 6000원이라는 게 조금 비용이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 지금 주민들한테 다 배부는 된 상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배부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금 잔고 남아 있는지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채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그런 재질이 아니고 우리 옛날 펼치는, 그러니까 서예 그림이 있듯이 그렇게 좀 큽니다.
  크고, 재질이 나무가 사이사이 들어가고 거기에 종이질을 입힌 그 재질이라 좀 단가가 셉니다.
○김민경 위원  1000개를 배부를 하셨는데 이거 배부한 내역이랑 일단 거기 부채 견적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페이지 보면 넥워머 해가지고 1만 원 900개, 올 겨울에 지급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그거는 한파 대비기 때문에 이미 각 동에 최근에 다 교부를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도 넥워머 일단 견본품하고요. 견적서랑 일단 제작은 저희 구에서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김민경 위원  그 내용도 한번 따로 주시고 5페이지, 방풍막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우리 버스정류소 역 같은 데 인도가 좀 넓은 공간에 주민들이 버스를 대기하는 시간 동안 잠시 안에서 머물도록 이렇게 밀폐, 문 외에 밀폐를 만든 공간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네.
○김민경 위원  이 부분도 사진하고 견적서 좀 따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세출예산 515페이지부터 51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7페이지 아, 아니다 516페이지, 516페이지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물론 도시재생과의 어떤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국·시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유일하게 구비로 지급이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센터장이라든가 코디,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이 실제 얼마를 근무하는지 예산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6800 정도만 지급이 됐다, 내용이 왜 그래요?
  근무 일수가 아주 적은지 또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대티까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 2.5일에서 센터장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실제적으로 출근하신 날짜가 한 달에 보통 통상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조금 오셔가지고 직접 어드바이스 하는 내용이 조금 작아서 출근 일수가 작아서 결과적으로 남은 예산을 집행잔액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떨게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대부분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근데 대신에 예산 절감 차원보다는 이분들이 과연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행감 때도 이야기 내가 드린 것 같은데 이분들의 어떤 근무한 결과물 있잖아요. 회의 자료라든가 실제 이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무얼 했는가 어떤 흔적을 좀 찾아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유동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자료는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셔서 자료 지금 정리를 해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절감이 됐다 하기보다는 자동적으로 스스로 절감시켰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 정도로 맞춰서 이번에 예산도 올릴 때 그렇게 이걸 감안해서 올리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편성 요구는 좀 원래대로……
○유동철 위원  물론 맞죠? 그런데 결과가 또 이렇게 돼 버리면 아예 또 결산 추경 할 때 삭감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편성을 하고 편성된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23페이지부터 526페이지, 세출예산 529페이지부터 5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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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안전국장이종찬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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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